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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영문 동시 배포)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6일 저녁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2020년 7월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올해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 중 (의장국: 중국)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 신안갯벌(전남 신안), ▲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기도 하다.□ 세계유산 등재 결정 심사 과정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이하, IUCN: 아이유씨엔)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Defer)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 국제자연보존연맹: 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 자문기구 권고 종류: 등재 불가 권고, 등재 반려 권고, 등재 보류 권고, 등재 권고 그러나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194개국 중 투표권을 갖는 21개 위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만장일치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결정했다.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13개국이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의결안을 공동으로 제출하였으며,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하여 호주, 우간다, 태국, 러시아, 오만, 에티오피아, 헝가리, 이집트, 브라질, 나이지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바레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이 등재 지지 발언을 하였다. * 협약 가입국 중 선거를 통해 위원국을 선출함. 우리나라는 2013-2017 역임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 등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 행정 한국의 갯벌은 2010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되었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세계유산센터로 제출하였으나, 지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세계유산센터의 검토 의견에 따라 신청서를 보완하여 2019년 1월에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바 있다. 이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IUCN으로부터 현장 실사와 전문가 탁상검토(데스크 리뷰)를 거쳤으며, 최종적으로 IUCN이 올 5월 ‘반려’ 의견을 제시하면서 등재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반려’ 의견이 공개된 후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확대를 위해 자문기구가 확대를 권고한 갯벌 소재 지자체를 방문하고,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계유산 등재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요 갯벌이 소재한 지자체로부터 세계유산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해양수산부 또한, 해당 지자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습지보호구역의 신속한 지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문화재청은 자문기구의 의견 공개 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까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21개 위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신속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이라는 악조건과 각국의 시차 속에서도 각 위원국의 대표단과 전문가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우리 정부의 향후 유산 확대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특히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는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과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은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면서 힘을 보탰다. *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Partnership(EAAFP) 더불어 국무조정실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한국의 갯벌의 세계적 가치와 세계유산 등재 필요성이 담긴 국무총리 명의의 서한을 모든 위원국에 전달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다시금 표명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고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최초로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세계유산 등재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국무조정실, 외교부, 해양수산부, 해당 지자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이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성과다. * 세계유산위원회 등재 단계: 등재 불가, 등재 반려, 등재 보류, 등재□ 등재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향후 계획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하고 ▲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하여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며 ▲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하고 ▲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과, ▲ 이의 이행을 위해 IUCN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권고하였다. 문화재청은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갯벌을 생활의 터전으로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하면서, 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The "Getbol, Korean Tidal Flats" property has been successfully inscribed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decided to enter these tidal flats in the southwest of the Korean Peninsula onto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evening of July 26 local time at its 44th session(which was held online). It now joins the 14 other World Heritage Sites loca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Getbol is a serial property comprised of four components sites spanning five municipal governments: the Seocheon Getbol (Seocheon County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Gochang Getbol (Gochang County in Jeollabuk-do Province), Sinan Getbol (Sinan County in Jeollanam-do Province), and Boseong-Suncheon Getbol (Boseong County and Suncheon City in Jeollanam-do Province).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one of the advisory bodies to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sponsible for examining natural heritage properties, released its evaluation report on the Getbol this past May. In it, the IUCN recognized the global significance of the Getbol for its contribution to biodiversity, but deferred recommending nomination prior to a major revision that would include the addition of further areas to both the property and its buffer zone. For its part,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lected to inscribe the Getbol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recognition of its irreplaceable role in biodiversity conservation. The committee members recognized the Outstanding Universal Value of the Getbol as one of the world's most important stopover sites for migratory birds. While deciding on the inscription,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recommended that the State Party submit an additional nomination including further areas and prepare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both for consideration at the 48th session of the committee. It additionally suggested ongoing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protection of threatened migratory birds.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s fully committed to the timely implementation of these recommendations while making its best efforts to ensure that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coexist in harmony with local needs for appropriate development. FOUR SOUTHWEST TIDAL FLATS ENTERED ONTO THE WORLD HERITAGE LIST 2021.07.26 문화재청
- ‘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26.(월)(현지시각)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s)」을 세계유산목록(World Heritage List)에 등재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는 4개 갯벌로 구성 ※ 우리나라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 김동기 주유네스코대사를 수석대표(갯벌 등재시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수석대표)로 외교부, 문화재청 대표단 등이 참석 □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당초 「한국의 갯벌」에 대해 유산구역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를 권고하였으나, 세계유산센터 및 세계유산위원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교섭 활동을 전개한 결과, ‘등재’가 성공리에 이루어졌다. 7.26.(현지시각) 실시된 등재 논의에서 세계유산위원국인 키르기즈스탄이 제안한 등재 수정안에 대해 총 21개 위원국 중 13개국이 공동서명하고, 17개국이 지지 발언하여컨센서스로 등재 결정 ※ 자문기구의 심사 결과는 등재(inscribe), 보류(refer), 반려(defer), 등재 불가(not inscribe) 4단계로 구분되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자문기구 권고안을 바탕으로 등재 여부 최종 결정 □ 금번 「한국의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현재 우리나라가 옵서버인 점, 온라인 회의로 현장 교섭이 불가한 점 등 여러 제약 조건 속에서도 외교부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간 전략적으로 긴밀히 협업하여 일구어낸 성과로 평가된다. 특히, 외교부는 문화재청, 관련 지자체, 전문가들과 등재 추진 전략을 협의하고, 주유네스코대표부를 중심으로 21개 위원국 주재 공관들의 전방위 지지 교섭을 총괄하면서 성공적인 등재에 기여□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인바,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총 15건(문화유산 13건, 자연유산 2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우리 유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면서, 세계유산 분야의 국제논의 선도국으로서 동 분야 기여를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우리 세계유산 등재 현황(총 15건) : - 문화유산(13건) : 석굴암·불국사(1995),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창덕궁(1997), 화성(1997),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2000),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백제역사유적지구(2015),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2018), 한국의 서원(2019) - 자연유산(2건) :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한국의 갯벌(2021)붙임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 끝. 2021.07.26 외교부
- (설명) 조선일보 “`밭일 대신 공공 일자리로`... 동네 일손마저 뺏긴 농촌” 기사 관련 정부는 노동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응 및 고용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요 기사 내용7.26.(월) 조선일보 `밭일 대신 공공 일자리로`... 동네 일손마저 뺏긴 농촌 기사 관련공공일자리사업이 농촌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농촌 노동력과 공공일자리 사업 수혜자인 고령층이 겹치기 때문이다. (중략) 직접일자리는 2017년 65만5천명 정도였지만 지난해 94만5500명, 올해 104만2000명(목표치)으로 늘었다. 지난해부터는 추경으로 별도의 희망근로일자리도 만들었다.코로나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가 귀해지면서 인력난은 더 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농촌에서 일한 외국인근로자는 2019년 5,887명이었는데, 올해는 906명에 불과하다. (중략) 고용허가제나 계절근로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공공 일자리로 내국인 근로자도 자취를 감추자 사설 인력업체의 알선으로 농장에 오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설명내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중임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공익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현장상황(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운영시기·업무내용·방식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있음참고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규모는 올해 1만명으로 전체 직접일자리사업에서 비중이 크지 않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 (`20년) 1.1만명 (`21년) 1.0만명* 희망근로 : (20년 추경) 32.4만명 (21년 추경) 5만명정부는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농촌 등 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됨*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입국인원(명): (19) 5,887 (20) 1,388 (21.1~6) 907이에, 정부에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여 현장의 인력난에 대응* (연장 대상)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12.31.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이에 따라,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 총 4,656명(21.7.23 기준)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어 외국인근로자 감소 추세가 다소 완화되었음**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명): (19.12) 32,289 (20.12) 29,381 (21.4) 28,060 (21.5) 27,688 (21.6) 28,019*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E-9) 근무인원(명): (19.12) 24,509 (20.12) 20,689 (21.4) 18,266 (21.5) 18,266 (21.6) 18,129문 의: 일자리정책평가과 이영기 (044-202-7228, 외국인력담당관실 오지영 (044-202-7145) 2021.07.26 고용노동부
- 경찰·신한금융,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협력 강화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신한금융그룹(회장 조용병, 이하 신한금융)은 7월 26일(월) 15:00 경찰청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청과 신한금융은 우선 전화금융사기 주요 피해사례 및 신·변종 수법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신한금융은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발생유형 △유의사항 등 각종 정보를 전달받아 전국 영업점에 공유하여 범죄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지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심 거래유형을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악성 앱(App)을 이용한 피해사례 및 범죄수법에 대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보안강화에 노력하는 한편,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여 금융기관의 112신고 등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누리소통망(SNS)·앱(App)·신한은행 방송국(SBN)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피해사례, 피해유형, 유의사항 등 피해예방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담당: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정 김현수 (☎ 02-3150-2763)신한금융지주회사 ESG기획팀 과장 이승훈(02-6360-3191) 2021.07.26 경찰청
-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 - 전기차.수소차 확산에 따른 인력수급 상황 점검과 인력양성을 지원- 미래차 전환 및 내연기관 생산 축소 에 대응해 직무전환·전직훈련 등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월 26일(월) 한국자동차연구원(원장 허남용)에서 자동차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자동차 ISC) 출범식을 개최했다.최근 자동차산업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기술 발전 등에 힘입어 전기차.수소차 등 미래차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미래차 제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인력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반면 엔진, 동력기관 등 내연기관 부품 수요가 점차 감소하면서, 기존 자동차 부품정비업게 종사자들은 실직의 위기에 놓여 있다.자동차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미래차 신규 인력 육성과 재직자 직무 전환 등이 시급하나, 산업계에서는 직무별 인력 수요와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동차산업의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미래차 산업 직무능력 표준화 등을 토대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ISC를 출범시켰다.자동차 ISC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미래차 인력양성 수요와 내연 기관 자동차 종사자들의 전직 수요 등을 분석하여 현장 중심의 훈련 기준을 마련하고 재직자 직무전환·전직교육, 자동차 부품정비 분야 고용유지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자동차 ISC는 우선 대표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사업에 착수하며, 추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산업 협단체 등이 순차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이날 출범식에서 박화진 차관은 자동차 ISC가 미래차 시대를 여는 중심축이 되어 자동차산업의 시급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을 보유한 미래차 인력양성과 내연기관 자동차 종사자들의 고용유지 및 재취업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박노완 (044-202-7293) 한국산업인력공단 산업지원부 황현웅 (052-714-8792) 2021.07.26 고용노동부
- 전국 교정시설 만 50세 이상 수용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2021.07.26 법무부
- 해양경찰청, 국민과 소통 위해 방송실(스튜디오) 개소 - 다양한 정보 실시간 제공‘신뢰받는 해양경찰’ 기대-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맞아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스튜디오(KCG STUDIO)를 26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스튜디오는 전체 93㎡(약 29평) 규모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뉴스룸 세트장과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는 영상·음향·조명 시스템을 구비했다.해양경찰은 스튜디오를 활용해 태풍 등 기상정보 프로그램 운영, 해양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송출,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채용 관련 라이브 방송, 대국민 소통 확대를 위한 안방 음악회, 언론사 촬영 지원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한편, 스튜디오 개소식은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상황을 감안해 해양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인사말 전달 등 내부 방송으로 진행되었다.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스튜디오 개소를 통해 평소에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우리 바다를 지키는 든든한 해양경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해양 관련 콘텐츠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21.07.26 해양경찰청
- [설명] 정부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신혼부부·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7.26) ◈ 사전청약 찔끔 배정에 ··· 중년층 뿔났다.- 중장년층이 유리한 가점제 7월 4,333가구 중 378 가구 뿐이며, 신혼부부 물량은 61.3% 수준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유형은 모두 공공이 직접 건설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전체 물량의 15~25%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및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등 내 집 마련을 처음 시작하는 무주택 수요자에게 소형 주택이 중점 공급될 예정입니다. 물론, 공공분양주택에는 일반공급을 비롯해 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등도 있어 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도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민간이 건설하여 공급하는 민간분양주택(40% 내외)도 추후 공급될 예정이며, 민간분양주택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인 다양한 계층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초기 자금이 부족한 세대가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자가주택(이익공유형 등)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반영(5~10% 수준)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에는 공공임대주택(35% 이상)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요자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수도권 30만호), 5.6·8.4대책 등 그간 발표한 공급정책을 착실히 추진하여 보다 많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07.26 국토교통부
- 제8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9월 2일 개최 예정 □ 한국과 중국 양국은 7월 26일 칭다오에서 제8차 중국군 유해 송환과 관련하여 국장급 실무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을 대표로 하는 우리측 실무대표단은 중국 퇴역군인사무국 리징셴(李敬先, Li jingxian) 국제협력사 부사장을 대표로 하는 중측 실무대표단과 유해송환에 대한 실무협의 및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협의 결과 양측은 9월 1일 양국 공동으로 유해 입관식을 진행하고, 9월 2일에 중국군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으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양측은 모두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제8차 중국군 유해송환을 차질없이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한중 양측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16구의 중국군 유해를 송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발굴되는 중국군 유해를 지속 송환해 나갈 것입니다.끝 2021.07.26 국방부
- 20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 개최 정부는 7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추경 주요 부처와「2차 추경 범정부 TF」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규제혁신과 김문호(044-205-3724) 2021.07.26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7.28.~8.20.) 코로나19 백신·원부자재 생산시설·장비 지원대상 기업 모집(7.28.~8.20.)- 위탁·자체 생산 가능한 기업에 시설·장비 구축 비용 등 총 180억 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이하복지부)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권순만,이하진흥원)은글로벌백신생산허브의조기구축을지원하기위해,추경예산180억원을확보하여코로나19백신생산및원부자재시설·장비지원사업을실시한다고밝혔다.지원대상은코로나19백신및원부자재의위탁과자체생산이가능한제조시설및기술을보유하거나백신생산능력을입증할수있는기업으로하되,시설·장비투자여력이낮은중견및중소기업을집중지원할예정이다.기업당최대30억원까지신청할수있고,선정된기업은정부지원금의100%이상의현금출자,위탁생산등에대한정부요청적극협조,지원받은시설·설비의백신생산목적이외사용제한등에동의해야한다.*정부지원금 규모,기업 규모 등에 따라 기업 매칭 비중100-200%까지 상이신청기간은7월28일(수)부터8월20일(금)까지이며,접수가완료되면진흥원에서관련전문가로구성된선정평가위원회를구성해8∼9월중최종지원대상기업을선정하고10월내본격적으로시설·장비구축사업에착수할계획이다.복지부는이번코로나19백신및원부자재생산설비지원사업이우리나라가글로벌백신생산허브로발돋움하는데기여하고,기업투자에마중물역할을하길기대한다라고밝혔다.진흥원은코로나19의완전한종식을위해서는백신대량생산체계확보가필수적이라며이번사업을통해국내기업이자체백신생산역량을확보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다라고밝혔다.자세한사항은한국보건산업진흥원누리집사업공고게시판에게시될공고문*을통해확인할수있다.*공고문 확인 방법:보건산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hidi.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문의:진흥원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차정화 책임기술원 ☎(043)713-8426붙임코로나19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 설비 확충 지원 사업 개요 2021.07.26 보건복지부
- 세계관세기구 위험관리 전문가 비대면 공동 연수회 개최 □관세청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이하연수원)과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이하위험관리센터)는 7월 26일부터 5일간 세계관세기구(WCO)13개국* 25명의 세관직원을 온라인으로 초청해 제10차 위험관리 전문가 공동 연수회를개최한다.* 가나, 감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메룬, 태국, 파키스탄, 피지□이번 공동 연수회는 우리나라 관세청이관세국경 위험관리 분야의 국제표준을 선도하고자 개최됐다. 또한, 참가국 세관직원들의 관세행정 역량강화와 위험관리 분야 전문가들간의인적 관계 형성을 통해 세계적인 관세국경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기획됐다.○ 이번 공동 연수회 주제는 관세국경을 둘러싼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관련해1)정보수집, 2)정보분석, 3)우범화물·여행자 선별 등 업무 단계별 위험관리 기법들로 선정하고, 각 주제별참가국의 제도 소개 및 상호토론,질의응답 후 참가국별 맞춤형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선진 관세행정 도입 및 정착에 필요한 새로운정보통신기술(ICT)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관세청의 여행자 정보분석,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신기술을 활용한 위험관리기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조은정연수원장은 “다양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외 기관 간 공조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 관세국경 안전망을구축하는데 기여하도록 위험관리 전문가들의 활발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이 되길기대한다.”고 밝혔다.□위험관리센터는 관세국경을 위협하는 행위에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2월 출범해 정보수집 및 우범화물선별,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정보분석 기법을 활용해위험요소를 사전차단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활동도활발히 하고 있다.○ 연수원은 2010년 세계관세기구지역훈련센터(WCO RTC*)로 지정된 이후 매년아·태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국제훈련 프로그램을운영해 오고 있다.*Regional Training Center : 세계관세기구가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활동의 지역화·효율화를 위해 지정하는교육훈련센터 2021.07.26 관세청
- (설명) 이데일리 "숫자에만 매달린 ‘비정규직 제로화’ ... 노노 갈등.부처간 엇박자 잡음" 기사 관련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수당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노동계.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주요 기사 내용7.26.(월) 이데일리 숫자에만 매달린 비정규직 제로화 ... 노노 갈등.부처간 엇박자 잡음 기사 관련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직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부처 간 불협화음까지 낳고 있다.인권위는 지난 14일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항목임에도 (이들 부처는) 구체적 지급기준 개선 방안 없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만 했다며 두 기관이 실질적으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로 갈등만 커지고 있다.설명 내용공무직위원회는 인권위 권고를 고려하여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기준과 수당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논의 중에 있음임금기준 마련은 이해당사자 간 이해조정이 관건이므로 이해당사자인 노동계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 당사자 간 협의 등의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정부가 단기간에 일방적으로 임금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곤란함인권위에서도 직무의 분류.분석.평가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임금기준 마련을 권고하였음정부는 현재 정부부처.노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임금의제 협의회를 통해 인권위가 권고한 방향에 따라 어떻게 이행할지 논의 중에 있음복리후생비 등 수당도 임금의 구성항목 중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기준 마련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공무직위원회가 사실상 개점휴업상태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관계부처.노동계.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 발전협의회를 통해 의제설정, 실태조사.분석 과정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격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17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이며, 실무적으로는 의견이 접근하여 최종 합의 및 확정만 남은 상황임또한, 임금의제 전반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위해 임금의제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4월)하여 현재 8차까지 회의를 개최하였음이를 통해 인권위 권고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기준 및 수당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문 의: 공무직기획단 기획총괄과 김진웅 (044-202-7832) 2021.07.26 고용노동부
-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소득세제(4211~3, 4215~4218), 금융세제(4231, 4233, 4236), 법인세제(4221, 4222, 4224, 4226), 부가가치세제(4321~3, 4326),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4131~3, 4136), 소득파악(4371)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4331, 4333, 4336),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4151, 4152, 4154),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4311~4, 4316~8), 국제조세(4241, 4243, 4246), 관세(4411~3, 4416, 4431~3, 4474)문의.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정책과 최시영 (044-215-4111) 2021.07.26 기획재정부
- 교육부-조달청, 교육부-소방청 간 업무협약 체결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 교육부-조달청, 교육부-소방청 간 업무협약 체결 -◈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개발 및 공급 지원과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조달청 및 소방청과 업무협약 체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조달청(청장 김정우) 및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7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소방청장은 영상으로 참석ㅇ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1.07.26 교육부
-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전체 초·중·고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 추진◈ 폭력문화 근절을 위해 조사 정례화 및 가해자에 대해 엄정 조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6일(월)부터 5주간(2021.7.26.~8.27.),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ㅇ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작년에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되었고,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가 되었으며,ㅇ 피해사례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조치를 통해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1.07.26 교육부
- 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전국 학생 및 교원 대상, 북드림 전자책 이용 서비스 실시- 독서활동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 ◈ 교육부-롯데장학재단-교보문고, 학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협약서 체결◈ 올해부터 교원 및 학업중단학생, 1인당 10권으로 이용 범위 확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롯데장학재단(이사장 허성관), 교보문고(대표이사 안병현)는 학생들과 교원들의 여름방학 비대면 독서활동 지원을 위하여 북드림(BookDream) 전자책 이용 서비스(이하 ‘북드림 사업’)를 7월 26일(월)부터 실시한다.□ 지난해 이어 올해로 2년 차를 맞는 북드림 사업은 비대면 독서활동을 더욱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추가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ㅇ 초중고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 및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사업’ 참여 학생(이하 ‘학업중단학생’)도 이용 가능하며, 지난해 1인당 최대 4권이던 이용가능 도서 수도 올해는 1인당 최대 10권까지로 확대하였다. 2021.07.26 교육부
-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 개발」 사업시행자 재공모-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 100MW 투자혜택으로 제공□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지난 7월 5일 마감한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7월 26일~ 9월 8일 재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지난 공모에 1개 컨소시엄(연합체)이 제안서를 접수했으나, 평가결과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이 사업은 복합개발용지(새만금기본계획 2권역) 내 공공주도로 진행 중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이어 민간주도로 추진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이곳에 약 250만㎡에 달하는 친환경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취지에 맞게 총직접투자비 3천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을 제안해야 한다.ㅇ또한, 새만금사업법 제8조에 명시한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연합체)으로 참여할 수 있다.ㅇ새만금개발청은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대상으로 10월 초 종합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협상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업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선정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등 적극행정에 나설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4차 산업혁명, 친환경·농생명, 신재생에너지 등) 중심의 제조·연구개발(R※ 사업자 공모와 관련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www.saemangeum.go.kr) ‘입찰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1.07.26 새만금개발청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연구회 방문, 「연구개발(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7월 26일(월) 14:00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방문하여 연구개발(RD)·혁신산업 분야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였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참여예산과 김소연 (044-215-5481) 2021.07.26 기획재정부
- (공동보도자료) 교육부-소방청·조달청 간 업무협약 체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조달청(청장 김정우) 및 소방청(청장 신열우)과 7월 26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소방청장은 영상으로 참석 ㅇ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부처 간 협력을 바탕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임시 교실뿐만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추가 교실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교육부와 조달청은 협약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이동식 교실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급 지원에 협력한다. ㅇ 빠른 시일 내 조달청을 통해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면서도 신속·간편하게 모듈러 교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ㅇ 현장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체가 적고, 소요비용이 높아 수급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부와 소방청은 협약을 통해 이동식 임시교실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서의 완공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한 소방안전 확보에 협력한다. ㅇ 그간 가설건축물로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임시교실에 대해 일반건물처럼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며, 일각에서 제기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동식 모듈러 교실은 일반건물 수준의 성능(내진·소방·단열 등)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고,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 공사 중 임시교실,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범위가 넓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및 과밀학급 해소에 필요한 공간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미래교육을 향한 지원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정우 조달청장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기간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교실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그 외 조달분야 지원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동식 임시교실도 기존 학교와 동일하게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소방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26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