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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동정] 노형욱 장관,“코로나-19, 최고 수준 경각심 갖고 총력 대응”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9일 수서고속철도역을 방문하여, 철도분야 코로나-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 장관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주요역사 탑승전 발열체크, 방역게이트 운영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SR로부터 보고 받은 뒤, 최근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민생경제를 다시 한 번 크게 위협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수도권과 지역을 잇는 철도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국민을 위해 애써 주시는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노 장관은 역사 출입 전 탑승객의 발열체크 과정, 바이러스 제거가 가능한 안심 방역게이트 운영 현장 등을 꼼꼼히 둘러본 뒤, 하루 3차례 이상의 집중방역과 외부공기 유입을 위한 주기적인 환기 등을 통해 그동안 열차 내 코로나-19 전파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하면서, 방역수칙을 승객에게 잘 안내하고, 상시적인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2021. 7. 19.국토교통부 대변인 2021.07.19 국토교통부
- 최종건 제1차관, 영국 외교부 국무상 면담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7.19.(월) 오후 7.18.(일)-21.(수)간 방한 중인 나이젤 아담스(Nigel Adams)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 아시아 담당 국무상과 면담을 갖고, △G7 정상회의 평가 및 후속조치 △기후변화 대응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영국의 인도태평양 중시 정책 간 연계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 차관은 금번 G7 정상회의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여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을 상기하며 G7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영국의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이에 대해 아담스 차관은 금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첨부 : 면담 사진. 끝. 2021.07.19 외교부
- 서욱 국방부장관, 동부전선 GOP대대·1함대사령부·18전투비행단 현장방문 □ 서욱 국방부장관은 7월 19일 동부전선 GOP 대대를 방문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장토의는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방위사업청, ADD 등의 주요 부서장과 현장 지휘관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경계시스템의 오경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감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고려사항과 제한사항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습니다. 토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연말까지 신속시범획득 사업 방식을 통해 취약 지역부터 ‘음원 활용 AI 경계시스템’과 ‘레이다 연동 AI 경계시스템’ 2종을 도입하고, 6개월 동안 ‘AI 실증랩’을 시범 운영하여 군 운용 적합성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노후 카메라 교체와 통제시스템 개선을 통해 AI 기능을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경미한 성능개선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미한 성능개선 사업 : 운용중인 무기체계의 운영개념이나 ROC에 현저한 변경없이일부 성능 및 기능향상을 목적으로 소요결정 절차 없이 추진하는 사업방식서욱 장관은 토의를 마무리하며 ”AI 기술을 접목한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혁신적인 발전을 통해 경계작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긴밀한 민군 기술협력과 적극적인 ‘테스트 베드(Test bed)’ 제공 등을 통해 미래 국가 AI 기술발전에도 이바지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18전투비행단에서 현행작전 현황을 보고받고 재난대비태세를 검검하였습니다. 서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18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하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전투기 등 주요 전투 장비와 장병 생활 시설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욱 장관은 1함대사를 방문하여 구축함 양만춘함(DDH-Ⅰ) 함정 내 방역관리 현황(환자 발생시 조치계획, 격리시설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의무실, 격리시설, 장병식당 등 현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서욱 장관은 “함정과 잠수함은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여 일정 기간을 근무하는 특성이 있어 한 명이라도 감염될 경우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라고 언급하며,“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30세 이상 장병에 대한 2차 접종(화이자 백신)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행하여 함정 요원의 감염위험을 낮추는 등 대비태세 유지에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끝 2021.07.19 국방부
-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한국전력거래소 현장방문 김총리, 올여름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 철저 당부- 가용한 예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 당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강조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9일(월) 오후, 우리나라 전력수급 관리와 전력망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전력거래소를 방문하였습니다.ㅇ 오늘 방문에서 김 총리는 전력수급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전력 유관기관에게 폭염에 대비한 철저한 수급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ㅇ 김 총리는 앞서 7.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에 안정적 전력수급 관리를 당부하였으며, 오늘 방문은 이를 점검하는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전력거래소 정동희 이사장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급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며, 올여름은 예년 수준의 전력공급 능력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과 무더운 날씨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ㅇ 정 이사장은 지난 7월3주(7.12~16)까지의 실제 전력수요가 당초 예측한 기준·상한수요 수준에서 기록되어 안정적으로 전력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ㅇ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기확보된 공급설비와 정비를 마친 발전소를 조속히 투입하고, 예비력 단계별로 발전기 시운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예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총리는 “폭염과 경제회복으로 인해 전력 수요량이 증가했지만, 정부는 늘어난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등 여러 조치를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에게 무더위에 국민과 기업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전력수급 관리에 임해 달라고 지시하면서, - “발전소와 송·변전설비는 물론 노후 변압기 불시고장에도 철저히 대비하여 무더위에 아파트 정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ㅇ 아울러, “전 지구적으로 지구를 살리기 위한 운동인 탄소중립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한다”며 - “먼저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을 선도해 주고, 국민과 기업들의 이해와 자발적인 동참을 바탕으로 적정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이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이번 주부터 8월 3주간(7.19~8.20)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2021.07.19 국무조정실
- 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한울3·4호기에 대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21.7.12.(월)부터 7.16.(금)까지 5일간 서면으로 진행(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운영 규칙 제14조)ㅇ 한울3,4호기 현장에 설치된 안전등급 기기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간의 불일치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일치화를 위해 기기 공급사 및 검증문서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 지구 온난화 등 환경요인에 따라 신고리3,4호기 인근 해수온도 영향을 재평가하여 관련 계통 설계온도를 상향하는 사항은 추후 재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별첨 : 제14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 2021.07.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설명] 사전청약 추정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며,저렴하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등, 7.18) ◈ 사전청약은 싸게 해준다더니3기 신도시, 주변 분양가보다 13% 비싸 - 사전분양 단지들 추정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분양시세와 유사한 사례 다수- 실수요자 입장에서 3~7억원대 분양가가 저렴하다고 느끼기엔 한계사전청약 1차 공급지구* 발표(7.15) 이후 주변 시세와 유사하고, 다른 단지 분양가에 비해 높은 가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제기된 비교 방식·대상은 분양가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인천계양, 성남복정1, 남양주진접2, 의왕청계1, 위례① 주변 시세와 유사하다는 의견 검토 결과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통상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공급됩니다. 이번 사전청약 시행 단지 분양가를 주변 생활권·건축연령, 교통여건 등 입지여건이 상이한 특정단지 시세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단지 대비 60~80% 수준입니다. 인천계양(평당 1.4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AA단지는 05년에 준공되어 입주시점이 최소 15년 이상 차이나는 구축단지로, 객관적 비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히려, 인근에 위치한 다른 신축단지는 평당 시세가 1.6~1.9천만원이고, 5km 정도에 위치한 검단신도시는 평당 시세가 2.1~ 2.2천만원 수준입니다. 성남복정1(평당 2.5천)의 경우 비교대상으로 제기·인용되고 있는 BB단지는 나홀로단지, 접근성 등 입지여건이 상이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연접한 위례신도시 내 CC단지는 평당 3.7천만원, DD단지는 4.2천만원 수준으로, 이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② 해당 시·군·구 평균 분양가와 유사하거나 비싸다는 의견 검토 결과 ☞ 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분양가 산정 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근 단지 간 분양가가 유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각에서 시·군·구 지역의 분양가 평균과 사전청약 단지 분양가를 비교하여 유사하다는 이유로 사전청약 대상 단지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청약 대상단지는 서울과 인접하거나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지역평균을 웃도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건축원가에 비해 기본형건축비(7백만원 수준/평) 단가가 비싸다는 의견 검토* 정부·공사 공식 자료가 아닌 민간에서 추정·분석하여 건축단가가 평당 5백만원 수준이라는 주장☞ 일각에서 SH 등이 공개한 조성원가를 분석하여 건축원가에 비해 분양가상한제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평당 단가가 크게 비싸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SH가 최근에 공개(20.11)한 분양주택의 공사비 원가가 평당 722~ 759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원가와 기본형건축비의 평당 단가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④ 본 청약 시점에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의견 검토 결과 ☞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 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계획된 6.2만호 사전청약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7.19 국토교통부
- (참고자료)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인 원전 3기,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인 원전 3기,7월 중 순차적 재가동 전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가 7월중 순차적으로 재가동되어 하계 전력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ㅇ 신월성 1호기(1,000MW)는 7.16(금) 원안위 승인을 획득하였고 7.18(일) 계통 연결되어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7.21(수) 전출력 도달 예정임 ㅇ 신고리 4호기(1,400MW)는 터빈 주변설비 화재로 정지하였으나, 원안위 사건 조사를 마치고(7.15(목)) 재가동 승인 대기 중으로, 승인이 이루어지면 7.21(수) 계통 연결을 통해 전력 공급에 기여 예정임 ㅇ 월성 3호기(700MW)는 예정된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면 7.23(금)부터 전력 공급 가능 전망임□ 상기 원전 3기가 재가동될 경우, 7월 넷째주는 지난 주 대비2,150MW*의 원전 전력 공급이 추가 확충될 예정임* 7.21(수) 고리 4호기(950MW) 계획예방정비 착수 예정 2021.07.19 산업통상자원부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담당과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과 장 김정연, 사무관 조진행(☎044-203-6053)국가교육회의 운영지원팀 팀 장 예혜란, 사무관 황오일(☎02-2100-1321)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 지난 7월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부이송(7.9.) 후 국무회의 상정·의결(7.13.)을 거쳐 7.20(화) 공포된다. 2021.07.19 교육부
- “무궁화, 온 세상을 물들이다” 제31회 무궁화 축제 개최 “무궁화, 온 세상을 물들이다” 제31회 무궁화 축제 개최- 무궁화전국축제닷컴(.com), 온라인에서 먼저 만나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일원에서 ‘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한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고 지친 마음을 민족정신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무궁화를 통해 온 국민이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무궁화 온 세상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무궁화축제는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무궁화들이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 펼쳐져 무궁화의 황홀함을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며, 무궁화 품평회에서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 평가로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부터는 무궁화전국축제 공식 누리집이 개설되어 온라인을 통해 무궁화와 축제정보를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한 나만의 무궁화 공모전과 춤추는 무궁화 도전(챌린지) 등 축제 전 다양한 온라인 홍보행사도 진행된다. 축제기간 동안 진행되는 개막식과 체험 프로그램은 온라인 실시간 재생되며, 축제기간 국립세종수목원 방문객은 무료입장 가능하니,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www.무궁화전국축제.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무궁화 전국축제 운영사무국(☎02-6758-7775~6)으로 하면 된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무궁화전국축제는 온라인으로도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유하여 무궁화로 온 세상이 희망에 물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2021.07.19 산림청
-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19일(월) 15:0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정진 (044-215-2519) 2021.07.19 기획재정부
- 양성일 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7.19) 양성일 1차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 현장점검(7.19)-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은평재활원” 방문 -양성일보건복지부1차관은7월19일(월)에서울시은평구에있는은평재활원을방문하여코로나19방역현황을점검하고시설거주인의지역사회자립지원방안에대한현장의견을청취하였다.이번현장점검은최근코로나19의확산과수도권지역사회적거리두기4단계격상에따라감염취약시설의방역관리강화를위하여시행되었다.이번에방문한은평재활원에는지적장애인남성(46명)이거주하고있으며,동일부지내에아동복지시설인은평천사원(64명)과여성지적장애인거주시설인은평기쁨의집(43명)이모여있어방역관리의중요성이특별히강조되는곳이다.사회적거리두기4단계발령에따라장애인거주시설은대면면회및외출·외박금지,종사자유연근무등강화된방역조치를시행하여야하며,이번점검을통해거리두기단계별방역조치이행여부등을확인하였다.양성일1차관은코로나19의확산상황이엄중하지만여러분들의희생과땀방울덕분에시설에거주하시는분들이안심하고생활하고있다고종사자들을격려하였다.또,최근발생한장애인거주시설의확진사례를언급하며,종사자에대한주1회선제적PCR검사와방역관리로인해추가확산이발생하지않았다고밝히고,모든종사자와시설거주인이일정에맞추어한분도빠짐없이백신을접종해줄것도당부했다.아울러,은평재활원이추진하는거주인의지역사회자립지원사업내용과현장의견을청취하고정책반영에노력하겠다고밝혔다.붙임 1.현장방문 개요2.은평재활원시설 현황 2021.07.19 보건복지부
-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담당과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사무관 박준혁, 사무관 김희준(☎044-203-6730, 6471)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2학기 안정적 학사운영과 학생의 진학진로를 위해, 7월 19일(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 시작◈ 유은혜 부총리, 백신 접종 첫날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현장 점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학기 안정적인 학사운영과 원활한 학생의 진학진로를 위해 7월 19(월)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작한다.ㅇ 이번 백신접종은 학교와 소재지 내 예방접종센터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단위 접종을 실시하고, 전국 3,184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의 약 63만 명이 예방접종센터(290여 개)에서 백신접종을 실시한다.ㅇ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백신 접종 첫날인 7월 19일(월), 고3 학생과 고교 교직원 백신접종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 2호 예방접종센터(김포생활체육관)를 방문한다. 2021.07.19 교육부
- 해양경찰청, 하반기 테마형 국제범죄 집중 단속 - 5개 지방해양경찰청, 권역별·해역별 특성에 맞는 테마 선정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여파로 해상을 통한 밀수 및 외국인 선원들의 집단 마약 투약유통 등 국제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 해양경찰청은 2021년 상반기 총 115건의 국제범죄를 단속한 결과, 해상 밀수(담배) 총 3건에 약 51억 원 상당, 외국인 선원 마약사범 총 15건 35명, 검역법 위반 4건 등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범죄가 대부분 차지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7월 19일부터 150일간 5개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권역별·해역별 특성 및 관할 치안수요에 맞는 국제범죄 테마를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국제범죄 테마는 ▲휴가철 해양안전용품 밀수 및 불법 유통 ▲추석 전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해양산업의 핵심기술 등 국부 유출 ▲해상 밀수·밀입국 범죄 등 해양국경 수호 등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 19를 틈타 국제범죄가 점점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어, 전국 외사 경찰관을 총 동원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해상국제범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중요 국제범죄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1.07.19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 여름방학 맞이 청소년 참여 공모전 진행 -해양쓰레기 재활용 작품 만들고! 업사이클링 기념품 받아가고!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바다에 버려진 해양쓰레기로 재활용 작품을 만드는 청소년 해양쓰레기 작품 만들기 공모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사 참여 방법은 7월 19일부터 8월 27일까지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모습과 해양쓰레기를 재활용한 작품의 사진을 찍어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다. 접수된 작품들은 참신성,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9월 중 대상 1명에게는 해양경찰청장상과 30만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또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예방과(032-835-2397)로 문의하면 된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가족과 같이 바다에서 해양쓰레기도 줍고 작품을 만들며 추억을 만드는 이벤트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속적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07.19 해양경찰청
- (설명자료)월성1호기 경제성을 조작하였다고 단정하는 보도는 매우 부적절함(7.19일자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 ◇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월성 1호기의 경제성평가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여 재심의를 청구한 바 있음ㅇ 특히 감사보고서에서도 경제성평가가 조작되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음◇ 7월 19일 한국경제 멀쩡한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해 폐쇄…새 원전 부지마저 백지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1. 보도내용□ 문재인 정부는 가동 중인 원전은 멈추고, 신규원전은 완공을 미루거나 건설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탈원전을 밀어 붙임. 이 과정에서 억지와 탈법이 적잖아 거센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ㅇ 월성 1호기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자 정부와 한수원은 경제성을 조작 ㅇ 고리 1호기는 탈원전을 선언한 2017년 6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원전을 60년 이상 쓰는 미국에서는 최소 20년 연장되었을 원전임 ㅇ 신한울 3·4호기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공사를 중단 ㅇ 신고리 4호기는 예상보다 18개월 지체된 2019년 2월 가동되어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건설된 신고리3호기 대비 지나치게 미뤄졌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대선 공약을 거쳐 국정과제 반영(‘17.7), 에너지전환 로드맵의 국무회의 심의·의결(`17.10)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음□ 근거 없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감사보고서 상에도 월성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되었다는 표현이나 판정은 전혀 없음 ㅇ 감사 보고서에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산업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20.11.18일 재심의 청구를 한 바 있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은 에너지전환 정책 이전인 ’15.6월에 이뤄졌음□ 신한울 3·4호기의 경우, 한수원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당시 진행중인 건설허가 등 인허가 진행을 잠정 중단(’17.7~)하였고, ㅇ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 백지화 등이 포함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확정(‘17.10)한 바 있음□ 신고리 4호기는 운영허가 심사 중 리콜부품 교체, 경주·포항 지진 발생으로 원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안전성평가 실시 등으로 심사가 길어졌음 2021.07.19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활동 전개 산업부 장관, 산업단지 코로나19 확산 차단활동 전개 - 구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과 산업단지공단 전국 지역본부를 통해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와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기 요청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19일(월) 14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시 구로구 대륭3차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하여 지식산업센터와 센터에 입주해 있는 고용부 일자리센터, 입주기업인 (주)한싹시스템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ㅇ 일자리센터장과 한싹시스템 대표에게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일정이나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을 통해 안전한 여름휴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식산업센터 방문 개요 ㅇ 일시 : ’21. 7. 19(월), 14:00~14:25 ㅇ 장소 : 구로구 대륭3차 지식산업센터(고용부일자리센터, 한싹시스템) ㅇ 참석 : (정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 (입주기업대표) 한싹시스템 대표: 이주도 ㅇ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추가적으로 휴가 복귀자의 방역관리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ㅇ 향후에도 집단 감염의 예방·차단을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승욱 장관은 산업단지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까다로운 곳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방역협조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이 지쳐 있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거리두기 등 생활속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ㅇ 입주기업 직원들이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폭염 속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등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021.07.19 산업통상자원부
- 검시 조사관 2배로 늘려 변사사건 대응 역량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변사사건 수사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을 검시조사관으로 대폭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에는 간호사·임상병리사 자격 보유자 65명을 신임 검시조사관으로 채용(7. 12.)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선발하여 올해 한 해에만 총 14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검시조사관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139명이 근무 중으로 2005년 최초 도입되어 변사사건 발생 직후 변사자 사망원인 조사와 부검 필요성 판단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현재 인원으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 채용인원 143명이 현장에 배치되면 인력 규모가 현재의 2배 수준(현 139명282명)으로 확대되는 만큼 변사사건 수사역량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채용된 신임 검시조사관은 경찰수사연수원과 국과수에서의 전문교육과 각 시도경찰청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거쳐 올해 12월부터 변사사건 현장에 정식 투입될 예정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에 따라 변사사건 수사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담당: 경찰청 과학수사담당관 경정 장성윤(☎ 02-3150-2172) 2021.07.19 경찰청
- 상반기 사이버성폭력 집중 단속, 449명 검거(구속36)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423건·449명을 검거(구속36)하고, 3억 8천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하였다. 행위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이용이 43.7%(196명)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31%(139명), 촬영·제작 14.9%(67명), 사이트 운영 10.5%(47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39%(175명), 10대 이하 33.6%(151명), 30대 17.4%(78명) 순으로 10대·20대가 높은 비중(72.6%)을 차지하였다.담당: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정 이여정 (☎ 02-3150-0235) 2021.07.19 경찰청
-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9., 정례브리핑)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7.19., 정례브리핑)- 7.19.(월)부터 7.30.(금)까지 전국 28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 ◆ 고3, 고교 교직원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 시행 ○ 7.19.(월)~7.30.(금)까지 학생 46만 명, 교직원 19만 명에 대해 접종 실시 ○ 28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 ○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등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 50-54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50-54세는 7.19.(월) 20시부터 7.24.(토) 18시까지 6일간 순차적으로 예약 가능,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예약 당부 ○ 백신 도입 상황과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 50대 연령층 접종 시 모더나 백신 외 화이자 백신 추가하여 시행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6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수 증가 ○ 주요 전파요인은 밀폐밀집 환경에서의 불충분한 환기, 장시간 체류 등 ○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당부 1.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7월 1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이 16,133,084명으로 전 국민의 31.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이 중 접종완료자(얀센 백신 1회 접종자 포함)는 6,565,472명으로, 전 국민의 11.4%이다.○ 연령대별 인구 대비 접종률은 60대 이상 연령층 우선접종 결과, 60대 85.3%, 70대 88.7%, 80세 이상 80.0%(1차 접종기준)이다. 구분 1차 접종 접종 완료 1차접종자(명) 접종률(%)* 접종완료자(명) 접종률(%)* 계 16,133,084 31.4 6,565,472 11.4 연 령 80세 이상 1,805,666 80.0 1,716,454 76.1 7079 3,334,358 88.7 1,509,595 40.2 6069 6,089,614 85.3 412,978 5.8 5059 1,176,560 13.7 546,540 6.4 4049 1,299,114 16.0 562,643 6.9 3039 1,476,719 22.1 1,075,256 16.1 1829 951,053 12.5 742,006 9.7 *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인구 대비 접종률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아울러 추진단은, 7월 19일 0시 기준으로 7월 접종대상자 중 81.4%(3,767,401명)가 예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55~59세 연령층은 79.1%가 예약하였으며, 지난주 예약이 종료된 교육·보육 종사자 및 돌봄인력 등은 95.3%가 예약을 완료했다. (명, %) 구분 (예약기간) 접종대상자(A) 접종예약자(B) 예약률(B/A) 계 4,627,098 3,767,401 81.4 55-59세 (7.12.7.24.) 3,563,207 2,818,886 79.1 60-74세 예약자 중 미접종자 (7.12.7.24.) 169,563 96,578 57.0 교육·보육 종사자(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 교사) 및 돌봄인력 등 (7.8.7.10., 7.14.~7.17.) 894,328 851,937 95.3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2. 고3 및 고교 교직원 예방접종 시행 □ 2학기 전면등교 및 수험생의 안전한 대입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및 고등학교 교직원(약 65만 명)에 대한 접종이 개시된다. ○ 총 3,184개의 고등학교가 이번 접종에 참여하여, 접종대상 학생 (46만 명) 및 교직원(19만 명)은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280여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 추진단은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교육부를 통해 각 학교가 학생들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이상반응 대응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심근염·심낭염 등) 안내문, 예방접종 안내 동영상 등○ 접종을 받은 학생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 접종 기관에서 최소 15분 간 관찰하되, 이전에 다른 원인(약, 음식, 주사행위 등)으로 중증 알레르기(예: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분 간 관찰○ 접종을 받은 학생은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피하고, 학생과 보호자들은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상태를 관찰하여야 하며,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 학교 및 교사는 예방접종 관련 불안반응 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예방접종센터는 접종대상자들이 불안으로 인해 실신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부상 방지 등을 위한 대처를 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의심 시 신속한 진단 및 치료, 신고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3. 50~54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 50~54세(67.1.1.~71.12.31. 출생)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이 7월 19일(월) 20시부터 7월 24일(토) 18시까지 6일간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원활한 예약을 위하여 예약일정을 분산하여 시행하며, - 53~54세(1967.1.1.~1968.12.31. 출생)는 7월 19일(월) 20시부터 7월 20일(화) 18시까지, 50~52세(1969. 1.1.~1971.12.31. 출생)는 7월 20일(화) 20시부터 7월 21일(수) 18시까지 예약을 진행하고, - 7월 21일(수) 20시부터 7월 24일(토) 18시까지는 50-54세 연령층 전체가 예약이 가능하다.○ 접종대상자는 6일간(7.19~7.24) 사전예약기간 중에는 조기 마감없이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사전예약 개통 직후 시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접속하여 사전예약 누리집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통 직후 시간대를 피해 예약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5054세 예약 및 접종일정】 대상자 예약일정 접종일정 50-54세 53-54세 67-68년생 7.19일 20시7.20일 18시 8.16.-8.28. 50-52세 69-71년생 7.20일 20시7.21일 18시 50-54세 67-71년생 7.21일 20시7.24일 18시 □ 추진단은 백신 공급 일정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7월 26일(월)부터 시작하는 50대 연령층의 접종에 모더나 백신 외에 화이자 백신도 추가하여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과 8월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 총량은 당초 계획 대비 변동이 없으나, 모더나사에서 결정 통보한 7월 배정 물량이 7월말에 집중되어 있어, - 백신 수급상황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50대 접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추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접종을 위하여 50대 접종 시기를 8월 25일(수)에서 8월 28일(토)까지 연장하며, 사전예약을 완료하신 분들께는 접종일 전에 백신종류 등을 문자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1차접종 예약시 자동 통보되는 2차접종 일정은 위탁의료기관의 기존 예약상황을 반영한 예정일로, 1차접종 시행 후 2차접종일을 확정하여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통보된다.□ 추진단은 50~54세를 포함한 50대 전 연령층의 접종에 필요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의 3분기 도입물량은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조기 마감없이 예약기간 중에는 예약을 하실 수 있다며, 백신 상황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mRNA 백신인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을 통해 안정적으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 이상반응 신고현황 주간 분석결과 (20주차) □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20주차, 7.18.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21,564,856건 중 이상반응은 105,937건(20주 신규 신고건수 4,761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9%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4.9%(100,576건)이었으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5.1%(5,361건)이었다.[누적 예방접종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 그림 붙임 참조]○ 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할 정도의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한 건수는 1,011건(심의기준)으로 전체 이상반응 신고 대비 1.0%수준이었으며, 신청건수 중 727건(71.9%)은 보상 결정되었다(7.13일 기준).○ 또한, 2차 접종이 교차접종(1차접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화이자 백신)인 경우 이상반응 신고율은 0.18%(1,198건)이었다. 2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단위: 건) 1차-2차 접종백신* 예방접종 전체 이상반응a (신고율, %) 일반 이상반응b 중대한 이상반응c 소계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 주요 이상반응 소계 5,433,940 14,317 (0.26) 13,441 876 118 53 705 AZ-AZ 1,060,724 2,231 (0.21) 2,092 139 11 16 112 PF-PF 3,707,745 10,888 (0.29) 10,170 718 107 29 582 AZ-PF 665,471 1,198 (0.18) 1,179 19 0 8 11 * (AZ-AZ) 1차 및 2차 접종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접종, (PF-PF) 1차 및 2차 접종 모두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 (AZ-PF) 1차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교차접종)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사망,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주요 이상반응 :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한편, 추진단은 최근 세계보건기구, 유럽 의약품청 등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매우 드물지만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 (심근염) 심장 근육에 생긴 염증, (심낭염) 심장 주변막의 염증○ 유럽, 미국에서 보고된 사례는 주로 젊은 연령층의 남자, 2차 접종 후, 접종 후 14일 이내에 발생하였으며, 대다수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다. * (미국) 심근염/심낭염: 30세 이하에서 1,047건 보고, 이 중 633건 확진(7.13.발표 기준) * (유럽) 심근염: 화이자백신 접종 후 145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19건 심낭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138건, 모더나 백신 접종 후 19건(7.9.발표 기준)○ 이에,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이상반응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는 경우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5.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평가 결과 분석 (7.11.~7.17.) □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사망, 중증 및 아나필락시스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 평가 결과를 안내하였다.○ 현재까지 총 22회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하여 사망 및 중증 사례 877건(사망 388건, 중증 489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385건을 평가하였고, 총 135건(사망 1건*, 중증 3건**, 아나필락시스 131건)에 대해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였다. * (사망)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건 ** (중증) 뇌정맥동혈전증 1건,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1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평가현황 총괄(1차~22차) 7.19. 0시 기준 구 분 사망/중증1) 아나필락시스2) (중증) 누계 사망 중증 누계 22차 누계 22차 누계 22차 계 877 388 35 489 69 385(14) 18(0) 심의 결과 인과성 인정 4 1 0 3 0 131(11) 8(0) 명확히 인과성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 856 372 32 484 68 254(3) 10(0) 판정 보류 17 153) 3 23) 1 0(0) 0(0) 1) 피해조사반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분류함, 재평가 건수 제외 2) 일반 및 중대한 이상반응 포함 3) 재평가 결과 사망1건, 중증1건의 사례가 인과성 없음으로 판정□ 7월 16일(금) 제22차 피해조사반 회의에서는 신규 사망 및 중증 사례 104건(사망 35건, 중증 69건)과 재평가 사례 3건(사망 2건, 중증 1건),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을 평가하였다. ○ 신규 사망 및 중증 사례의 추정사인·진단명에 대해 기저질환과 예방접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00건(사망 32건, 중증 68건)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4건(사망 3건, 중증 1건)은 최종 부검결과 등의 관련 기록이 보완된 후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 신규 사망사례 35건의 평균 연령은 75.6세(범위 21~99세)였고, 이 중 32명(91.4%)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받은 백신은 화이자 20명, 아스트라제네카 15명이었다. *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폐혈증, 치매 등 - 신규 중증 사례 69건의 평균 연령은 70.7세(범위 30-88세)였고, 이 중 62명(89.8%)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 후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9일(범위 3시간36일), 접종 받은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36명, 화이자 30명, 얀센 3명이었다.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신장질환 등 - 추정사인 및 진단명의 상당수를 차지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은 백신접종 보다는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및 고령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 다만,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19 백신 접종 9일 후 길랑-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중증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Unlikely-indeterminate)로 평가하였다. ○ 또한, 지난 회의(1920차)에서 평가를 보류하였던 사망 사례 1건과 중증사례 1건에 대해 최종부검결과 등 보완된 기록을 토대로 재평가한 결과 모두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신규 아나필락시스 의심사례 18건 중 8건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였다. 6. 코로나19 주간발생 동향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최근 1주간(21.7.11.7.17.)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가 일평균 1,348.7명으로 직전 1주간 일 평균 992.4명 대비 35.9% 증가하였고,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직전 1주간 환자 발생은 일평균 799.0명(전체 대비 80.5%)에서 최근 1주간 990.4명(전체 대비 73.4%)으로 증가하였으며 ○ 비수도권의 직전 1주간 환자 발생은 일평균 193.4명(전체 대비 19.5%)에서 최근 1주간 358.3명(전체 대비 26.6%)으로 증가하였다. ○ 해외유입 사례는 1일 평균 48.1명(총 337명)으로 직전 1주 대비 28%(62명48.1명) 감소하였다.○ 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159명, 사망자는 17명으로, 치명률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 (치명률) (4.17일) 1.58% (5.17일) 1.44% (6.17일) 1.33% (7.17일) 1.16% 최근 한 달 간 주간 위험도 평가지표 구 분 6월 4주(6.20.~6.26.) 6월 5주(6.27.~7.3.) 7월 1주(7.4.~7.10.) 7월 2주(7.11.~7.17.)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명) 국내발생 491.6 655.0 992.4 1,348.7 수도권 363.4 531.3 799.0 990.4 비수도권 128.2 123.8 193.4 358.2 해외유입 42.3 42.7 62.0 48.1 전 체 533.9 697.7 1,054.4 1,396.9 감염경로 조사중 분율(%)(건) 국내발생 26.0 (894/3,441) 29.1 (1,333/4,585) 32.5 (2,256/6,947) 32.5 (3,072/9,44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국내발생 42.3 37.8 33.8 36.5 감염재생산지수(Rt) 0.99 1.20 1.24 1.32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53 44 67 34 주간 평균 위중증 환자(명) 142 146 147 159 주간 사망 환자 수(명) 15 13 13 17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 592 578 588 546 *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최근 4주간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지인·직장 등 소규모 접촉감염이 증가하면서 확진자 접촉 비중은 계속 증가세*이며, 병원·요양시설 등에서도 지속 발생 중이다.(0명 45명 19명) * 확진자 접촉 비중 :(6월4주) 39.7%(1,485명) (6월5주) 41.3%(2,017명) (7월1주) 42.3%(3,124명) (7월2주) 48.1%(4,706명) 최근 4주간 감염경로* (21.6.20.~7.17.) 구 분 6월 4주 (6.20.~6.26.) 6월 5주 (6.27.~7.3.) 7월 1주 (7.4.~7.10.) 7월 2주 (7.11.~7.17.) 전체 3,737명 (100%) 4,884명 (100%) 7,381명 (100%) 9,778명 (100%) 확진자 접촉 1,485명 (39.7%) 2,017명 (41.3%) 3,124명 (42.3%) 4,706명 (48.1%) 지역 집단발생 1,033명 (27.6%) 1,233명 (25.2%) 1,514명 (20.5%) 1,642명 (16.8%) 병원 및 요양시설 등 24명 (0.6%) 0명 (0.0%) 45명 (0.6%) 19명 (0.2%) 해외유입 296명 (7.9%) 299명 (6.1%) 434명 (5.9%) 337명 (3.4%) 해외유입 관련 5명 (0.1%) 2명 (0.0%) 8명 (0.1%) 2명 (0.0%) 조사중(미분류) 894명 (23.9%) 1,333명 (27.3%) 2,256명 (30.6%) 3,072명 (31.4%) 수도권 지역 조사중(미분류) 724명 (19.4%) 1,149명 (23.5%) 1,937명 (26.2%) 2,518명 (25.8%) * 역학조사 진행에 따라 감염경로는 재분류 될 수 있음○ 집단발생 상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주점 등 유흥시설, 학교·학원 등 교육시설, 군 훈련소 관련에서의 발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관 및 공장 등 사업장에서 신규 감염이 발생하였다. - 주요 전파요인은 대부분 밀폐·밀집 환경에서의 불충분한 환기, 장시간 체류 등 이었다. * 신규 집단감염(34건): 다중이용시설(음식점, 주점, 실내체육시설 등) 9건, 사업장(직장 등) 10건, 교육시설(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9건, 사회복지시설 1건, 의료기관·가족지인모임·종교시설 각 1건, 군 훈련소 1건, 미군부대 1건○ 또한, 전주(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1.9명) 대비 8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환자 수가 증가하여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6명이었으며, - 연령별 발생률은 20대 5.0명(37.6%), 30대 3.4명(40.2%),, 40대 2.9명(28.4%), 50대 2.6명(30.9%), 60대 1.1명(39.2%)으로 지속 증가 중이고, 10대도 2.8명(32.2%)으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전국 연령별 발생률(7.17. 0시 기준) 구분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이상 7월 1주 (7.4.~7.10.) 환자수 6,947 297 705 1,726 1,180 1,291 1,201 383 104 60 발생률 1.9 1.1 2.1 3.6 2.5 2.2 2.0 0.8 0.4 0.4 7월 2주 (7.11.~7.17.) 환자수 9,441 528 932 2,376 1,654 1,658 1,572 533 134 54 발생률 2.6 1.9 2.8 5.0 3.4 2.9 2.6 1.1 0.5 0.4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확진자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20.12월 기준) 100,000(명)○ 국내 주요변이바이러스 검출률은 47.1%로 전주대비 10.2%p 증가하였으며, 그 중 델타형 검출률이 33.9%p로 전주 대비 10.6%p 증가하였다. 주요 변이바이러스 발생 및 검출률(21.7.17.) 구분 분석주차 분석률 (%) 주요 변이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건 검출률(%) 건 검출률(%) 건 검출률(%) 건 검출률(%) 건 검출률(%) 국내발생 최근 5주 계 19.2 2,022 40.1 963 19.1 - - - - 1,059 21.0 6월3주 22.0 225 32.9 208 30.4 - - - - 17 2.5 6월4주 18.7 196 30.5 175 27.3 - - - - 21 3.3 6월5주 11.5 205 39.0 153 29.1 - - - - 52 9.9 7월1주 15.4 395 36.9 145 13.5 - - - - 250 23.3 7월2주 23.3 1,001 47.1 282 13.3 - - - - 719 33.9 * (분석률) = (변이분석건수) (확진자수) 100(%) ** (검출률) = (주요변이검출건수) (변이분석건수) 100(%) 전국 주요변이 바이러스 유형별 점유율(국내, 7일 이동평균) 그림 붙임 참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은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급증세는 정체되었으나, 여전히 1천명대가 지속 발생되고,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는 등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 정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대책 지속 추진,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5인 미만), ▲비수도권 유행지역 거리두기 상향을 시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민들께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 및 방역 수칙 이행, ▲마스크 착용, ▲적극적인 진단검사 등 방역당국의 조치사항과 방역수칙을 충실히 따라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 모임, 외출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주간 분석결과(20주차) 5.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평가 결과(7.12.7.18.) 6.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및 QA 7.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8.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0. 여름철 올바른 환기 방법 안내 11.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 안내 12. 코로나19 유증상자 적극 검사 시행 포스터 1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4.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21.7.4) 5.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6.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영문)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9.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10.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8.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포스터 2021.07.19 질병관리청
- 기업·투자자·정부 3요소 구성,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20일(화) 한국벤처투자에서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를 발표하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초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 축으로 자리잡은 창업·벤처 업계의 동향과 생태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계량화된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의 김선우 박사 연구팀과 한국산업기술대 고혁진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 안용길 교수 등이 함께 참여한 해당 연구는 국내 창업·벤처기업 외에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투자자와 정부까지 분석 범위에 포함했다.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개요 및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종합지수 모형은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정부를 대상으로 한 세부지수인 기업, 투자, 정부지수로 구성됐으며, 각 세부지수 값은 종합주가지수 방식을 활용해 2010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도까지 개별 연도별로 산출했다. 2010년부터 도출된 지난 10년간 종합지수 값은 매년 꾸준히 상승했으며, 2020년도는 기준년도 대비 약 2.8배 상승한 284.7*을 기록했다.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추이 이번 발표 세미나는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의 개발 배경, 세부 분석결과 발표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계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향후 창업·벤처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발표 세미나 개요ㅇ (일시/장소) 21.7.20.(화), 14:00~15:20(80)/서울 서초동 VR빌딩 지하 1층 스타트업회의실ㅇ (참석자) STEPI 김선우 박사, 숭실대 유효상 교수, 한국산기대 고혁진 교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추현상 대표, 메가존클라우드 전형우 이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황희철 이사 등ㅇ (주요내용)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결과 발표 및 향후 생태계 발전방향 논의 종합지수 개발 배경과 주요 결과에 대한 기조발표(발표자 :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를 시작으로, 세부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제발표(발표자 : STEPI 김선우 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주제발표 이후 창업·벤처 생태계의 일원들로 구성된 민간 패널위원들이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중기부 전세희 투자회수관리과장은 이번 지수 개발 배경은 창업·벤처 생태계의 성장 모습을 계량화 해보는데 의미가 있으며, 생태계의 성장은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정부 등 생태계 주체가 모두 노력해 만들어낸 성과라 언급하면서,중기부는 이번에 개발된 종합지수를 향후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정책개발의 참조지표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투자회수관리과 신규호 사무관(☎ 044-204-7722), 윤원민 주무관(☎ 044-204-772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발표 세미나 개요 ◆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 추이를 파악하고, 정책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한 종합지수를 발표 후,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의견 청취 □ 행사개요 (일시/장소) 21.7.20.(화), 14:00~15:20 / KVIC 스타트업회의실(B1) (참석자) 중기부, STEPI 혁신기업연구단, 민간 전문가 등 10명 내외-(발표자) 중기부 투자회수관리과 전세희 과장, STEPI 혁신기업 연구단장 김선우 선임 연구위원-(토론위원) 숭실대 유효상 교수, 한국산기대 고혁진 교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최항집 센터장, 케이브릿지 인베스트먼트 추현상 대표, 메가존클라우드 전형우 이사, 블루포인트파트너스 황희철 이사(발표/토론주제)「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개발 연구결과 발표 및 향후 창업·벤처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진행방식)종합지수 개발 배경 및 분석결과 현장 발표 후, 벤처·스타트업계 전문가 패널 토론 진행□ 세부 일정 구 분주 요 내 용비 고14:00~14:05·개회식(5)·세미나 개요 설명진행 : 곽기현 연구위원14:05~14:40·기조발표(10)·종합지수 개발 배경 및 핵심 결과 내용 등 발표발표 : 투자회수관리과장·주제발표(25)·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세부내용 발표 및 진단과 분석발표 : STEPI 김선우 박사14:40~15:20·토론(40)·패널 토론 진행(진단결과 평가 및 정책방향 논의 등)토론 : 김선우 박사 외 토론위원 5명 ※ 현장 발표 및 토론은 유튜브 채널(채널명 : 한국벤처투자)을 통해 이원 생중계 참고2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모형 개요 및 종합결과 □ 모형 개요(생태계 모형) 민간영역(스타트업, 투자자)과 공공영역(정부)으로 구분-각 영역 안에서 창업·벤처기업, 투자자, 정부 생태계를 분석하고, 생태계 간 상호 관계도 함께 고려(종합지수 구성) 기업지수 + 투자지수 + 정부지수 3개 세부지수(도출방법) 종합주가지수 방식을 활용하여 기준년도인 2010년도 지수 값을 100으로 설정하고, 2020년도까지 매년 세부지수 값을 도출- 종합지수 값은 산출된 3개 세부지수 값을 4(기업):4(투자):2(정부)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도출□ 종합결과 (전체 종합지수) 20년도 284.7*(기준시점 10년도 대비 약 2.8배 증가)*기업/투자/정부 지수별 가중치를 각각 4:4:2로 적용하여 도출한 값으로, 가중치 조정에 따라 종합지수 값은 변동 가능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추이 - 세부지수 중 투자 지수가 기준시점 대비 가장 크게 증가(10년 대비 약 4배)했으며, 상대적으로 기업 지수는 소폭 증가(10년 대비 약 1.4배) 10년 20년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 측정결과 구 분10년11년12년13년14년15년16년17년18년19년20년종합지수100.0108.4103.9112.6126.2155.8170.6188.1213.0223.4284.7기업 지수100.0106.1108.2108.8112.9116.3121.3123.4128.2131.7136.8투자 지수100.0111.299.199.4130.0177.6194.5217.2266.1282.1395.3정부 지수100.0107.4105.0146.5145.2191.3221.6259.2276.2289.3359.2 ※ 측정지표의 시계열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2010년도를 기준시점으로 설정 2021.07.19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