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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연합 등 정시50% 확대 정무위 답변 보도설명자료 국조실장, 정시 50% 이상 확대방안에“전적으로 같은 생각제하 기사 관련 - 2019.8.22.(목) 연합 등 - 1. 보도내용ㅇ 한편, 정시확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ㅇ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의를 담보하기 전까지 정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고 50% 이상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 하는 질의에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고 답변 ㅇ 한편, 정시확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2. 설명내용□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의 관련 답변은 작년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시 비율이 확대된 부분에 대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며, 50%라는 구체적 수치를 고려하여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2019.08.22 국무조정실
- (설명자료)한국 기업은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1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JTBC뉴스 8.21일 보도에 설명) ◇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황악화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 8월 21일 JTBC 뉴스 반도체 1위 내준 삼성...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선두권에서 밀려났음□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 2위로 밀려났고 세계 3위였던 SK하이닉스는 대만 TSMC에 따라 잡혔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황악화 및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 우리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1위, 2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 보도 내용은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한 종합 반도체시장 매출액 기준으로, 우리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순위가 ‘18년 상반기 대비 ’19년 상반기에 1단계씩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ㅇ 이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60% 이상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우리 업체의 경쟁력 약화 문제는 아님* D램(8Gb) 고정가격추이 (DramExchange) : $8.19(‘18.7) → $2.94(’19.7, △64.1%) □ 참고로 D램의 경우, 우리 업계의 분기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세계 시장을 선도중이며, * D램 점유율(DramExchange) : (‘18.4Q) 72.5% → (19.1Q) 72.6% → (19.2Q) 74.4% ㅇ 반도체 시황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메모리 가격이 반등한다면 우리 업계의 순위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민간투자 적기이행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업계의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흔들림 없이 지속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 농식품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 농식품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추석을 맞아 기업계에서 우리 농식품을 선물로 적극 활용, 국산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대한상의(주요 지역상의 포함)와 함께 공동 캠페인(8.22~9.11, 3주간) 전개 ㅇ (대한상의) ‘우리 농식품 모음집’ 배포(지역상의 73곳, 회원사 1천곳), 홍보관 운영(8.22~23, 상의회관), 온·오프라인 홍보(배너·포스터) 등 ※ 농식품부 차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간 공동 캠페인 등을 주제로 간담회 개최(8.22. 14시30분, 대한상의회관) ㅇ (지역상의) 주요 소비지역 상의-지자체 간 공동 캠페인 추진, 지역 농산물 홍보행사 진행(홍보간담회, 홍보·판매관, 홍보물 배포 등) ◈ 농식품부는 ‘우리 농식품 모음집’을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350여개), 금융권 등 400여 곳에 배포(3천부), 공공기관 등과도 연계하여 소비 확대 캠페인 전개 예정 2019.08.22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하반기 농식품 분야 수출 대책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2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유관 기관·업계와 함께 하반기 농식품 분야 수출 대책을 논의하였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파프리카, 딸기 등 주요 수출 농식품 유관기관과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업 연관산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 전체 수출이 침체되고, 농식품 수출 실적 증가세도 주춤한 상황을 돌파할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농업 연관산업까지 포함하여 전방위적으로 수출 계획을 점검한 회의는 올해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금년 7월까지의 농식품 분야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 2019년 7월 농식품 수출액은 신선 부류의 성장(7.1%↑)을 바탕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40억 4천만불을 기록, 상승세를 유지했다. - 인삼·김치·딸기·토마토 등은 증가 추세이나, 수출단가가 하락한 파프리카와 저장물량이 부족한 배 등은 감소세를 보였다. * (인삼류) 1억 2천만불, 6.1%↑, (김치) 6천만불, 10.9%↑, (딸기) 4천만불, 11.9%↑, (토마토) 1천만불, 9.9%↑, (파프리카) 5천 9백만불, △4.8%, (배) 1천 6백만불, △35.7% 주요 농식품 수출시장인 일본, 중국, 미국, 아세안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으나, 일·중·미 3개국의 수출 의존도(47.3%)는 여전히 높아 시장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농식품 수출액(2019년 7월) 일본 8억 2천만불(4.7%↑), 중국 6억 1천만불(3.1%↑), 미국 4억 8천만불(9.9%↑), 아세안 7억 8천만불(1.4%↑) 이번 회의에서는 농식품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적인 한류·온라인 마케팅, 수출 경쟁력 제고 등 하반기 농식품 수출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파프리카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된 품목의 신규 시장 개척 방안과 국가별로 특화된 한류 마케팅 방안 및 온라인 유통망 활용 마케팅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농식품 뿐만 아니라 농기계·농약·비료 등 농업 연관산업의 수출 여건을 분석하고 하반기 수출 촉진 계획을 논의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동남아 등 주요 시장의 거래처 발굴과 우수성 홍보 등 해외 수요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외적인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농업 분야의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전방위적인 수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뜻을 모아 하반기 농식품 분야 수출 촉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19.08.22 농림축산식품부
- 해상 비상탈출용 생환장비(HEED) 교육훈련 해상 비상탈출용 생환장비(HEED) 교육훈련 - 비행안전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노력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8월22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내 수영장에서 해상 비상탈출 상황을 가정해 승무원 해상생환훈련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해상생환훈련 교육은 산불진화 등 상당한 위험 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특성상 헬기 추락사고를 대비하여 해상 추락시 행동절차훈련으로 기체탈출과 생환장비(HEED 휴대용산소호흡기, 구명조끼) 사용법 등 실습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 졌다.김광석 소장은 “평소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헬기 운용에 대한 안전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안전한 임무수행과 비행안전 의식을 높여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19.08.22 산림청
- 새만금청,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나눔봉사활동’ 펼쳐 새만금청,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나눔봉사활동’ 펼쳐- 군산시 사회복지시설에서 ‘밥드림 배식봉사’ 실시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8월 21일 군산나운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밥드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약 300명을 대상으로, 식사 준비와 배식 지원 및 급식소 청소 등 식사부터 마무리까지 돕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활동은 새만금개발청이 군산 지역사회에 참여하여 소외된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고, 지역주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ㅇ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봉사의 날”로 지정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인근(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세용 운영지원과장은 “새만금개발청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라면서, ㅇ “앞으로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밥드림 봉사활동을 비롯하여 어려운 이웃에 대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공직사회 봉사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2013년 9월 개청 이후 △관내 무료급식소 배식 봉사활동, △환경 정화활동, △사랑의 단체헌혈 등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군산 이전 후에도 지역사회와 하나 되는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2019.08.22 새만금개발청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19. 8. 22. (목)담당부서행정심판총괄과과장김세신☏ 044-200-7811담당자이철민☏ 044-200-7817페이지 수총 4쪽(붙임 2쪽 포함)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팀,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최종 우승- 7개 법학전문대학원 8개 팀, 22일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열띤 경연 펼쳐 -□ 올해로 네 번째 열린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 팀이 최종 우승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8개 팀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경북대(프law스트호프 팀), 고려대(虎민관 팀), 부산대(정행정심 팀), 서울대(공감법의향기 팀), 성균관대(行복회LAW 팀), 연세대(행구 팀), 한국외대(외권신장 팀)□ 이날 최종 우승한 부산대 법전원 정행정심 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감, 성균관대 법전원 行복회LAW, 고려대 법전원 虎민관 이상 3개 팀,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 팀 이상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내사항 중앙행심위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2019.08.22 국민권익위원회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8월 22일(목) 오후 4시, 지상파 4사와 종합편성PP를 대상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방통위는 지난 7월17일 과기부와 공동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생의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발표(‘19.11월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는 동 가이드라인의 시행을 앞두고, 방송사가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조항별 유의사항과 이행 점검 내용을 비롯한 방통위의 향후 점검 계획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통위는 올해 11월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12월에 방송사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의 계약서 반영 및 이에 따른 거래 여부, 표준제작비 산정기준 마련 여부, 상생협의체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20년 이후 이행점검은 직전 6개월 간 외주 계약 분을 대상으로 반기별 실시할 예정 방통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외주제작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이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방송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고 강조하고, “오는 12월부터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별첨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부. 2019.08.22 방송통신위원회
- 2019년 9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8월 발행실적 기획재정부는 2019년 9월 70,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선우다스림 (044-215-5134) 2019.08.22 기획재정부
- (설명자료)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는 견조하게 성장중 (한국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ㅇ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및 경쟁력 강화도 지속 지원중◇ 8월22일 한국일보, 태양광 발전, 수익성 떨어지고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까지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보도 내용□ 태양광 발전 수익성이 날로 악화중으로 산업 생태계 붕괴 조짐 ㅇ 전체 설치 비중중 1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 비중이 지난해 83%에 비해 92.1%로 증가했으나, 2017년 12만원을 넘겼던 1REC 가격이 금년 8월13일기준 5만9,079원으로 폭락 ㅇ 태양광 잉곳ㆍ웨이퍼를 만드는 웅진에너지가 지난 6월 회생절차에 돌입하였고, 국내 1위 폴리실리콘 제조사인 OCI도 적자2. 설명 내용□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17.12월) 이후, ’18년부터 ’19.6월까지 4,585MW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보급되었고, ㅇ 금년 상반기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의 수익성이 전년대비 개선되는 등 국내 산업 생태계는 안정적으로 확대중□ 최근, 현물시장의 REC 가격 하락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증가*에 따른 사업자간 경쟁 확대와 발전기자재 가격하락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16)1,515MW → ('17)1,808MW → ('18)2,947MW → ('19.6)1,585MW (RPS 설비등록기준) ㅇ 정부는 ‘17년 SMP+REC 고정가격 계약제도, ’18.7월 한국형 FIT 도입 등을 통해 사전에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 REC 변동성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차단·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중 ㅇ 향후 현물시장 REC 가격 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필요시 REC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대응할 계획임□ 한편,『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발표이후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을 이행중 ㅇ 최근 태양광 모듈의 국산제품 사용 비율(사업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 지속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모듈 국산제품 사용 비율(%) : (’18.상) 61.5 → (’18.하) 81.8 → (’19.상) 79.8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2)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9년 6.46%→ ’20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년 189.7원 → 195.8원으로 함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 → 8만9,867원 (’19.3월 부과기준)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18.1월~’19.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으로 구성구분의원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보험적용 이전*평균 가격5만5000원7만6000원10만7000원15만6000원보험적용 이후**외래(30~60%)2만7700원3만4600원4만5100원5만6300원입원(20%)1만8500원1만7300원1만8000원1만8800원*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 2019년도 환자부담금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붙임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예상 사례 2019.08.22 보건복지부
- (설명자료)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전 발전량 감소는 과거 원전 건설당시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으로 인한 것이지,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조선일보 8.2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조선일보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닌 개별기업인 BP가 추정(지난 6.11일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에너지전환(전력부문)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었다고 단순 해석하였음 * BP의 ’18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용도별, 특성별 온실가스 배출량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1차 에너지를 바탕으로 배출계수 대표값을 대입하여 단순하게 산정◇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기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에너지전환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4년까지 26기로 증가할 전망-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8.22일 조선일보 탈원전에.... 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1. 기사내용□ 8.21일 BP가 발표한 ‘세계 에너지 통계 리뷰’에 따르면, ’18년 우리나라의 CO2 배출은 사상 최대 수준(6.9억t)으로, ’17년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동 증가율은 OECD 최고 수준임*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0.4%, 세계평균 2%□ 이는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을 줄이다 보니, 화석연료 발전량이 늘었기 때문임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동 기사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는 BP 통계(지난 6.11일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온실가스 증가의 원인이 에너지전환(전력부문의 발전량 변화)라고 해석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 ㅇ BP의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UN 및 국가 공식통계가 아니며, 산업, 수송, 건물, 발전 등 부문별 배출량에 대한 분석이 없음 * BP 보고서 통계는 과거 우리나라가 UN에 제출한 온실가스 통계와 불일치 ㅇ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인 상황에서,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증감을 석탄과 원전이 포함된 전력부문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 ㅇ BP 보고서 통계는 1차 에너지 소비량에 IPCC 기본 배출계수를 반영하여 단순 방식으로 추산한 결과로서, 온실가스 공식통계가 아닌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임* BP 보고서(57p 하단)에서도 국가 공식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명시("Our data is therefore not comparable to official national emissions data")□ ‘18년 CO2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공식통계(2018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는 아직 확정 발표되지 않았음 □ ‘탈원전 정책으로 ‘18년 원전 발전량이 줄어 CO2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기사의 주장도 사실과 다름 ㅇ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원전의 점진적 감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으며, 원전운영 기수는 현재 건설중인 5기의 원전이 순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17년 24기에서 ’24년 26기로 증가 예정*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ㅇ 원전 발전량이 줄어든 이유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발전량을 줄인 것이 아니며, 격납건물 철판부식(9기), 콘크리트 결함(13기) 등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발견된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정조치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원전 정지일수 : (‘17) 2,565일 → (’18) 2,917일, 원전이용률 : (‘17) 71.2% → (’18) 65.9%-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 국민안전과 직결된 설비로서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 * 방사선 누출 제1방벽: 연료펠릿, 제2방벽: 연료 피복관, 제3방벽: 원자로 용기, 제4방벽: 격납건물 철판, 제5방벽: 격납건물 콘크리트-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원전이용률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한수원이 원전안전 관련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철저한 정비를 수행한 결과임□ 정부가 지난해 발표(‘18.7)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 수정안』은 국정과제인 에너지전환(원전과 석탄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및 미세먼지 감축대책 등 중요한 정책을 모두 반영한 것임 2019.08.22 산업통상자원부
- 해양경찰 항공기 정비는 우리가 책임진다! 해양경찰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공정비사들이 정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22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현재 비행기 6대, 헬기 18대 등 총 24대의 항공기를 운용 중이다. 이들 항공기는 해상 초계 활동, 인명구조, 도시지역 응급환자 후송, 해양사고 발생 시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항공정비사들은 항공기가 언제든지 출동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상과 상공에서 수시로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1989년 벨-412 헬기 도입 당시 항공정비사 2명이 해양경찰에서는 처음으로 임용됐다. 현재는 117명의 항공정비사가 전국 항공단에 배치돼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빠르게 발전하는 항공 기술을 습득하고 선제적인 정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공동 연수회를 열고 효율적인 항공 관리와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각 항공대별 정비 지도 점검과 함께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신형 항공기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식 자동항법 장비 등 최신 장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변화하는 항공 정비 기술에 대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공기는 수 만 개의 부품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제 기능을 할 때 비행 안전이 보장된다”며 “항공기가 우리의 바다 위를 안전하게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2 해양경찰청
- 스마트한 해양경찰을 선도할 우수 인재 채용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18일 신설된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등에서 근무할 전문가 4명을 채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해양안전과 치안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항공우주, 일반 기계, 일반 행정 등 7급 공무원 각 1명씩과 정보보호를 담당할 9급 공무원 등 총 4명이다. 항공우주, 일반 기계, 일반 행정 분야로 선발된 이들은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에서 근무하게 된다.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은 정부혁신 추진 계획에 따라 도전적인 혁신 과제를 추진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이다. 스마트 해양경찰 추진단 근무자들은 인공위성,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을 해양경찰 업무에 적용해 미래의 해양경찰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보보호 분야 채용자는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리를 통해 해양경찰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원서는 오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등기우편 발송 또는 직접 방문(해양경찰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9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www.kcg.go.kr)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해양경찰 채용 누리집(gosi.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9.08.22 해양경찰청
- 표철수 상임위원,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참가학생 격려 방송통신위원회 표철수 상임위원은, 8월 22일 미디어 미래인재들과 시청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를 즐기고 최신 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2019 대전미디어페스티벌」개막식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올해로 다섯 번째인 이번 행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하여 대전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8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무엇이든 콘텐츠, 누구든 크리에이터’라는 주제로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 시상식, 스피치대전, 미디어체험·특강 등 여러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뉴스제작 경진대회’는 참가를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송뉴스 제작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경연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뉴스프로그램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는 대회이다. 총 8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1차 예선을 통해 40개 팀, 2차 예선을 통해 20개 팀이 선발되었으며, 오늘 본선에 진출한 20개 팀을 대상으로 생방송 뉴스 경연을 통해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표철수 상임위원은 「2019 대전미디어페스티벌」개막식에서 “이번 행사가 미디어에 대한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즐거운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 2019 대전미디어페스티벌 세부계획. 끝. 2019.08.22 방송통신위원회
-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 개최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깨끗한 해양환경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 운동’ 중 하나로 해양환경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는 해양쓰레기 줄이기, 기름폐유 등 오염물질 바다 배출 금지 등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 등을 표현한 것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1팀) 당 1점씩 출품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서 등 서류와 함께 전자우편(mjw4217@korea.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된 작품은 작품성, 창의성,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오는 10월 중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1점, 장려 2점을 선정해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수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상품권과 함께 해양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된다. 장려상을 수상한 이들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 또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032-835-2397)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당선작은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사용될 예정”이라며 “포스터를 보면 누구나 가고 싶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작품이 많이 공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9.08.22 해양경찰청
- [설명자료]방통위와 페이스북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방통위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8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부장 박양준)는 페이스북 아일랜드리미티드(Facebook Ireland Limited, 이하 ‘페이스북’)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용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 처분(’18. 3. 21.), 페이스북 소송 제기(’18. 5. 13.)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 되는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대역폭이 좁고 속도가 느린 해외구간으로 변경하여 서비스 접속지연, 동영상재생 장애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 `18년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3.96억원)과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번 소송은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툰 것으로, 글로벌 IT 업체의 망 이용 대가에 관한 것은 아니다. 향후에도 방통위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 국내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아울러, 판결문 등을 참조하여 제도적인 미비점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끝. 2019.08.22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대안학교 '거꾸로캠퍼스' 방문 이낙연 국무총리, 대안교육의 현장거꾸로캠퍼스방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22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인 (사)미래교실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거꾸로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 (참석)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등ㅇ 이번 방문은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을 교육과정 전면에 도입하는 등 교육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만나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 강의 위주의 전통적 수업방식과 달리 온라인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선행학습 뒤 토론이나 과제풀이를 진행하는 혁신적 역진행 수업방식ㅇ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배양에 초점을 두는 교육의 우수사례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총리는 정찬필 사무총장으로부터 거꾸로캠퍼스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기관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 등과 함께 우리 교육의 현재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ㅇ 이후, 올해 8월에 입학한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 수업*과 재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 진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꾸로캠퍼스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 주제맵과 교과맵 연결 활동 : 모듈별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한 주제맵과 각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키워드를 작성하는 교과맵을 연결짓는 활동 **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세상의 문제(교내 쓰레기, 간접흡연 등)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사상최대수업프로젝트 진행 2019.08.22 국무조정실
- '대학ICT연구센터(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 결과 ICT 글로벌 리더를 향한 대학원생들의도전, SMART X!- ‘대학ICT연구센터(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 개최 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이하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그룹(현대오토에버(주), 현대엔지비(주))이후원하는 ‘ITRC 글로벌 메이커톤 2019’가 8월 22일(목), 한양대학교 정몽구 미래자동차 연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메이커톤 : ‘메이킹(ma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참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정해진 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주제에 맞는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의미□ 이번 대회는 상상하라! 지능정보기술이 가져올 ‘SMART X’라는 주제로 전국 31개대학의 43개 ‘대학ICT연구센터(ITRC)’ 소속 석·박사 학생들이 참가, 팀별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시제품으로 구현하는형태로 진행되었다.ㅇ 참가한 학생들은 지난 6월(6.6~6.7)에있었던 팀빌딩 과정을 통하여 대학 간 경계를 허물고, 각자의 관심분야에 따라 협업이 필요한 서로다른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과 팀을 구성하였으며,ㅇ 약 3개월간의 팀 활동과 현대오토에버(주) 소속 전문가들의 멘토링 지원 등을 통해 초기 아이디어를다듬고 구체화하였다.□ 이날 총 28개 팀(108명)이 예선을 치렀으며, 외부전문가 및 동료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거둔 상위 8개 팀이 결선에 올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ㅇ 차세대 다기능 스마트 미러를 개발한 X-Mirror팀이최종 우승을 차지해 과기정통부 장관상(최우수상)을, 노이즈에 강한 음성 신호처리 모델을 개발한 칠면조팀 등 3팀이 우수상을수상하였다.ㅇ 최우수상을 수상한 연규양 학생은 “처음에는 막연하게만느껴졌던 아이디어가 현실화 되어가는 약 3개월간의 경험을 통해 실력만이 아니라 자신감도 한층 높아졌다.”라며 참가 소감을 밝혔다. □ 이날 수상한 모든 팀에게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방문하여 최신 ICT 기술동향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가정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연수기회가 제공된다.수상내역구 분 팀명 주요내용 최우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X-Mirror 차세대 다기능 스마트 미러 우 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상 칠면조 노이즈에 강한 음성신호처리 모델 우 수 현대엔지비 대표이사상 가디언즈 오브 갤럭-Sea 해상 선박안전 블랙박스 우 수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상 믿고맡겨조 블록체인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 특별상 아이디어상 다이어트 중인데 또 먹었조 레디 피트니스 원 사업화가능상 구조 AR기술을 활용한 인명구조 서비스 □ 이번 행사를 주최한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오늘 행사는 ITRC 참여 학생들의 참신하면서도 실용적인 아이디어와함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끊임없는 열정이 돋보였던 시간”이라고강조하고, ㅇ 앞으로도 “ITRC의 우수한 인재들이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ICT 혁신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선에 앞서, 행사의주관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후원사인 현대오토에버(주)현대엔지비(주)는ICT분야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 노력을 다짐함으로써향후 4차 산업혁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공공기관-대기업의발전적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08.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준법지원인, 감사위원회 설치 현황 점검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 점검-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법무부는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19.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합니다.첨부참조 2019.08.22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