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설명] 도심복합사업지역의 이상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내용(YTN, 1.17) ◈ (YTN) 공공개발 사업지 투기 의혹... 뒷산까지 쪼개기 매입 - 대책발표(2.4)~국회의결일(6.29) 사이 증산4구역 내 신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외지인들이 뒷산까지 쪼개기 매입국토교통부는 증산4 구역 등 도심복합사업 추진지역을 대상으로 이상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종료 후 국세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며, 위 기사에서 언급된 증산4 구역의 해당필지에 대해 조사 결과 집중적으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구역계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2022.01.17 국토교통부
- 한-아랍에미리트(UAE) 외교장관회담(1.16.) 결과 □ 문재인 대통령의 중동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첫 번째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16.(일) 오후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Sheikh Abdullah bin Zayed Al Nahyan) UAE 외교국제협력부 장관과 별도로 한-UAE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하고, 한-UAE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그간 양국 정상 간 두터운 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한-UAE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기울여온 노력을 평가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감으로써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동의하였다. 끝. 2022.01.17 외교부
- (설명)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을 계기로 음식물 감량·재활용 정책을 강화할 계획임[중앙일보 2022.1.17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ㅇ 2022년 1월 17일자 중앙일보 정부·지자체 관심 밖 음식쓰레기 … 12년전 대책이 마지막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 "2010년 이후 음식물쓰레기 무대책" 지적 관련○ 2010년 정부 차원의 음식물쓰레기 대책 이후 각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와 배출량 측정시스템(RFID)을 보급*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국 시행하였으며('13.6) 재활용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음* RFID 배출시스템 보급실적 : ('10년) 18개 지자체, 공동주택 17만세대 → ('21) 167개 지자체, 공동주택 652만세대(전체 공동주택의 56%)② "2022년에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정책 무발표" 지적 관련○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위하여 '21.12월 「한국형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발표하였는 바, 음식물폐기물 감량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바이오가스화** 등 재활용도 고도화할 계획임* △가정용 감량기 보급, △유통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선순환체계 구축(인접 소비처연계 등),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23년~), △공공 집단급식소(학교 등) 감량목표 설정·관리 등**「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국회 환노위 계류 중)○ 아울러, 각 지자체별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평가하는 등 체계적·실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겠음 2022.01.17 환경부
- 농식품부, 식품업계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7일(월)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농심, 대상, 에스피시(SPC), 시제이(CJ)제일제당, 오뚜기 등 주요 식품기업 5개 업체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2022년도 식품기업 지원 정책·사업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및 가공식품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격 급등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운용, 식품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 식품기업 지원정책과 아울러 농식품 수출 원료구매비,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R&D) 등 식품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경영효율화 등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 인상 품목과 인상 폭 최소화 등 고통 분담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단기적인 금융·세제 지원에 더해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향후 가공식품 가격 인상 요인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1.17 농림축산식품부
- 도시의 숲과 푸른 정원을 함께 늘려갑시다 도시의 숲과 푸른 정원을 함께 늘려갑시다-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조경분야 단체장 소통 간담회’ 개최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7일 대전 산림청 청사에서 환경조경발전재단,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 등 국내 조경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장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경분야 단체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소통 간담회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숲·정원 가꾸기 등 조경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조경·정원분야와 협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산림과 조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앞으로 산림·조경분야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민·관이 협력할 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산림청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권 내 숲과 정원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시 환경 계획과 정원 조성에 대하여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조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탄소 중립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도시숲·정원의 확대를 위해 조경분야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하다.”라며 “도시숲법 시행과 관련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경분야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1.17 산림청
-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현황 점검 및 미래교육 간담회 실시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월 17일(월) 14:30 정산중학교(충남 청양 소재)를 방문하여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미래교육 간담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교육예산과 송기선 (044-215-7252) 2022.01.17 기획재정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 중앙사회서비스원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1.17)- 사회서비스 전담기관 역할에 부응하는 사업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월 17일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는「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부칙에 따라 2021년 9월 24일에발족*하여,*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경영진, 사회서비스 종사자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2022년 3월 25일 출범예정인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임원 추천 규정 및 직원 채용계획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심의·의결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설립위원장인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 확보 계획 및 2022년 사업계획(안)을논의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 청사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의 접근성, 우수 인력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울에 설립할예정이며,2022년 사업계획(안)은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확정하기로 하였다.중앙사회서비스원은 ①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② 시·도 사회서비스원 지원 ③ 이용자·종사자 권익보호 ④ 사회서비스 정책 지원을 중심으로2022년 사업계획을 마련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확대하고, 연차별 품질관리 예방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등 품질 평가를내실화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제시되었으며,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종사자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형성되었다.양성일 제1차관은 올해 첫 발걸음을 내딛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현장에서 기대가 클 것이라며,국민이 필요로 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첫 해부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설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제5차 회의 개최 계획2.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위원회 위원(10명) 2022.01.17 보건복지부
- [차관동정] 황성규 제2차관, 교통분야 “안전관리 집중 강화” 강조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7일(월) 세종청사에서 소속·산하기관*과 영상회의를 열어,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등 교통분야의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사고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다.* (소속기관) 5개 국토관리청, 2개 항공청 (산하기관) 도로공사·철도공사·철도공단·교통안전공단황 차관은 분야별 안전사고 현황과 예방, 점검 등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최근 경부고속선 KTX 탈선, 광주 아파트 신축현장 붕괴, 평택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증폭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도로, 철도, 터미널, 공항, 물류센터 등 교통시설·수단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인프라이자 많은 종사자가 근무하는 일터인 만큼, 건설 단계부터 운영·이용 단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황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되는 원년이자, 평소보다 교통량이 급증하는 설 명절을 앞둔 시점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교통물류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수칙의 준수와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2022. 1. 17.국토교통부 대변인 2022.01.17 국토교통부
-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1.17.) 결과 □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7.(월)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를 가졌다.□ 3국 북핵 수석대표는 금일(1.17.)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발사에 대한 분석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의 안정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2022.01.17 외교부
- 행정안전부 차관,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 방문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1월 17일(월)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육거리종합시장과 충북육아원을 방문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행정과 이종원(044-205-3102), 운영지원과 류성수(044-205-1258) 2022.01.17 행정안전부
- 1월부터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6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운용 -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와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 및 비수도권 기업 투자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총 60억 원 규모의 제7호 사회적기업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1월부터 자금 운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제7호 투자조합은 정부예산 45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법무법인 디라이트, 서일이앤엠(주), ㈜엑스트라마일커뮤니케이션 및 개인투자자 등이 출자한 15억 원으로 결성됐다.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구축과 함께,청년 고용 일자리 창출과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간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2011년부터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되지 않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위하여정부예산과 민간자본을 결합한 모태펀드를 통해 정책자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 수행 및 민간투자를 촉진해 오고 있다.2018년부터는 기존의 (예비)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정책자금이 사회적경제 전체에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성장시켰으며, 투자된 자금은 연구개발 및 시설.설비 투자 자금으로 4년 이상 활용되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2022년 현재 제7호의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총 40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 47개소에 총 30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20년 결성한 제6호 투자조합부터는 기존 투자조합의 회수 재원 85억 원을 활용하여 118억 원의 정책자금을 조성·운영하여 모태펀드 투자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문 의: 사회적기업과 양재경 (044-202-7431) 2022.01.17 고용노동부
- 사고 현황, 원인을 바탕으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사고 현황, 원인을 바탕으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발간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을 앞두고 위험 기계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고소작업대는 높은 장소에서 작업 시 근로자가 작업대 안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장비이나, 사망사고 대부분은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9년간(12~20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대부분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작업대에서 떨어지거나 끼이는 사고였다. 특히, 사망사고는 건물 외벽공사 등에서 사용하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이하, 차량탑재형)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실내에서 사용하는 시저형 고소작업대(이하, 시저형)는 끼이는 사고가 많았다. 차량탑재형 떨어짐 사고의 경우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하거나 안전대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로 약 77.5%(79명)가 발생하였고, 시저형 끼임 사고의 경우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미설치 등으로 인해 약 50.0%(30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관리자, 작업자 등 각 주체는 작업 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 상태,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장소 지반 상태, 유도자 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성된 계획서의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작업자(작업대 탑승자)는 작업 전 작업 방법을 이해하고,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 유지, 작업 방법에 따른 차량 유도 및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번 매뉴얼은 사망사고 현황과 다양한 사례, 원인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등 각 주체가 핵심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 방법과 계획.준비.작업 단계별 필수 점검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에서 점검이 곤란했던 고소작업대의 과부하방지장치, 자동안전장치 등 안전장치 점검 방안을 포함하고, 사고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관련하여, 고소작업대 대여 관계에서 안전한 사용 방법과 과상승방지장치 설치기준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작된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을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고소작업대 구매대여 과정에서 소유자.사용자가 사전에 위험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대여업체 등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고소작업대는 안전난간 해체금지,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만으로 효과적인 사망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며, 고소작업대 작업 현장에서는 안전에 관한 미세한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신정욱 (044-202-885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김학석 (052-7030-904) 2022.01.17 고용노동부
- 일본 외무대신의 외교연설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 정부는 1.17.(월)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재차 반복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끝. 2022.01.17 외교부
- 기획재정부, 외청장 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7일(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소속외청 간의 신년 인사를 겸하여 긴밀한 소통 및 정책공조체계 강화를 위한 외청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ㅇ 오늘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4개 외청장이 참석하였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형준 (044-215-2524) 2022.01.17 기획재정부
-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 충남 천안배원예농협 방문 배 수급상황 현장점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월 17일(월)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 천안배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설 성수품 중 배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성수품 공급이 진행되는 가운데 배 주산지인 천안 지역을 방문하여 성수품 출하 및 설 2주 전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산지유통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훈 차관은 “이번 주는 설 명절 2주 전으로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사전에 수립한 공급 확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가 출하부터 소비지 물류까지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이번 설부터 농산물의 명절 선물 가액이 20만 원까지 상향되었기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국민이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협과 지자체는 남은 기간에 성수품 수급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선제적인 대응과 체감물가 안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2022.01.17 농림축산식품부
- 고용노동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특별감독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의 주요 시공 현장 특별감독 실시1.17. 고용노동부 차관,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지난 1.11.(화)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 붕괴사고와 유사한 대형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특별감독 결과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위험요인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특별감독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전국현장 중 공정률과 공사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12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각 현장별로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투입하며,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최소5일 이상 감독하여 엄중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한편,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HDC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점검.감독도 추진한다.지방자치단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취약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것을 요청했으며(1.14.), 지자체 통보 현장은 패트롤점검, 불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하여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면 불시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고용노동부 차관(박화진)은 1.17.(월) 16시에 `관계기관점검회의`를 개최한다.수색 활동 계획,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 등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 검찰-경찰-노동청 협업을 통한 사고 책임 규명을 강조할 예정이다.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현건 (044-202-8937) 2022.01.17 고용노동부
- 2021년 해양오염사고 247건 발생, 오염물질 312.8㎘ 유출 - 전년대비 사고건수 7건, 유출량 457.5㎘ 감소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2021년 우리나라 해역에서 해양사고(충돌, 침몰, 화재 등)·고의·부주의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247건이 발생하여 기름 등 해양오염물질 312.8㎘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해양오염 사고건수 254건, 유출량 770.3㎘와 비교하면 사고건수는 7건, 유출량은 457.5㎘ 감소한 양이다. 또한, 해양사고로 인해 오염물질이 유출될 위기에 처한 선박으로부터 선내 적재한 유류이적, 선체 파공 봉쇄작업, 안전해역으로의 비상예인 등 기름유출을 막기 위한 배출방지조치를 이행하여 106건의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다. 오염사고 현황을 분석해보면, 원인별로는 유류이송 중 넘침 등 작업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95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부주의 gt; 해양사고(충돌·좌초·침몰·전복 등) gt; 파손 gt; 미상 gt; 고의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건수가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선 gt; 기타선(예인선, 준설선 등) gt; 유조선 gt; 육상기인 gt; 화물선 순이다. 선박통항량이 많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할 해역(울산·부산·창원·통영)의 사고건수가 11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청 gt; 서해청 gt; 중부청 gt; 동해청 gt; 제주청 순이고, 경찰서별로는 부산 gt; 여수 gt; 울산 gt; 인천 gt; 목포서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해역별 유출량은 서해청이 141.0㎘를 유출하여 전국 유출량의 45%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오염물질이 유출하였고 서해청 gt; 남해청 gt; 중부청 gt; 동해청 gt; 제주청 순이다. 지난 해 대비 해양오염 사고 유출량이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완도 화물선 침몰사고로 93.8㎘ 유출, 3월에 발생한 태안 어선 등 35척 화재로 인해 31.6㎘ 유출된 사고 등 해양사고로 인한 10㎘이상 유출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초기 오염물질 유출을 최소화 하여 해양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2022.01.17 해양경찰청
- 국방부 과장급 인사 □ 계획예산관실 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기술서기관우호석코로나19긴급대응반 긴급대응과장에 보함.□ 병무청 부이사관최정효인사기획관실 인적자원개발과장에 보함.2022. 1. 17. 부 끝 2022.01.17 국방부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임용 □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전문임기제 공무원 가급)에 안영호 예비역 육군 중장을 1월 17일부로 신규 임용하였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의 기획, 계획 수립, 집행 및 관리와 더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한미군 등 유관기관과의 전반적인 업무협조 등을 총괄·조정하는 직위입니다. □ 안영호 신임 단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로 임관한 이래 25사단장, 1군단장, 합참 작전본부장 등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였으며, 온화한 성품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조직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탁월한 소통능력 및 추진력, 갈등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막바지 단계에 진입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한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영호 단장은 “국익에 부합하고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미래 한·미 동맹의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끝 2022.01.17 국방부
- 해양경찰청, 설 명절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 - 설 명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시행(2.2까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월 2일까지‘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다중이용선박·연안해역 안전관리 ▲해양경계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 오염 사고 예방 점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이다. 해양경찰청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실태 및 안전장비·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예방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 경비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는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각종 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순찰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귀성·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불법조업 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높은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실시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 일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일대비 다소 증가(도선 19%, 여객선 25%, 유선 32%, 낚시어선 9%)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 스스로 방역수칙과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설 명절 기간 동안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해양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