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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

2022.08.26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구광역시 성서산업단지 내 위치한 로봇 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경제 7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민간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대한상공회의소(최태원), 전국경제인연합회(허창수), 한국경영자총협회(손경식),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한국무역협회(구자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벤처기업협회(강삼권)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참석한 경제단체장들과 지난 3월 처음 만났을 당시 언급한 “규제의 모래주머니”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들에게는 생사의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라며,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 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철학을 갖고 규제혁신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객관적 데이터와 과학적인 분석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질서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규제만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규제혁신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와 규제 관련 상시적 협력을, 국회에는 의원입법에도 정부입법과 동일하게 ‘규제영향분석’이 도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총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는데, 먼저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인 환경규제를 혁신, 신산업, 신기술 육성의 토대*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각종 덩어리 규제를 풀고,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구현하며,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다양한 환경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예시 :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신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활용 관련 규정 정비, 전기차 폐배터리 활용규제 합리화 등

두 번째 주제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 추진계획’에서는 그간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과도한 경제 관련 형사처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최근 전경련 조사 결과 6,568개에 이르는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기준이 제시되었고, 형사처벌을 과태료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구체적 개선안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마지막 순서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최태원 대한상의 의장이 “규제혁신 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계 제언”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6개 경제단체장들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혁신 방안을 기탄없이 논의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지난 8월 초로 예정되었으나, 집중호우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게 한차례 연기되어 오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는 이제까지 규제 관련 행사가 주로 열리던 서울 또는 수도권 컨벤션센터를 벗어나, 비수도권 공단 내 위치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공장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 지역의 환경 관련 현안인 식수 문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등에 대해 대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공장을 회의 장소로 택한 것은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사업체를 유지하고 생산하는 기업들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윤석열정부의 산업과 경제 살리기, 규제혁신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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