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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여, 민관합동 TF를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과 관련된 발언은, 새 정부의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08.19 국토교통부
- [보도참고자료]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의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ㅇ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5.30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여, 민관합동 TF를 구성·논의를 시작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9월 중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ㅇ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형 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 등 수립에 통상 2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일정은 공약 및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의 무리한 것은 고치고 간다는 기본원칙과 관련된 발언은,ㅇ 새 정부의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밝힌 것으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08.19 국무조정실
- 한-메콩 유스그룹(Youth Group) 워크숍 개최 □ 외교부는 8.17.(수)-19.(금) 3일간 한국과 5개 메콩지역 국가* 출신 대학(원)생 12명을 대상으로 ‘한-메콩 유스그룹(Youth Group)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이번 워크숍은 「2021-2022 한-메콩 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최초 개최된 것으로, 한국과 메콩지역 국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차세대 친한 인사 네트워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기간 중 한-아세안 센터, 한국 수자원공사, 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를 견학하고, 현재 한-메콩 협력기금(MKCF)* 사업을 진행 중인 웨더피아 및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의 전문가 초청 강연을 청취함으로써 한-메콩 미래 협력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고, 메콩 5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개발격차 완화 및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2012년 신설 합의된 기금으로, 우리 정부는 ‘13년 ~ ‘21년 간 총 1,442만불 공여 및 31개 협력사업 선정 - (웨더피아) 라오스 수문기상 인프라 현대화 및 선진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제2차 사업) / (한-메콩 물관리연구센터) 메콩 지역 수자원 데이터 활용 플랫폼 원형개발 및 역량 강화 사업(제3차 사업) 행사 마지막 날 개최된 모의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제안서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은 3개팀으로 나뉘어 △드론 기술을 활용한 메콩 지역 환경 관리 강화 사업 △온라인 수업 및 대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메콩 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 및 △한-메콩 인턴십 및 교류 사업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이후 주한 메콩 국가 외교단들의 심사를 거쳐 ‘온라인 수업 및 대면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가능한 메콩지역 인적자원 개발 사업’이 1등으로 선정되었다. ※ 실제 한-메콩 협력기금 사업 선정 과정과 동일하게 7개 우선협력분야 (△문화·관광 △인적자원개발 △농촌개발 △인프라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비전통안보) 주제 안에서 사업 내용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 이번 행사는 향후 한-메콩 협력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들이 직접 교류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간 한-메콩 미래 협력방안과 관련된 경험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한-메콩 협력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2.08.19 외교부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인사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공무원 인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 6단체 간담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총괄기획과 김영민 (044-287-1521) 2022.08.19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보건복지부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 핵심 추진과제 1.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긴급한 위기로부터 보호,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 등 추진2.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저출산 대응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등 추진3.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등 추진4.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예방)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 (검사·처방)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입원치료)중증환자 집중치료 및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 (소통)대국민 소통 강화5.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기반 강화,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6.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강화 바이오헬스 중심지 도약 등 추진□ 보건복지부는 8.19(금)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양극화 심화, 대내외적 경제위축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 저소득층을 생계불안과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 보호】○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였으며(23년 5.47%), 이를 구현할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관련 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중위소득 30 35%)해 나가기 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23년~)하고, * 의료비(연 소득 1510% 초과 시), 대상 질환(6대 중증질환모든 질환), 지원 한도(35천만 원) -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한다.(4인 기준 130 154만 원)【 장애인·아동·노인 등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 및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특성별 돌봄지원을 확대*한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22년~ 시범사업),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22년 1323년 14만 명) 등 - 또한, 장애인 대상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예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모델개발, 모의적용 연구 등을 거쳐 24년 시범사업 추진) * 서비스별로 정해진 급여량 한도 내 지원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택에 따른 지원○ 취약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월 100만 원, 22.7월),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인상한다(7 8천 원, 23년). - 노인일자리는 단계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간다. 시장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고, 공익형 일자리는 사회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으로 전환해 나간다. * 지속가능한 시장형 일자리 및 사회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예: 문화재지킴이 등) 위주로 확대○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하여 자립준비*(보호종료아동)·가족돌봄**(영케어러)·고립은둔청년*** 등 그간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청년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 자립수당 月 3035만원 인상(22.8), 자립지원전담인력(22. 120명) 및 통합서비스 지원대상(22. 1,470명) 확대 추진 ** 장애,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 대상 실태조사(22.4~5) 발굴대상자 지원·연계 예정(22.9~) *** 사회관계·외출 부재 등 고립·은둔 중인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 추진(자립지원전담기관 내) **** 고독사 현황 실태조사·종합계획 수립(22.말), 고독사 위험군 발굴·지원 시범사업 시행(22.8~) - 더불어, 상병수당 급여 도입(22년~25년 시범사업 후 25년 제도화)을 통해,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곤란한 경우 소득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각지대 축소와 예산 누수방지로 복지 체감도·신뢰도 제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없도록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위기정보 3439종, 22.9월)한다. 또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22.9월)할 예정이다. * 빅데이터를 활용해 출산재산변화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안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e나라도움(기재부) 등을 통하여 부정수급·부당이익에 대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심사례에 대한 현지조사도 강화한다.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재정 여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사회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 신규 수요에 부합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하고, 품질 인증 등 기존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간다. * (예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 ** 품질 인증을 통한 품질 제고,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돌봄서비스 컨텐츠 확대(예: 코딩) - 또한, 지불 능력에 따라 본인 부담을 차등화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은 정부가 지속 지원하되 그 외 소득계층도 소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양질의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업·종교계의 사회공헌, 사회적기업과의 파트너십 등 민간의 기술·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규제개선·펀드 조성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나간다. *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조성, 조직화·규모화 지원 등 - 기획·개발 단계부터 사업자·이용자가 참여하는 사회서비스 기술개발(스마트 RD)도 확대한다.○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확대·개편하여 사회서비스의 혁신을 지원하고 진흥 기반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지출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확대(1030개소, 22.9월)하고, 요양-의료 통합판정*, 재택의료센터 도입** 등을 추진한다. * 요양-의료 필요도를 평가하여 대상자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로 연계 및 남용방지(시범사업, 23.3~) **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제공(22.11~)○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만성질환 예방관리*(23년)와 전국민 정신건강검진 도입**(24년)을 통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앱 등을 통해 확보된 자가측정정보에 기반한 자동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환자 맞춤형 정보·교육제공 및 상담서비스 실시 ** 검사주기 단축: 10년 2~3년, 항목 확대: 우울증 기분장애, 조현병 등 추가【 저출산에 대응한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하여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 만 0세 (23) 70만원 (24)100만원 // 만1세 (23) 35만원 (24)50만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0~5세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의 개선, 지원기준 및 시설환경의 조정 등 구체적 통합 방향을 협의○ 더불어,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위기극복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 일가정 양립 대책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 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다.【 복지지출 효율화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체계 구축】○ 중앙·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을 마련한다.○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사업 사전 심의 등 사전협의 제도를 내실화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중복·누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코로나19 대응 :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지난 2년 7개월 간의 대응경험,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화된 표적 방역을 추진한다.【 (예방) 확진자 발생빈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선제 예방 】○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면회제한, 외출·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중증화 예방을 위해 종사자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확진자는 신속하게 치료하여 감염과 중증화를 적극 예방한다.【 (검사·처방)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 신속한 검사·처방】○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당초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을 확보하였으며,(10,002개소, 8.19)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1일 내 치료제 처방까지 즉시 완료하여 중증화를 방지한다.(패스트트랙 시행)○ 확진자가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7.27 기준 1,082 8.19. 기준 2,175개소)○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시간 확대 등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665개소 중 야간 109개, 토요일 529개소, 일요일 405개소 운영 중(8.19.)【 (입원치료) 중증환자는 집중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환자는 신속 대응】○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인근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12,447병상 참여 중) * 총 629개 병원에서 12,447개 병상 운영 계획으로, 현재 6,629명이 일반병상에 입원 중(8.19. 기준) -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 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를 지원하며,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22년 617병상 + 23년 1700병상) -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소통) 대국민 소통 강화를 통해 국민 신뢰 제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 시·도의사회와 중앙-지역의료협의체를 운영하여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 긴급하게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거나 의료수요 감소 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선택과 집중 투자」 로 필수의료 기반 강화】○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고, 의료 질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 대동맥 박리, 심장, 뇌수술 등 빈도는 낮으나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 분만 수가 인상, 분만취약지 지원 등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을 강화하고 인프라도 확충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 중환자실의 인력을 보강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상·인력의 적시 활용을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한 단계별(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의료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는 한편,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할 예정이다.【 감염병 대응역량 고도화】○ 지난 2021년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기부 한 7천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신종감염병 진료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보건의료정책적 관점에서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의 권역감염병병원(5개:~27년 완공 목표(질병관리청)), 책임의료기관(권역:17개, 지역:70개), 지방의료원(신축: 5개, 증축: 7개) 등을 육성하여 의료취약지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과감한 건강보험 지출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보장 확대】○ 과잉의료이용을 야기하는 초음파·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외국인 피부양자 기준 개선, 건보자격 도용방지 등을 통해 필수의료와 고가약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필수고가약의 신속 등재 및 확대 추진 [졸겐스마(19.8억원), 킴리아(3.6억원) 등 旣 등재 완료]○ 또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22.9월~)으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 보험료 24% 인하(월 3.6만원), △피부양탈락자(27.3만명) 등 일부 보험료 인상세대는 4년간 단계적 경감(80%60%40%20%)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감염병 위기 상시화, 글로벌 저성장에 대응하여 보건안보를 확립하고, 미래먹거리와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한다.【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기술확보 집중 지원】○ △임상시험 중인 코로나19 백신(6개社),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코로나, 메르스 등)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 또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지원한다.○ 보건안보 확립,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 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 등 산업 활력 제고】○ 국내기업(~26년, 13조 원)과 해외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 3상 등에 집중투자하는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22년~)하여 민간 투자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제도 개편(~22년),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단계별 이행안(로드맵) 발표(~22.10월) 등을 통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쌓여있는 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 기반 강화】○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100만 명 데이터 축적 목표, 22년 예비타당성 조사신청 예정)○ 개인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중계하여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도 마련할 계획이다.(23년 초 개통)【 글로벌 협력을 통한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 인력양성 허브(세계보건기구(WHO) 지정) 운영, 세계 바이오 서밋(22.10월) 개최, 게이츠재단·감염병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간다. 붙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2022.08.19 보건복지부
- 조현동 제1차관, 미국·유럽연합 이란핵협상 대표와 통화(8.19.) □ 조현동 제1차관은 8.19.(금) 로버트 말리(Robert Malley) 미 이란특사 및 엔리께 모라(Enrique Mora)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각각 통화를 갖고, 이란핵합의(JCPOA) 복원협상과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관련, 말리 특사와 모라 사무차장은 유럽연합측 최종안 회람과 이란의 회신 등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각 측의 평가를 공유하였으며, 조 차관은 협상 타결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특히, 조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종안을 성안, 회람하고 미-이란 간 중재를 수행하고 있는 EU 측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 등 당사국들이 현재 형성된 모멘텀을 계기로 협상을 타결할 시점이며 이를 통해 한국 내 이란 관련 현안 해결에도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말리 특사와 모라 사무차장은 그간 이란핵합의 복원협상 진전을 위한 우리의 관여와 노력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하였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2.08.19 외교부
- (즉시보도자료) 마트에서 심폐소생술...심정지 환자 살린 소방관 마트에서 심폐소생술...심정지 환자 살린 소방관 -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생명 구한 전북 김제소방서 박성현 소방관- ㅇ 전북 김제소방서 소속 소방관 박성현(남, 1989년생)은 퇴근 후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던 중 심정지가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고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한 생명을 구했다. ㅇ 지난 15일 월요일 11시 10분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하나로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서 대기하던 중 박성현 소방관은 맞은편 계산대에 5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갑작스럽게 '팍' 쓰러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ㅇ 이에 박 소방관은 즉시 쓰러진 여성에게 다가가 의식, 호흡, 경동맥 확인하였으나 모두 촉지되지 않아 마트 직원에게 119 신고를 요청한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변에 있던 시민 2명은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등 응급처치에 도움을 줬다. ㅇ 가슴압박 실시 후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회복되었고 이후 덕진소방서 팔복119안전센터 소방차와 삼례119안전센터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환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했다. ㅇ 자칫 생명을 잃을 뻔 했던 환자는 현장에 있던 박 소방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병원에서 인공 심박동기 삽입술을 하고 현재 회복중이다. ㅇ 박성현 소방관은 언제 어디서든지 처음 제가 소방관이 되었을 때 마음먹었던 초심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실천하는 소방관이 되겠다라며 다시 한 번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모든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혀 응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ㅇ 박 소방관은 2019년 7월 화재진압대원으로 임용되어, 소방기술경연대회 화재진압분야에 2년 연속 출전하는 등 사명감을 가진 열정 있는 소방관이다. 2022.08.19 소방청
- 수해 발생 이후 9일, 전통시장 대부분 복구 완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당한 전통시장의 94.3%가 정상영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구됐다고 밝혔다.이는 중기부가 자체 파악한 수도권 피해시장 70개 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복구현황을 조사한 결과 66개 시장에서 모든 피해점포가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서울 지역의 4개 시장*만이 아직 일부 점포가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결과이다.* 복구 미완료 시장 : 성대전통시장, 관악신사시장, 영동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이 같은 복구 성과는 삶의 터전인 전통시장을 지키기 위한 상인들의 강한 의지와 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들이 복구지원에 힘을 모았기 때문이다.지난 8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도권 수해가 발생한 이후 중기부는 모든 지원역량을 총동원하여 피해시장의 복구를 위해 노력해왔다.이영 장관은 8월 10일(수) 서울 영동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피해시장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피해시장이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도록 복구지원을 약속했다.이후 관계부처, 소진공, 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발표한 지원대책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겼다.먼저 긴급복구비 지원(시장당 최대 1천만원), 전기시설 복구(점포당 최대 250만원), 안전점검 실시 등 피해복구 수단을 마련하였으며,긴급경영안정자금(최대 7천만원, 연 2%) 및 특례보증(최대 2억원) 등 금융지원과 함께 일괄(원스톱) 이동지원센터*(수도권 총 11개) 운영을 통해 피해점포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다.* 유관기관(소진공, 지자체, 지역신보)과 협력, 피해신고 접수, 상담, 애로해결 등 지원또한,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 무상 수리(행안부), 군인·자원봉사자 등 긴급 복구인력 파견(국방부·행안부), 재해확인서 발급·재해구호기금 지원(지자체),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지원(행안부, 지자체) 등 중기부의 힘만으로 부족한 사항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이영 장관은 8월 19일(금) 복구 막바지 중인 서울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지난 10일 피해시장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복구지원에 나선 이후 대부분 시장이 정상화되어 한시름 놓았다라며,모든 피해시장이 추석 전까지 복구를 끝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중기부는 피해시장의 복구 완료 후에도 각종 행사(이벤트)(공연·경품 등), 무료 배송(9월), 우수 상품 특별 판매전(10월) 등을 통해 손님들의 발걸음 끊이지 않는 시장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2.08.19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으로 조직 쇄신 도모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9일(금)에 중진공, 기보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서울 목동 중진공 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이번 정책협의회는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자체 혁신방안과 7일간의 동행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협업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장의 발표와 중기부 소관 국장들과의 토론이 진행됐다.기관별 자체 혁신 방안은 지난 7월 29일(금), 기재부에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의 일환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으며, 공공기관의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 분야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5대 분야(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중심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기능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기관별 핵심기능을 설정하고,이에 따른 민간이양 및 통·폐합 기능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자체 연구용역과 티에프(TF) 구성·운영방안을 논의하였다.중기부는 각 기관이 수립한 혁신방안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정을 거쳐 이번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지원을 위한 패밀리(Family) 기관으로서 산하 공공기관과의 연계·협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하에 기관별 전문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하나로 강력한 정책 공동체를 상표(브랜드)화해 공공기관과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있다.이에, 중기부의 하반기 중점사업 중 하나인 7일간의 동행축제(9.1~9.7)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관별 자체 지원방안, 유관기관간 연계 협력 방안, 홍보방안 등을 마련하고 공유했다.* (중진공) 행사기간 중(中) 온라인수출사업 참여기업 및 소비자를 위한 홍보(프로모션) 지원(기보) 동행축제 물품 구매기업 신규보증 기술평가료 면제(창진원) 지역내 창업·벤처기관과 협업을 통한 지역 우수기업 제품 홍보 등(공영홈쇼핑) 방송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 및 일부 상품 특별 할인혜택 등조주현 차관은 그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고유 업무 특성으로 인해 기관간 유기적인 연결망(네트워크) 기능이 부족했었다며,앞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기관들이 보유한 전문역량을 결집하도록 노력중이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맞춰 충실히 이행할 것과정책자금, 벤처투자 등에서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 절차(프로세스)를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는 세부 방안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2022.08.19 중소벤처기업부
- 한-호주 태평양 국장급 협의 개최 결과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8.12.(금) 10:30-11:30간 엘리자베스 피크(Elizabeth Peak) 호주 외교부 태평양국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태평양 정세 對태평양도서국 정책 개발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측은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등 양국이 공유하는 기본적 가치가 양국 협력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에서의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서민정 심의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對태평양도서국 원조 현황 등을 설명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크 국장은 보건시스템 강화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호주의 對태평양도서국 개발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 및 지원을 희망하였다.□ 양측은 전통적 우방국인 두 나라가 태평양도서국 현안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끝. 2022.08.19 외교부
-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통상인력 육성기반 조성 및 통상법 전문가간 교류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이 후원하는 제13회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8.19(금) 온라인(화상)으로 개최됨ㅇ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유일한 통상법 관련 대회로서, 정부는 통상인력 육성기반 마련 및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본 대회를 지원하여 왔음□ 올해 대회는 국제적 무력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가상의 중립국이 취한 수량제한 등의 무역 조치가 ▲ WTO 협정에 위배되는지 및 ▲ 안보예외 등 조항의 원용을 통해 정당화 가능한지 여부 등을 주제로 대회를 진행함ㅇ 학부·대학원생으로 구성된 15개팀* 총 49명이 예선에 참가하였으며, 서면심사 결과 선정된 상위 4개팀을 대상으로 구두변론 경연대회를 진행하여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였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북대, 한동대, 홍익대 및 혼합팀 참가□ 19일 경연 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MOOTsion: Im Possible 팀(서울대 법전원)이 1위를 차지하여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함ㅇ 뒤이어 2위로 선정된 I GATT YOU 팀(이화여대 법전원)이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을, 공동 3위에 오른 Bona Fide 팀(서울대 법전원) 및 Top Gun 팀(서울대 법전원)이 각각 대회운영위원장상을 수상함ㅇ 예선 서면심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Make Trade Not War 팀(고려대), The Brokers 팀(서울대 법전원) 및 Team TabaTa(전북대 법전원) 등 3개 팀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됨□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폐회식에서 통상이슈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국제통상 분쟁 또한 융·복합의 양상을 띠는 상황에서, 젊은 인재들의 통상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ㅇ 복잡한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해야 하는 금번 사례에서도 학생들이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어 우리나라 통상의 미래가 밝다고 자신한다면서, 정부는 글로벌 통상 선도국을 이끌어 나갈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상 유망주들과 소통 하겠다고 밝힘□ 경연대회의 최종 수상자 및 수상팀에 대한 시상식은 8.26(금)에 별도로 개최될 예정임 2022.08.19 산업통상자원부
-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한국, 미국, 아세안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다 □ 외교부는 8.22(월)-26(금) 5일간 한국, 미국 및 아세안 10개국*의 차세대 43명**을 대상으로 청년 캠프(Youth Camp for ASEAN and Friends’ Engagement, YCAFE / 와이카페)를 서울에서 대면으로 개최한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한국 15명, 미국 3명, 아세안 25명 (외국학생 28명: 국내 유학생 18명, 해외입국 학생 10명)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청년들의 선언’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캠프에서 참가 청년들은 전문가 강의, 워크샵 및 토론 세션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청년들의 대응과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선언문으로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참가 청년들은 한-아세안 관계와 아세안 주도 지역 협력 등 역내 다자, 소다자 외교에 대해 식견을 넓히고,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아세안 협력과 역내 평화·번영을 위한 각국의 역할 등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유대를 다지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러한 형태의 캠프는 우리 외교부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이후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미국 정부가 시행중인 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YSEALI)*에 참가한 청년 10명도 함께 참여함으로써 아세안 국가 청년들과의 교류 증진에 있어 한-미 간 연계 협력의 모범 사례라는 의미도 있다. * YSEALI : 2013년부터 동남아 지역에서의 리더십 발달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시행중인 시그니처 청년 교류 프로그램 미 국무부는 이번 캠프에 참가할 YSEALI 동문 추천 외에도 개회식 축사(Jung Pak 미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YSEALI 사업 소개(주아세안미국대표부) 및 미국의 인태전략과 미-아세안 협력에 대한 강의(주한미국대사관) 등을 지원한다.□ 금번 YCAFE 출범은 한-아세안 협력 및 역내 주요 이슈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하고, 나아가 한국, 미국 및 아세안 청년 간 연대 및 차세대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아세안 관계 발전의 인적 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YCAFE 사업 개요. 끝. 2022.08.19 외교부
-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2022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보훈처,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국가보훈처, 광복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9 국가보훈처
- (설명자료)정부는 수소유통전담기관을 통해 수소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업계, 유관기관과 대응중임(8.19일자 서울신문 「수소 찾아 ‘수소문 3만리’…정부·지자체 오판에 수소차 충전 대란」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정부와 지자체가 수요 예측 없이 수소차 보급에만 치중한 결과, 수소차 보급대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수소 공급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수소차 충전 대란 사태를 빚고 있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금년 7월 이후, 전국 수소충전소 중 일부 충전소 수소 공급 지연*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는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을 통해 시장상황을 파악하고,* 전국 수소충전소 123개소 중 일평균 7.4개소(6.0%)ㅇ 10차례 이상의 업계 간담회, 유관기관 회의 등을 개최(산업부 주관 2회, 가스공사 주관 10회)하여 수소공급가격 조정방안 및 수소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중임□ 수소 공급 지연 원인 중, 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소공급가격 고정으로 인한 공급 기피는 조속한 시일내 공급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하고,ㅇ 9월 초 출하센터 설비 증설, 10월 중 평택, 삼척 등의 수소생산기지 조기가동 등을 통해 수소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2022.08.19 산업통상자원부
- 농식품부,식자재 유통업체 대상 물가안정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9일(금) 오후, 대전 소재 대규모 식자재 유통업체를 방문하여 주요 식재료 공급․유통망을 점검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농식품부는 할당관세 등 원재료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 조치의 효과가 유통단계를 거쳐 일선 외식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특히 외식업체가 많이 사용하는 식용유․밀가루 등에 대해서는 공급․유통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현장의 개선의견 등을 경청하였다. 농식품부는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최근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 차원의 노력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진흥과장은 “오늘 현장점검에서 논의된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식자재 물가 및 외식업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8.19 농림축산식품부
- 오태석 차관, 원자력 전문가와 정책 소통에 나서 오태석 차관, 원자력 전문가와 정책 소통에 나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 면담 한덕수 국무총리, 대한의사협회 면담-의료진 노고에 감사, 코로나19 대응 의료계의 협조 지속 당부--정부, 의료·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및 임원진들과 면담을 가졌다.* 참석 : (의협) 이필수(대한의사협회 회장), 우봉식(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김철수(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이광래(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정부) 국무총리비서실장, 복지부2차관,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ㅇ 이번 면담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협간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먼저, 한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쳐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고, 의사, 간호사 등의 헌신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감사드려도 충분치 않다고 하며 전국의 의료진과 의협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코로나19 대응에도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한 총리는 의료,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분야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켜 세계 최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의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면담에서 의협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계속해서 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필수의료 기반강화 등과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 등 의견을 전달했고, 한 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2022.08.19 국무조정실
- [8.19.보도설명자료] TV조선, 우리나라 치명률 보도 관련 [8.19.보도설명자료] TV조선 우리나라 치명률 보도 관련□ 국내의 코로나19 8월 치명률은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홍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다른 국가의 치명률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8.18. TV조선 , 「정부 사망자 적다 장담했지만... 치명률 보름새 2배」 보도 관련)□ 기사 주요내용○ 최근 국내 치명률은 8월 초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치솟았으며, 싱가포르와 홍콩,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 치명률이 국내 치명률보다 낮음□ 설명 내용○ 보도에 인용된 최근 국내 치명률이 8월 초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통계는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적 인용이 많은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국내 치명률*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지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 7월 평균인 0.09% 대비 8월은 0.04~0.0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2.5월 평균) 0.11% (6월) 0.11% (7월) 0.09% (8월, ~8.17) 0.05%○ 또한 국내 치명률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수준이며, 홍콩의 치명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치명률(8.17. 기준) : (한국) 0.05%, (싱가포르) 0.05%, (홍콩) 0.10% -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의 치명률과 비교해도 국내 치명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 치명률(8.17. 기준) : (아프리카 전체) 0.73%, (남아공) 4.81%, (수단) 1.47%, (에티오피아) 0.79%그림 아프리카 주요국 치명률 및 OECD회원국 중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치명률(22.8.17., Our World in Data) 2022.08.19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