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한-호주 국장급 인도-태평양 대화 개최 (8.25.) 결과 □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은 호주 캔버라를 방문하여 8.25.(목) 09:30-13:00 (현지 시각) 간 크래이그 치틱(Craig Chittick) 호주 외교통상부 북미인태전략국장 및개리 코원(Gary Cowan) 북남아시아국장과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Indo-Pacific Dialogue)를 개최하고, 우리의 인태전략 추진 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양국 간 인태 지역 내 협력 증진 방안과 양국 신정부의 외교 정책 및 다양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향후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 성안 및 이행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경제통상 공급망 개발 협력 기후변화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진행중인 양국 간 역내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우리 인태 전략을 이행하는 데 있어 양국간 협력 분야를 지속 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임 국장은 우리 정부가 태평양도서국과의 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는바 개발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소개하였으며, 호주측은 우리 정부의 對태평양도서국 관계 강화 의지를 환영하고, 보건 및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태평양도서국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 회담 사진.끝. 2022.08.25 외교부
-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성황리에 마쳐- 중국 Meta You!팀이 대상[국무총리] 수상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요 】 대회개요 : 전세계 중·고등부 청소년이 국제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국제 경진대회 참가대상 : 자국 예선을 통과한 중·고등학생 각 20팀(3인 1팀) 및 지도교사 등 200여명 일정/장소 : 8.23.(화)∼8.25.(목), 코엑스 스튜디오159 개최(개·폐회식, 문화교류 등 유튜브 생중계)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대회시상 : 국무총리상 및 산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상, ISO사무총장상, IEC사무총장상 등 수여□ 국표원은 우주 탐사를 비롯한 최신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반영하여 우주 탐사 로봇의 성능평가 방법(고등부),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성 표준(중등부)을 본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참가 학생들이 작성한 영문 국제표준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ㅇ 대상인 국무총리상은 우주 탐사 로봇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수한 국제표준안을 제시한 Meta You!팀(고등부, 중국)이 수상했으며, Narada팀(고등부, 인도네시아)과 Remon Hammer팀(중등부, 한국) 등 4개 팀이 금상인 산업부장관상은 수상했다. * 참고자료1,2 : 수상자 세부내역, 대회 사진□ 심사위원장을 맡은 세종대학교 문승빈 교수는 아직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 학생들이 다양한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평가하고,ㅇ 특히, 우리나라 미래 핵심산업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성 표준은 국제표준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으며,ㅇ 참여 학생들이 우주 탐사 로봇 표준화를 고민하면서 위험 지역을 스스로 회피 기동하는 기술, 극한 환경에서 배터리 보존 기술 등 미래에 대한 꿈과 상상력은 매우 돋보였다.라고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양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의 적극적인 협조와 세계 각국 청소년의 열띤 참여 열기 속에 올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면서,ㅇ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지는 참가 학생 수준을 고려하여 제18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에서는 유럽, 미주 지역 학생들까지도 참여토록 하여 세계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표준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2022.08.25 산업통상자원부
-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불법사금융 특별 점검 및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ㅇ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 부처·기관 :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08.25 법무부
-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20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 개최 - 북한인권 현황 및 새정부 북한인권 정책 점검 - □ 통일부는 8.25.(목) 오후 김기웅 통일부 차관 주재로 22년 제1차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새 정부의북한인권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북한인권 관련 여러 부문의 실태가 종합된 ‘북한인권현황보고서’(가칭)의 작성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김기웅 차관은 북한인권 문제는 민족의 일원인 북한주민의 문제이자 북한인권법에 따른 정부의 기본적 책무인 점에서 정부는북한인권법 이행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o 그러나 북한인권법이 2016년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동법의 실질적 이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공백상태에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o 또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보다높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협의회에서 통일부를 비롯한 각 기관들은 북한인권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축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 북한인권 논의에적극 참여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 통일부 인도협력국장 및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 관계 부처간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2022.08.25 통일부
-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주요 내용□ 교육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미래교육 전환 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소개 및 우리나라 미래교육 전환 방안 논의 등 * 유네스코가 발간(2021.11.)한 미래교육 전망 보고서로 미래사회 변화에 맞춘 교육 전환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교육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함께 ‘유네스코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8월 26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민정 의원, 김병욱 의원(국), 정경희 의원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21년 11월 발간된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소개하여 국제사회의 미래교육 전환 의제를 국내에 확산하고, ㅇ 우리나라의 미래교육 전환 방안에 대해 교사, 학계, 언론, 청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 번째 분과(세션)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 강연과 교육 분야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ㅇ 먼저,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도연 전 교육부장관이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의 발간 배경과 주요 내용, 의의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교육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교육의 미래’ 보고서 집필을 위해 구성된 유네스코 위원회로, 전 세계 교육전문가, 정부관계자 등 18인으로 구성 2022.08.25 교육부
-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계자와의 토론회 개최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계자와의 토론회 개최-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연수회 개최 -주요 내용□ 고등학교, 대학 간에 교육과정 및 대입전형 운영 현황 공유 등 소통교류 시작□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장상윤)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입학전형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주제로「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연수회」(이하 연수회)를 8월 26일(금)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연수회는 현재의 교육과정 및 향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체제에서의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에 대해 고등학교 및 시도교육청, 대학 간에 의견을 나누고,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ㅇ 연수회를 통해 대학의 선발전형 운영 내용과 고등학교의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대학입학전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2022.08.25 교육부
- 2022년 9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8월 발행 실적 기획재정부는 '22년 9월 10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지혜조 (044-215-5135) 2022.08.25 기획재정부
- 보건복지부-의약단체, 제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의약단체, 제35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등 논의 -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목) 오후 2시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였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이 참석하였다. 제35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사항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공유하였다. *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구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제공에도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하며,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 개요 2022.08.25 보건복지부
- 청양산림항공관리소 2022 을지연습 계기 안보체험 현장 견학 산림청 소속 청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준태)는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을 계기로 8.25.(목) 충남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 자락에 위치한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에 대하여 추모의 시간을 갖고충혼탑 시설물을 견학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안보체험 현장 견학은「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연습」을 계기로 안보체험 현장을 방문하여 견학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의 나라사랑 정신을 더욱 굳건히 함과 동시에 애국심 및 안보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준태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보체험 현장을 방문견학하여 모든 직원들에게 철두철미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나라사랑 정신과 애국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25 산림청
-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관계부처 총력 대응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가동- 불법사금융 특별 점검 및 범정부 일제 단속 실시 --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불법사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추진 -□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ㅇ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하여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ㅇ정부는 8월 25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부처·기관 : 금융위·금감원·법무부·경찰청·과기정통부·행안부·방통위·국세청 단속·처벌 강화□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 단속 처벌 범죄이익 환수의 全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ㅇ (단속)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가칭)」을 실시(~10월말, 경찰청)하여,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무부·경찰청·금감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하여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중요사건 발생시 합동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한된 단속인력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사경 확대방안도 검토(법무부·행안부)- 또한, 유튜브 등을 통한 동영상 대부광고에 대응하여 금융당국·주요 지자체·수사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대부 동영상 광고를 특별점검(9월)하고,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동영상 광고 사전심의(10월, 대부협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불법금융광고 신속 차단을 위해, 금감원·방심위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차단요청 등을 실시간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ㅇ (신고·제보 활성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이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에 적극 수사의뢰하고, 등록 대부업자 관할 행정기관으로 위법사항을 통보하여 신속처리토록 하였다.ㅇ (처벌 강화) 금융기관 대출 사칭광고에 대한 징역형을 신설*(금융위)하고, 서민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 등 강화를 검토(법무부)하는 등 처벌 수위도 높이도록 하였다.*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현행 5천만원 이하 과태료 3년·5천만원 이하 징역·벌금)ㅇ (범죄이익 환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재범과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초과이자 등 범죄수익을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몰수·추징보전(법무부, 경찰청)할 계획이다. 저신용자 지원 및 채무자 보호□ 관계부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애로를 덜어드리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을 병행하기로 하였다.ㅇ (금융지원)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겪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확대하여 금년중 10조원 규모를 공급하는 한편,- 특히, 금리 인상에 보다 취약한 최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신규 특례보증상품을 출시(9월말 예정, 금융위)할 예정이다.ㅇ (법률지원) 현재 운영중인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피해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금융위)하여, 불법·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피해자 보호, 사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지원을 연계(법무부)해주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였다. 홍보 강화□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피해자가 지원 제도와 저신용자 지원, 피해구제방안 등에 대해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ㅇ 이를 위해, 취약계층과 가까운 지역의 정책기관*이 피해자·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정보를 종합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홍보를 강화(금융위 등)하고,* (예) 서민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소상공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학생 : 대학 등ㅇ 온라인(유튜브, 카드뉴스, SNS)·오프라인(지하철, KTX역)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ㅇ 불법사금융 제보 활성화를 위한 금융감독원의「불법금융 파파라치」포상도 지속 실시하여 국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금번 TF회의는 8.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하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강력한 단속·처벌 및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착수토록 지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고금리·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금융위·금감원 등이 협력해서 강력한 단속 및 처벌에 나설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에 신속히 착수해 불법사금융 문제를 뿌리 뽑아야.ㅇ동 회의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민생 범죄로,- 적발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단속 등 관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고, 회의에서 논의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ㅇ 특히, 범정부 TF 회의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022.08.25 국무조정실
- 이정식 장관,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와 차담회 개최 - 이중구조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 과제 논의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25일(목) 오전 10시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차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대통령이 노동법 체계 개선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괄적 개혁을 강조한 이후, 전문가들과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이정식 장관은 간담회를 시작하며, 70년 이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노동법 체계는 오늘날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금이 노동시장의 변화와 개혁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연이어 전병유 교수는 이중구조 문제는 워낙 오래된 문제로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해답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착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이중구조 쟁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사회안전망 수준이 올라왔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수준도 예전에 비해 올라온 만큼, 유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유연성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임금.직무체계 개선 등의 기능적 유연화가 필요하며, 공공부문을 비롯해 적용이 가능한 업종부터 역량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오계택 소장은 현재의 임금체계 개편에 있어서는 세대와 업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노동시장 내 엠제트(MZ) 세대 비중이 커지는데 이들은 직무 기반의 임금체계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만큼, 직무급 도입 여건에 변화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임금체계 개편은 일하는 방식 개편도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유길상 교수는 현행 법.제도가 이중구조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예를 들어 원청이 직접고용의 부담으로 하청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주저한다든지,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가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이중구조 개선에 대한 고민을 담아달라는 고용노동부 요청에 대해, 현재의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제도가 이중구조를 확대하는 기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이중구조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도 함께 연구회에서 논의하겠으며, 필요하다면 연구회 논의 의제 등 외연 확대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2022.08.25 고용노동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시험운영 혁신 결의대회와 추진단 발족식 개최 - 국가자격시험 대국민 서비스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국가자격! , 국가자격 시험 운영 공정성 향상과 국민 신뢰 제고 결의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25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어수봉 이사장과 임직원이 모여 국가자격시험 대국민 서비스 혁신으로 다시 도약하는 국가자격이라는 슬로건으로 국가자격 혁신 결의대회와 추진단(단장 김혜경 능력평가이사, 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결의대회는 국가자격 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혁신함으로써 고객의 신뢰 제고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고, 국가자격 시험의 공정성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결의문에는 국가자격 시험 운영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 자격시험 무결점 시행,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국가자격 운영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았다.한편, 새롭게 발족한 추진단은 새 정부 정책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국가자격 시험 운영의 업무 프로세스 전 과정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공단은 출제위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시험문제 난이도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시험문제의 품질 향상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또한 채점의 일관성과 정확도 제고를 위해 채점위원과 채점센터, 출제위원 간 상호 점검과 협의를 하는 채점 리포팅제를 도입하는 등 채점의 적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아울러, 공단은 수험자 편의와 검정사고 예방을 위해 22년 하반기에 기사·서비스 전 종목으로 컴퓨터 기반 시험(CBT, Computer-Based Test)을 확대 도입하였고, 이를 담당할 디지털시험센터를 26년까지 16개소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민간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수험표를 구현하고, 수험자 맞춤형 모바일 국가자격서비스 제공, 국가자격 시험 결과 피드백 서비스의 고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추진단을 통해 국민 니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공신력 있는 자격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능력평가기획부 권기쁨 (052-714-8658) 2022.08.25 고용노동부
- 5기 복권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설명회 개최 복권위원회는 5기 복권수탁사업자 선정에 대하여입찰희망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22.9.1)할 계획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발행관리과 김지선 (044-215-7832) 2022.08.25 기획재정부
-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공고 -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 꼭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을 위해 22.8.26.(금)부터 9.15.(목)까지 3주간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층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중견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 분위기 확산을 위해 16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2023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기존 분야별(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선정에서 통합 선정방식으로 전환해, 통합선정지표에 따른 각 부문 점수를 고루 획득한 상위 1천여 개소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신청 대상은 22년도 강소기업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임금체불, 산재사망사고 발생 등 결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이 선호할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다.신청 방법은 접수 기간 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순 발표 예정이며, 선정 유효기간은 23.1.1.(일)부터 23.12.31.(일)까지로 1년이다.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채용지원 서비스, 금리·보증 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심사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한편, 선정 이후 결격 요건에 해당하거나 폐업한 사실이 확인될 때,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조사 후 선정취소 등 적정 조치할 예정이다.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업은 구직활동 중인 청년에게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기업의 운영,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향후 청년친화강소기업 공동 채용박람회, 기업방문의 날 행사 등을 통해 국민 관심을 제고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류형민 (044-202-7715) 2022.08.25 고용노동부
-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피해건수 11,841건, 보상금액 1,570억원(8.1.8.19., 보험개발원 집계)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실시해왔다.*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그러나 침수차 중 분손*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 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중고차 소비자, 자동차 전문가 등으로부터 침수 이력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특히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정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자동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침수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②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③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④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전면 보강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하여(22.下)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업자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22.10.~), 침수차 이력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② 침수 사실 은폐 시 처벌 대폭 강화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상태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하여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 Strike Out), 매매종사원은 3년 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하였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하며,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위 사항들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개정안이 이미 발의(21.10)되어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그 외에는 금년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③ 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 마련 침수사실을 은폐하였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가 되어 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한다. ④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22.下, 매매·정비업계, 지자체 등 배포)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25 국토교통부
- 박진 장관, 미주지역 공관장회의 개최 □ 박진 외교부장관은 8.25.(목) 오전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를 화상으로개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교섭과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따른 북미·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이번 회의는 박 장관이 취임한 후 주재한 첫 미주지역 공관장회의로서, 북미 지역(19명)과 중남미 지역(21명) 공관장 총 40명이참석하였다.※ 참석 재외공관(40개) : (북미) 미국, 캐나다, 유엔, 뉴욕, LA, 몬트리올 겸 ICAO, 밴쿠버,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토론토, 호놀룰루, 휴스턴, 앵커리지, 하갓냐, 댈러스, 필라델피아 / (중남미)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박 장관은 2023년 말에 이루어질 예정인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앞두고 우리나라, 사우디, 이탈리아 등 후보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상황에서, 부산의 성공적인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각 공관장이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섭을실시할 것을 독려하였다.ㅇ 특히, 박 장관은 모든 회원국이 1표씩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회원국 하나하나에 대해 정성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박 장관은 2023년 한미동맹 70주년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계기로 각각 우리의 동맹이자 핵심 우방국인 미국 및 캐나다와의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ㅇ 박 장관은 한미 양국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협력의 지평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캐나다와는나토정상회의 계기 한-캐나다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더욱 내실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경제, 과학기술,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해외교 최일선에 있는 공관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하였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혀나가고있는 지금, 중남미 지역과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ㅇ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올해 중남미 15개국과 수교 60주년 계기로한-중남미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의 실질협력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하였다.ㅇ 특히, 박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에너지 전환, 디지털, 친환경 인프라 등 분야에서 한-중남미 간 맞춤협력 증진을 위한 현지 공관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였다.붙임 : 공관장회의 사진. 끝 2022.08.25 외교부
- FM 99.9MHz, OBS경인FM방송국 허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8월 25일(목)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 허가하였다. 방통위는 ‘20년 3월 ㈜경기방송이 자진 폐업하여 방송이 중단된 이후 경기지역의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을 추진하였다. 방통위는 ‘21년 10월 1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통해 본격적인 공모절차를 추진하여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로 OBS경인TV㈜를 선정하고, OBS경인TV㈜가 3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투자자본금의 조달을 완료한 경우 허가증을 교부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에 OBS경인TV㈜가 허가신청서에 제시한 사내유보 투자금 20억 및 유상증자 자본금 80억을 조달 완료함에 따라,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허가 하였다. 방통위는 OBS경인FM방송국을 신규로 허가하되, 라디오 개국을 위해 마련한 신규 투자자본금은 라디오방송 운영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신규주주의 지분은 허가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간 처분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이행, 기타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신규 허가조건에 포함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이번 경기지역 신규라디오방송국 허가는 경기지역민 청취권 회복의 첫 출발점”이라며 “새롭게 선정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이 지상파방송으로서의 공적책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지역밀착형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지역민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지역방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붙임 OBS경인FM방송국 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끝. 2022.08.25 방송통신위원회
- 2022년 제40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의결 안건]가.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 신규 허가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포함) o 지난 5월 17일 경기지역 라디오방송 허가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OBS경인TV㈜의 OBS경인FM방송국 허가를 의결함.나. 경남기업㈜의 지상파방송사업자(DMB) 소유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8조3항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남기업㈜(㈜와이티엔디엠비 출자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제한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함. ※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 ‘SM 기업집단(대기업)’ 소속회사인 경남기업㈜은 ㈜와이티엔디엠비의 주식을 약 17.26% 소유[보고 안건]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수어재난방송 확대 및 필요한 경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보고함.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결과 및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실시한 ’21년도 미디어렙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확인된, - 결합판매 지원, 수탁수수료 및 대행수수료 지급,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회계분리기준 준수, 소유제한 준수 여부 등을 보고함 o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위원회 의결 후 시행 예정임. 2022.08.25 방송통신위원회
- 「2010-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국가통계포털 게시 「2010-2020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국가통계포털게시- 의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대상 348개 통계표 공개 -- 활동 인원 추이,연령별·성별·시도별 분포, 소득 및 이직 현황 등 -보건복지부는「제1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결과 자료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통해 8.25(목)부터 공개한다고밝혔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실태조사)에 따라 3년 주기로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법 시행(19.10.24일) 이후 첫 번째 조사로, 지난달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한바 있다.※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배포(22.7.7(목))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 의사, 간호사 등 20개 직종 보건의료인력 220만명조사내용 : 면허·자격자수, 활동인력수, 요양기관 근무인력수, 지역별 근무의사수, 성·연령별현황, 임금수준 등조사방법: 공공데이터 연계 분석 및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한편,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빅데이터의 원활한 분석과 작성된 통계자료의 지속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통계청국가승인통계(제117110호)로 지정(21.10월)받은 바 있으며,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조사결과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고있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보고한 이후 지난 한 달여간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국가통계포털에 조사결과 자료값을 입력하였으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 상담서비스 등 지원업무를 수행(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전문기관으로 지정(2020년 12월))20개 직종에 총 348개 통계표 입력을 완료하고 통계청의 자료검증을 거쳐 8.25(목)부터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공개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kr) 검색방법 : 주제별 통계 ☞ 보건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또는 기관별 통계☞ 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한편, 입력 작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조사결과 자료를 직종별로 정리하고, 지원전문기관 누리집(nhis.or.kr)에 먼저게시(22.7.29일)하여 필요한 국민들이 통계 원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전문기관 누리집 검색방법 : 정책센터 ☞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통계 공개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통계포털 게시를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자료가 공개되어 보건의료종사자는 물론 보건의료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나 장래 보건의료 분야에 취업을 꿈꾸는 학생까지 널리 이용하고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필수의료 부족 문제와 같은 보건의료 현안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있다라고 했다.더불어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보건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라고밝혔다.붙임 국가통계포털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통계표 목록 2022.08.25 보건복지부
- 조주현 차관, 차세대 세계적(글로벌)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과 소통 자리 가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25일(목), 글로벌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하여 입주 창업기업들을 격려하고,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유망 창업기업 대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육 서비스와 기술 특화 교육,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을 통합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운영 차세대 세계적(글로벌)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간담회 개요·일시 : 22.8.25(목) 13:30~14:50·장소 : 글로벌창업사관학교(서울 구로구 G타워 10층)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참석 : (중기부) 차관, 기술창업과장, 벤처투자과장(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5개사(해외진출 준비기업, 글로벌 스타트업, 아기유니콘 선정기업)(전문가) 롯데벤처스(벤처캐피탈), 500 Startups(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이날 간담회는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과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의 세계적(글로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진행 중인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5개사 대표와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세계적(글로벌) 새싹기업육성기관(액셀러레이터) 등 현장 전문가 2명이 함께 참석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들은 해외 시장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동반자(파트너) 탐색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해외시장에 자금을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다양한 해외진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대부분 일회성 지원에 그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자원에서 한계에 부딪힌 적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또한, 해외에서 사무·모임(미팅)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부담이 크다며, 쉽게 출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세계적(글로벌) 공간이 추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안했다.이와 함께,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세계적(글로벌) 기금(펀드)과 같은 해외투자 유치 지원제도 확대 등 국내 창업생태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간담회를 주재한 조주현 차관은 우리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이 한정된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현장의 애로사항을 잘 수렴하여, 세계적(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함과 동시에 그 기반이 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14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김혜인 사무관(☎ 044-204-7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차세대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요 1. 목적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 및 토론2. 행사개요 (일시) 22.8.25(목) 13:30~14:50 (장소) 세계적(글로벌)창업사관학교** 서울 구로구 구로동 G타워 (참석자) 차관,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5개사 대표, 현장 전문가 2명 등* 벤처·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5) : 김나율 클리카 대표, 임재원 고피자 대표이사, 홍재범 피피비 스튜디오스 대표이사, 엄성민 데이터리퍼블릭 대표이사, 김우진 비즈니스캔버스 대표이사전문가(2) : 장재희 500 Startups Global Director, 전영민 롯데벤처스 대표이사3. 행사진행 ※ 모두발언까지 공개 구분시간주요 내용참고1부(글창사 투어)13:30~13:355 세계적(글로벌)창업사관학교 소개중진공 처장13:35~13:405 세계적(글로벌)창업사관학교 투어2부(기업 간담회)13:40~13:455 간담회 참석자 기념촬영-13:45~13:505 참석자 소개기술창업과장13:50~13:555 모두발언차관13:55~14:1520 참석자 발언참석자14:15~14:5035 토론참석자 2022.08.25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