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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호, 발사체종합조립동으로 이송 누리호, 발사체종합조립동으로 이송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설명]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발언과 관련하여, 관련 기사 · 국토 2차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어려워국회서 논의" (연합) · 어명소 국토2차관 안전운임제 지속추진 합의일몰제 폐지는 못 받아들여 (헤럴드경제) 등 화물연대가 요구한 일몰제 폐지는 입법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임을 언급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시 일몰제 폐지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화물연대와 연장 등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고,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2022.06.15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퀴즈로 익히는 안전상식,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학급 모집 퀴즈로 익히는 안전상식!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급 모집 - 6월 30일까지 화재보험협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청과 한국화재보험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22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참가 학급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는 어린이들에게 불조심 생활화의 습관을 심어주고, 화재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해마다 700여 개 학급이 참가하여 현재까지 총 28만여 명의 어린이가 참가했다. □ 이 대회는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또는 5학년 1개 학급 전원이 참가해야하며, 참가를 신청한 학급은 두 달 간 화재와 재난에 관한 기초지식을 익힐 수 있는 ‘불조심 길라잡이’교재를 자율적으로 학습한 뒤 오는 9월 7일 예선 평가를 치르게 된다. 최우수 학급에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고, 특별상을 포함해 총 19개 학급에 상장이 수여된다. □ 특히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정책에 따른 학교 전면 등교로 참가 학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시상식 역시 코로나로 인해‘찾아가는 시상식’으로 대체되었던 작년과 달리 축하공연과 체험관 견학 등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9월 7일 시·도별 예선평가를 거쳐 우승한 대표팀은 9월 27일 본선평가에 참가하게 되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급은 한국화재보험협회 누리집(www.kfpa.or.kr)에서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이상무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학급생 전원이 선생님 지도 하에 일정 기간 안전에 대한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학습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단합심을 기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06.15 소방청
- 관세청장,「면세점 업계 CEO 간담회」개최 □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15일(수, 14:30~16:00)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점 업계 최고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호텔신라(김태호),㈜호텔롯데 롯데면세점(김주남),㈜신세계디에프(유신열),㈜현대백화점면세점(이재실),HDC신라면세점㈜(김대중),㈜동화면세점(김한성),㈜경복궁면세점(김태훈),㈜그랜드관광호텔(공유선),(주)시티플러스(김태환) 대표 및 (사)한국면세점협회 이사장(박철구)ㅇ 이번 간담회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전환기적 상황에서영업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면세점 업계의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그간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면세산업 지원을 위하여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납기연장,무착륙 관광비행시 면세품 판매 허용등의 정책을 적극 펼쳤으며,ㅇ 올해 3월에는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를 허용*하여 이르면 7월경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 지침」(’22.3.23.) 시행 (면세점이 해외 거주 외국인에게 온라인으로 국산품을 판매) 【 관세청의 코로나19 관련 면세점 지원 정책】지원 정책지원 내용지원효과(‘22.5월말 기준)①재고 면세품 내수판매(’20.4∼)보세상태의 면세점 재고물품(외국물품)을국내로 수입통관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그동안 재고처리는 공급자로의 반품만 가능)3,549억원(25,756건)②특허수수료 감면 및 납기연장분할납부(’20.3∼’22.3)’20∼’21년도 특허수수료 50% 감면(’20년도분 223억 감면, ’21년도분 348억 감면)’20∼’22년도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중소기업 6회, 대기업 4회)허용571억원(약 62개사)③무착륙 관광시 면세품 구매(’20.12.12∼)국내 공항 출발 후 해외착륙 없이 국내 귀항시 면세품 구매 허용582억원(238,790건)④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22.3.23∼)해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업계 준비중□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점 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지원 정책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를 표시하였고,ㅇ 다만, 아직 국가 간 여행이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적자 상태가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함을 호소하면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원조치의 연장을 요청하였다.ㅇ 또한, 우리나라 면세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계 면세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면세한도(현행 600불) 상향및 품목별 한도 개선, 특허기간(현행 5년)연장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ㅇ 또한, 참석자들은 면세산업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인송객수수료*과당경쟁에 대한문제 인식도 공유하였다.* 면세점이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객한 대가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윤청장은 과도한 송객수수료와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으로 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면세점 업계의 자정노력을당부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ㅇ 또한,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위해 플랫폼 개발, 해외배송 인프라구축등 업계 차원의 준비를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2.1월)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허용 발표 (’22.3월)「시내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운영 지침」시행(’22.3.23.) □ 윤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오늘 제기된 정책건의·애로사항을 관계부처들과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ㅇ 앞으로, 우리 면세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최대한 지원하겠으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면세점 업계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2.06.15 관세청
- 산림 르네상스 시대, 지역 산림조합과 함께 열어간다 산림 르네상스 시대, 지역 산림조합과 함께 열어간다- 남성현 산림청장, 대전세종충남지역 산림조합장 소통 간담회 참석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15일 천안에서 대전세종충남조합장협의회 (회장 유병갑)에서 주최한 ‘충남권역 산림조합장 소통간담회’에 참석해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자는 현장 공감대를 강화했다.* 대전세종충남조합장협의회(16개 조합) : 대전, 금산, 세종, 공주, 부여, 논산·계룡, 서천, 보령, 청양, 홍성, 예산, 서산,태안, 당진, 아산, 천안○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는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산림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전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므로 산림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산림경영의 현장실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산주 임업인의 가장 큰 소통창구이며 국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경영의 중심기관인 산림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라며, “중앙·지방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산림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번 간담회 참석 의미를 밝혔다. 2022.06.15 산림청
- (참고자료)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 총력 지원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해소 총력 지원- 산업부, 기업 프로젝트와 직결된 규제개선 집중 지원- 규제개선, 신속 행정, 마중물 지원 등으로 53건 투자프로젝트 조기 실행 추진1. 산업부의 산업규제 혁신 4대 추진방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민간의 역동성 회복과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려하여,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을 추진할 계획임 기업의 투자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프로젝트 관련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산업부 소관규제는 신속히 개선하고, 타부처 규제는 총리실 주관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개선 과다한 규제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노동, 교육 등 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기업 활동에 실질적 부담을 야기하는 각종 평가·협의 제도 등 숨은 규제를 조사하여 일괄 정비 민간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공공부문의 과도한 시장개입 사례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 이에 따라, 우선 기업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제 및 투자애로를 집중 발굴하여 신속한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임2.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주요애로와 향후 추진방향□ 새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1,056조원(국내투자 약 860조)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수 기업이 신규 투자 또는 기존 투자 확대를 추진 중ㅇ 산업부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애로사항을 1차적으로 조사(5.24~6.2)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제, 인허가 지연 등 투자 애로가 있는 총 53건(337조원)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였음* 10대 그룹 발표내용 중 구체적 계획 또는 애로가 없는 경우는 제외ㅇ 기업들은 계획된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26건, 239조원), 신속 행정지원(14건, 71조원), 정부의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25건, 288조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투자애로 해소를 요청하였음 직접적인 규제·제도 개선이 필요한 투자 : 26건, 239조원 프로젝트〔용적률, 산단 입주업종 제한 등 입지규제로 인한 신·증설 투자의 지연〕 A사는 IT업종 시설투자에 27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 바, 예정부지 내 생산능력 확충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350%로 제한된 일반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 B사는 석유화학 원료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나, 산단 입주가능업종이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공장 입주가 불명확한 상황 C사는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위해 연구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나, 용적률 규제로 연구소 증설이 곤란 D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폐기물에서 재활용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산단 내 폐기물 재활용 부지 면적비율 규제로 투자 보류 중☞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부지 용도변경, 산단 개발계획 변경,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입지 애로 해결을 지원하고, 산단 입주업종 규제는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제도 활용에 애로 : 유턴·외투, 경제자유구역 등〕 E사는 해외 생산공장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나 유턴 대상으로 지원받으려면 해외 공장 철수 후 2년 내 국내 증설이 필요하나 대규모 장치산업 특성상 기한 내 증설이 어려우며, 기존 국내사업장 내 설비투자는 미인정(사업장 건축연면적 증가 要)되어 유턴 지원제도 활용이 곤란 F사는 경제자유구역에 바이오 제조·연구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신규 건물에 계열사 등 입주를 희망하나 수의계약 체결시 특수관계인(계열사 등)에 토지·건축물 임대가 불가하여 동반입주가 어려움☞ 유턴법,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등을 통해 해외 사업장 청산 후 국내 투자기한을 연장하고, 계열사·모회사의 동반 입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규제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애로 : 폐기물 재활용, 대기유해물질 등〕 G사는 폐기물을 희소자원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계획 중으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유통·처리방법 등 규제 적용*과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며, 순환자원으로서 산업적 부가가치가 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체만 운송 가능하며, 별도의 보관시설 설치 및 보관기간 제한 등이 요구 H사는 기계장비 RD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나, 희망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인 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극소량 배출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건의☞ 순환자원, 극소량 배출 등 환경 위해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신산업 창출, 혁신기술 활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 I사는 지능화 선박공정 시스템 구축에 투자할 계획으로, 용접로봇 등 산업용 로봇 활용시 울타리 설치(1.8m)가 필요하나 로봇이 계속 이동해야하는 선박공정 특성상 울타리 설치가 어려움 J사는 이동형 로봇 생산설비 구축을 계획 중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주행로봇의 보도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서도 현장요원(운전면허증 소지)이 요구되어 과도한 비용 유발☞ 협동로봇, 이동형로봇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혁신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에서도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토록 기준 완화를 추진 신속·유연한 행정지원이 필요한 투자 : 14건, 71조원 프로젝트* 최적 투자부지 확보를 위한 전략산업 우대, 국유지 이용허가 등 요청 K사는 기계장비 연구개발 투자를 위해 관련 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RD센터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부지 공모시 반도체 기업의 우선 입주 지원을 요청 L사는 수송기계 공장 구축할 계획이며, 기업보유 토지와 맞닿은 소유필지가 국유지로 묶여 있어 충분한 공장부지 확보가 어려움 M사는 에너지저장장치 생산시설 증설을 계획이나 부지 인근에 대학 설립예정지가 있어 최대 6개월이 소요되는 교육환경평가를 진행 중☞ 첨단전략산업의 우선입주 허용 및 인허가 신속처리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추진 마중물 지원과 인센티브 확충이 필요한 투자 : 25건, 288조원 프로젝트*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 초기시장 창출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요청 N사는 IT 제조시설 구축을 준비 중으로, 폐수,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 O사는 로봇활용 사업에 투자를 계획 중으로 서비스로봇의 초기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신설을 요청☞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22.8)과 함께 전략산업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이 신설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소상공인 대상 로봇바우처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로봇 초기시장 창출 지원 □ 산업부는 규제 등으로 투자가 지연되는 53건의 투자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타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하여 해소해나갈 계획ㅇ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 투자애로는 1차관(장영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면담하여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요청해나갈 것임ㅇ 또한, 금번에 조사된 53건뿐만 아니라 투자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고, 애로 해소,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조기 투자를 유도해나갈 계획임* (S사, L사)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구축, (L사) 가전공장 증축 등□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규제, 제도미비,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업투자에 차질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프로젝트 담당관이 밀착 관리하고, 추가 투자프로젝트도 지속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2022.06.15 산업통상자원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노인복지관을 신규 지정(2/4분기, 30기관)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저변 확대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개정(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22.5.)했다고 밝혔다. * (기존) 4유형(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변경) 5유형(기존 4유형+노인복지관 추가)○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전체 등록기관 지정 현황(22.5.) : 그림첨부파일 본문 참조2022년 2차 등록기관 지정 현황 : 그림첨부파일 본문 참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작성 가능하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가까운 등록기관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가 가능하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하여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만 65세 이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전체 작성자 수 : 102만건 / 131만건(22.5.)□ 등록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경북 의성노인복지관 황희철 팀장은 어르신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국민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으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김명희 원장도 노인복지관 등록기관 유입으로, 고령층 접근성 증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소개 2.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통계 (22.5월말 기준) 3. 2022년 2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목록 2022.06.15 보건복지부
- 최상대 제2차관, 자립준비청년 채용 사회적 기업 현장방문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6.15(수) 13:30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채용·지원 중인 사회적 기업을 찾아 청년과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신수용 (044-215-5472) 2022.06.15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인도네시아-조지아와 디지털정부 협력 본격 확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디지털정부 협력 사업이 본격 확대되고, 조지아 등 코카서스 지역과의 디지털정부 협력이 강화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제디지털협력과 정소영(044-123-2782) 2022.06.15 행정안전부
- 예술의전당 사장에 장형준 씨 임명 예술의전당 사장에 장형준 씨 임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15]문체부보도자료-예술의전당 사장 임명.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5 문화체육관광부
- 추경호 경제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가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배준혜 (044-215-4513) 2022.06.15 기획재정부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SSAFY 6기 수료식 참석 -첨단 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민관 협업 필요성 강조-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6월 15일(수) 14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서울캠퍼스에서 6기 수료식에 참석하였다.이날 수료식에는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박학규 사장, 나기홍 부사장 등이 참석하여 6기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교육생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삼성이 다양한 지역의 청년들에게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7월 부울경 캠퍼스를 개소함에 따라 이번 6기는 부울경 지역에서 처음으로 수료생을 배출하였다.특히 6기에서 장관상을 받은 5명 가운데 3명이 인문계, 소프트웨어 비전공자인데, 전공과 관계없이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돋보였다.이날 행사에서 장관상을 받은 유현수 교육생(25세)은 천생 문과였던 저에게 개발자는 꿈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준비하던 임용 시험을 그만두고 SSAFY에서 1년을 보내보니 개발자라는 꿈에 한층 가까워진 것 같다탄탄한 커리큘럼 덕분에 이제는 새로운 언어와 기술을 익히는 게 두렵지 않고, 프로젝트를 거치며 팀원들과 능숙하게 협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상만 하던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삼성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1년간 강도 높은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실무역량과 협업능력을 갖춘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한다.2018년 12월 시작한 이후, 이번 6기까지 총 3,678명이 수료하고 그 가운데 2,77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삼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운영 과정에서 교육생 모집 홍보, 취업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청년이 희망하는 직무훈련, 일경험 등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 협업 방식의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을 위해 지속 협업하고 있다.또한,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기업이 주도하여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선도기업 아카데미 훈련과정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매월 훈련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박학규 사장은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달라라며, 미래 기술의 핵심 일원으로서 디지털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을 축하하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수한 인재 없이는 첨단 기술의 혁신과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인재양성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민관 협업의 방식으로 청년들이 기술을 익히고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충분한 직무훈련, 일경험 기회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며,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를 지역 청년들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재학 중인 청년 등에게 선제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강주현 (044-202-7433) 2022.06.15 고용노동부
- (참고)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한 공주보 수위 상승 추진 ▷ 추후 가뭄 해소시 홍수기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수위 재저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충남 공주지역의 가뭄대응을 위해 2022년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공주보 수위를 현 EL3.7m에서 EL7.3m로 조정(3.6m 수위상승)한다고 밝혔다.※ EL(Earth Level or Elevation): 해발고도를 기준(인천만 평균 해수면 높이를 0m)으로 하는 값으로 '이엘'로 읽음이번 수위 조정은 공주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으로 올해 5월부터 공주시 쌍신동 지역주민,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국회 등에서 공주보 수위를 올려 정안천(공주보 상류의 금강 지류) 수위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환경부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 올해 6월까지 누적 강수량 150mm로 평년 강수량(302.2mm)의 50% 수준 불과해당 지역 양수장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공주지사)는 가뭄 지속 시 정안천 상류 저수지의 저수량 감소로 6월 20일 이후* 양수장 가동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정안천 상류 저수지 저수량 40% 이하 예상(평정 6.20, 정안 6.30)환경부는 공주보 수위 상승 계획에 대해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위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수렴하고 있다.환경부는 민관협의체 의견수렴을 토대로 6월 15일 오후 6시부터 6월 18일까지 약 4일에 거쳐 공주보 수위를 EL3.7m에서 EL7.3m까지 3.6m 상승시킬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공주보 수위 상승으로 배수 효과를 통해 정안천 수위가 약 30~80cm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정안천 수위가 확보되면 하류에서 상류로 2단 양수(L=약1.2km) 하는 시설을 임시로 설치하여 쌍신양수장 취입보(정안천 금강합류부로부터 약 2.2km 지점)에 물을 채운 후 공주 쌍신뜰 지역 등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2017년 가뭄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쌍신양수장에 유사한 방식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한 사례있음환경부는 추후 가뭄 상황 및 한국농어촌공사 양수장 운영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뭄 상황이 해소될 경우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및 녹조 대응 등을 위해 공주보 수위를 다시 낮출 계획이다.붙임 1. 한국농어촌공사 쌍신양수장 가뭄대책. 2. 공주보 수위상승에 따른 정안천 수위변화. 끝. 2022.06.15 환경부
- 방통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논의 본격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6월 15일(수)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여 첫 논의를 시작한다. 협의체는 방송·광고·법률 전문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방송사업자가 방송광고를 자율적으로 제작·편성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광고를 도입할 수 있도록 방송광고의 형식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에 7가지 유형*의 광고만 가능한 현행 방송광고 규제를 예외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전환하여 방송광고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밝힌바 있다. * 방송프로그램광고, 토막광고, 시보광고, 자막광고, 중간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미디어 규제 혁신 및 성장지원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운영하는 동안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여러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해 규제완화와 시청권 보호를 고려한 균형 있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붙임.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협의체」위원 명단. 끝. 2022.06.15 방송통신위원회
- 청년 취업지원 강화 위해 116개 대학 머리 맞댄다 - `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 전국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협의회(회장 이종협)는 2022년 6월 15일부터 2022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 를 개최한다.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 접근성이 높은 대학 캠퍼스 내에 센터를 설치하고 대학 내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인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배치하여 취업.경력설계에 관한 상담, 기업정보 제공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의 취업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수립·운영한다.2015년부터 시행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22년 현재 전국 116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130만여 명의 청년에게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6만여 명의 청년에게 재학 중 일경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21년 기준) 청년들이 대학 재학 중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준비 시기에 보다 원활하게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왔다.이번 세미나는 운영 현황 및 서비스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 수렴 및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전국 116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취업상담사 등 300여 명이 참여하였다.행사를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상담사들이 청년들에게 적절한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하여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청년고용정책의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또한,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결과 선정된 각 대학의 거점형 특화프로그램과 졸업생·지역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양질의 프로그램과 운영 노하우가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환영사를 통해 2015년부터 시작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청년고용정책을 청년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청년 취업지원 및 경력개발 체계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하며,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더욱 양질의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들이 충분한 능력과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새 정부 청년 취업지원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 청년도약보장 패키지 추진방안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 청취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는 현장 관계자 및 청년 의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임을 밝혔다.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최영욱 (044-202-7416) 2022.06.15 고용노동부
- 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 등 심의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산림교육센터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지정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산림교육법 제7조)*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산림교육법 제8조)○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기반 시설)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라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6.15 산림청
- 제5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제5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6.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통위, 차별적 경품 제공에 105억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2.6.15.(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및 약관 외 요금감면’(이하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7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케이티(KT)에 49억 6,800만원, 엘지유플러스(LGU+)에 36억 3,5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SKB)에 10억 9,300만원, 에스케이텔레콤(SKT)에 6억 3,200만원, 엘지헬로비전(LGHV)에 1억 800만원, 딜라이브에 4,940만원, 케이티스카이라이프(KT-Skylife)에 7,930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비스의 이용요금과 품질을 통한 본원적 경쟁을 왜곡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방통위는 경품차별을 통한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경품고시’)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한 것이다. 방통위 조사결과, 각 사업자별 평균 경품금액의 상·하한 15%를 벗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경품고시를 위반한 비율은 전체평균 47.5%로 나타났으며, 통신사업자별로는 LGU+ 53.6%, KT 51%, SKB 45.8%, SKT 40%이고 방송사업자별로는 LGHV 53%, 딜라이브 51.1%, KT-Skylife 20.3%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송통신사업자들은 가입자에게 인터넷과 유료방송, 모바일서비스 상품을 결합하여 팔 때 가장 많은 경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단품 판매 시 가장 적은 경품을 제공하였다. 또한,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업자들은 적극적으로 경품을 제공한 반면, 재약정 가입자들에게는 경품 지급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평균 경품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자 차별여부를 조사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히고, “방통위는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여 이용자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2.06.15 방송통신위원회
- 2022년 제29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의결 안건]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 제공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o KT, LGU+, SKB, S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스카이라이프 등 7개사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경품 등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등「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05억 6,47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방통위는 사업자들이 인터넷과 유료방송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라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과징금 부과, 금지행위의 중지,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를 명하였음 2022.06.15 방송통신위원회
- (인재개발플랫폼추진과) 공무원 교육, 내년부터 확 바뀐다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학습콘텐츠를 제공하는 지능형 인재개발 플랫폼 서비스가 내년부터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3단계 사업에 착수, 2023년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완성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인재개발 플랫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공직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는 새로운 공무원 온라인 학습 체계다.○ 인사처는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첫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육담당자와 공급자(정부, 민간), 학습자 등 이용자별 특성에 맞는 시사점(인사이트)을 제공한다.○ 교육담당자에게는 ▲직무 분야 ▲직급 등 학습자 특성에 따른 학습현황을 기초로 맞춤형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공급자에게는 ▲콘텐츠 선호도, ▲학습 유형 등 국가공무원의 학습 경향(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현황은 물론 동료 학습자와 비교분석해 제공되는 정보로 학습 동기를 높이며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다.□ 둘째, 인공지능 추천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기능이 고도화된다.○ ▲직무 ▲관심 분야 ▲학습 이력 ▲유사 집단 등을 고려한 개인별 학습자원을 추천, 일과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부민간 콘텐츠 등 다양한 학습자원이 인재개발 플랫폼을 통해 연계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약 100만 건 이상의 정부민간 우수콘텐츠를 자유롭게 학습해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창작자(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병행해 학습과 업무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한편,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연계를 통한 정부 인사행정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 박용수 인사관리국장은 인재개발 플랫폼이 공무원의 지속적 성장과 일 잘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5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