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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외교부 장관,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환영 만찬 주최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022.8.16.(화)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참석자들을 위한 만찬을 개최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가한 전세계 각국의 한인 정치인들을 환영했다. ㅇ 이번 포럼에는 캐나다 최초의 한인 상원의원이자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 회장인 연아 마틴 의원, 뉴질랜드의 첫 한인 국회의원인 멜리사 리 의원 등 전세계 13개국 70명의 한인 정치인들이 참가했다.*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개요ㅇ 일시·장소 : 2022.8.16.(화)-19(금), 페어몬트 앰베서더 호텔(여의도)ㅇ 참석 : 13개국 70명(오프라인 52명, 온라인 18명) - 현직 정치인(국회, 지자체 의원, 선출직 공무원, 고위 임명직 등) - 차세대 유망 정치인(공관/현직 정치인 추천 인사, 낙선자 포함)ㅇ 주요 일정 : 전체회의, 주제별 포럼, 역사·문화 체험 등ㅇ 주최 및 후원 : (주최)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 (후원) 재외동포재단□ 박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우리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할 것임을 강조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동포 정치인들이 각자의 거주국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며,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공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ㅇ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공조와 연대,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이러한 차원에서 동포 정치인들이 각자의 거주국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널리 알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재외동포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의 의의를 평가하고, 동포 정치인들이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차세대 정치인을 발굴·양성하는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동포 정치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재외동포청을 설치해서 지역별, 분야별, 세대별 한인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회장: 연아 마틴 캐나다 연방 상원의원)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재단이 후원하는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의 대표사례로서, 2007년 처음 개최된 이후로 동포사회의 역량결집 및 대한민국과 각국의 우호적 발전관계 구축에 기여해 오고 있다. ㅇ 8.16.(화)부터 3박4일 동안 진행되는 동 포럼에서는 한인 정치인들의 도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동포사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한인 정치인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붙임 1. 제8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일정 2. 환영 만찬 사진. 끝. 2022.08.16 외교부
- [8.16.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한국 인구대비 확진자 1위 보도 관련 [8.16.보도설명자료] 동아일보 한국 인구대비 확진자 1위 보도 관련 □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 낮은 엄격성 지수를 보이는 가운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젊은층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전체 발생에 비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16. 동아일보, 「韓 인구대비 확진자 1위... 원인조차 모르니 더 문제」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우리나라 확진자 수는 216개국 가운데 1위로 재유행이 길어지는 원인을 잘 모르고 있으며, 확진자와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하는 표적화된 정밀방역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 설명 내용○ OECD 주요 국가의 유행 정점 이후 감소세 전환된 상황과 우리나라 확산세 유지기 사이를 현 시점에서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유행 시작 시기가 늦고 치명률 등에 차이가 있어 특정 기간의 발생률만을 가지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우리나라는 일일 80만명 이상의 PCR 검사가 가능하며, 1만여 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여, 검사 접근성이 높은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 대비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중증화율과 치명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수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인구 10만명당 누적사망자: OECD 평균 211명, 한국 50명(존스홉킨스, 22.8.14.기준) - 인구 10만 명당 연령대별 발생률은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9세 이하와 20~30대에서 높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발생률: (19세 이하) 270.8명, (20~30대) 266.6명(8월 2주 기준) - 중증화율은 지난 2~4월 0.12~0.20%에서 7월 4주 0.08%까지 낮아졌고, 치명률은 2~4월에 0.08~0.13%에서 7월 4주 0.03%까지 감소하는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회원국 치명률(22.8.14., Our World in Data) (참고) - 기존 변이 대비 낮은 중증도와 치명률을 가지는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게 방역과 의료체계를 전환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높은 예방접종률과 치료제의 보급 등을 바탕으로 확산 자체보다는 중환자와 감염취약자에 대한 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국 중에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제약(엄격성지수)이 낮아, 상대적으로 일상생활이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주요국 엄격성 지수 추이(22.1.1.~8.7.) 미국 영국 싱가포르 독일 일본 한국 ○ 그간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는 일상을 활발하게 유지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은 수준으로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중환자와 사망자 관리에 주력하며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08.16 질병관리청
- 중부지방 댐 가뭄 해제됐으나 남부지방 댐 가뭄 지속 ▷ 주암·수어댐, 평림댐 가뭄 심화로 생활·공업용수 절약 독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8월 1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보령댐 등이 '가뭄단계'에서 해제됐으나 전라남도 등 남부지방은 비가 부족하게 내려 댐 가뭄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1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내린 다목적댐(20곳) 유역의 평균 강우량을 살펴보면, 한강수계(3곳)는 예년 대비 118%, 금강수계(2곳)는 80%, 기타수계(3곳)는 86%이지만, 낙동강수계(10곳)는 63%, 섬진강수계(2곳)는 6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의 다목적댐과 용수댐 11곳을 가뭄단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중 '관심' 단계는 2곳, '주의' 단계는 6곳, '경계' 단계는 2곳, '심각' 단계는 1곳이다.*[①관심]군위댐, 연초댐(2곳)[②주의]안동댐·임하댐·영천댐, 밀양댐, 합천댐, 평림댐(6곳)[③경계]주암댐·수어댐(2곳)[④심각]운문댐(1곳)특히 영산강·섬진강 권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은 이달 중에 가뭄 '심각' 단계로 격상될 우려가 있으며, 이 경우 생활·공업용수를 감량할 수도 있다. 이에 댐용수를 공급받는 이 지역 주민들의 선제적인 용수 절약이 절실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하여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에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광주광역시, 순천시 등 13개 지자체와 여수·광양산업단지 기업 등에게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특히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자율절수 수요 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아울러 환경부는 다목적댐 등으로부터 생활용수를 공급받지 않는 섬 및 산간 지역에 비상 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8월 16일 기준으로 제한급수와 운반급수(급수차, 급수선 등)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인천 중구·옹진, 전남 진도·완도, 경북 안동 등 8개 시군구*의 5,850세대, 총 12,083명이다.* (인천2개 중구·옹진군, 전남5개 진도군·신안군·영광군·완도군·화순군, 경북1개 안동시환경부는 지하수, 계곡수 등의 수원 부족 문제로 가뭄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섬 및 산간지역에 대한 가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운반급수, 병물 제공 등의 긴급대책을 때맞춰 시행하여 생활용수 공급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8월 10일부터 보령댐과 대청댐 유역에 많은 비가 내려 댐의 저수량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8월 16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가뭄단계를 해제했다.보령댐은 지난해 6월 21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고, 약 2개월만인 8월 16일에 '경계' 단계까지 격상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보령댐은 약 1년 2개월 만에 가뭄관리 대상에서 해제된다. 환경부는 그간 보령댐의 용수를 비축하기 위하여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감량하고, 도수로를 통해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약 3,560만톤의 용수를 비축했으며, 생활·공업용수를 차질 없이 공급했다.대청댐은 지난주인 8월 9일 '관심' 단계 진입한 이래 약 일주일만에 가뭄단계가 해제되었다.환경부는 대청댐 유역의 강우 부족 지속을 우려하여 농업용수의 11%(약 30만톤/일)를 선제적으로 감량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특히, 보령댐의 경우 가뭄단계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홍수대응 체계로 전환되었다. 환경부는 8월 14일 자정 보령댐의 수위(EL. 72.1m)가 홍수기제한수위인 EL. 74.0m에 육박함에 따라 후속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8월 15일부터 수문방류를 실시했다.댐의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수문 등을 통해 보령댐에서 방류한 양은 초당 35톤∼100톤의 규모이며, 이는 8월 15일 오후 6시부터 8월 16일 오전 9시 30분까지 시행되었다. 이는 2020년 9월 7일 실시한 수문방류 이래 약 2년여 만이다.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최근 강우량의 지역별 편차가 커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중부지방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남부지방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다목적댐과 용수댐 강우 및 저수현황. 끝. 2022.08.16 환경부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외교부·보건복지부·빌멜린다 게이츠 재단 간글로벌 보건협력양해각서(MOU) 체결 -보건복지부와 외교부(장관 박진)는 2022년 8월 16일(화), 빌게이츠 공동의장 방한 계기, 빌멜린다 게이츠재단(이하 게이츠 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및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서명하였다.게이츠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의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RIGHT Fund)**의 공동 자금 출연뿐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을통해 긴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게이츠 재단은 최근 빌 게이츠,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워렌 버핏으로부터의 기부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재단의 연간사업비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된 90억불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 보건복지부(50%)와기업(25%), 게이츠재단(25%) 간 공동 출자를 통해 운영 중인 기금(총 1,300억 원 규모, 8년간(18∼25))으로 개도국 감염성질환의 백신, 치료제, 진단, 디지털헬스 등 연구개발과제 41개 지원 중이번 양해각서를 통한 주요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먼저, 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등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보건 분야에서 한국과 게이츠 재단의 주도적인 역할을강화하고,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서 다자보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해당 기관 간 지식과 인적 교류를증진하고,아울러 한국의「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정(WHO, 22.2월) 등과 연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올해 6월부터 중저소득 33개 국가 370명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실시(2026년부터 연간 2,000여 명 교육인원 확대목표)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바이오헬스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감염병 관련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보건복지부와 외교부, 게이츠 재단은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방안도 논의하였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외교부, 우리 기업과 게이츠 재단 간의 협력 기회 촉진은 물론,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한국의기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08.16 보건복지부
-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글로벌 보건 분야 협력 강화 □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16일(화), 빌게이츠 공동의장 방한 계기,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ㅇ 이번 양해각서는 외교부 박진 장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 및 게이츠 재단 빌 게이츠 공동이사장이 서명하였다.□ 재단은 ‘감염병혁신연합(CEPI)’ 및 ‘글로벌펀드’ 등 글로벌 보건기구의 가장 큰 민간 공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와의 글로벌헬스연구기금(RIGHT Fund)**의 공동 자금 출연뿐 아니라 SK바이오사이언스사(社)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긴밀한 민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 게이츠 재단은 최근 빌 게이츠, 멜린다 프렌치 게이츠, 워렌 버핏으로부터의 기부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재단의 연간 사업비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50% 이상 증가된 90억불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50%)와 기업(25%), 게이츠재단(25%) 간 공동 출자를 통해 운영 중인 기금(8년간(’18∼’25), 총 1,300억 원 규모)으로, 개도국 감염성 질환의 백신, 치료제, 진단, 디지털헬스 등 연구개발과제 41개 지원 중□ 이번 양해각서는 향후 국제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와 게이츠 재단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이번 양해각서를 통한 주요 협력분야는 다음과 같다. ㅇ 먼저, 글로벌헬스연구기금 등 민간·공공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국제보건 분야에서 한국과 게이츠 재단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ㅇ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글로벌펀드’,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등 보건기구와의 파트너십을 확대하며, ㅇ 공적개발원조(ODA) 정책에서 다자보건협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해당 기관간 지식과 인적 교류를 증진하고, ㅇ 아울러 한국의 「글로벌바이오인력양성허브」 지정(WHO, ‘22.2월) 등과 연계해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 올해 6월부터 중저소득 33개 국가 370명 대상 백신 생산공정 교육 실시(2026년부터 연간 2,000여 명 교육인원 확대 목표) ㅇ 마지막으로 글로벌 보건 회복력 강화 및 건강 불평등 해소, 바이오헬스 연구 발전 등을 위해 백신, 진단기기, 치료제 감염병 관련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 등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한다.□ 외교부· 보건복지부와 게이츠재단은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우리 기업과 게이츠재단 간의 협력 기회 촉진은 물론, 국제보건협력에 있어 한국의 기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2022.08.16 외교부
-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이상자궁출혈 추가 (8.16.)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대상에 이상자궁출혈 추가 -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 주요 내용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8.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에 따라 이상자궁출혈을 지원 대상 질환에 추가하는 내용을 의결 □ 이에 따라 대상자는 피해보상 신청 후 심의결과에 따라 의료비(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보상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위원장: 서은숙, 이하 보상위원회)는 8월 16일 제15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위원장 박병주, 이하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하였다. *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 코로나19 예방접종-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 강화 및 독립적인 연구·조사를 위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내에 발족·운영 중(21.11.12.)이며,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지난 3월과 5월에 심근염·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하였음○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을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이 되는 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 (붙임) 인과성 인정 및 관련성 의심 질환 목록 참고 - 이는 지난 8.11일 안전성위원회가 국내·외 이상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빈발월경 및 출혈 관련 이상자궁출혈 발생 위험이 대조구간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고 인과성 인정의 가능성을 수용할 수준이라고 발표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지원센터(센터장 조경숙)는 대상자에게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1인당 최대 5천만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파악 후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상반응 신고만으로 지원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기록 등 개인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보상신청을 해야 심의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로 확정됨을 강조하였다. ※ (신청절차) 관할 보건소 신청(진료비/간병비, 사망(장애)일시보상금 등 신청서 작성제출) -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발생기간이 아닌 경우 등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2022.08.16 질병관리청
- 찾아가는 감항인증 교육으로 드론 개발 지원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8월 16일,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내 무인기 및 부품국산화 기업을 대상으로 「제1회 감항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가 운영 범위내에서 비행 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을 말하며, 군사용 목적의 항공기는 감항인증의 대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여야 한다.최근 4차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항공 무기체계가 다변화되면서 국방분야의 드론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형무인기 개발 기업의 감항인증 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군 감항인증은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소형 무인기의 주요 제작생산처인 중소기업에게는 접근성이 낮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되는 실정이었다.이에, 방위사업청은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과 함께 소형무인기 및 부품 국산화 기업이 다수 집적되어 있는 대전에서 감항인증 제도와 세부 기준 등을 교육하고 현장 상담을 실시하였다.이번 설명회는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부품국산화사업 및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 등 사업별 감항인증 사례 교육과 함께 업체별 맞춤형 현장 상담을 실시하여 참여업체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또한, 소형무인기 감항인증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호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였다.김진홍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형무인기 분야 중소기업의 군 감항인증제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감항인증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방위사업청은 민간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감항인증 설명회를 주기적, 지역별로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끝 2022.08.16 방위사업청
- 2022년 제34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2명, 은메달 2명 획득, 국가 종합 4위 2022년 제34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금메달 2명, 은메달 2명 획득, 국가 종합 4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오늘(8. 16.) 14:00 김진태 위원장(前 검찰총장) 주재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후,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하며, 정의와 상식에 맞게 법을 집행할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을 선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08.16 법무부
- 한-코스타리카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외교장관 간 축하 서한 교환 □ 박진 외교장관은 8.15.(월) 한-코스타리카 수교 60주년을 맞아 「아르놀도 안드레 티노코(Arnoldo Andr Tinoco)」 코스타리카 외교장관과 축하서한을 교환하였다. ※ 한-코스타리카 수교일 : 1962.8.15.□ 박 장관은 축하서한에서 1962년 수교 이래 우호협력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온 양국이 최근 디지털·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지난 7월 부산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미래협력포럼」 참석차 방한한 「안드레」장관과 양자 회담을 통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고, 수교 60주년 계기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희망하였다. ※ 양국 외교장관은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7.5.(화), 부산) 계기 양자 회담 개최□ 「안드레」외교장관은 축하서한에서 민주주의, 경제번영, 평화 등 근본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간 지난 60년의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작년 양국 관계가 행동 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추진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양국 국민의 삶이 더욱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끝. 2022.08.16 외교부
- 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 산업부 장관, 바이오헬스·이차전지·화장품 등 유망산업 수출동력화 지원 확대-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 의약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의지 표명 --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해 최근의 수출상황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22.8.16.(화)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 대웅제약 등 입주기업의 수출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송생명과학단지 방문 개요 일시/장소 : 22.8.16.(화) 13:40~15:00 / ㈜대웅제약 오송cGMP 공장 참석자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 무역정책관 (공공기관) 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부사장)(기업) 오송생명과학단지 인근 수출기업* 대표* ㈜대웅제약(의약품), ㈜메타바이오메드(의료기기), ㈜뷰티화장품(화장품), ㈜엠플러스(이차전지) 주요내용 : (주)대웅제약 오송공장 현장방문,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본격화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글로벌 성장세 둔화, 공급망 불안 심화, 금리 인상 등 어려운 대외 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장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방문하여ㅇ 바이오·헬스, 화장품, 배터리 등 우리나라 미래유망산업의 발전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였다.ㅇ 금번 방문은 7월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출현장 방문*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對中 수출기업 간담회(7.22, 서울구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수출현장 방문(8.10, 인천), 수출상황점검회의(8.24 예정) 등□ 이 장관은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대웅제약 오송공장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시찰하고 수출확대를 위한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ㅇ 「의약품 제조공정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설, 제조혁신센터 구축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등 우리 의약품 기업들의 글로벌 제조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ㅇ 이후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과 함께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우리 수출은 지난 7월까지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우리의 수출 증가세를 제약하는 상황이라며,ㅇ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주력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프리미엄 소비재, 친환경산업, 유망신산업 등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ㅇ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 바이오·배터리 등의 新산업이 우리 수출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ㅇ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무역금융, 수출입물류, 해외마켓팅, 해외규격 인증 등 수출로 이어지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우리 경제가 내실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바이오헬스, 화장품, 이차전지 등 新산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다.ㅇ 또한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이 직면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범부처 수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수출확대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ㅇ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8월 말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해외전시회, 물류, 해외규격인증 등) 지원, 주요 업종별 중장기 수출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수출대책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22.08.16 산업통상자원부
- 키즈카페 사고 현장 합동 안전 점검 및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개정 검토 키즈카페 사고 현장 합동 안전 점검 및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 개정 검토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816]문체부보도자료-키즈카페 사고 현장 합동 안전 점검 실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6 문화체육관광부
-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충남 부여 집중호우 피해 현장점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6일(화) 오후, 충남 부여군을 방문해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8일 이후 지속된 호우로 농작물 1,773.8ha, 가축 폐사 81,879마리, 꿀벌 1,099군, 저수지 둑 유실 3개소 등의 피해가 집계(8.16. 08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 농작물 피해 >구분합계침수(ha)낙과, 유실(ha)소계벼밭작물채소과수기타(특작, 화훼 등)계1,773.81,750.9991.5123.2458.776.0101.522.9경기134.9133.881.51.349.4-1.61.1강원274.5270.095.945.053.53.572.14.5충북69.359.68.318.218.32.512.39.7충남1,110.71,104.8661.726.9331.470.014.85.9전북134.8134.899.931.03.9---세종4.62.9--2.2-0.71.7인천45.045.044.20.8---- * 벼: 보령 335, 부여 131, 공주 104, 군산 100, 청양 90, 평택 72, 인천 44, 횡성 34, 원주 38 등 < 축산 피해 >구분가축(마리)꿀벌(군)합계한우산란계육계염소계81,879981,600250201,099경기33,302233,300--398강원250--250-310충북-----35충남48,327748,300-20356 농림축산식품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상황실」을 운영 중에 있다. 재해상황실을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큰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중이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작물에 대한 농가 기술지도 및 영양제 할인공급(25~50%)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 농가에 대파대 등 재해 복구비와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고추, 멜론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피해 복구 관련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며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추석 명절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국적인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보험금과 복구비를 추석 전에 지급하고, 농업 관련 모든 기관이 역할을 분담하여 신속한 피해 복구에 총력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농촌진흥청 등 관련 전문가들을 신속히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생육 회복을 위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호우 이후 병해충 확산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 추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인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 상황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16 농림축산식품부
- 집중호우(8.8~14일) 이후 주요 노지 밭작물 큰 피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6일 오후, 농식품부 회의실에서 최근 집중호우(8.8~14일) 이후 주요 노지 밭작물인 배추·무·고추·감자 작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작황관리팀」 회의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27일과 7월 19일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며 농촌진흥청, 강원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등 관계기관과 함께 최근 집중호우(8.8~14일) 이후 주요 노지 밭작물 피해 상황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작황관리팀 개요 > ㅇ 구성 : 농식품부(총괄),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협 담당자 34명ㅇ 운영기간 : ’22년 7.1일 ~ 9.30일ㅇ 주요내용 : 지역별 시기별 세부 작황 모니터링, 병해·생육상황 점검·공유, 생육 기술지도 실시, 영양제 할인공급(25~50% 할인), 배추 예비묘(150만 주) 공급 등 생육지원 작황관리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강원도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담당자는 8.16일 08시 기준, 이번 비로 인해 신고된 노지 밭작물은 강원, 충남 등에서 건고추 28.6ha, 강원에서 감자 10.3ha, 배추 1.4ha 등의 침수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언급하면서, 피해면적이 미미하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배추의 경우 피해 물량이 심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생육 초기 배추인 것으로 파악되어 다시 심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촌진흥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직접적인 생육피해는 적지만, 앞으로의 기상 여건에 따라 작황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작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작황관리팀은 집중호우 이후 생육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병해 상황 등을 파악하는 한편, 비 온 뒤에 필요한 적정 관리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영양제 할인지원에 대해 추가로 안내하기로 하였다. 또한 심은 지 얼마 안 된 배추 모종에 발생한 피해는 준비 중인 예비묘(150만 주)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침수된 감자는 조기 수확하는 등 공급이 감소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여름철의 경우 이번 비와 같이 좋지 않은 기상 여건이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육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수급이 불안한 경우 이에 대비한 비축물량(배추 6천 톤, 무 2천 톤, 감자 6천 톤 등)과 농협과의 계약 물량 등을 즉시 시장에 공급하여 수급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2022.08.16 농림축산식품부
- 숲으로 돌아간 장수하늘소 - 국립수목원, 장수하늘소 보전을 위해 5년 째 방사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최영태)은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과 공동으로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서식지 내 보전을 위해 광릉숲에 방사하였다.* 천연기념물 장수하늘소는 국내 유일 서식처인 광릉숲에서 9년 연속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올해는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총 5개체(암컷3, 수컷2)가 발견되었다.국립수목원 연구진은 올해 발견된 장수하늘소의 생물학적 자료를 수집한 후 다시 광릉숲으로 돌려보냄과 동시에 2017년, 2019년, 2020년에 발견되었던 개체들로부터 산란 받아 실내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을 더해 총 20개체를 방사하였다. * 1차 방사: 8월 1일(월)(암컷7, 수컷3), 2차 방사: 8월 16일(화)(암컷5, 수컷5)국립수목원은 현재 광릉숲산 장수하늘소를 500여 개체를 사육하고 있으며 장수하늘소의 안정적인 서식지 내 보전을 위해 분자생물학적 실험, 먹이 선호도 조사, 월동 실험 등의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본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국립수목원 김아영 연구사는 “2020년 말 준공된 ‘산림곤충스마트사육동’을 통해 장수하늘소의 사육 개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며, “국립수목원은 앞으로 장수하늘소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실험 및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8.16 산림청
- 미리 만나보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 내 손으로 직접 뽑자! 미리 만나보는 미래의 유니콘 기업, 내 손으로 직접 뽑자!-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 개최 -주요 내용□ 학생 창업 사업화 성공모형 발굴 위해 온라인 모의투자대회 개최□ 대국민평가 등을 거쳐 부처통합 경진대회 본선 진출 38팀 선정□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과 함께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학생 창업유망팀 ‘300’의 의미·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영화 ‘300’에서 거대한 페르시아군에 맞서 싸운 300명의 스파르타 군인의 모습을 차용한 것으로, 기존 시장의 지배자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기업가정신을 갖춘 300개의 학생창업팀을 상징ㅇ 이번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페스티벌’은 ‘2022 학생 창업유망팀 300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된 학생 창업팀의 우수 아이템을 소개하고 학생창업가들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하기 위해 개최된다. * 2016년도부터 기업가정신을 갖춘 창업가형 인재발굴 및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생 창업경진대회 2022.08.16 교육부
-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교육 경험 나누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교육 경험 나누다- 8월 16일부터 제20회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요 내용□ 전 세계 42개국 500여 명의 한국어 교육자와 교육 행정가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석자 간 한국어 교육 경험을 공유□ 국제학술대회 2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9일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한국어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 8월 16일(화)부터 8월 20일(토)까지 5일간 하나글로벌캠퍼스 및 국립정동극장 등지에서 ‘해외 한국어교육의 현재와 미래와의 대화’라는 주제로 ‘제20회 재외 한국어교육자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전 세계 교육자들이 그간의 교육 경험을 나눈다. ㅇ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42개국 500여 명의 현지 한국어교육자, 교육행정가 및 교육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한국어교육 발전방안을 모색한다. ㅇ 올해 행사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대회가 개최된 것과 달리 대면·비대면 행사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2022.08.16 교육부
- 주영창 혁신본부장,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 청취 주영창 혁신본부장,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전문가 의견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 올해 수능 원서 접수, 8월 18일(목)부터 시작-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안내 -주요 내용□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 접수 가능(토요일·공휴일 제외)□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는 학부모 등의 대리접수 가능□ 올해부터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 확대(2개→4개 시도교육청)□ 올해 11월 17일(목)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8월 18일(목)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및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ㅇ 응시원서 접수는 8월 18일(목)부터 9월 2일(금)까지 12일간(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ㅇ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및 이상의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경우이다. 2022.08.16 교육부
- 새만금개발청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 개최-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비상사태 대응역량 집중 점검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8월 16일 김규현 청장의 주재로 ‘2022년 을지연습 준비보고 회의’를 개최했다.ㅇ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 주(8. 22.~25.) 을지연습을 앞두고, 국가 위기관리 및 전시 비상사태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동요령과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공무원으로서 국가 위기 및 전시 상황에 즉각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고 실수 없이 대응하는 수행 능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여건과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을지연습을 축소 시행해 오다 5년 만에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는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 실시할 계획이다. 2022.08.16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