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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3년 교육·문화 정책방향 보고 참석

2023.01.0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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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 5. (목)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2023년도 정책방향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개혁으로 미래를, K-컬처로 국격을’ 슬로건 아래 개최된 이번 정책방향 보고에는 부처 장차관을 비롯하여 교육문화 현장 일선에 있는 관계자까지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교육개혁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학교 교사,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작사, 엔터테인먼트기업, 관광업계 등 K-컬처 업계 전문가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교육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먼저,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주제로 학생맞춤, 가정맞춤, 지역맞춤, 산업·사회맞춤 등 4대 교육개혁 분야별 핵심 정책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학생맞춤 교육개혁에서는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디지털기반 교육 혁신 방안, ②가정맞춤 교육개혁을 위해 돌봄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질을 높여 우리 아이들에게 에듀케어(Educare)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방안, ③지역맞춤 교육개혁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 확대로 지역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육성하는 방안, ④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에서는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방안 등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문체부 정책방향 보고 주요 내용>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이끄는 국가도약, 국민행복” 비전을 담아 정책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로 ①K-콘텐츠, 수출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 ②2023년, 관광대국으로 가는 원년, ③K-컬처의 차세대 주자, 예술, ④문화의 힘으로 지역균형발전, ⑤공정한 문화 접근 기회 보장, ⑥탁상에서 현장으로, 다시 뛰는 K-스포츠가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타트업·벤처 육성, 역대 최대 7,900억원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K-컬처와 관광을 융합하여 ‘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을 달성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든 소외됨 없이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균등히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 등을 보고했습니다.

정책방향 보고에 이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습니다. ①“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개혁”, ②“문화선진국, K-컬처로 도약” 주제에 대해서는 각각 교육부와 문체부가, ③“지역을 살리는 교육, 매력을 불어넣는 문화” 주제에 대해서는 양 부처가 함께 현장 목소리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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