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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외교부와 재외공관장에 새롭게 바라는 것은? □ 외교부는 2020년 재외공관장회의 둘째 날인 12.1(화) 오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경제환경과 국민체감형 경제외교」를 주제로 주제토론(화상회의)을 개최하여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회의에는 이태호 2차관 주재 하에 재외공관장 120여명, 중소벤처기업 대표, 경제단체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로 인한 경제환경 변화를 해외시장 진출의 기회로 살린 성공사례와 경제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중소벤처 기업들이 참여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 제고, 현장 기술자 등에 대한 출입국 제약 해소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경제단체들과 다수 공관장들은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참석 기업 및 경제단체 : (기업) 루닛(의료 인공지능), 에누마(디지털교육), 씨유박스(AI 안면 인식 및 영상 인식)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의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인공지능, 원격 교육, 디지털 정보인식 등 다양한 기술적 혁신을 통해 성공적 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험을 들어보고, 다양해진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우리 재외공관의 역할을 모색하며, 재외공관-기업 간 유기적인 소통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오늘 제기된 내용들을 재외공관 경제업무에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주제토론 사진. 끝. 2020.12.01 외교부
- OECD 경제전망 발표 OECD는 12.1일(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오다은 (044-215-2733) 2020.12.01 기획재정부
-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코델타 스마트시티)를 주도적으로 조성·운영할 민·관 사업법인(SPC)의 민간부문 우선협상대상자로 The Grand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The Grand 컨소시엄 참여기업 명단 대표 3사 : 한화에너지(대표사), NH투자증권, 한화손해보험 참여사 : 네이버클라우드, 대림건설, 알엠에쓰컨설팅, 윈스, 티라유텍, 금강공업, 데이터얼라이언스, 크로센트, 젤릭스, 디토닉,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크레스프리, 아토리서치, 래디우스랩, 다래파크텍, 클로봇, 에이에스티홀딩스, 주인정보시스템, 이드웨어, 빈센, 지아이테크, 아이씨티웨이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국가시범도시 민·관 합작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혁신기업 공모*에 따른 결과로, 사업계획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 분야별로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받아 평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평가당일 추첨을 통해 선정된 평가위원(15명)이 1박 2일(11.30~12.1) 간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1일차) 및 발표 평가(2일차) 등을 거쳐 12월 1일(화)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하였다.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는 공공부문사업자(수자원공사,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와 민간부문사업자(기업 컨소시엄)로 구성되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민·관 협상을 거쳐 SPC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혁신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혁신기술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향후절차) 우협대상 선정 민·관 협상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SPC 출범부산 SPC가 본격 출범하면 4차산업혁명 신기술과 혁신서비스가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선도적 스마트시티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0.12.01 국토교통부
- 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함께하는 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함께하는 담당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 장천범산서기관 김정원(☎044-203-6446), 사무관 박수민(044-203-6949)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팀 장 김봉문, 연구원 이귀남(☎042-869-6416)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함께하는2020 산학협력 엑스포 온라인 개막◈ 2020 산학협력 엑스포 12월 2일(수) 개막을 시작으로 9일간 온라인으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17개 실감형 가상현실 전시관 운영 및 다양한 행사 개최◈ 미리 가보는 미래학교와 진로를 디자인하는 학생 진로체험관 별도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12월 2일(수)부터 10일(목)까지 2020 산학협력 엑스포를 개최한다.ㅇ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비대면 시대에 맞춰 온라인(누리집 : www.uicexpo.org)으로 진행되며, 산학협력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ㅇ 올해는 ‘새로운 미래로 시대에 변화를 더하다’라는 주제 하에 정부, 대학, 산업체 모두가 한 뜻으로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회 전 분야에 급격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300여 개 대학과 기관이 참여하여 17개 온라인 성과전시장과 특별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규모의 실감형 가상 전시관으로 구축된다.ㅇ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BRIDGE+) 등 10개의 산학협력 대표 사업별 성과전시관과, 정부 산학협력관, 교육혁신관, 코로나19 극복관 등 7개의 특별관으로 운영된다.ㅇ 여기에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추천시스템, 인공지능이 설명해 주는 전시관 순회영상, 아트 월(Art Wall) 적용 특별관 등 첨단기술이 도입되어 있다. 2020.12.01 교육부
- 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20. 12. 1.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법무부는 2020. 12. 1.(화) 14:00부터,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첨부참조 2020.12.01 법무부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1.) 담당과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대입정책과 과 장 조훈희, 사무관 김재극(☎044-203-6367)평생학습정책과 과 장 최하영, 사무관 하헌정(☎044-203-6380)교원양성연수과 과 장 이혜진, 사무관 최지웅(☎044-203-6467)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 사무관 심영우(☎044-203-7149)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471)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2.1.)◈ 수능 대비 관계기관 협력 추진 - 교육부-행안부-중수본-방대본-17개 시·도 수능 협력체제 마련 - 교육부-질병청 수능지원 협의 등◈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2.1.(화) 10:00 기준] - 13개 시·도 275교 등교수업일 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원격수업 전환학교는 미포함◈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2.1.(화)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1.30.(월) 00시 대비 학생 40명, 교직원 11명 증가 【누계 1,598명(학생 1,340명, 교직원 258명)※ (학생) 11.29. 6명, 11.30. 34명※ (교직원) 11.28. 1명, 11.29. 2명, 11.30. 8명 2020.12.01 교육부
- [설명] 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도시재생법·건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도시재생법]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인정사업 지원 특례제도 도입[건축법] 품질인정제도 도입 및 50만 이상 지자체 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건축법」개정안과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그린 국가시범단업단지 지정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특례 도입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 ③ 새만금 스마트도시 추진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사업의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정사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도입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절차 간소화 그간, 지자체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변경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침에도 동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할 경우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공유재산 취득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예시) 甲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전처럼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가 없어지자 선정 후 바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② 국가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위원회 심의 생략 도시재생 전체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중복으로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친 국가지원 사업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③ 도시재생 계획 변경의 간소화 또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국가지원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활성화계획 변경권한을 국토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등의 절차를 개선하였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등④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특례 범위 확대 지난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인정사업의 경우,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및 문화시설 등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인정사업이 보다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법」 건축자재 관리 강화 및 지역거점 안전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도입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화재안전 관련 주요 건축자재의 성능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고 불량 건축자재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자재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 및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요 · (목적) 자재 성능 및 공장 품질관리능력을 갖춘 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유통 근절 · (대상) 복합자재, 방화문, 내화구조 등 화재안전 관련 품질관리가 필요한 주요 건축자재 제조업자, 유통업자,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②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 동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법률상 센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설치가 제한적이었다.*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검토하기 어려웠던 건축 인·허가 및 공사장 점검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이에 따라 지역 건축물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고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이 더욱 중요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센터 설치 확대를 하기 위해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는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개정사항 등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축법」개정과 관련하여 품질인정제도의 경우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산업입지법」, 「새만금사업법」개정을 통해 신규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재생법」 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줄어들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인정사업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 특례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 개정을 통해 화재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확대에 따른 견고한 지역거점 관리체계 마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12.01 국토교통부
-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드론 지상계도 실시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산불예방 드론 지상계도 실시- 관내 17개 시, 군 외 상습 산불 발생 지역 중심 단속 -□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성관)는 2020년「가을철산불조심기간」(11월1일∼12월15일) 동안 산림무인기(드론)를 활용하여 관내 산림인접지역 및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및 지상계도 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최근 10년 가을철산불조심기간 산불발생 건수는 평균 27건의 산불로 2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전체(10년 평균) 산불건수의 6%, 피해면적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 평균) 27건, 20ha → (’19) 35건, 5.1ha → (’18) 19건, 1.6ha □ 가을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전체의 44%를 차지하며, 소각산불(17%), 건축물 화재로 인한 산불(6%) 등 으로 나타났고 1ha 미만의 산불이 전체 96%를 차지한다.※ 산불피해 면적 : 0.1ha 미만 27%, 0.1~1ha 미만 69%, 1ha 이상 4% 비중□ 이 기간 동안 관내 산불취약지역 순찰(드론, 차량) 및 산불경각심 고취를 위한 산불계도 홍보 음원을 송출하고, 소각행위 발견 시 진화 후 산불위험에 대한 계도 및 처벌내용을 고지 할 계획이다.□ 이성관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산불예방활동의 산림무인기(드론)를 이용한 기동단속 강화로 산불방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0.12.01 산림청
-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겨레 등, 20.11.30) ◈ 12월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달라져요- 12월10일 이후에는 2월 10일 이후 계약종료되는 세입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된다.... 하룻만에 1월10일2월9일 사이 계약종료가 되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20. 12.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전까지 행사해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에서 8.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개정규정(20.6.9. 개정)은 `20. 12. 10.(목)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Q) 20.12.10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 계약만료일이 20.12.10일인 경우 현행과 같이 1개월 전인 20.11.10일 0시 (20.11.9일 24시)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Q) 20.12.10일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 만료일이 22.12.10일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 새로운 임대차 계약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만료일이 22.12.10일 이라면, 만료일 2개월 전인 22.10.10일 0시(22.10.9일 24시) 전까지 임대인 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23p예를 들어, 19.12.15에 체결하여 21.12.14에 계약만기가 되는 계약은 당초 규정대로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20. 12. 14에 최초 체결하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로「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에 따른 묵시적 갱신제도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국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12.01 국토교통부
- (설명) 한국경제,매일경제(12.1), ‘정부 ”91% 가능“ 전수조사했다는데... 정작 中企 10곳 중 4곳은 ”준비 안돼“’ 등 기사 관련 50~299인 주52시간제 현장안착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립니다.주요 기사 내용12.1.(화) 한국경제, 정부 91% 가능 전수조사했다는데... 정작 中企 10곳 중 4곳은 준비 안돼, 매일경제, 中企 이러다 망할판 호소에도...52시간제 밀어붙이는 정부 등(한국경제)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미루지 않기로 한 것은 자체적으로 한 실태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다. 90%를 웃도는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에 대해 준비돼 있다고 답변했다는게 고용부가 제시한 실태조사 결과다.중소기업계에선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전수조사라는 주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회원사 사장 가운데 조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가 많다며(후략)주52시간제를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이 소속된 고용부가 조사를 맡았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앞서 11월초 발표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와의 간극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서는 주52시간제를 적용할 준비가 안 된 기업 비중이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의 9%와 비교하면 네 배를 넘는다.(매일경제) 이날 고용부는 90%가 넘는 기업이 이미 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설문조사됐다는 점을 주52시간제 강행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중기중앙회 조사와 간극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중앙회 자체 조사에선 61%만 주52시간제에 대해 준비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설명내용주52시간제 계도기간 관련50~299인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은 당초 올해 말까지 1년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연말이 되면 그 기간이 종료되는 것임주52시간제는 18.3월 도입 이후, 50~299인 기업에는 20.1월부터 적용하여 준비기간을 부여했고, 20.1월 법이 시행되면서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추가 준비기간도 부여했음또한, 실태조사 결과 80% 이상의 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고, 90% 이상의 기업이 내년부터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다른 한편, 최근의 과로사 문제 등 장시간근로 개선을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등도 고려계도기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50~299인 기업 실태조사 관련우리부 조사(20.9월)는 외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실시하였음그 결과, 80% 이상이 준수를 완료하였다고 응답하였고, 90% 이상이 내년에 준수 가능하다고 응답이는 작년에 실시한 조사(19.11월)와 비교했을 때 크게 개선된 수치임* △준비 완료 57.7% 81.1%, △준수 가능 83.3% 91.1%한편, 중기중앙회 조사(20.10월)에서, 준비를 완료하지 않은 기업이 39%로 발표되었으나, 여기에는 준비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 가능한 기업 13%가 포함된 것임따라서, 이를 제외하면 26%가 연말까지 준비가 어려운 경우이고, 74%는 준비 가능한 것임* 준비 완료 61%, 준비 중이고 연말까지 완료 13%, (74%) 준비 중이나 연내 완료 어려움 18.4%, 준비 여건 안됨 7.6% (26%)특히, 우리부 전수조사에서는 제조업 비중이 32% 수준이었으나,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는 제조업을 70%로 하여 표본을 구성(표본 500개소 중 제조업 350개소, 비제조업 150개소)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2020.12.01 고용노동부
- ‘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입지법’·‘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의 환경·에너지·안전·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정보통신·에너지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조성하는 지능형 산업단지ㅇ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정의 및 산업단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또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와 국가시범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에 대한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 지정요청 권한 등을 부여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ㅇ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장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입지법에 따른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등 여건이 우수한 새만금에서 스마트그린 산단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② 새만금 규제자유특구 특례 도입ㅇ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도지사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이에 따라, 새만금지역 내 각종 인·허가 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이 그린산업 등 핵심산업을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산업 육성이 가능해졌다.③ 새만금 스마트도시 추진 ㅇ 새만금 지역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이는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계획 승인권한 등을 가진 새만금청장에게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한 권한도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새만금 개발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이번에 개정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산업단지에 스마트그린 인프라 조성, 재생에너지 발전 확충, 녹색건축물 설치 등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되어 기후 환경위기 대응, 경제활력 제고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ㅇ 또한, “3GW에 달하는 재생에너지와 국내 최대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산단 내 5·6공구, 약 3.7㎢)를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조성하여 한국판뉴딜과 미래 수소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새만금청장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권한 부여 등도 새만금 신산업 육성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12.01 새만금개발청
- 방통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개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2월 1일(화) 15시에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및 청주시(시장 한범덕)와 2018년도부터 협력하여 구축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하였다. 개관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VR 축하공연, 센터 건립 유공 표창수여 등의 행사가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등 온라인 플랫폼으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를 전했으며, 시민 300여명은 온라인으로 개관식에 참여하였다.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5층)에 위치한 충북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717㎡ 규모로 방송제작 스튜디오, 상영관, 미디어 체험관, 1인 미디어 제작실, 녹음실, 편집실 등의 방송 제작시설과 캠코더, 드론 등의 방송장비를 갖추고 있다. 앞으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최신 방송 시설·장비, 전문 강사진을 활용하여 충북도민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방송제작 및 영상편집 등 센터에서 운영 중인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센터에 있는 촬영장비와 시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문의 :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https://kcmf.or.kr/comc/chungbuk), 대표전화(043-290-9200)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시대,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160만 충북도민의 미디어 교육을 이끌어 갈 공공 문화시설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끝. 2020.12.01 방송통신위원회
-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보건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48개사로 확대해 지원키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5개사, 인증연장 2개사 선정 --44개사에서 48개사로 확대해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열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대상 기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면심의 개최(‘20.11.19.~11.25)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해 연구개발(R제5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심사결과제5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및 인증연장 심사결과-신규인증, 인증연장으로 구성된 표신규인증 (가나다순)동구바이오제약,동국제약,동화약품,올릭스,한국비엠아이인증연장 (가나다순)제넥신,휴온스올해 신규인증·인증연장 전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기업은 44개사였으나, 이번 추가인증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은 48개사로 늘어나게 됐다.복지부는 인증심사 통과 여부를 신청 기업에 개별 통보하고, 11월 30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개정해 모든 인증절차를 완료하였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신약개발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통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해 신약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붙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요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현황(‘20.12) 2020.12.01 보건복지부
- 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코로나 대응강화 보은국유림관리소,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상 코로나 대응강화- 대응교육, 발열체크 조치강화 및 현장 배치근로자 기록유지 -□ 최근 코로나19의 3차 확산이 거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의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확진되어 우려가 되고 있다. □ 보은국유림관리소에는 공공일자리사업* 135명과 산불특수진화대 15명 등 150명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소 일부 상주인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장배치되어 함께 생활하므로 더욱 철저한 방역 준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공공일자리사업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관리소에서는 상주 근로자와 조별 대표를 대상으로 방역 교육을 개별 실시하고 매일 1회이상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현장 배치 근로자의 방역 틈새를 메우기 위해 체온계를 조별 지급하여 출근 즉시 발열 체크할 뿐 아니라 마스크 상시착용, 식사시 분산 자리배치 등을 적극 이행하고 있다. □ 이만우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조별 현장 배치가 대부분인 일자리 사업 특성상 더욱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며, “직원 뿐 아니라 일자리 참여 근로자의 감염 확산 예방 강화를 통해 금년도 산림사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12.01 산림청
-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 관련 ○ 법무부 감찰위원회 권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하였습니다.○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12.01 법무부
- (법무부 알림) 국무회의 보고 관련 [법무부 알림] 2020. 12. 1.○ 금일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일부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0.12.01 법무부
- 대한민국 관문 인천에서 항공 MRO 인력 나온다 -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1일 항공 MRO 특화형 캠퍼스로 새 출발 선포- 항공 MRO과 신설...고학력 청년구직자 대상 10개월 과정, 소수정예 20명 선발대한민국 하늘 문, 인천에 자리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석행, 이하 폴리텍)이 항공 MRO 산업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MRO 는 항공기 기체.엔진.부품 등에 대해 정비(Maintenance),수리(Repair), 분해 조립(Overhaul)하는 사업을 말한다.인천 주안국가산단 소재 폴리텍 남인천캠퍼스는 1일 항공 MRO 특화 캠퍼스 선포식을 개최하고, 남인천캠퍼스가 항공 MRO 인력 양성 산실로 새로 출발함을 알렸다.항공 MRO 산업은 연평균 4.1% 성장세나, 국내는 자가 정비 기술 부족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아 전문 인력 양성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이에 폴리텍은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지역 MRO 단지 조성 부지와 접근성이 뛰어난 남인천캠퍼스를 항공 MRO 특화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약 2년간 교과 개발과 교육훈련 인프라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다.이를 위해, 독일 루프트한자 기술교육 그룹(Lufthansa Technical Training)과 업무협약을 맺고 MRO 인력 양성 관련 시설.장비 구축 방안 컨설팅을 받아 현장성 있는 교육훈련 환경을 조성했다.아울러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STX에어로서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수준에 따른 교과과정을 개발했다.오는 3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2021학년도부터 운영하는 항공MRO과는 일반 운항정비뿐만 아니라 항공기 개조 기술을 포함한 공장정비 능력까지 갖춘 정비 인력을 키우는 게 목표다. 만 39세 이하 2년제 대학 이상 졸업(예정)자 가운데 관련 자격증(항공산업기사, 항공기사, 항공정비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소수 정예 인원 20명을 선발하여 10개월(1,200시간)간 압축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한항공, 데크항공㈜ 등 현장 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이 과정을 맡는다. 교수 1인당 7명 미만의 학생을 전담해 소규모 밀착 지도가 가능하다.폴리텍은 수요가 많은 중형 항공기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MRO 업체 눈높이에 맞는 인력을 키울 계획이다. 저비용항공사(LCC)가 주로 운용하는 B737(보잉737) 기종 특화 정비 교육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실습장을 마련하고, 교육훈련장비 221점을 도입했다.특히, B737 정비훈련 시뮬레이터를 통해 보잉737 기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 130종 결함에 대한 정비훈련이 가능하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이용한 B737 랜딩 기어 정비 실습 CBT 시스템도 갖췄다. 또한, B737 랜딩 기어 및 브레이크 장치를 도입해 실제 정비 실습까지도 가능하다. 아울러 육군본부 및 공군본부로부터 교보재 이전을 완료했다.더불어 항공기 랜딩 기어(착륙 장치)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러닝팩토리(공동 실습장)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랜딩기어 작용 원리와 구조를 분석해 역설계하고, 3D 모델링 작업을 거쳐 가상현실(VR)로 체험해 보거나, 실제 부품을 정밀 가공, 제작, 조립해 시운전할 수 있다.또한, 항공기 부품 표면처리와 비파괴검사 실습 공간도 갖췄다. 공정별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생산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기 개조기술을 포함한 공장정비 능력을 갖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폴리텍의 현장중심 교육훈련 노하우에 기반하여 관련 기업과 협업하면 우수한 항공 MRO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항공업 위기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 직업훈련 참여와 생계비 대부 등의 지원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석행 폴리텍 이사장은 항공 MRO라는 틈새시장에 선도적으로 도전하며 직업교육훈련 영역을 확장하게 됐다.라면서, 제조업과 항공정비 분야 인력 양성 경험을 살려 청년들을 우수한 MRO 기술 인재로 키우고,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폴리텍은 내년 2월 28일까지 2021학년도 직업교육훈련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남인천캠퍼스 항공MRO과를 비롯해 35개 캠퍼스 178개 학과에서 5,605명을 선발한다. 모집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를 방문하거나 입시 누리집(ipsi.kopo.ac.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문 의: 전략홍보실 이채민 (032-650-6718) 2020.12.01 고용노동부
- 강경화 장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동 계기 마나마 대화 참석 □ 강경화 외교장관은 마나마 대화 참석과 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해 12.4.(금)~12.6.(일)간 바레인과 UAE를 방문한다.□ 강 장관은 12.4.(금) 바레인 정부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가 공동 주최하는 제16차 마나마 대화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 이 대화에서 “코로나19 상황 하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연설할 예정이다. ㅇ 마나마 대화 참석 계기에 강 장관은 중동국가 외교장관 등을 포함 고위급 인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마나마 대화는 아시아의 「샹그릴라 대화」와 유럽의 「뮌헨 안보회의」와 함께 주요 국제 안보 포럼으로, 2004년부터 중동 및 미국, 유럽 등 지역의 외교·국방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 이어서 강 장관은 12.5.(토) UAE를 방문하여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외교장관과 회담 후, 내년에 개최 예정인 두바이 EXPO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중인 한국관을 시찰하고 「린 빈트 이브라힘 알 하쉬미」 국제협력 장관 겸 두바이 EXPO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끝. 2020.12.01 외교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1.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652명(해외유입 4,581명)이라고 밝혔다.신규 격리해제자는 260명으로 총 27,885명(80.47%)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2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이며, 사망자는 0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2%)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시도별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42015331111622102286931169210100누계30,0718,4257697,1431,292639466148826,4766233018262863741,62853657【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구분, 합계, 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으로 구성된 표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 (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31065191014171516누계4,581302,2118321,353137182,1442,4372,4952,086(0.7%)(48.2%)(18.2%)(29.5%)(3.0%)(0.4%)(46.8%)(53.2%)(54.5%)(45.5%) * 아시아(중국 외) :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명(1명), 인도네시아 1명, 러시아 2명(2명), 일본 1명(1명), 유럽 : 폴란드 1명, 독일 1명, 스위스 2명(1명), 스페인 1명(1명), 아메리카 : 미국 17명(9명), 캐나다 1명, 콜롬비아 1명,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1명(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확진자 관리 현황-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로 구성된 표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1.30.(월) 0시 기준27,6256,0507652612. 1.(화) 0시 기준27,8856,24197526변동(+)260(+)191(+)210* 11월 30일 0시부터 12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12월 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서울 구로구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1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구분) 학생 7명(지표환자 포함, 고3 학생 없음), 교사 1명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11월 29일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 지표환자 1명, 이용자 8명(+1), 종사자 2명, 가족 4명(+4)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2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5명이다.서울 강서구 댄스교습-구분, 계, 이용자, 종사자, 추가전파로 구성된 표구분계이용자*종사자추가전파가족동료지인기타댄스교습 관련188(+20)75(+2)**362(+4)6(+3)12(+1)30(+10)요양병원 관련27(+6)13(+1)9(+4)**3(+1)-2-* ① 댄스교습: 수강생, ② 요양병원: 환자** 역학조사 결과 재분류인천 남동구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0명*이다.* (구분) 이용자13명(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4명, 가족 3명세종시 PC방과 관련하여 1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 이용자 9명(지표환자 포함)* (지역) 세종 7명, 서울 1명, 충남 1명광주 골프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골프모임참석자 7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명, 기타 1명광주 직장/동호회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8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지표가족 2명, 직장동료 5명, 동호회 모임 4명, 당구장 방문자 2명, 기타 10명* (추정감염경로) 지표가족 → 직장 → 동호회 모임 → 가족 / 다중이용시설방문자전북 군산시 주점모임과 관련하여 1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전북 군산시 주점모임-구분, 계, 주점모임, 추가전파로 구성된 표구분계주점모임추가전파지인(지표환자포함)방문자가족지인회사동료기타(운동시설)12.1일23435245** (추정감염경로) 주점모임 → 지인/가족/회사동료/운동시설 → 지인/가족부산 사상구 소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1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2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0명*이다.* (구분) 교인 30명 (지표환자 포함)* (일자별) 11.29일 1명, 11.30일 18명, 12.1일 11명경남 진주시 단체연수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이다.* (구분) 단체연수 참가자 29명(지표환자 포함), 가족 15명, 기타 31명(+3)* (지역) 경남 65명, 제주 5명, 충남 1명, 전북 1명, 대구 2명(+2), 경북 1명(+1)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구분, 계, 환자 구성으로 구성된 표구분계환자 구성김장모임 관련19(+1)가족15명,지인4명(+1)음식점 관련6방문자2명,가족3명,기타1명학교 관련18(+1)유치원3명, A초등학교5명,직원 가족4명, B초등학교3명,지인3명(+1)좌담회 관련25(+11)방문자5명,가족11명(+6),지인5명(+2),동료1명(+1),기타3명(+2)* (지역) 충북 47명(+13), 강원 14명, 인천 5명, 대전 2명 * (추정감염경로) 김장모임 → 일가족 방문 식당 / 유치원 학교 및 좌담회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충북 청주시 당구장 선후배모임-구분, 계, 환자 구성으로 구성된 표구분계환자 구성청주시 당구장모임 관련28(+1)선후배모임7명,방문자7명,가족 및 지인11명(+1),기타3명충주시 종교시설 관련9(+9)성가대8명(+8),지인1명(+1)* (지역) 충북 30명(+10), 충남 2명, 광주 2명, 전북 2명, 경기 1명* (추정감염경로) 당구장 모임 → 당구장 방문자 → 주점 및 종교시설경북 경산시 음악대학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2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7명*이다.경북 경산시 음악대학-구분, 계, 음악대학 관련, 추가전파로 구성된 표구분계음악대학 관련추가전파지인 (지표환자포함)참가자가족지인기타전일2534594금일37(+12)349(+4)11(+2)10(+6)* (지역) 경북 17명(+8), 대전 9명(+2), 대구 6명(+2), 서울 3명, 충북 2명**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 지인(강사) → 음악대학 → 고등학교 / 가족 및 지인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과 관련하여 11월 22일 이후 격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3명*이다.강원 철원군 장애인 요양원-구분, 계, 환자 구성으로 구성된 표구분계환자 구성강원 철원 장애인 요양원 관련16(+4)종사자3명(지표환자 포함, +2),입소자13명(+2)김장모임 관련13(+6)참여자7명,가족4명(+4),지인2명(+2)경기 포천 요양원 관련34(+5)종사자7명,입소자26명(+4),가족1명(+1)* (지역) 강원 31명(+10), 경기 32명(+5)** (추정감염경로) 지표환자 → 김장모임 → 요양원아울러 11월 신규 집단발생 사례 118건의 지표환자 진단 소요일을 살펴본 결과 23건(19.5%)에서 증상 발생 후 확진되기까지 7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에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렸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항체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경증-중등증 환자 대상 임상 2/3상 시험이 1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300명 환자 모집에 327명이 등록됐다.* 한국 40명, 국외 287명(11.25일 기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환자 모집으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환자분과 임상에 참여하는 기관과 의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하였다.혈장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현재 임상 2상 시험이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으로 22명의 환자가 등록되었다(11.30일 기준).- 혈장 확보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대구에서 단체 혈장 공여가 시작되어 12월 4일 완료될 예정으로,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총 혈장 공여 등록자는 5,342명이며 혈장 모집이 완료된 분은 3,455명이다.코로나19 백신 분야에서는 DNA백신 1종의 임상시험 1/2a상이 진행 중, 합성항원 백신 1종의 1상 임상시험이 11월23일에 승인되어 12월 중순경 착수 예정이며,DNA백신 1종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에 대한 평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 중이다.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현재까지 72개 병원 1,059명 (12.1일 0시 기준)의 환자에게 공급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대책 수립을 위한 일반 국민의 코로나19 항체 조사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위해 추진 중인 ’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4차 참여자 검체 수집은 12월 말까지 진행되며 검체 수집 후 항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지역별 실태조사를 위해 11월 육군 훈련소 입영 장정 3,095명에 대한 검체 수집을 완료하였으며(11.30일) 항체 검사 및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또한, 지난 2~3월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대구·경산 지역의 일반인구(성인 1,789명, 소아청소년 561명, 의료종사자 302명)에 대한 항체 검사를 진행 중으로 연말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로 신고된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 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최근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들은 마스크 미착용, 발열체크 미흡, 거리두기 미준수 등이며, 학습시설에서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신고되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입실 시 관리자가 체온 측정을 하지 않고, 내부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많으며, 칸막이가 없는 좌석에 다수의 이용자들이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사례가 있었으며,- 독서실에서는 관리자의 관리 소흘로 이용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도서관에서도 이용객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어떤 이용자는 침을 묻혀 책을 넘기는 행위를 하였다.우리 사회 다양한 곳에서 마스크 착용 불량 등과 같은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긴급돌봄교실에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추가 전파를 차단한 사례가 있어 마스크 착용 우수사례로 소개하였다.- 코로나19 전파 기간 동안 돌봄아동이 긴급돌봄교실을 2차례 이용하였으나, 교실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 결과 노출자 88명 중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12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에 따라, 전국적인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께서는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수도권은 12월 1일(화)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종료 시점(12.7. 24시)까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강화된 방역조치 내용을 보면, 사우나·한증막 시설 운영을 중단,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은 집합 금지,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 금지*,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운영 중단 등이 있다.* 성악, 국악, 실용음악, 노래교실 등 학원·교습소·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 다만 ’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또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하며,- 수도권의 주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한다.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하여 12월 1일(화) 0시부터 12월 14일(월)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 지역적 위험도를 고려하여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학원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파티 등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방역 조치를 지자체별*로 강화하며,* 서울특별시 : 샤워실 운영 중단(수영장 제외), 무도장 집합금지, 인원제한(이용자 2m 거리 유지) 및 마스크 착용 관리자 점검 등의 추가 조치- 1.5단계를 시행하는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 섭취 금지 등 2단계의 방역 수칙을 추가적으로 의무화한다.한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이동량 변동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 후 일일 평균 이동량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수도권 일일평균 : (11.12.∼11.18.) 18,549천 건 → (11.19.∼11.25.) 17,173천 건전국 일일평균 : (11.12.∼11.18.) 35,061천 건 → (11.19.∼11.25.) 32,520천 건이것은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거리두기 시행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특히 연말연시에는 모임과 행사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아울러, 국민들께서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을 것도 함께 당부하였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국 49만명 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로 인해 응시 기회를 잃는 학생 없이,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특별방역기간(11.19.~12.3., 관계기관합동) 동안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하였다.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고, 특히 최근 가족·지인 간 감염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가정에서도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가족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험생은 수능 전날까지 다중이용시설, 학원·교습소 등의 이용은 자제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하면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감염 기회를 최소화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또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 및 격리수험생 파악을 위한 전담 핫라인(보건소-질병청-교육부)을 구축하고 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방역조치 비교표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현황마스크 착용 감염 예방사례 카드뉴스(거제도 장승포초등학교 긴급돌봄교실 편)「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자료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020.12.01 보건복지부
- 군사경찰!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화)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 장병 음주단속 근거마련, △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 이태명)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뒤,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 박경수)은 ”이번 법률 제정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군 사법제도 개혁안 중 군사경찰 분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성과“라면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차질없이 마련되어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2020.12.01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