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세계문화유산 창덕궁에서 벼 베기 행사 열어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2일 서울 종로구 창덕궁 청의정 일원에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과 함께 벼 베기 행사를 열었다. 2020.10.12 농촌진흥청
- 지역특화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온라인 수출상담회’ 실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사단법인 농식품수출경영체협의회(회장 문수호)와 공동으로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 농식품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2020.10.12 농촌진흥청
- [보도설명자료]원전 안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위원 75%가 `탈원전 전문가`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원전 안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위원 75%가 `탈원전 전문가`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매체ㅇ 원전 안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위원 75%가 탈원전 전문가 (10.12. 한국경제 이해성 기자)□ 주요내용ㅇ 국민참여단이 마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국민참여위원회가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었음 - 참여위원회 위원 12명 중 9명(75%)이 탈원전을 지지하는 시민단체 출신 또는 정부 측 인사임□ 관련입장ㅇ 국민참여위원회(이하참여위)가 탈원전을 지지하는 편향된 인사로 구성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ㅇ 참여위는 원자력·방사선·법률·공론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원안위 및 규제전문기관의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참여위 구성(12인) : 위원장(재단 이사장), 원자력 및 방사선 전문가(3인), 공론화 전문가(3인), 법률 전문가(1인), NGO(1인), 원안위 및 규제전문기관(3인)ㅇ 또한, 참여위는 국민참여단이 마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국민참여단 구성·운영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원하는 기구입니다. - 국민 참여를 통해 만들어질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22~`26)은 원안위 설치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됩니다.붙임 : 국민참여위원회 현황 2020.10.12 원자력안전위원회
- 해양경찰청 인사발령 사항(10월 12일자) ㅁ 인사발령ㅇ 감사담당관 임용-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4급 김대현 2020.10.12 해양경찰청
-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확정 관계부처 합동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확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회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제2회 과학으로 여는 미래사회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2020년 10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10.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식품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와의 식량원조사업을 통해 전 세계 기아퇴치를 위해 노력 □ WFP는 기아를 퇴치하고 분쟁지역 평화에 기여해 굶주림이 전쟁과 갈등의 무기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됨 ○ WFP는 전 세계 기아퇴치를 위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기관이자, 민간의 운송이 어려운 분쟁지역 및 오지 수송을 이끌어가는 UN기구임 * 1961년 UN 임시기구로 창설되었다가, 1963년 FAO와 UN총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됨 ○ 우리나라는 현존하는 UN 기구 중 WFP로부터 가장 큰 규모의 원조*를 받은 적이 있으나, 84년 WFP의 원조 프로그램을 졸업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 활동 중임 * 1964-1984년까지 20여년 동안 식량, 영양 지원부터 치수, 취로, 사방 사업까지 총 23개의 국가 사업에 1억4백만불을 지원 ○ 특히, 농식품부는 ’18년부터 WFP와 함께 식량원조사업을 통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지역에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빈곤과 기아퇴치를 위한 WFP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농식품부는 ’18년부터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기아로 고통받는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난민·이주민 280만 명(연누적 900만 명)에게 매년 5만 톤 규모의 우리쌀을 지원 중임 ○ 농식품부는 WFP와 약정을 체결(‘18.2월), 매년 WFP에 460억 원을 공여하고 있으며, WFP는 우리쌀 5만 톤을 구입하여 수원국에 운송 및 배분, 보관, 모니터링 등을 수행함 ○ ’18~‘20년간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등 내전과 오랜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의 난민 및 이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음 * 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예멘의 경우 쌀 약 1만톤은 50㎏씩 20만 가구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평균 7인으로 구성된 1가구가 다른 식량과 함께 1개월간 유지할 수 있는 규모 ○ 올해도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에 각각 19천 톤, 16천 톤, 10천 톤, 5천 톤이 지원될 예정 * 원곡 가공․선적(3∼5월) → 해상운송(5∼6월) → 수원국 도착․배분(7월∼)□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WFP와 함께 전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제로헝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예정 2020.10.12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국립공원 등 실내시설 운영 재개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10.12~)에 따라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일부 '실내시설' 운영 재개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10월 11일)에 따라 8월 23일부터 운영이 중단되었던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 운영이 10월 1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탐방로, 국립생태원 및 공영동물원 야외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속 개방 중○ 이번 조치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8개소)·탐방안내소(13개소),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부 정비 등으로 재개관이 잠정 연기되었으며 향후 변동사항은 누리집(www.nibr.go.kr)에 공지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 세부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립공원) 풀옵션 야영장(카라반 포함), 생태탐방원, 민박촌(태백산), 통나무집(덕유산) 등 공원 내 숙박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운영을 재개하고, 매점·샤워장,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도 개방한다. 다만, 높은 밀집도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는 대피소는 개방시설에서 제외한다.○ (국립생태원) 실내시설 중 에코리움을 10월 13일부터 실내시설 입장객 관람 동선 및 밀집도 관리 등 방역을 강화하여 운영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미디리움·4D영상관 등은 방문객 밀집 우려가 있어 운영하지 않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10월 13일부터 생물누리관의 운영을 재개하며, 누리집(www.nnibr.go.kr)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원 및 시간제*를 두어 운영한다.* 1일 4회 운영, 회차당 입장 인원 제한하여 운영, 사전 예약한 관람객만 입장○ (공영동물원) 관할 지자체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운영·관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대공원) 실내시설 부분 개관(10.17~), (대전오월드) 실내시설 75% 개관(10.17~), (청주동물원) 재개장(10.13~), (전주동물원) 재개장(10.14~)○ 자세한 시설 운영 정보는 국립공원공단(www.knps.or.kr), 국립생태원(www.nie.re.kr) 등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 재개되는 시설의 방역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전국 국립공원 시설 개방 및 폐쇄 현황. 끝. 2020.10.12 환경부
- [보도자료]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0. 10. 12.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판교) -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휴대폰 세계시장을 40% 이상 점유했던 노키아(NOKIA)의 일화로 오늘 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삼성, LG, 애플 등 글로벌 기업간 스마트폰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노키아 엔지니어들은 아이폰 등이 나오기 몇 년 전에 이미 컬러 터치스크린에 고해상도 카메라가 달린 전화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과감한, 어찌보면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드는 높은 비용과 리스크 등으로 인해 노키아 경영진은 이것을 묻어버렸습니다. 이후 몇 년 뒤 이 아이디어는 다른 기업들에 의해서 스마트폰으로 구현되었고, 노키아의 위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감한 아이디어와 끝없는 도전 없이는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는 교훈을 새기면서, 오늘 2가지 안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인공지능(AI)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간 기술패권 전쟁의 불이 붙은 것만 보아도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향후 문명사의 승부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이 전 산업에 확산됨에 따라 모바일,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것입니다. 단언컨데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는 기기는 팔리지 않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를 어떻게하면 잘 할 수 있느냐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구동성으로 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력 문제는 2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좋은 인력을 키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도체 설계 업체 등 새로 성장하는 혁신기업들로 이러한 인력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인력양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정부가 공동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와 대학 내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인력양성 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2024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 고급인력 1,0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 국가 RD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와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기업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연산에 최적화된 엔피유(NPU, Neural Processing Unit) 반도체, 메모리와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신개념 핌(PIM, 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등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인공지능 반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도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공공인프라에 인공지능 반도체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팹리스와 수요기업의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공동개발과 생산을 지원하는 1사 1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입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RD 투자 예산은 24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간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연구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상당히 축적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성과가 연구실 담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연구성과가 시장에서 꽃을 피우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 부처의 칸막이 안에서 RD 지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에서는 국가적인 연구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RD 부처와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발굴된 성과에 대해서는 후속 RD, 사업화·금융 지원, 규제개선 등 장애 요인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RD 성과를 보다 빠르게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시스템반도체 전략을 수립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신화를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어가 종합 반도체 강국이 되자는 원대한 목표(moonshot)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과감한 프로젝트, 이른바 룬샷(loonshot)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대책에는 이러한 룬샷(loonshot)이 다수 들어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러한 룬샷(loonshot)이 사장되지 않고 빛을 볼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 가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우리가 방역분야에서 선도적 개척자(First Mover)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가 구글(Google), 엔비디아(NVIDIA)와 당당히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을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미래에 도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총리, “인공지능반도체 없는 기기는 팔리지 않는 시대 올 것, 구글· 엔비디아와 당당히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을 키워낸다는 자신감으로 미래에 도전” - - “역대 최고 수준 RD 예산(24조원), 연구성과가 시장에서 열매맺고 국민이 체감토록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 -◈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강국·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 - 혁신적 NPU, 신개념 PIM 반도체 독자 개발로 “No1. 기술리더십” 확보 -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댐 인프라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시범도입·실증 - 30년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3,000명 양성 - 1社 1Chip 프로젝트, 공공수요 확보를 위한 마중물 투자로 초기시장 창출 - 기업간 연대·협력으로 선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 - 30년 혁신기업 20개社 육성 지원을 위한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RD 성과, 사업화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예상되는 잠재력 높은 RD 성과 발굴 - 후속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총 결집 - 20년 12월까지, RD 우수성과 선정 및 성과 이어달리기 시범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경기 성남 판교 소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국무총리/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ㅇ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內 창업공간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제품 시연을 참관하였습니다. * 팹리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플랫폼으로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맞춤형 컨설팅 제공ㅇ 이어서, 이날 논의된 RD 성과 이어달리기와 관련하여 태양전지, 의료 소프트웨어, 신약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우수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호)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2호)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3호)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를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ㅇ 안건별 토론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이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자, 미래 먹거리가 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혁신적 기술·인재 확보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ㅇ 또한 RD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결집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강국 및 디지털 뉴딜의 실현 기반을 구축하고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인공지능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인공지능의 핵심두뇌 역할을 하며,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 분야입니다. *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기존 범용 반도체 대비 약 1,000배의 인공지능 연산 전력효율(연산성능/소모전력) 구현)ㅇ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에 따라 서버·클라우드 인프라를 넘어 모바일·자동차·가전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여 전·후방 산업의 빅뱅을 리드할 것입니다. * 세계시장 규모는 20년 184억$ → 30년 1,179억$, 시스템반도체 전체시장에서의 비중은 20년 8%에서 30년 약 1/3 수준(31.3%)으로 확대 전망(가트너, KISDI 전망)ㅇ 미국·중국·대만 등 세계 주요국*들도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미국) 인공지능 NEXT 캠페인(18)을 통해 차세대 RD 등 지원, △(중국)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17) 통한 스타트업 육성 등 지원 △(대만) 인공지능 Semiconductor Project를 통해 설계·공정 연구 지원(18~)□ 이에 정부는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민간의 혁신역량과 정부의 전략적 지원으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을 통해 인공지능 강국, 종합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 (22) 독자적 기술력 확보 ⇒ (26) 세계적 산업 경쟁력 ⇒ (30) “제2의 D램 신화” 달성□ 먼저,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 기술과 인재, 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①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②초기 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③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등 퍼스트무버 도약을 위한 혁신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ㅇ 글로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적 NPU* 독자 개발(~24)과 新소자·미세공정을 융합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구현(~29),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선점 등 세계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Neural Processing Unit : 인간 뇌신경망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 1PFLOPS 연산성능(1초당 1,000조번 연산), 1mW 초저전력 등 “뉴로모픽 반도체” 구현*** Processing In Memory : 저장(메모리)과 연산(프로세서) 기능을 통합한 반도체ㅇ 민·관의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인공지능 반도체의 선제적 도입·활용, 국내 기업이 취약한 소프트웨어 분야 RD 본격화, 미세공정 전환 등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도 적극 지원합니다. * 광주 인공지능 클러스터, 슈퍼컴 6호기, 민간 데이터센터(네이버 세종 제2센터, SKT 등)ㅇ 또한,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석·박사급 설계인력을 집중 양성하는 선도대학 육성**,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를 24년 1,000명, 30년 3,000명까지 육성하겠습니다. * 기업·정부 매칭으로 RD + 고급인력 양성 + 채용연계를 추진하는 1석 3조 프로젝트 신설 추진 ** 인공지능 반도체 특화 인력양성센터, 우수 해외인재 교류, 인공지능 대학원 내 과목 개설·확산 등 - 아울러, 대학생·재직자 등 실무·융합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설계 경연 등을 통해 인력저변도 확대하겠습니다. * 반도체 설계교육센터(IDEC)의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 확대, 인공지능 반도체 연합전공 활성화 추진□ 이와 함께,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자생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공공분야의 초기 시장 창출, 기업간 연대·협력 강화, 성장 인프라 조성 등 혁신성장형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ㅇ 민간의 신속한 수요-공급 연계를 위해 1社 1Chip 신속통로*를 구축하고, 공공분야의 D.N.A 서비스 혁신과 연계한 초기 시장 마중물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조기에 창출하겠습니다.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융합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수요발굴 → RD, 시제품 제작 등 수요연계 과제 지원 → 출연연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 테스트 등을 원스톱 지원 ** 모바일, 자동차 등 수요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목표(누적) : (26년) 30개 → (30년) 50개ㅇ 인공지능 반도체 팹리스, IP 기업, 디자인하우스 등 설계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파운드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기업이 글로벌 역량을 갖추도록 연대·협력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팹리스-디자인하우스, IP기업-팹리스간 상호 보완·협력 RD 과제 지원ㅇ 아울러, 반도체 펀드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성장자금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구축 및 규제완화·창업·특허지원 등 혁신기업 집중육성을 위한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 반도체성장펀드 + 한국판 뉴딜펀드 투자 품목 반영 ** 제2판교 內 설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22년까지 인공지능 전용 공간 구축□ 정부는 축적된 RD 성과가 범부처의 결집된 지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되도록 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RD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년 기준으로 24.2조원으로 확대되었고,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증가 추세입니다. *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최근 10년간 약 1,7배 증가(08년 1.9% → 18년 3.3%)삼극특허(특허수/세계순위): (16)2,177/5위 → (17)2,103/5위 → (18)2,160/4위 ** 기술이전 수입(억원): (14)1,403 → (16)1,771 → (18)1,897기술수출액(백만불): (14)9,765 → (16)10,687 → (18)12,430ㅇ 최근에는 성장동력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진단키트 신속개발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등 그 동안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로 연구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ㅇ 다만 연구현장의 다양한 성과들이 시장으로 연결되는 데는 기술 완성도 및 사업화 역량 제고, 규제 등으로 시간이 소요되어 국민들이 성과를 당장 체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연구 성과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부처 RD를 연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수 RD 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ㅇ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RD 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장애요인 해결로 실용화·사업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를 선정합니다.ㅇ 선정된 성과별로 상용화·사업화의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후속 RD, 혁신조달 등 공공수요 연계, 제도개선, 투·융자 지원 등 성과에 따라 필요한 맞춤형 후속지원을 추진합니다. ㅇ 이를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구개발(RD) 외에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지원 등(非RD)을 함께 추진합니다.ㅇ 20년 하반기에 RD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연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하고, 성과 이어달리기를 시범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된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 에서는 16개 국립연구기관이 기관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행·성과관리체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ㅇ 국립연구기관은 대학·출연연 등과 차별화되는 기관별 연구개발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기획 활성화, 기관의 자체적 연구수행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ㅇ 또한, 국립연구기관의 RD 추진전략·수행역량·성과창출 등을 종합분석하여 RD 예산편성 및 평가에 환류하는 체계를 2021년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본 대책은 국가RD 혁신방안(18.7월), 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19.12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가과학기술 총괄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립연구기관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농진청, 해수부 등이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다.ㅇ 16개 국립연구기관은 농수산업 육성 및 전파·안전·보건·환경정책 지원 등 국가기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이며, 동 안건에 따른 기관별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21.上)·이행할 예정입니다.※ 붙임 :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안건 요약≪ 수도권에 적용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음 ≫1. 추진배경ㅇ 최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시스템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 * 데이터댐 →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을 가속화하는 연결고리(트리거) ** 연평균 성장률(18~24, Gartner) : D램 0.5%, 낸드플래시 10.1%, 인공지능 반도체 35.8%ㅇ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존재하지 않는 초기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 우리가 가진 강점을 기반으로 민·관의 집중 투자와 도전적 연구 및 조기 산업화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 존재2. 주요내용 세계 최고 기술력에 도전 (플래그십 프로젝트) 세계 최고 수준 인공지능 반도체 독자 기술 확보 및 국내 산업의 퀀텀점프를 위한 설계·소자·공정 기술혁신 추진(20~29)ㅇ (1단계) 서버·모바일·엣지 분야 혁신적 NPU(상용제품 10배 성능 등), 미래 新소자(두뇌모사 등), 초미세공정(10nm 이하) 장비 기술개발(~24)ㅇ (2단계) 新소자·공정기술 융합으로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뉴로모픽) 구현(~29) * 연산성능 1PFLOPS(1초당 1,000조번 연산, 現 상용 GPU 약 50배), 초저전력(1mW) 실현 (신개념 반도체 개발)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을 활용하여 저장(메모리)·연산(프로세서)을 통합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선점*(21~) * (1단계 : 시장선점) 국내 상용·주력 공정(DRAM 등)과 연계한 조기 상용화(21~24) → (2단계 : 초격차 기술 확보) 차세대 메모리 기반 PIM 반도체 세계최초 개발 등 초기수요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장벽 해소 (인공지능 인프라 시범도입)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구축 시 인공지능 반도체 선제적 도입 → 초기 수요창출 ※ 22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칩(NPU)·서버 국산화 (맞춤형 Tech Jump-up) 기업이 취약한 SW RD 및 기술애로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21)하고, 산·학·연 협력 연구 및 기술실증(자율차 등) 확대(21~) * 미세공정 전환, 신규 IP 개발·활용,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SW 개발 등 인공지능 반도체 맞춤형 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전문인재 양성 (고급인재) 민·관 공동투자 인공지능 반도체 아카데미*, 선도대학(특화센터 및 해외교류 확대, 인공지능대학원 과목개설 등) 및 산업맞춤형 인재** 육성 추진 * 기업·정부 매칭으로 1석3조 프로젝트(핵심기술 개발 + 고급인력 양성 + 채용연계) 신설 추진 ** 주력산업별 산·학 공동 커리큘럼 운영, 국가 RD 프로젝트(팹리스 주관) 참여를 통한 석·박사 양성 (실무·융합인력) 실습 인프라(설계교육센터) 및 재직자·학부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인력저변 확산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경연 추진 민간·공공분야 조기 시장창출 (수요·공급 연계) 1社 1Chip 프로젝트*, 인공지능 반도체 핫라인 및 인공지능 칩 테스트베드** 구축 등 全주기 수요-공급 신속통로 구축·운영(21~) * 수요기업-팹리스의 수요기업 전용 인공지능 반도체 공동 개발·생산 지원(RD, 시제품 제작 등) ** 출연연·민간연구소 중심 시제품 테스트 지원 : (1단계) 자동차·IoT·통신 → (2단계) 바이오·로봇ㅇ 융합얼라이언스2.0 구축으로 산업맞춤형 수요(보급형 NPU 시장 등) 발굴 (D.N.A 연계 공공시장 창출)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 및 지능형 IoT 디바이스 개발 등과 연계하여 선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창출(21~) * 전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인공지능+X 프로젝트, 5G 융합서비스, 비대면서비스, 인공지능 정밀의료(닥터앤서)ㅇ 신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분야에도 도입 추진(21~) 연대·협력의 밸류체인 구축 (설계역량 강화 연대·협력) 팹리스-IP기업 공동 RD(SoC-IP 패키지형) 및 디자인하우스의 팹리스 협력(IP 설계, 공정최적화 등) 지원(21~)ㅇ 국내 파운드리의 인공지능 팹리스 대상 공정 개방 확대 및 IP 호혜적 지원 (파운드리 소·부·장 강화) 세계최고 수준 파운드리 경쟁력 선도를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공정혁신 밸리* 조성(22~25) 및 첨단 공정장비·소재 기술개발(21~) * 중부권(평택-용인)에 구축 → 외국계 기업 입주, 인공지능반도체向 10nm 이하 국산 장비 RD 실증 기업 성장 인프라 강화 (성장자금 확보)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지원(21~)ㅇ 기존펀드(반도체 상생펀드·성장펀드)를 통한 RD, MA 등에 700억원 투자ㅇ 뉴딜펀드 투자 대상에 인공지능 반도체 포함* 및 투자설명회 개최 추진 * (예) 인공지능 반도체 IP·SoC 개발·상용화, 민간수요 창출, 소·부·장 기술개발, 생산설비 투자 등 (팹리스 집중 지원체계)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인공지능 팹리스 창업~성장 통합지원 강화(20~) 및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조성(~22) * 제2판교 글로벌 Biz 센터 내 전용공간, 기술지원그룹 구축, 설계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ㅇ 글로벌 기업(ARM 등)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지원체계 구축(20하, 중기부) ㅇ 규제 완화 및 특허·해외진출 프로그램 연계 지원(20~, 범부처)1. 추진배경ㅇ 정부RD예산 증가*에 따라 과학기술적 성과** 및 경제적 성과***도 향상 * 정부연구개발예산 : (12)16조원→(14)17.8조원→(17)19.5조원→(20)24.2조원 ** 피인용 상위 1% 논문 점유율 최근 10년간 약 1.7배 증가(08년 1.9%→18년 3.3%)삼극특허(특허수/세계순위): (16)2,177/5위 → (17)2,103/5위 → (18)2,160/4위 *** 기술이전수입(억원): (14)1,403→(18)1,897 / 기술수출액(백만불): (14)9,765→(18)12,430ㅇ 최근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보듯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을 위한 RD 성과에 대해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나, - RD 성과관리 체계가 파편화되어 성과별 후속지원, 규제개선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데도 한계2. 주요내용 우수성과 맞춤형 이어달리기 추진 절차 RD 우수성과 발굴 및 선정ㅇ (발굴) 각 부처가 RD 사업의 우수성과를 주기적으로 발굴·추천ㅇ (선정) 각 부처에서 추천한 성과 중 전문가검증 및 부처협의를 통해 이어달리기 지원대상을 관계부처가 공동 선정(반기별) - 혁신성·선도성이 높은 기술로 장애요인 해결 시 가시적인 성과(상용화, 사업화, 국민체감) 창출이 예상되는 잠재력이 높은 성과 성과별 맞춤형 이어달리기 전략 마련ㅇ (지원유형) 해당 우수성과에 대한 지원 현황, 상용화·사업화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후속지원이 필요한 유형 분석 후속지원 유형 ㅇ (맞춤형전략) 성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지원 유형을 맞춤형으로 구성, 부처 지원역량 결집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소요시간 단축 추진체계 구축ㅇ (협의회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전략수립을 위한 부처*·관계기관** 등 RD 성과 이어달리기 협의회 구성·운영 * (범부처) 부처 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하고, 혁신본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총괄 ** (관계기관) 전문기관, 사업화 지원기관의 PM/MD 및 실장급으로 구성하고, KISTEP 평가분석본부장이 총괄 ※ 지원대상 성과에 따라 RD, 규제개선, 정책지원 관련 부처 등 구성원의 추가·변경이 가능하도록 협의회를 개방적으로 운영ㅇ (제도화) 각 부처별 고시로 (가칭)RD 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공통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RD/非RD포함)에 적용 * RD 우수성과 지속 발굴 및 심사 체계, 주관 부처·기관 지정을 통한 이어달리기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정책 등 비RD 연계, 신규과제 기획 시 범부처 이어달리기 과제 우선 반영 등ㅇ (재정지원) 부처 소관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성과 이어달리기 추진 ※ 부처별 이어달리기 규모(수)·실적에 따라 차년도 이어달리기 예산 적극지원3. 기대효과ㅇ RD 우수성과에 대해 부처의 후속지원역량을 결집한 맞춤형 이어달리기로 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성과확산 체계 마련1. 추진배경ㅇ 국가 RD 혁신역량 극대화를 위해, 주요 혁신주체인 공공연구기관의 임무·특성에 부합하는 RD 혁신방안 수립*(19.12월) * 16개 국립연구기관(정부조직), 16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산업부소관 비영리법인) 대상⇒ 지속적인 후속조치를 통해 공공연 혁신의 실행력 확보 필요 ※ (국립연) 동 안건에서 후속조치 제시 → 기관별 추진계획 수립, 합동발표회 개최(~21)(전문연) 산업부가 별도 안건으로 후속조치 수립(21.3월까지 과기관계장관회의 보고)2. 주요내용 연구 중심의 국립연 운영체계 구축ㅇ 소관 연구분야 RD 정책방향에 따른 연구조직의 조직진단·개편, 한시적 비직제팀 신설 등 유연한 방식으로 연구조직 운영ㅇ 대학·출연연과 차별화되는 연구영역, RD 기능*별 적정 업무비중, 분야별 중장기 RD계획 등이 포함된 기관 연구개발로드맵 수립 * 연구개발, 시험평가, 조사분석 등 국립연의 전주기 RD 수행체계 고도화ㅇ 대학, 기업 등의 외부수요를 바탕으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기획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기획과제 추진·관리방안 마련 ※ 개방형기획 적용대상사업의 개방형 기획과제 비중을 15%까지 확대(~22)ㅇ 국립연 수행사업 유형별로 자체 RD 수행비중 확대목표를 설정*하고 과제관리 중심에서 탈피, 자체연구역량 확대 추진 * (예시) ①기관고유사업 : 자체 RD 수행비중(과제수 기준) 70% 이상②정책지정과제 : 자체 RD 수행비중(연구비 기준) 60% 이상ㅇ 국립연 기관고유사업 RD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 * 기관·부처 간 평가위원 풀 공유, 빅데이터 기반 위원위촉, 과제별 평가위원/평가의견 공개, 선정평가위원의 최종평가 참여 확대(50% 이상) 등 공공연구기관 개방형 연구생태계 구축ㅇ 공공연 주도 하에 공동연구, 인력교류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RD 사업 및 인력교류제도를 활용한 연구협력 확대 연구기관 특성을 반영한 성과분석 및 평가체계 마련ㅇ 공공연 소관부처는 소관기관 RD 환경·현황·성과 종합분석을 통해 기관 RD 개선방향, 성과지표를 도출하는 심층분석 추진 - ①RD 추진전략 수립여부/우수성, ②연구분야의 기관임무 부합성, ③기관의 RD 추진체계 적절성, ④기관단위 성과창출역량 등 분석 ※ 1그룹(21.上) → 2그룹(21.下) → 3그룹(22.上) 순서로 추진ㅇ 공공연 심층분석으로 도출한 성과지표는 공공연 관련 평가*에 활용하고, 예외적인 경우** 기관고유사업 특정평가 실시 * 재정사업평가(기재부), RD사업평가(과기정통부), 책임운영기관평가(행안부) 등 ** 심층분석 미시행기관, 심층분석 결과 종합검토 필요기관 등3. 기대효과ㅇ기관임무에 부합하는 RD 추진체계 혁신, 기관단위 성과관리 → 국가연구개발시스템 효율성 제고, 국민체감 성과 창출 2020.10.12 국무조정실
-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충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10월 12일에 2020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관내 산림복지서비스업체인 힐링플레이㈜와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유림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해설, 트리클라이밍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또한 힐링플레이㈜의 관련 자격증 양성과정에 국유림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경영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의 편익증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2 산림청
-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내 불법행위 합동단속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충북도청, 괴산군청과 합동으로 괴산군 장연면 박달산 일원에서 가을철 합동단속을 10월 6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합동단속은 버섯·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0.10.12 산림청
- 최종건 제1차관, 쿨릭 주한러시아대사 면담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0.12.(월) 오후 안드레이 쿨릭(Andrey Kulik) 주한러시아대사와 면담하고 △한-러 관계 발전 방안, △WTO 사무총장 선거 등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0년간 한-러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최근(9.28) 한-러 정상통화를 포함하여 각 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다. ㅇ 또한, 「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만큼*, 풍성한 행사를 통해 양 국민이 서로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양측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러 상호교류의 해」를 2021년까지 연장키로 합의□ 최종건 차관은 신북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러시아와 코로나19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앞으로도 한-러 차관급 전략대화 등 정례협의체 개최 등을 통해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였다. ㅇ 특히, 최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근 한-러 정기편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로도 양국 협력이 확대강화되기를 희망하였다. ㅇ 쿨릭 대사는 한국을 아태지역의 중요한 협력국으로 평가하면서,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였다. □ 아울러, 최 차관은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 결선 라운드에 진출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에 대한 러측 지지를 요청하였다. □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정세와 양자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2020.10.12 외교부
- 방위사업청장, KF-X 시험장비 개발업체 방문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10월 12일(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플렉스시스템에서 제68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 ‘다파고’는 현장 중심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간담회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 (다파고(DAPA-GO)) ①방위사업청(DAPA)이 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 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ㅇ ㈜플렉스시스템은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는 시험장비 전문기업으로 KF-X,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L-SAM) 등 우리 군이 운용 중인 각종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센서·계측장비 등을 개발·공급한 바 있다. - 특히, 다수의 국내 무기체계 개발과정 참여를 통해 축적한 시험장비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 등 해외 방산시장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ㅇ 왕정홍 청장은 ㈜플렉스시스템의 이충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방산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ㅇ ㈜플렉스시스템 이충환 대표이사는 “시험장비 분야는 무기체계와 달리 필요량이 많지 않아 수출을 통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나, 유망 수출국, 해외 시장 동향과 같은 정보의 부족과 국가별 인증 획득 비용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ㅇ 이에 왕정홍 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개별 중소기업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국가별 국방획득계획 등의 수출정보를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제공 중이며, 수출전략 컨설팅과 해외인증 확보 비용 지원을 통해 업체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답했다. - 이어서, “무기체계 개발과 정비 과정에서 활용되는 시험장비는 무기체계의 품질성능과 직결되는 만큼, 국방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왕정홍 청장은 장기화되는 우리 군의 방위력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힘쓰는 ㈜플렉스시스템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간담회를 통해 방산분야 참여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0.10.12 방위사업청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지원대상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고용센터 현장 접수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운영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0월 12일(월)부터 10월 23일(금)까지 전용 홈페이지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0월 19일(월)부터 10월 23일(금) 18시까지 고용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진행한다.다만, 초기에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하여 현장 접수 첫 이틀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동 지원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019.12월~20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사업 공고일(9.23.)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에는 영세 자영업자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나 산재보험법상 특고 14개 직종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특고.프리랜서로 보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용 홈페이지에서 ①자격요건, ②소득감소요건, ③유사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현장 접수는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①2019년 연소득, ②소득감소율, ③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이때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므로 관련 서류(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동 지원금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소득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모두 완료한 이후 일괄 지급되며, 가급적 11월 말까지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더불어, 고용노동부도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한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044-202-7314), 강주현(044-202-7618), 전담 콜센터(☎1899-9595) 2020.10.12 고용노동부
- (설명) 세계일보 등 다수,“노예계약된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볼모로 갑질.임금동결” 등 기사 관련 2020.10.12.(월), 세계일보 등 다수,노예계약된 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볼모로 갑질.임금동결 등 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 내용중소기업의 인력유입과 장기근속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노예계약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노동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로 재취업한 경우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현행 제도는 사업장이 휴.폐업하거나 임금체불,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만 재취업을 전제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 재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부정수급이 적발되는 사업장은 향후 정부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설명내용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소관) 관련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 이력 1년 이하(3개월 이하 이력, 재학 중 이력 제외) 다만,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는 가입 가능`20.9월 기준 누적 368천명의 청년이 가입했고, 65천여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으며(16.7~20.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의 고용유지 비율은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p 높게 나타나는 등 장기근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1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49.7% vs 청년공제 가입자 80.1%2년 근속유지 비율: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 31.0% vs 청년공제 가입자 64.0%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에게 기사에 소개된 사례와 같은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왔음`20.1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가입 신청기간을 취업 3개월 이내에서 6개월로 연장했음또한, 청년이 기업의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등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재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재가입 범위를 계속 넓히고 있음다만, 청년의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재가입할 수 없음아울러, `20.1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노동법 준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도를 강화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대표전화 1522-9000)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향후, 고용센터를 통해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여 노동법 위반 등 발견시 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관련 제도개선 등도 검토해나가겠음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시 사업주, 청년 등에 대한 홍보.지도도 강화할 계획* 매년 가입 기업의 40% 이상 점검(다만, `20년 코로나19로 20% 이상)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최대 5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징수하고 있고,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험 사업의 지원을 제한하고 있음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관련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기업-청년-정부 3자가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재직을 통한 인력양성과 인력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중 직무기여도가 높은 청년근로자를 기업이 선별하여 가입지원 (5년간 적립금 : 청년 720만원, 기업 1,200만원, 정부 1,080만원)20.8월 기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98,518명으로, 이중 중도해지율은 15.0%(14,814명)로 나타났음.중기부는 그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에게 사업주가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해, 가입단계에서 기업 및 근로자 모두에게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임금조정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공제가입 시 확인·점검을 하고, 집행단계의 정부지원금 적립(6개월 단위) 시 중진공 지역본부 및 수행기관을 통해 서류 및 유선 점검, 필요시 현장 확인 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부정수급 적발 시 가입 해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 1년간 가입을 제한하는 제도운영 중앞으로, 비공개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제도홍보를 통한 공익제보 유도, 현장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근로자가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임*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2020.10.12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확정 관계부처 합동「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확정2030년까지 인공지능 반도체를 제2의 D램으로 본격 육성 - - 인공지능 반도체 선도국가 도약으로 인공지능·종합반도체 강국 실현 -- 2030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점유율 20%, 혁신기업 20개, 고급인재 3천명 달성 -◈ (전략1) 퍼스트무버형 혁신기술·인재 확보 인공지능 반도체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 글로벌 No.1 기술 리더십 확보 세계 1위 메모리 역량으로 신개념 PIM 반도체 초격차 기술에 도전 국가 인공지능·데이터댐 인프라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범 도입·실증 민·관 공동투자, 선도대학 육성으로 ’30년 고급인재 3,000명 양성 ◈ (전략2) 혁신성장형 산업 생태계 활성화 1社 1Chip 프로젝트를 통해 ’30년까지 수요 맞춤형 인공지능칩 50개 출시 기업간 연대·협력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 + 공정혁신밸리 조성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기업 Scale-up을 촉진하는 대규모 뉴딜펀드 지원 ’30년 혁신기업 20개社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정부는 10월 12일(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2.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일시·장소) 10.12(월) 14:50~16:40,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제2판교)·(참석자) 국무총리,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주요내용) ① 사전행사 :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현장방문 및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시연 ② 장관회의 :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1호 안건) 등 3건 상정【 수립 배경 】□ 정부는 그간 ‘인공지능(AI)’과 ‘시스템반도체’를 혁신성장 전략투자 분야로 지정*하고,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19.4),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디지털 뉴딜(‘20.7) 등을 통해 집중 지원 중이다.* D(데이터)N(5G)A(인공지능) +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ㅇ 인공지능 반도체는 이러한 국가 핵심전략의 공통분모로, 최근 4차 산업혁명, 비대면 경제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핵심기반*이자 시스템반도체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댐 → 인공지능의 데이터 학습 → 인공지능의 전산업 확산‘을 가속화하는 연결고리(트리거)** 연평균 성장률(‘18~’24, Gartner) : D램 0.5%, 낸드플래시 10.1%, 인공지능 반도체 35.8%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주요 대책 및 비전인공지능 국가전략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IT 강국을 넘어 인공지능 강국으로차세대 먹거리 + 성장 가능성인공지능 반도체 중요성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 핵심 기반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아직 지배적 강자가 없는 초기 단계로, 지금부터의 국가적 대응 노력이 글로벌 주도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ㅇ 이에 정부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역량 등 우리의 강점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반도체를 집중 육성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였다. 【 인공지능 반도체 개요 】□ (개념)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높은 성능,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로 인공지능의 핵심두뇌이다. ㅇ 인공지능 반도체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분야로 시스템반도체가 데이터의 ‘수집 → 전송 → 연산’ 등 전 과정에 활용될 때, 이 중 인공지능 반도체는 데이터의 학습·추론 등 인공지능의 핵심 연산을 수행한다.□ (기술)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혁신(‘12년~)으로 본격화되었으며, (1세대)CPU+GPU⇒ (2세대)NPU* ⇒ (3세대)뉴로모픽**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NPU : Neural Processing Unit) 인간의 뇌신경을 모방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연산에 최적화된 프로세서** (Neuromorphic) 新소자, 新설계를 통해 집적도와 전력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프로세서【 인공지능 반도체의 중요성 】□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데이터 생태계의 혁신과 미래 반도체 신시장 주도권 확보, 디지털 뉴딜의 성공 등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분야이다.ㅇ (산업융합) 인공지능 반도체는 서버, 모바일, 자동차, 가전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며,ㅇ (신시장 창출) 세계시장은 아직 초기이나, ‘30년까지 향후 10년간 6배 성장하여 총 1,1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0.10.12 산업통상자원부
- 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총리, “인공지능반도체 없는 기기는 팔리지 않는 시대 올 것, 구글· 엔비디아와 당당히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을 키워낸다는 자신감으로 미래에 도전” - - “역대 최고 수준 RD 예산(24조원), 연구성과가 시장에서 열매맺고 국민이 체감토록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 - ◈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강국·종합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 혁신적 NPU, 신개념 PIM 반도체 독자 개발로 “No1. 기술리더십” 확보 - 국가 인공지능·데이터 댐 인프라에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 시범도입·실증- ’30년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고급인재 3,000명 양성- 1社 1Chip 프로젝트, 공공수요 확보를 위한 마중물 투자로 초기시장 창출- 기업간 연대·협력으로 선도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 ’30년 혁신기업 20개社 육성 지원을 위한 ‘혁신설계센터’ 신규 구축 ◈ RD 성과, 사업화의 성공모델을 만들기 위한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 가시적인 성과창출이 예상되는 잠재력 높은 RD 성과 발굴- ‘후속RD-사업화지원-규제개선’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총 결집- ’20년 12월까지, RD 우수성과 선정 및 성과 이어달리기 시범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12일(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경기 성남 판교 소재)에서 제1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국무총리/부의장:과기정통부 장관)를 주재했습니다. ㅇ 회의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內 창업공간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의 제품 시연을 참관하였습니다.* 팹리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주기 지원플랫폼으로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맞춤형 컨설팅 제공 ㅇ 이어서, 이날 논의된 ‘RD 성과 이어달리기’와 관련하여 태양전지, 의료 소프트웨어, 신약 등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RD 우수성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후속지원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호)인공지능 강국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2호)RD 우수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추진방안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 (3호)공공연구기관 RD 혁신방안 중 국립연구기관 후속조치를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토론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이후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자, 미래 먹거리가 될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혁신적 기술·인재 확보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또한 RD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발굴부터 후속지원까지 범부처 지원역량을 결집하는 RD 성과 이어달리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2020.10.12 산업통상자원부
-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0.12.) 담당과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장 최화식, 사무관 장명헌(☎044-203-7149)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 사무관 최원휘(☎044-203-6471)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10.12.)◈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0.12.(월) 10:00 기준] - 5개 시·도 17교 등교수업일 조정◈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0.12.(월)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0.8.(목) 00시 대비 학생 13명, 교직원 2명 증가 【누계 748명(학생 620명, 교직원 128명)】※ (학생) 10.8. 9명, 10.9. 2명, 10.10. 1명, 10.11. 1명※ (교직원) 10.10. 1명, 10.11. 1명 2020.10.12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