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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폭력 근절 선제적 역할 당부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폭력 근절 선제적 역할 당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217]문체부 보도자료-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폭력 근절 선제적 역할 당부.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2.17 문화체육관광부
- [보도자료] 국장 이하급 인사 □ 국장급포항지진진상규명및피해구제지원단장 김 진 남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이 명 구□ 과·팀장급규제정보팀장 홍 재 승청렴법무팀장 김 기 출뉴미디어운영행정관 조 승 희 2021.02.17 국무조정실
- 농식품부,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월 18일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초지’의 법적 정의(초지법 제2조제1호):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진입도로·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2020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232ha 감소한 32,556ha로 나타났으며, 초지 신규조성 면적(325ha)에 비해 초지전용·산림 환원 등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557ha)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 전국의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9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95)66,301ha → (’11)38,953 → (’15)35,093 → (’19)32,788 → (’20)32,556 ②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약 15,676ha(48.15%)로 전국에서 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5,078ha(15.6%), 충남도 2,493ha(7.66%), 전남도 1,946ha(5.98%) 순으로 나타났다. -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초지면적이 크게 늘어난 경남을 제외하고는 제주(△197), 충남(△109), 강원(△52), 경기(△46) 순으로 초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③ 초지 형태별로는 가축사육을 위한 방목초지가 전체의 약 51%인 16,612ha로 조사되었고, 사료작물포가 5,955ha(18.3%), 축사·부대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이 827ha(2.6%)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초지현황도 9,162ha로 전체의 28.1%를 차지하였다. ④ 2020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43ha로 대부분 농업용지로 사용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 등 중요시설 건립 목적으로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산림 환원 및 초지 기능 상실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이 314ha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초지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년 3월까지 전국 초지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위치, 면적 등),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하여 “산지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이용 초지 정보를 통해,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쉽게 이용 가능 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초지는 탄소격리능력이 우수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한 토지로서, 미이용 초지 정보공개, 초지를 활용한 방목축산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초지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7 농림축산식품부
- 이달의(2월) 농촌융복합산업인(人) - 67호 ‘ 김철귀 대표, 청성애원 주식회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2월)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으로 강원도 평창군 ‘청성애원 주식회사(이하 청성애원)’의 ‘김철귀 대표’를 선정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트랜드를 반영한 체험프로그램 및 제품 개발과 관광이 연계한 제품 판매,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여 심사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성애원은 사슴·흑염소를 사육(1차)하고 건강보조식품을 가공·판매(2차)하며 치유 동물원·식당·카페 운영(3차)을 아우르는 농촌융복합산업의 기반을 갖춘 경영체이다. 주요 생산 제품의 주원료인 사슴과 흑염소는 방목 사육을 하고 그 외 필요한 식재료는 지역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서울대, 중앙대)과 산학협동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자체연구소를 설립(1998)하여 사슴, 흑염소, 녹용, 쑥을 활용한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판매하고 있다. 또한, 치유 동물원인 ‘우루루 동물농장’을 개장(2019)하여 동물과의 교감 체험 등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명소로 알려지면서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김철귀 대표는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가축 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농산물 수확체험 위주인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치유농업으로 발상 전환을 하여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향후, 가공시설을 확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전시장도 갖춘 ‘치유농업파크‘를 개장하여 대도시 가족단위 및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관광을 소개하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농식품부 김보람 농촌산업과장은 “청성애원은 동물 사육, 제품 생산은 물론 치유농업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홍보 및 발전에도 기여하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라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촌경제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2.17 농림축산식품부
- 1월 정부양곡 12만톤 공급에 이어, 2월 6만톤 추가 공급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설 직후 정부양곡 ‘19년산 6만톤을 시장에 추가 공급한다. ○ 이번 조치는 1월 6일 발표한 `21년 정부양곡 공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2월 18일 입찰하여 2월 24일부터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할 계획이다. * 정부양곡 공급 계획 : (1월) 12만톤→ (2월) 6만톤→ (3∼6월) 19만톤 범위 내 ** 업체 등록·입찰 등 공매 절차는 ‘농협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으로 진행□ 농식품부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 1월 산지유통업체에 산물벼* 8만톤과 `18년산 정부양곡 4만톤을 공급한 바 있다. * 산물벼 : ①정부가 매년 매입하는 공공비축미 중 건조하지 않은 상태로 산지유통업체(RPC 등)를 통해 매입하는 벼로, 산지유통업체에서 매입․건조․보관 작업을 대행하며 수급 상황에 따라 산지유통업체에 인도하거나 정부 창고로 옮겨서 보관함. ②‘20년산 공공미축 331천톤 중 산물벼는 82천톤이며, 이 중 산지유통업체에서 쌀로 가공해서 판매 가능한 76천톤을 1월에 공급하였음 ○ 산물벼와 `18년산 공매 물량은 설 이전에 산지유통업체에 인도되었으며, `18년산의 경우 주로 떡용, 식자재용 등으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2월 중 당초 공급 예정 물량(37만톤 범위 내) 중 18만톤을 시장에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 1~2월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3월부터 공매를 통해 시장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급된 정부양곡이 시장 안정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공매 물량이 실수요업체를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벼 상태 판매를 금지하고 3개월 이내에 쌀(또는 현미)로 판매하도록 하였으며, ○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낙찰업체를 중심으로 신구곡 혼합 유통*, 양곡표시제도 위반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양곡관리법」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에 따라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혼합하여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 2021.02.17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설명자료] 중앙일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력 확보 관련 [보도설명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 의료인력 확보 관련 □ 중앙·지방 및 보건의료계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행정인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2월 17일, 중앙일보 다음주부터 백신 맞는데아직 의료진 확보도 못했다 관련) □ 기사 주요내용○ 중앙일보 다음 주부터 백신 맞는데아직 의료진 확보도 못했다 - 7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250개 예방접종센터를 지자체 안에서 인력을 확보하게 하는 방침으로 인력확보 어려움□ 설명 내용○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의 도입 시기 및 물량을 고려하여 중앙-권역-지역 예방접종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월) 중앙(1개소)·권역(3개소) (3월 중) 지역 예방접종센터(18개소, 시도별 1개소)(3월 이후) 지역 예방접종센터(약 232개소, 시군구별 1개소) 순차적 확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우선 충원하고, 중앙·시도·시군구 민관협력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의사회·간호협회 등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인력운영계획을 수립·운영(2월~)하고, - 중앙은 의정공동위원회*를 구성(1월)하여, 관계부처(국방부, 복지부, 소방청), 보건의료계(의협, 병협, 간협)와 인력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의협, 병협, 간협 및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으로 구성(1.26), 시도 의사회 간담회2.4.2.10.), 간호협회(2.18), 시도 병원협회(2.19) 논의 추진○ 상반기에는 중앙·권역센터 및 요양시설 등 방문접종(2월~), 18개 지역센터(3월)가 운영될 예정으로 중앙·권역센터는 자체 인력 활용 및 인력 지원 등 인력 수급 중에 있고, 18개 지역센터는 지자체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중앙·권역센터) 병원 자체 인력 활용 및 지역 접종센터 교육 등 부여되는 역할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합동 의료인력 일부 지원 예정 * (18개 지역센터) 지자체 인력운영계획을 분석하여 접종대상자 규모, 의료자원 분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인력 지원 검토 -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50여개 접종센터 의료 인력은 6천명(의사 2천명, 간호사 4천명)으로 추계되며, 지자체별 접종대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앙·지방·보건의료계가 협력하여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의사 2,000명 日 150명 예진 月 25일 근무 6개월 = 4,500만회(2,250만 명) * 접종센터 인력 구성비 예진의사 1 : 간호사 2 : 행정지원인력 2.5 2021.02.17 질병관리청
-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방위산업육성 생태계를 구축한다 ㅇ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이하 방산연구소, 소장 임영일)는 국방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전국 9개 시/도에서 60여 개 국방 중소벤처기업과 지역별로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ㅇ 지난 1월 22일부터 대전시, 울산시, 광주시, 충남도의 국방 중소벤처기업 임원진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으며, 2월 말까지 부산시, 구미시, 경남, 전남, 전북도 등의 우수 국방 중소벤처기업과 소통을 가질 예정이다. ㅇ 이번 간담회는 △ 기업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국산화 사업 개선방안 △ 국산부품 구매 활성화 방안 △ 지역 국방벤처센터를 방산육성 지역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운영 개선방안 등 방위사업청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계획과 연계한 방산연구소의 추진전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 국산 부품.장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구매, △ 정부의 개발비/시험비 지원 확대, △ 대기업 등 수요처와의 연계 강화 등의 다양한 제안을 하였다. ㅇ 방산연구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파악하고 방위사업청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해 방산육성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방위산업 육성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ㅇ 현재 방산연구소는 421개의 국방 중소벤처기업과 기술지원 협약을 맺고 기업 맞춤형 개발사업, 방산 대기업 및 군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홍보/컨설팅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ㅇ 임영일 소장은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및 수출 장려 정책에 따라 사업예산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국산 무기체계의 국산화율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한편, 방산연구소는 방위사업청 출연기관으로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지원을 전담하기 위해 ’21년 1월 신설되었으며, 민간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9개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끝 2021.02.17 방위사업청
- [설명] 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1.2.17.) ◈ 임대차법 이어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수도권 전세난 시즌2 예고- 새 아파트 임대물량 25년간 잠겨- 전세끼고 분양자금 조달하는 실수요자 자금줄 막는 부작용 생길 가능성커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거주의무는 2.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시기는 `24년~`25년경이며, 그 시점에는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등 그간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호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분상제 :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순위 공급민간택지 분상제 :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실상 1순위특히,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2.19일 시행)하여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한 것 입니다. ②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1)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 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24년~25년경에는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2.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4년~`25년에나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시점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와 두 차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5.6대책 및 8.4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127만호 공급 물량과 함께,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도심 내 주택 약 83만호(서울 32만호)가 더해져 약 200만호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물량이 도심 내에 공급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22년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25년 24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전세대책(11.19)을 통해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22년까지 11.4만호가 공급되며, 이번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매입약정 6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4.1만호가 금년부터 순차 추가됩니다.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02.17 국토교통부
- [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변이신속검사 관련 [보도설명자료] 조선일보, 변이신속검사 관련 □ 질병관리청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신속분석을 위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기 수행해 왔고, 최근 변이바이러스 지역사회전파 가능성 증가로 선제적 감시강화를 위해 권역 중심의 분석기관을 확대해 수행 중입니다. (2월 17일, 조선일보 변이 신속검사 한달반 넘게 미적대다이제야 추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변이 신속검사 한 달반 넘게미적대다이제야 추진- 5~7일 걸리는 검사 3일 내 줄이려 당국, 분석기관 8개로 늘리기로, 전문가들 늑장대응 지적이라고 보도□ 설명 내용○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2020년 1월부터 국내 유행 바이러스 유전형 및 변이 여부 감시를 위한 전장유전체 분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 확진자 대비 전장유전체 분석률은 약 3.5%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분석률이 적은 수준이 아닙니다. * (주요 선진국(G7) 분석률) 영국 5.3%, 일본 4.4%, 캐나다 1.2%, 미국 0.4%, 독일 0.2%, 프랑스 0.2%, 이탈리아 0.1% * (국내 해외유입사례 분석률) 21.1월 기준 26% ○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영국에서 변이주 발생 이후 감시 확대를 위하여, - 본청을 중심으로 2020년 4월부터 민간분석전문기관과 기협력하여 운영해오던 신속분석기법을 단계적으로 권역별 대응센터에 교육 및 확대함으로써, - 지역사회 내 신속하고 효과적인 변이 바이러스 감시가 가능하도록 분석시간 단축과 분석역량 확대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 아울러, 분석기관 확대에 따른 분석검체량 증가에 대비해, 이번에 민간분석전문기관을 추가 확보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전국적 감시확대와 함께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한 확진자에 대해서도 변이바이러스 감염자와 동일하게 간주해 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1.02.17 질병관리청
- 새만금 산단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구축 급물살 새만금 산단,「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구축 급물살- 올 상반기 민간사업자 선정해 연내 착공 2023년 개장 목표 - 생산유발 993억 원, 부가가치 782억 원, 고용유발 1,043명 예상□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2월 17일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칭, 이하 복합센터)」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사업대상지 확보와 활용을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 주요 협력사항은 복합센터 조성과 운영 시 ▲사업 추진일정·토지용도 조정·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상호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이다.□ 이 사업은 2018년 12월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새만금산업단지(5공구)에 민간재원을 포함한 1,0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97,824㎡ 규모로 추진한다.ㅇ 올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착공한 후, 2023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993억 원, 부가가치 782억 원과 함께 1,043명의 고용유발 효과까지 예상된다. ㅇ 또한, 용지 매입비의 조기 집행을 통해 새만금산단 개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전망이다.□ 복합센터는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의 마당형(Yard Style) 판매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유통·물류기지와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ㅇ 특히,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어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시너지(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단은 미래차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클러스터(협력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라면서, “자동차 수출시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군산의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와 새만금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2.17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2021 업무계획) 2021년 정부 업무보고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새만금,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도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사업 2단계(’21~)를 맞아, 새만금을 ‘그린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20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 2021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 】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ㅇ ’20년에 새만금사업 1단계가 완료됨에 따라,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 - 먼저, 새만금을 그린뉴딜신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①청정·녹색에너지, ②문화관광, ③첨단농업, ④경제특구, ⑤명품수변도시로 전략목표를 새로이 설정한다. - 또한, 현 기본계획상 명시되지 않은 사업 완료시기를 ’50년으로 명시하고, 실현가능한 단계적 개발 로드맵(이행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10년간의 개발계획 및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2단계(∼’30년) : 80%, 3단계(∼’40년) : 88%, 4단계(∼’50년) : 100% 개발 - 그리고 민자부담인 필수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지구별 개발전략에 부합하는 특화 인센티브(투자혜택)를 확대해 개발여건을 개선한다. *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 재정전환, 공기업을 통한 상수관로 선(先) 조성 등 새만금 맞춤형·전략적 투자유치 ㅇ 국내외 여건변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비전 및 전략 변화 등을 반영해 중점 유치산업을 선정하고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한다. ㅇ 또한, 새만금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인 장기임대용지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업유치에 나선다. ㅇ 아울러, 투자진흥지구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관련 새만금사업법 개정, 각종 특구로 지정*된 투자 강점을 활용해 기업이 원하는 환경조성을 기반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융복합단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협력지구) 조성 ㅇ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청 소관인 2.6GW에 대해 민관협의회에서 추진방향을 확정한 후, 1단계(1.7GW)는 ’22년, 2단계(0.9GW)는 ’25년 이후 발전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ㅇ 태양광은 작년 육상태양광 0.1GW 착공에 이어 올해는 육상태양광 0.2GW, 수상태양광 1.2GW에 대해 각각 사업자 공모를 하거나 착공을 추진한다. ㅇ 그리고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실증사업을 통해 클러스터 조성을 가속화한다.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ㅇ 새만금 및 인근의 대규모 재생에너지(7GW급)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 산업단지를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작년에 비전선포와 함께 착공식을 가진 스마트 그린산단(산단 56공구)의 조성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에너지자립탄소중립RE100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또한, 산단 내 RE100 구현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그린수소의 생산·저장·운송·사용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RE100 산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보에 집중한다. 공공주도 매립 활성화 ㅇ 국정과제인 공공주도 매립을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및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항만배후도시 또는 수소시범도시 등 후속사업을 검토해 추진한다. ㅇ 또한, 작년 12월에 착공한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분양계획 및 조성계획을 마련해 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ㅇ 또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스마트기능 기본설계, 에너지자립도시 추진계획을 마련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도시로 조성한다. 핵심 기반시설 조성 ㅇ 국정과제인 대규모 물류교통망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 ㅇ 작년에 개통한 동서도로에 이어 남북도로가 ’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철저히 한다. ㅇ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에 맞춰 동서도로-수변도시-잼버리용지를 잇는 지역 간 연결도로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새만금의 내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관광레저사업 다각화 ㅇ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그린모빌리티(친환경 이동수단) 등을 관광과 연계하는 등 새만금만의 차별화된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관광용지 개발과 함께 문화·레저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ㅇ 매립이 진행 중인 잼버리대회 용지는 올해 매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시야미지구와 1호 방조제 명소화용지에는 민간투자자가 호텔·리조트 조성을 위해 연내 착공한다. ㅇ 또한, 새만금박물관, 고군산군도 해상케이블카, 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등 관광인프라 구축과 함께 새만금 대표축제인 노마드 축제에 케이팝(K-pop) 콘서트를 결합해 대규모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올해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2단계 사업 착수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스마트 그린산단 등 새만금의 그린뉴딜이 본격화된다.”라면서, “새만금이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그린성장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2.17 새만금개발청
- 서부지방산림청, 익산 치유의 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 첫 삽 떳다. - 서부지방산림청-익산시, 국립 익산치유의 숲 조성 업무협약 체결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월 17일 익산시와 ‘국립 익산치유의 숲’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청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등이 참석해 국립 익산치유의 숲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실질적 업무협력과 지원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 치유의 숲 조성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 등 치유의 숲 조성과 운영에 양 기관의 적극 협력 등을 담고 있다. □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립 익산치유의 숲 조성이 지역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익산시를 백제문화와 산림치유가 공존하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라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익산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1.02.17 산림청
- 최종건 제1차관, 주한 파키스탄대사 면담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2.17.(수) 오전 뭄타즈 자흐라 발로치(Mumtaz Zahra Baloch) 주한파키스탄대사와 면담을 갖고, △한-파키스탄 양국 관계, △다자 분야 협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금년 내 양자간 정책협의회 개최를 추진하여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의 계기를 만들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다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자무역체계, 평화 유지 등을 포함,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붙임 : 면담 사진. 끝. 2021.02.17 외교부
- 근로복지공단.UNIST.울산광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 협약 체결 - 공단 산재의료 인프라와 UNIST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산재재활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여산재전문 공공병원 개원 이후 연구기능 연착륙 도모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7일 UNIST(총장 이용훈) 및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 산재재활분야 디지털 헬스케어 공동연구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산재전문 공공병원(이하 울산병원) 개원 이후 연구기능의 조기 안정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공단은 산재재활분야 임상연구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UNIST 산업재해 특화 디지털 헬스케어 인재양성연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단 소속 인천병원 재활의학연구센터와 재활공학연구소가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공단과 UNIST는 실질적 임상연구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차별 계획과 기관별 역할, 구체적 활용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해왔다.첨단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재활공학연구소와 UNIST의 원천기술이 인천병원의 산재재활분야 임상연구와 융합하여 산재환자 맞춤형 재활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번 협약을 통한 울산광역시의 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산재의료 연구 고도화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의 산재재활 임상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UNIST의 연구역량, 울산광역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울산병원건립추진단 윤재철 (02-2670-0433) 2021.02.17 고용노동부
-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에 면허 조건 변경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9.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당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에 부과한 면허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초 : 21.3.5까지 신규 취항 21.12.31까지 신규 취항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신규면허 취득(19.3.6)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 2년 내 취항 조건을 부과받았으나,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Boeing)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에 따라 항공기 인도가 지연*되어 운항증명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에어로케이는 지난 해「항공안전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발급 (20.12.28)받아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수요 감소와 재무여건 등의 사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당초 20.7월에 항공기 도입 예정이었으나, 21.2월말로 항공기 도입이 지연이에, 국토교통부는 19년 3월 6일 신규 항공사에 면허 발급 당시 부과했던 「21년 3월 5일까지 취항」해야 한다는 조건을 「21년 12월 31일까지 취항」할 것으로 변경하였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하였다. 이번 조건 변경을 계기로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항공수요 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년 중 신규 취항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에 필요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완화된 면허조건의 미이행, 재무건전성 미흡 등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1.02.17 국토교통부
- 방통위,“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전면 재검토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광고매출 감소로 인한 결합대상 지역중소방송사 지원액 동반 감소* 및 광고주의 결합판매 기피 등으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책인 결합판매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결합판매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20.5.)되었고 광고주, 지상파, 국회 등에서도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상파방송 총 광고매출액1) 및 결합판매 광고매출액2) 추이 1) ’12년 : 2조 1,830억원 → ’20년 : 9,957억원(54.4% 감소) 2) ’12년 : 2,480억원 → ’20년 : 1,092억원(55.9% 감소)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결합판매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건전한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 작년에 진행한 결합판매 관련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합판매제도의 성과와 한계,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국회, 광고주 등의 외부 지적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로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대안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논의 주제별, 쟁점별로 집중검토를 실시하고, 필요시 해커톤 방식의 끝장토론 등을 통해 헌재의 합헌, 불합치, 위헌 등 판결 결과에 대비하여 시나리오별로 제도개선안 및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 지역·중소방송사의 유형에 따른 지원체계 및 지원방식, ▲ 공적재원을 통한 지원방안, ▲ 전파료 체계 개선 방안 등 기타 지원방안 ▲ 결합판매 폐지 시 방송광고 판매방식 개편방안, ▲ 지역·중소방송사 광고 판매 촉진방안 등이며, 주제별로 토론 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올 하반기 중에 도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2월 17일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반의 운영취지, 연구내용, 추진방향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주요 쟁점사항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시장의 축소가 지역중소방송사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 연구반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주제별 토론 등을 통해 결합판매제도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방송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2021.02.17 방송통신위원회
- 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개최 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개최- 의약단체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코로나19 병동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17일(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하고,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하였다.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의료법」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5차 실무회의 개요 2021.02.17 보건복지부
-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인천, 울산, 전남 3개 권역 및 상주권, 김해양산권 등을 포함한 6개 지역에책임의료기관 추가 지정 (총 15개 권역, 35개 지역 지정 완료) -- 퇴원환자 연계, 중증 응급질환, 감염 협력 등 지역 필수의료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센터장 임준)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예시: ①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②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③암, ④재활, ⑤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 정신, 장애인), ⑥감염 및 환자안전 등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다.* 책임의료기관 총 지정·운영 현황 : (’20) 권역 12개소, 지역 29개소 →(’21) 권역 15개소, 지역 35개소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각 시도 내에서 인구 수(15만 명 이상), 의료 접근성 및 이용률 등 기준으로 구분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원장 직속으로 설치(부원장이 본부장 역임)하고 본부 산하에 정부지정센터, 공공보건의료사업실 등 필요 부서를 배치·연계** 협력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권역 개소당 5.3억, 지역 개소당 3.7억 원 지원 책임의료기관 역할 및 기능 권역책임의료기관 :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 기능을 수행하면서, 권역 내 협력 체계 총괄·조정 및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파견 등 지원 수행지역책임의료기관 : 중진료권 단위에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수의료 문제를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조정 등 역할 수행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하여 지정하였다.* 전남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공모 없이 국립대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을 2월 중 지정 예정’21년 책임의료기관 공모 요건 및 평가 기준 자격 요건 : (권역) 국립·사립대병원 중 필수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진료과목 20개 이상 설치 등,(지역) 종합병원급 이상 공공의료기관 중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목 7개 이상 설치 등평가 기준 : 책임의료기관 사업 계획(40점), 사업 수행 역량(45점), 시도의 지원 및 개선 계획(15점), 기타 가점 사항(공중보건위기 대응 참여 등) 평가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20.12) : 감염병 및 중증응급 대응 가능한 지방의료원 등 9개소 신축(이전 신축 포함), 11개소 내외 증축 등 추진 참고 1.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제도 개요2. 필수의료 협력 주요 사례 2021.02.17 보건복지부
-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및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권고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및 『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권고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6차 권고 발표 -○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021. 2. 17.(수) 『소년 호송 조사 방식 개선안 마련』,『소년보호시설 학교 교육 정상화 방안』 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함첨부참조 2021.02.17 법무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년도 연구결과 70건 공개 제조업 끼임사고 사례분석, 택배노동자 노동환경 등 연구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김은아)은 정부의 산재예방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산업재해에 관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수행한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를 공개했다.연구원은 매년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지난해 실시한 것으로 5개 분야 70건이다.연구결과 중 대표적인 것은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 감축 및 사업장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로, 2016년부터 4년간 끼임 사망사고 중 273건에 대해 심층적인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63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방문 조사를 수행했다.분석 결과 끼임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은 방호장치 제거나, 정비·수리 시 운전정지 미실시등이었으며, 정부의 관리 감독 전후로 끼임 재해가 감소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했다.다른 연구과제인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 및 과로사 예방방안」에서는 택배 노동자의 평균 업무시간을 도출하고 건강검진 수검률 등 건강 관련 노동실태를 파악해 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엘리베이터 설치와 유지보수 시 안전작업기준 및 전용발판 개발」 연구에서는 추락사고 위험이 큰 승강로 내부에서 안전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전용 시스템 비계를 제안하고, 실제 시제품을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이외에도 연구원은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 화학공장 화재·폭발 사고사례 원인분석 등 사고사망 감소를 위한 연구를 비롯해, 코로나19 등 공기매개 감염병에 관한 연구, 석탄화력발전소 유해인자 위험도 평가, 말 관리사 폐암 발생 원인 실태조사 등 산업재해 이슈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유의미한 연구를 수행했다.70건의 연구보고서 원문과 함께 각각의 연구 결과를 요약한 「산업안전보건연구요약집」은 공단 연구원 누리집(http://kosha.or.kr/oshri)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급변하는 안전보건 환경변화에 발맞춰 산재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실용화, 사업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연구·개발을 통해 정책 및 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기획부 제유리 (052-703-0814) 2021.02.17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