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해양경찰청, ‘유·무인 복합 운용 선박’ 개발 박차 - 24시간 순찰, 신속 초동 대응, 악기상 극복 등 해양경찰 임무 수행범위 확대 기대 -·해상 순찰 및 초동 대응에 ‘유·무인 복합 운용 선박’ 도입 위해 기술 개발·9개 기관이 손잡고 첨단기술 적용, 해상 시연을 거쳐 내년 개발 완료·해양경찰 임무수행의 스마트한 환경 조성 위해 차세대 장비 개발 집중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민관 협업으로 해상 순찰용 유·무인 겸용 선박 개발과 시범운용에 속도를 낸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 함정파출소항공기 등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은 극한의 자연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서는 ‘유무인 복합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4시간 연안 순찰 및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한 ‘유·무인 복합 운용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8개 기관과 「무인선박 기술개발 및 新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lt;무인선박 기술개발신산업 육성제도지원을 위한 업무협약gt; - 일자 : ’19.12.19(목) - 참여기관 : 해양경찰청, 경상남도, 창원시, LIG 넥스원, 선박플랜트 연구소, 한국선급, 범한산업(주), 중소조선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 목적 : 미래 신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주권수호 및 무인선박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지원이 사업은 국비지원 외 경상남도와 민간이 개발비를 출연했으며, 총 사업비는 20억 원 규모다. 해양경찰청은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고속단청 1척을 제공했으며,업무협약 기관과 함께 자율운항원격통제 및 무선통신장치 등 기술을 적용해 ‘유무인 겸용 고속단정’을 개발하고 있다. 서정원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장은 “이 사업으로 무인선박 산업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 과학기술을 해양경찰 임무 전반에 접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벤처형 조직인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출범 1년을 맞아 해양경찰 현장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비하기 위해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전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벤처형 문제해결 조직한편, 해양경찰청은 27일 기술개발 협력업체 LIG 넥스원 기술전문가를 초청해 무인선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 해양경찰청에 도입될 ‘유무인 겸용 고속단정’ 기술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0.07.28 해양경찰청
- [보도참고] 2020.7.28.(화) 중앙일보,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기사 관련 2020.7.28.(화) 중앙일보, 「임대료 230만원 받아 종부세 6600만원...위례 떨어진 ‘폭탄’」 기사 관련보도참고 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전동표 (044-215-4313) 2020.07.28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7.28.(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 서은혜 (044-215-4314) 2020.07.28 기획재정부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28.) 보도참고자료2020. 7. 28.(화) 배포보도일배포 즉시담당과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담당자과 장사무관최화식장명헌(☎044-203-7141)(☎044-203-7149)학생건강정책과담당자과 장사무관조명연정희권(☎044-203-6877)(☎044-203-6547)교수학습평가과담당자과 장사무관교육연구관신진용최원휘정상명(☎044-203-6729)(☎044-203-6471)(☎044-203-6447)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7.28.)◈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 - 7.28.(화) 10:00 기준, 2개 시·도 3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 및 진단검사 현황 - 7.28.(화) 00:00 기준, 등교 이후 확진자 전일 대비 학생 1명 증가 【누적 77명(학생 64명, 교직원 13명)】 2020.07.28 교육부
-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미래에너지 시대 개척 첫걸음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미래에너지 시대 개척 첫걸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7.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서울 잔류부서 세종시 추가 이전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서울청사 및 광화문KT빌딩에 잔류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 5개 부서(141명)를 다음 달 13~15일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운영지원과 김재윤(044-205-1252) 2020.07.28 행정안전부
- 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7.29, 조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서울·경기지역 점검기간을 7월 초까지 연장하여 추진 **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 *** 영업의 종류 (8종)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 위반내역 :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 시설변경 미신고(1)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 현장지도(16개소) :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7), 영업등록증 등 게시의무 미준수(4), 격리실 구분 미비(1), 매매계약서 작성내용 미비(1) 등□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하반기 점검(10월 예정)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0.07.28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보도자료(7.29, 조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여행, 국산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등 3가지 분야의 할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이번 농식품 할인 캠페인은 코로나19 피해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추진된 지난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진행되며, 할인 지원 규모는 총 748억 원이다.□ 첫 번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6만 명에게 농촌여행 비용을 30% 할인(최대 3만 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ㅇ 할인권 소지 소비자가 지역 농촌관광경영체*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식사, 숙박, 체험프로그램 이용, 농특산물 구매 시 제휴카드로 결제하면 30%의 금액(최대 3만 원)을 카드대금에서 청구할인하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체험만), 교육농장, 낙농체험목장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관광성수기가 시작되는 7월 27일부터 신속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3개 카드사(NH, 신한, 현대)와 제휴하여 추진한다. - 농촌관광 할인권 발급은 7월 27일 오전 9시(현대카드는 10시)부터 시작되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소비자는 3개 카드사 누리집, 앱을 통해 할인권을 신청하고 선정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ㅇ 농촌여행 할인권은 지정된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업체 정보 등 이번 농촌여행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여행 웰촌(http://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농축산물 구매 20% 할인권(최대 1만 원)을 400만 장 발행하여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한 전국적인 소비촉진을 추진한다. ㅇ 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등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한 신선 농축산물 구매 시 할인권을 사용하면 선착순으로 최대 1만 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①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②민간 온라인 쇼핑몰은 휴가철 대대적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회원들에게 자체 선(先)할인권*(1만 원당 2천 원 정률)을 발행하며, 이후 업체별 특성에 맞게 릴레이 소비촉진 행사를 추진한다. * 유통업체가 쿠폰을 발행하고 소비자들이 농축산물 구입 시 적용 ** 오프라인 : 농협하나로마트, 이마트, 롯데마트 등온라인 : 마켓컬리, 네이버, 11번가, 티몬 등 - ①전통시장・중소형마트, ②지자체・공공기관 쇼핑몰, ③친환경매장, ④직매장 등은 제로페이와 연계하여 후(後)할인권*(모바일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한다. - 전통시장・중소형 마트, 지자체·공공기관 운영 쇼핑몰 등은 제로페이 가맹 등 사전절차 완료 후 8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외식업계의 피해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대규모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주말*에 외식업체를 5회, 회당 2만 원 이상 이용하면 다음번 외식 때 1만 원을 할인(총 330억 원)할 계획이다. * 금요일 16시 이후부터 일요일 자정까지 - 동 캠페인에는 재난지원금 지원에 참여했던 9개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며, 결제 대금 차감 또는 캐시백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카드사별 1일 최대 2회까지만 인정된다. *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ㅇ 유흥주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일반주점, 카페 등 전 외식업소에 적용하며, 현장 결제를 사용하면 배달앱 주문도 인정 횟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ㅇ 8월 14일부터 카드사별 이용 횟수 산정과 할인 제공이 시작되므로 세부 사항은 사전에 홍보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 단, 코로나19 진행 상황 등에 따라서 행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촌관광지 경제, 농축산물 구매, 외식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소비 심리 위축으로 농식품분야의 피해가 컸다. 이런 위기가 조기 극복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안전한 소비와 관광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0.07.28 농림축산식품부
- 최석영 前주제네바대사를 경제통상대사로 임명 □ 정부는 우리 정부의 경제통상 외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석영 前주제네바대사를 대외직명대사인 「경제통상대사」로 임명하였다. ※ 7.28.(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ㅇ 대외직명대사 제도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민간 인사에게 대사 직함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에 활용하는 제도이며, 임기는 1년 □ 최석영 경제통상대사는 2012-2015년 주제네바대사로 재직하면서 경제통상 외교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분야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계속 우리 국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외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제 통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정부에 유용한 자문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ㅇ 아울러 주제네바대사로 활동한 현지 경험을 활용하여, WTO 사무총장에 입후보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선거 전략 자문 및 지원 활동 제공첨부 : 대외직명대사 이력서(1부). 끝. 2020.07.28 외교부
- 지능형공장 고도화에 3년간 총 3천억원 저리 대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7월 28일(화) 서울 을지로 소재 하나은행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기정원), 테크노파크진흥회(회장 안완기),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과 함께 스마트공장의 제조혁신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행사 개요 ◈ (일시·장소) 20. 7. 28(화) 15:00,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협약 기관) 중기부-기정원-TP진흥회-하나은행◈ (주요 참석자) 조주현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 이재홍 기정원장 및 박한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장, 안완기 TP진흥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등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자금(연 4,000여억원 규모)을 집중 예치할 전담은행으로 민간의 하나은행을 선정하고 전담은행은 스마트공장 등을 위한 전용 대출자금을 신설해 저리로 융자한다는 것이다.*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생산성 30.0% 향상, 불량률 43.5% 감소, 원가 15.9% 절감, 납기 준수율 15.5% 향상, 산업재해도18.3% 감소(19년 5,003개사 조사,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즉, 전담은행은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연간 1,000억원) 규모로 스마트공장 등을 지원하는 저리의 대출 우대상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관련기업은 일반기업보다 1.8%p 낮은 우대금리로 최대 40억원의 시설·운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지원대상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했거나 구축 중에 있는 기업 등 총 1만6,594개사가 해당된다. 또한, 스마트 리쇼어링을 위한 공정혁신 RD*에 참여하는 기업도 포함할 예정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 해외로 떠난 기업들의 유턴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동집약 공정을 자동화 공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공고 예정 스마트공장 저리 자금대출 지원개요 우대상품명하나은행 스마트공장 지원 자금대출금리우대기업당 은행 산출금리 기준 1.8%p 이상 감면대출한도기업당 운전자금 10억원, 시설자금 30억원 등 최대 40억원 이내(은행이 산정한 범위내)총 규모는 연간 1,000억원, 3개년 총 3,000억 한도내대출기간운전자금 1년 이내(최장 3년 범위내 1년 단위 연장 가능)시설자금 3년 이내상환방법만기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신청방법전국 하나은행 영업점 방문신청(20.8.1~) 또한, 전담은행은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인력,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공장 제품의 홍보, 판로, 수출입, 투자유치 등 다양한 기업경영 컨설팅 지원을 비롯해 각종 수수료* 감면도 지원한다.* 수입신용장 발행수수료 0.4%p 감면,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0.5%p 감면 등이날 행사에서 중기부 조주현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후속 조치로 데이터 기반 플랫폼을 마련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겠다는 청사진인「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고도화 전략」을 최근에 발표했다고 밝히면서, 민간 차원에서 이러한 정부 정책에 동참해 스마트공장 고도화에 관련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부담 완화 등에 단비와 같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재홍 기정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조기업의 스마트 리쇼어링과 스마트공장 제조혁신·고도화 촉진을 위해서는 적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이 스마트 리쇼어링과 고도화에 이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제조혁신지원과 염정수 사무관(☎ 044-865-961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07.28 중소벤처기업부
- 24개국 60개팀 창업하러 한국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 챌린지 2020에 신청한 2,648개팀에 대한 서류평가와 비대면 해외오디션을 마치고, 44.1대 1의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국내 입국할 24개국 6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 챌린지 2020 참여팀 모집을 6월 26일에 마감한 결과 19년(1,677개팀 신청) 대비 58% 증가한 총 118개국에 2,648개팀이 신청해 16년 사업 신설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후 서류평가를 통과한 360개 팀을 대상으로 7월 9일에서 7월 17일까지 유럽, 미국 등 해외 5개 거점에서 비대면 해외오디션을 진행했고 5개 거점별 오디션 결과를 취합해 최종 60개팀을 선정했다.선정팀의 대륙별 분포는 유럽 24개팀(40%), 아시아 23개팀(38%), 아메리카 11개팀(18%) 순*이며, 지난해 선정팀이 없었던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올해 높은 신청 증가율**을 보이며 각 1개 팀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대륙별 선정 현황 : 유럽(24개팀, 40%), 아시아(23개팀, 38%), 아메리카(11개팀, 18%), 아프리카(1개팀, 2%), 오세아니아(1개팀, 2%)** 대륙별 신청 증가율(%, 19년20년) : 오세아니아 344%(18개80개), 아프리카 233% (90개 300개), 유럽193%(182개 533개), 아메리카 90%(186개 353개), 아시아 20%(1,154개 1,382개)분야별*로는 인공지능(AI) 19개팀(32%), 헬스케어 11개팀(18%), 전자상거래(E-commerce) 4개팀(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각광 받고 있는 비대면 관련 분야의 합격팀이 많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32개 팀, 20대 16개팀으로 나타나 2030대 비율이 80%를 차지했다.* 분야별 현황 : AI(19개,32%), 헬스케어(11개,18%), E-commerce(4개,7%), 미디어 (4개,7%), 핀테크(3개,5%), IoT(3개팀,5%), 스마트시티(2개,3%), VR(2개,3%), 3D 프린팅(2개,3%), 오토테크(2개,3%), 클라우드(2개,3%), 친환경에너지(2개,3%), 정보보호(1개,2%), 로보틱스(1개,2%), 반도체(1개,2%), 빅데이터(1개,2%)** 연령별 현황 : 20대(16개,27%), 30대(32개,53%), 50대 이상(12개,20%)그리고 중기부는 선정팀들이 8월 중 비자를 발급받고, 순차적으로 입국해 국내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3.5개월간 정착 지원금, 국내 기업과의 비즈니스 연계, 멘토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선정팀들이 기정착한 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챌린지에 참여한 선배들을 만나 정착 노하우와 사업 방식 등을 전달받고, 교류할 수 있은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최종적으로는 11월에 개최될 컴업(COMEUP) 행사와 연계한 데모데이를 개최해 상위 30개팀에는 후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이중 상위 5개팀에게는 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상금 : (1위) 12만달러, (2위) 6만달러, (3위) 3만달러, (4위) 2만달러 (5위) 1만달러** 정착지원금 : (대상) 상위 30개팀, (지원금) 4개월간 1인팀은 월 350만원, 2인 이상팀은 월 500만원한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0개 선정팀은 입국 즉시 해외입국자 격리시설에서 2주간 격리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개인 위생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킬 계획이며, 관계기관(보건소, 구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향후 보육기간 중 유증상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김도연 주무관(☎ 042-481-45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K-스타트업(K-Startup) 그랜드챌린지 사업 개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우수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외국인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국내유치하여, 한국을 글로벌 최고의 스타트업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 (지원규모) (19) 44억원, 40개팀 (20) 60억원, 60개팀 (지원대상)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외국인, 재외동포, 국내 해외 유학생 중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내용) 상금(최대 1.36억원) 및 국내정착금(월 350-500만원/팀), 창업공간 및 헬프데스크 등 보육인프라,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등 후속지원 구 분세부 내용엑셀러레이팅· 선정된 60개 창업팀에게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혜택 부여· 약 3.5개월간 보육(컨설팅, 비즈니스 연계, 교육 등) 및 행정 지원비자취득 지원· 법무부와 협업한 OASIS프로그램(창업비자 교육이수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이민시스템 안내 등 창업비자발급 지원정착지원금· 보육기간 동안 60개팀, 3.5개월 (월 350만원/1인팀, 월 500만원/2인팀)· 데모데이 선정 30개팀, 3.5개월 (월 350만원/1인팀, 월 500만원/2인팀)우수팀 선정· 우수팀으로 선정된 상위 5개팀에 최대 12만달러 상금 지급* (1위) 12만달러, (2위) 6만달러, (3위) 3만달러, (4위) 2만달러 (5위) 1만달러 선발절차 및 보육과정 참가 신청선정 평가엑셀러레이팅(판교 스타트업캠퍼스)데모데이엑셀러레이팅(판교 스타트업캠퍼스)신청접수(5월~6월)(1차) 서류심사(2차) 비대면오디션(7월)선정 대상 보육(60개팀, 9월~11월)최종 선발전(30개팀,11월 ComeUp)선정 대상 보육(30개팀,1월~4월) □ 사업실적 16년 사업 신설 이후 4년간 해외 스타트업 200개팀을 보육하여, 후속지원 100개팀 중 국내 법인설립 89개사, 창업이민비자 취득지원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사업실적 (단위 : 팀, 건, 억원/ 20. 4월 기준) 구분예산신청현황선정현황경쟁률국내법인설립창업이민비자국가수신청팀국가수지원팀창업준비(D-10-2)창업비자(D-8-4)2016501242,439214060.9:118162201745.81181,515214930.9:123188201873.81081,771317324.2:1343918201944951,677203844.1:1141713합계273.64457,4029320038.6:1899041 2020.07.28 중소벤처기업부
- 법정 출연요율 인상 등을 통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확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0.02% 0.04%)했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 금융기관의 대출금 중 기업대출(운전자금)의 성격을 갖는 대출금 등의 일정비율(출연요율) 만큼을 매월 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러한 법정 출연요율의 인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신용보증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증공급을 급격히 확대함에 따라 높아진 운용배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8년19년20년 6월보증잔액19.6조원22.1조원37.7조원운용배수*6.16.59.9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이월이익금 포함) 대비 보증잔액의 비중또한, 다른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았던 보증잔액 대비 출연요율의 비중을 높여, 다른 보증기관과의 형평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분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잔액(A)50.0조원22.8조원37.7조원법정출연요율(B)0.225%0.135%0.02%0.04%비중(B/A*100만)4559510 이와 별도로, 중기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20%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출연을 유도함으로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중기부 변태섭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의 자금 공급은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 예상되는 이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공급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김성일 사무관(☎042-481-438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07.28 중소벤처기업부
- 새만금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된다. 새만금에 미래형 자동차 산업 생태계 구축된다.- 새만금청,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테크비즈프라자 구축 투자협약 체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현숙)은 7월 28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미래형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테크비즈프라자 조성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ㅇ이날 협약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안창호 군산시 경제항만혁신국장,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장, 이성수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등이 참석했다.□(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사업의 하나로, 새만금 산단(1공구) 16,500㎡ 용지에 546억 원을 들여 기업연구·생산거점 공간은 물론, 부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장비구축 공간이 복합된 테크비즈프라자를 건립할 계획이다.ㅇ(재)자동차융합기술원은 2003년에 설립되어 자동차부품의 시험과 계측업무 지원, 제품의 공동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군산지역에 본원·분원 및 전북금형비즈니스프라자, 새만금주행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다.ㅇ올 하반기에 착공해 2022년 완공예정인 테크비즈프라자에는 벌써 30여 개의 기업이 입주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주 후에는 200여 명의 연구개발·생산 관련 인원이 상주할 것으로 예상된다.ㅇ한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전라북도·군산시가 기업육성을 목적으로 ’20년~’24년 총사업비 1,621억 원을 들여 시장경쟁력 있는 상용차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공동활용 장비 및 연구·생산 공간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현재 새만금 산단은 전기자동차, 의료기기 및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의 테크비즈프라자 투자협약으로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실증 기반이 구축됨으로써 기업입주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상용차 기업을 육성할 테크비즈프라자 구축사업의 투자를 환영한다.”라면서, “적극행정을 통해 성공적인 테크비즈프라자 구축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7.28 새만금개발청
-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2차 평가 통과한 후보기업 60개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소부장 스타트업 100의 2차 평가를 통과한 후보기업 6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소부장 스타트업 100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게 수요기업의 기술수요에 맞춰 후보기업을 선정한 후 상호 매칭해 약 3개월간 사업 과제를 함께 고도화한 후 최종 선발하는 챌린지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올해 20개 선정을 시작으로 5년간 100개의 소부장 스타트업 100 선정 예정지난 4월 27일 접수결과 686개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34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선발된 60개 후보기업은 5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결격사유, 서류심사, 기술성·사업성 등의 엄격한 2차 평가를 통해 선정됐다.이번 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의 스타트업 특화 평가시스템을 적용해 기술의 시장성과 확장성 등을 평가했고, 발표평가에서는 수요기업의 기술·구매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문평가단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전후방 사업 효과 등을 심층 토론으로 평가하여 수요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선정했다.분야별로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분야 15개(25%),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12개(20%), 바이오·화장품 12개(20%), 신소재 12개(20%), 신재생에너지가 9개(15%) 순으로 선정됐으며, 수요기업과 연계되어 기술·테스트베드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선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레이더, 5G용 고주파 송신 손실 최소화 기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적용 필름 등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참신하고 실험적인 과제들이 다수 선정됐다.특히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 기업인 솔젠트의 진단시약 원료로 단백질 배양 시스템과 심혈관용 광간섭 단층 촬영 장비 등이 수요기업과의 연계 과제로 선정돼, 바이오 분야의 신시장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선정된 스타트업들은 SKC, 두산중공업, 한화솔루션 등 수요기업 관계자가 포함한 전문가들의 교육과 멘토링을 약 3개월간 받게 되며, 전문평가단과 국민심사단이 참여하는 피칭 평가(10월)를 거쳐 소·부·장 스타트업 100 최종 20개 기업에 선정된다.최종 선정 20개사는 사업화 지원(최대 2억원)을 비롯해 고성장을 위한 정책자금(최대 100억원)과 RD사업 가점(최대 5점) 등을 지원받게 된다.중기부는 수요기업과 스타트업 상호간의 장점을 연결하는 분업적 협력을 기반으로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스타트업의 혁신성을 입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이청수 사무관(☎042-481-16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07.28 중소벤처기업부
- 외교부, 제3차「외교전략조정회의」개최 □ 외교부는 7.28.(화) 오후 외교부에서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재부, 과기정통부, 통일부, 국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다양한 학계·경제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제1차 외교전략조정회의 개최(19.7.5.),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19.12.30.) □ 강경화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대외환경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 도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이슈와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질서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제시된 3가지 외교정책 방향성(확대협력 외교, 일관성 있는 외교, 전략적 경제 외교)을 토대로 안보·경제·기술·가치 등 분야별 우리의 지향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분야별 지향점과 정부·민간 각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제질서 변화 및 대외적 도전에 대해 더욱 일관성 있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외교전략조정회의 및 산하 외교안보·경제과학기술 분과회의, 민관 합동 실무 TF 등 기존 민관 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하면서, 국익 중심의 국민체감형 외교 실현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첨부 : 1. 외교부장관 모두발언2. 회의 사진. 끝. 2020.07.28 외교부
- 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 여름 휴가철엔 수산물 원산지표시 더 철저히!- 여름철 야외 간편식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은 7월 30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여름 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은 국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즐겨먹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중국 등 외국 수입량*이 많은데, 수입산은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크고 물량도 월등히 많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더욱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민물장어, 미꾸라지 중국 수입량(중국산 활어 수입량 대비 %) : (’17) 8,902톤(39.7%) → (‘18) 8,741톤(37.2%) → (‘19) 8,296톤(35.9%)** 민물장어, 미꾸라지 원산지 위반현황(전체 활어대비 %) : (‘17) 44건(31.9%) → (’18) 61건(30.7%) → (’19) 17건(7.8%) 또한, 올 여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여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 여행지에서 즐겨먹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참돔은 주로 횟감용으로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비슷하여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며, 가리비는 조개구이집, 횟집 등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이다.* ‘20.6월 수입실적(전년 동월 대비 %) : 활참돔 523톤(166%), 활가리비 828톤(209%)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특별단속과 더불어, 간편조리식 수산제품 등이 판매되고 있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원산지 둔갑 및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양동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시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2020.07.28 해양수산부
-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입니다!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입니다! - 2020 해양안전·연안안전 통합 공모전 수상작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올해 처음으로 통합*하여 개최한 ‘2020 해양안전·연안안전 통합 공모전’의 수상작 20점을 선정하여 29일(수) 발표하였다. * ‘해양안전 공모전’은 2014년부터 해양수산부 주최로, ‘연안안전 공모전’은 2015년부터 해양경찰청 주최로 각각 개최되어 왔으나, 올해부터는 통합하여 진행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동영상(UCC), 웹툰 등 3개 부문에 총 561개의 작품이 응모되었다. 이후 주제적합성, 시사성, 작품성, 전달성 등 항목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부문별 최우수 작품 1점씩을 비롯하여 총 20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포스터 부문의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박예린 씨의 작품은 지푸라기로 구명조끼를 표현하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위급한 순간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구명조끼가 곧 생명조끼라는 것을 참신하게 비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동영상(UCC)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바닷가 가는 날’이라는 오경희 씨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영상은 물놀이 안전수칙을 잘 실천하며 바다를 즐기고 왔다는 내용의 일기형식으로 구성되었는데, 어린이의 시선에서 쓰인 일기를 통해 안전한 바다 이용 수칙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럽게 소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툰 부문 최우수상은 ‘그렇게 바다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라는 제목의 작품을 제출한 이자호 씨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바다로 피서를 떠난 10명의 친구들 중, 안전수칙을 어긴 친구들이 사고로 한 명씩 사라지는 과정을 무채색으로 덤덤하게 표현하여 해양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최우수 작품에는 금상(해양수산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한다. 이 외에도 은상(해양경찰청장상) 4명, 동상 8명, 장려상 5명 등 총 20명에게 2,7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작들은 해양안전공모전 누리집(www.해양안전공모전.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수상작들을 한데 묶어 전자수상작품집으로도 제작하여 전국 초·중·고에 배포하는 한편, 해양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시설 등에서도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해양경찰청과 함께 개최한 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정환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장은 “양 기관이 올해 첫 통합 공모전을 계기로 바다 인명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0.07.28 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과장급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인사ㅁ과장급ㅇ 평가관리과장 우향제 (전보) 2020.07.28 국무조정실
- “에어컨 설치.수리작업자 안전보호 방안 논의” - 고용노동부 차관,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대상 산재예방 간담회 개최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에어컨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업계 대표기업 관계자 및 현장 작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에어컨 관련 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업계의 안전관리 추진계획과 작업자들의 안전확보방안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참석자들은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 예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참석자들은 실외기 설치작업을 할 때 작업장소의 추락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보호장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인 안전바(일명, Safety Anchor)에 대한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안전바는 문틀 또는 창틀 아래 벽체 부분에 안전대를 부착할 수 있는 설비(참고 2)로, 업계에서 개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성능시험 및 구조개선을 하여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그 밖에 에어컨 이동.설치 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감전, 끼임 등을 예방하고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개발 중인 에어컨 설치.수리 안전작업 가이드에 대한 업계와 작업자의 의견도 청취하였다.안전작업 가이드는 작업 공정별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주요 사고 사례, 안전장비 설치.사용법 등 에어컨 설치.수리작업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임서정 차관은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하면서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들이 많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업계 관계자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경영에 앞장서 주실 것과, 노동자에 대해서는 일터의 안전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신념으로 보호구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문 의: 산업안전과 김상중 (044-202-7723), 김상현 (044-202-7732) 2020.07.28 고용노동부
- 군함도 전시관의 역사 왜곡 대응, 국제사회 공조 모색 군함도 전시관의 역사 왜곡 대응, 국제사회 공조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728]문체부보도자료-군함도 전시관의 역사 왜곡 대응 국제사회 공조 모색.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7.28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