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방문 예정 □ 박진 외교부 장관은 7.18.(월)-20.(수)간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금번 방문시 박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 芳正)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한반도 문제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박 장관은 아베 신조 前 일본 총리 사망에 대해 조의를 표할 예정이다.※ 외교장관의 양자 차원의 방일은 2017.12월이 마지막(단, 다자회의 참석 등 목적으로는 2019.11월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방일이 마지막).끝. 2022.07.15 외교부
-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 제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가 7월 15일(수) 오후 3시에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늘 방추위에 상정된 안건은 총 5개입니다.①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항공전력) 체계개발기본계획(안)②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구매계획(안)③ 대형기동헬기-II 구매계획 수정(안)④ F-X 2차 사업추진기본전략(안)⑤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추진기본전략(안)□‘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은 원활한 연합작전 및 합동작전 보장을 위해서, 항공 및 지상·함정 전력의 공지통신무전기를 항재밍 기능이 강화된 무전기로 성능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27종에 대한 체계개발기본계획(안)과 국외구매로 추진하는 항공전력 9종에 대한 구매계획(안)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2~’28년, 총사업비 : 약 1조 3,400억 원□‘대형기동헬기-II 사업’은 육군이 운용 중인 노후 CH-47D 헬기를 대체할 대형기동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구매방법 등을 조정하는 구매계획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2~’28년, 총사업비 : 약 1조 4,000억 원□‘F-X 2차 사업’은 전투기 발전추세 및 미래전장 운영개념에 부합하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를 국외구매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3~’28년, 총사업비 : 약 3조 9,400억 원□‘K9자주포 2차 성능개량(Block-Ⅰ) 사업’은 포탑의 송탄장전을 자동화하여 신속한 타격능력을 보강하고 전투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현 K9자주포를 국내연구개발로 성능개량 하는 사업입니다.이번 방추위에서는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사업기간 : ’23~’34년, 총사업비 : 약 2조 3,600억 원. 끝. 2022.07.15 방위사업청
- 이영 장관, 산하기관장들과 기관 혁신 머리 맞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이영 장관은 7월 15일(금), 서울 상암동 공영홈쇼핑에서 중진공, 기보 등 주요 산하기관 기관장들과 한 자리에 모여 혁신을 주제로 논의의 장을 가졌다.이번 자리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책추진 과정상 문제점 발굴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연찬회(워크숍)는 기관별 자체적으로 분석한 정책추진 방식의 문제점, 부와 기관과의 관계, 조직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주요 기관들의 혁신사례를 공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아울러, 중기부와 산하 공공기관은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기관별 자체 혁신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 행사 사진은 15시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담당관 민승주 사무관(☎ 044-204-7348)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5 중소벤처기업부
-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완료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보고 완료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새정부의 5대 핵심과제 발표 과기정통부, 새정부의 5대 핵심과제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차관보, 슬로바키아 방문 결과 □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는 중유럽 내 주요 협력국이자 비세그라드 그룹(V4)* 의장국을 수임하고 있는 슬로바키아에 7.13(수)-15(금)간 방문하여 슬로바키아 외교차관(장관대리) 국방차관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제4차 한-슬로바키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비세그라드 그룹(V4) : 중유럽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의 지역 협력체로 한국의 대 EU 최대 수출시장이자 2대 교역대상 지역 - 슬로바키아는 2022.7월-2023.6월간 비세그라드 그룹(V4)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며, 슬로바키아 외교부가 발표한 의장국 중점 추진 프로그램 내 한국과의 경제 협력, 국방·방산 분야 협력 강화 명시 여 차관보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및 가치 기반 파트너십에 기반한 대유럽 외교 강화 기조를 설명하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 가치 공유국인 슬로바키아와의 실질 협력 강화 의지를 전달하였다.□ 여 차관보는 7.14(목) 「미할 파북(Michal Pavk)」 슬로바키아 외교부 정무차관보와 제4차 한-슬로바키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양측은 한-슬로바키아 양국이 1993년 수교 이래 협력 관계를 지속 강화해온 것을 평가하고, 내년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이러한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차관보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 양국간 교역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평가하고, 이러한 경제협력을 토대로 인프라·방산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슬로바키아에 진출한 100여개 우리 기업에 대한 슬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여 차관보는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지속해 나가고, 지자체 간 협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어, 양국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슬로바키아 측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파북 정무차관보는 세계박람회 유치 도시로서 부산의 경쟁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아직 슬로바키아가 어떤 국가를 지지할지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양국 간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진지하게 고려하여 외교부 차원의 가능한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양측은 2014년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협의체 출범 이래 한-비세그라드 그룹(V4)간 파트너십이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각급 고위급 교류를 통해 협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새로운 한-V4간 협력 사업을 발굴해나가자고 하였다. 파북 정무차관보는 비세그라드 그룹(V4)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 인바 협력 심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여 차관보는 기존 긴밀한 경제 협력 관계를 넘어 우리 경제발전 경험 공유를 위한 지식공유사업(KSP), 비세그라드기금(IVF)에 대한 기여 등을 통한 양자간 실질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 여 차관보는 최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슬측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에너지·식량 안보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23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슬로바키아와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슬로바키아가 비세그라드 그룹(V4) 의장국을 수임한 지 2주만에 방문하여 한-비세그라드 그룹(V4)간 파트너십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여 차관보는 「마르틴 클루스(Martin Klus)」 슬로바키아 외교차관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 관계 및 한-비세그라드 그룹(V4)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슬로바키아 측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여 차관보는 「마리안 마예르(Marian Majer)」 슬로바키아 국방 차관 과의 면담에서, 금년 9월 개최 예정인 DX-Korea 계기에 나드 국방장관 방한이 성사되어 양국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루어져 포괄적인 국방협력의 틀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양국이 사이버 안보 및 방산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여 차관보는 외교·국방 인사에 이어 「밀란 라우렌칙(Milan Laurencik)」 슬로바키아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양국의 우호관계가 발전하고 있음을 환영하고, 양국 간 의회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여 차관보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슬로바키아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하였다.붙임 1. 제4차 한-슬로바키아 정책협의회 2. 마르틴 클루스 외교차관 면담 3. 마리안 마예르 국방차관 면담 4. 밀란 라우렌칙 국회부의장 면담. 끝. 2022.07.15 외교부
- 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대응협력 강화(관계부처 합동)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월 15일(금) 오후, 신종·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 질병관리청 및 검역본부가 ’04년부터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운영(연 2회 개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공동 역학조사 지침(매뉴얼) 마련, 가금 축산물 생산단계 살모넬라 점검(모니터링) 현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및 백신개발 현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하였다. 또한 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 교류방안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봉균․백경란)은 “이번 대책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현안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발생 시 부처 간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협력을 통하여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2.07.15 농림축산식품부
- 제1차 한-호 우주정책대화 및 제3차 한-호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 박영효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은 2022.7.15.(금)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키이라 스펜서(Ciara Spencer) 호주 외교통상부 안보국장과 제1차 한-호 우주정책대화(Space Policy Dialogue)를 개최하였다. ※ 양국 외교장관은 한-호 외교·국방(2+2) 장관회의(2021.9.13.)에서 우주정책대화 출범에 합의 ※ 금번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 참석□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신정부의 주요 우주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다자무대에서의 우주안보규범 발전 관련 협력과 민간·상업 분야 실질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행위자의 증가와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주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양국이 유엔 총회 우주안보 결의 9개 주도국*의 일원으로서 우주위협 감소를 위한 규범 형성 과정에서 지속 협력해온 것을 평가하였다. * 우리나라, 호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아울러, 양측은 국방우주정책 및 우주개발 계획을 교환하였다.□ 한-호 우주정책대화는 국방·안보 및 민간·상업 분야 논의를 모두 포함한 최초의 포괄적(comprehensive) 대화로서, 양국은 동 대화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safe, secure and sustainable) 우주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박영효 기획관은 호주 방문 계기 7.14.(목) 이안 빅스(Ian Biggs) 호주 외교부 군비통제·반확산 대사와 제3차 한-호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하고, 역내 주요 유사입장국인 호주와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이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였다.붙임 : 1. 제1차 한-호 우주정책대화 사진 2. 제3차 한-호 군축비확산협의회 사진. 끝. 2022.07.15 외교부
-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치카치카쏭쏭 해요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치카치카쏭쏭 해요- 보건복지부, 구강건강관리 관련 캠페인송 수상작 선정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국민의 구강건강관리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한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캠페인송 공모전에서 치카치카쏭쏭이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7월 15일(금)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창작 영상 15건, 창작 음원 7건 등 총 22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주제 적합성 ▲표현 적합성 ▲완성도 ▲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작곡가 등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총 6편이 선정되었다.□ 대상으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공통된 올바른 양치 방법을 내용으로 한 창작 영상으로 뽐쓰뮤직의 「치카치카쏭쏭」이 선정되었고,○ 우수상에는 「치아건강송」과 「구강관리 해야지」가, 그리고 장려상에는「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 입체조 송」,「건강이 깨끗이」와 「이 편한 내 삶, 이 좋은 내 삶」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 수상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우수상 수상작에는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이, 그리고 장려상 수상작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과 상금 30만 원이 수여된다.○ 수상작은 향후 구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캠페인 등 공모전 목적에 맞추어 활용될 예정이며, 별도의 시상식 없이 상장 및 상금을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올해 제77회 구강건강의 날을 맞이하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라는 표어(슬로건)로 개최한 공모전에 수준 높은 작품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에 수상작으로 선정된 캠페인송을 통해 건강한 치아가 건강한 백세의 탄탄한 밑받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기억하기 쉬운 가사와 흥겨운 리듬이 특징인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해, 온 국민이 구강관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구강 건강을 위한 노력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캠페인송 공모전 대상 수상작 2022.07.15 보건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실시□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공공기관 등 총 1,777개소*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 1,037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722개소 및 판매시설 18개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현황 등 기본 사항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대상 기간(1921년)의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권역별 사전 교육(3회,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대상) 및 온라인 조사와 대면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 응답률과 정확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신재형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개선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해당 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태조사 개요 담당 부서총괄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책임자과장 신재형(044-202-3320)담당자사무관박광돈(044-202-3325)담당부서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책임자팀장이혜경(02-3433-0665) 2022.07.15 보건복지부
- 관세청장,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개최 □ 윤태식 관세청장은 7월 15일(금, 14:00~15:30)삼성전자 화성캠퍼스(경기도 화성시 소재)를 방문,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ㅇ 동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관련 협력사 등 4개 기업, 11명*이 참석하였다.* [주요참석자] 삼성전자: 박학규(DX부문 사장), 김홍경(DS부문 부사장) / 램리서치매뉴팩처링코리아: 이체수(사장) / 스테코: 김정렬(상무) / 네패스: 김용수(전무)□취임(5.13)후 처음으로 산업현장을 찾은 윤 청장은, 이 자리에서보세공장제도 규제혁신, 기업 친화적대내외 통관환경조성, 강건한 경제안보체계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관세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ㅇ 지원방안을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산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과제 발굴을 지속하여, 반도체 등 우리 첨단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하였다.ㅇ 간담회 이후, 윤 청장과 참석자들은 삼성전자반도체 생산라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산업발전 관련 의견을 교환하였다.□ 참석자들은 지원방안이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물류비 절감,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청의 지원방안을 환영하면서,ㅇ 보세공장 관련 세제혜택 강화,해외 품목분류 분쟁현안에 대한 해결 지원등을 추가로 요청하였다.ㅇ 윤 청장은 요청에 대해 추가 규제완화 검토,해외관세당국과의교섭등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화답하였다.□관세청은 최근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공급망 리스크확대 등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이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 놓인 만큼,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향후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지원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세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 참조 2022.07.15 관세청
-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개최”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 개최 ○ 법무부는 오늘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법무부 주관,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 참여 상세내용 첨부참조 2022.07.15 법무부
- 2022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2022년 제5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주한 유럽 대사단 오찬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 유럽 대사단 오찬 간담회 개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5일(금) 주한 유럽 대사들을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정치·경제·문화·국제무대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국과 유럽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ㅇ 이번 간담회에는 유럽 지역 16개국*의 주한 대사들이 참석했다. * 그리스, 노르웨이, 독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튀르키예, 폴란드, 헝가리(가나다 순) / 우리측은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등 참석□ 한 총리는 한국과 유럽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주한 외교단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인류와 자연이 직면한 도전들을 첨단기술과 배려의 정신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철학을 강조하고,ㅇ 우리 정부의 의지와 성공 개최 역량이 각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대사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2.07.15 국무조정실
- (공동-설명)용산공원내 발견되었다는 기름띠는 토양오염과 무관합니다 관련보도 주요내용 ('22.7.15일, 경향신문) ◈(경향신문) 용산공원 시범개방 부지서 기름띠 발견 - 유해물질 기화 '관측공' 관리부실 흔적도 □ 기사에서 기름띠가 발견되었다고 한 구멍은 관측공*이 아닙니다. * 토양오염도 및 위해도 측정을 위해 지표에 뚫은 구멍ㅇ 기사에 언급된 구멍은 종전 설치되어 있던 울타리의 쇠기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남겨진 기초부분으로 관측공이 아닙니다.□ 언급된 구멍에 있는 쇠기둥은 시멘트로 둘러쌓여 토양과 직접 접촉할 수 없어 토양내 오염물질이 쇠기둥으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며,ㅇ 발견된 기름띠는 쇠기둥 절단면을 덮기 위해 사용한 접착제와 고무덮개의 기름기가 빗물과 함께 일부 기둥내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ㅇ 발견된 위치도 과거 유류 유출 사고 지역과 떨어진 곳으로 기름띠는 유출사고와도 무관합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다른 나머지 2개 구멍도 환경부 오염조사결과 유기물질 토양오염은 없는 지역으로 현장조사중이며,ㅇ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메우기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겠습니다.□ 정부는 임시개방 이전까지 부지내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시설물을 제거하고 강화된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게 용산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07.15 환경부
- 해양경찰청, 제 1회 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 개최 - 핵심 정비기술 및 신기술 동향 공유로 항공 기술역량 강화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항공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회「민·관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를 해양경찰청 중회의실에서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국내 유일 헬기 제작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전문 기술진과 해양경찰 항공 관계자 등 23명이 참석했다.이번 항공 기술협력 세미나는 국내·외 항공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자체 항공정비 기술능력 향상과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히, 해양경찰청 헬기 도입사업 및 중장기 계획을 소개하고, 노후 대체 중형헬기로 운영 중인 흰수리 기종의 주요 기술정보 공유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현장 정비 대응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한상철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기반으로 민·관 기술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7.15 해양경찰청
- 미·일·중 유학생 대상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개최 □ 외교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국내 대학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미·일·중 유학생 약 60명이 참여한 「2022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프로그램을 7.4.(월)부터 2주간 운영하고, 7.15.(금) 수료식을 가졌다.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한국 전문가를 지망하는 외국인 석·박사 과정 유학생들에게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 등을 주제로 강연회 및 현장학습 기회를 마련하여, 해외의 차세대 한국 전문가층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은 금년부터 일본 및 중국 유학생으로 참가 범위를 확대하였다.□ 금년 참가자들은 부산, 제주, 울산,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방문하며 환경, 기후변화, 개발협력,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글로벌 이슈에 관한 전문가 특강과 현장답사에 참여하였으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다수의 미국, 일본, 중국 유학생들은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였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한국 사회 다방면의 역동적인 모습에 관심이 깊어졌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한국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넓히게 되어 유용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류의 전세계적 유행, 한국의 국제위상 상승 등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 약 9만명에서 2021년 15만명으로 급격히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신진 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과 같이 다양한 해외 차세대 대상 교류 사업을 통해, 해외 한국 연구 저변을 넓히고 해외 미래세대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민간 우호 협력 기반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신진한반도 전문가 연구모임 사진. 끝. 2022.07.15 외교부
- (참고)경남 서부권 남강댐, 강우량 부족으로 긴축운영 시행 ▷ 댐 하류 영농상황 및 농업용수 실사용량 고려, 필요한 수량만 공급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남부 지방의 강우량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경남 서부권(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등)의 생활·공업·농업 용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남강댐(다목적댐)의 가뭄대응을 위한 용수비축을 7월 15일 오후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날 오후 관계기관(낙동강유역환경청, 낙동강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및 민간전문가 등) 합동 '낙동강수계 댐·보 등 연계운영협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남강댐의 용수 긴축 운영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남강댐 하류의 농업용수를 필요한 수량만큼 탄력적으로 공급하면서 하천 수위 및 농업용수 취수 상황을 수시로 살피고, 영농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다.남강댐 농업용수 공급은 이달에 초당 20m3 감량(월배분량 25m3/s → 5m3/s)하고, 8월에는 21m3/s 감량(월배분량 26m3/s → 5m3/s), 9월에는 9.8m3/s 감량(월배분량 11.3m3/s → 1.5m3/s)할 계획이다.이렇게 남강댐에서 댐 하류로 보내는 수량을 줄이게 되면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수량도 일부 줄어들 전망이다.남강댐은 댐 저수용량에 비해서 유역면적이 넓어 저수량의 변화가 많은 댐이다.환경부는 다른 다목적댐과 달리 가뭄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곳 댐에서 용수를 취수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댐 수위, 유입량, 수질 등을 관측하며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남강댐 수위) 현재수위 36.3m, 과거 평균수위 38.7m, 저수위 32.0m올해 1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남강댐 유역의 총 강우량은 326mm로 예년 평균 강우량의 44% 수준이다. 특히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이후 남강댐 유역 강우량은 105mm로 예년의 38% 수준을 기록했다.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남부지방의 가뭄심화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댐 수위 관리를 통해 용수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남강댐 일반현황 2. 다목적댐과 용수댐의 강우 및 저수현황. 끝. 2022.07.15 환경부
- 모두가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첫걸음! 농식품부-지자체 ‘농촌협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의 지자체*와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했다. *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음성군, 금산군, 청양군, 김제시, 진안군, 무주군, 나주시,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군위군, 청도군, 고령군, 봉화군, 고성군, 산청군, 합천군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농식품부와 각 시·군은 상호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년간 진행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번에 농촌협약을 체결한 20개 시·군은 2021년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난개발 등으로 인해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하여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지)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에 따라 5년간(2022~2026)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며,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오늘의 협약식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식량안보 달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농촌협약 개요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개념도 3. 2022년 농촌협약 체결 시·군 주요 내용 2022.07.15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자료)정부 원전정책이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는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 1. 기사내용□ 원전 안전을 중시하지 말라뇨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전시(戰時)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라는 발언을 원전 안전을 경시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ㅇ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운 상황에 따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주문하면서, 관료적으로 늘 해오던 안전한 방식으로 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는 취지임□ 원전정책의 기본 전제는 안전 확보로, 정부는 원전의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 등 모든 측면에서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원전을 타 전원과 조화롭게 활용할 계획임ㅇ 신한울 3, 4호기 건설 또한,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예정- 환경영향평가도 환경현황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모든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절차를 효율화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現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방향임ㅇ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 위기, 하계 전력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전기차 보급 등 전기화 추세로 인해 앞으로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 문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ㅇ 따라서 전력 등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발전원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생에너지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보급할 것임 2022.07.15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