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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검출지점 인근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에는 10월 26일 최초로 검출되었다.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6)또한,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끝. 2022.09.23 환경부
- 경기 용인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청미천)에서 9월 21일에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중간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 참고로 지난해 9월에도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으나, 최종적으로 저병원성(H5N3)으로 확인되었으며,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해 10월 26일에 최초로 검출되었다. □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이번에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은 ①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 ②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예찰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강화, ③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 환경부는 올해에도 유럽과 북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철새 초기 도래지를 중심으로 조기 예찰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국민들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개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 110 정부민원콜센터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062-949-4366) ○ 또한, 농식품부는 가금 농장에서 소독 및 방역시설을 꼼꼼히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2.09.23 농림축산식품부
- 국방부-NIA 간 업무협약 체결 □ 국방부(장관 이종섭)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방AI센터 창설과 연계하여 국방 인공지능(AI)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국방 지능형 플랫폼* 구축 등 관련 사업의 집행을 NIA에 위탁하며, △5G·클라우드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 도입·활용을 위한 혁신적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방 지능형 플랫폼 : 국방AI 모델 개발·고도화를 위한 AI학습용 고성능 컴퓨터, 대용량 데이터 저장소, 데이터 분석·AI 학습용 도구(SW) 등을 제공□ NIA는 국가 차원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대표적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구축에 대한 풍부한 사업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지능정보기술의 국가와 사회 전 영역 융합을 통한 경제·사회 현안 해결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국가적 핵심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신범철 차관은 국내 최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 중 하나인 NIA와 함께 인공지능(AI) 과학기술강군 육성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으며, 국방 분야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5G·클라우드 군 적용 등을 위한 협업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IA 황종성 원장은 NIA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과 국방 분야 디지털 대전환의 기반을 조성에 기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협력이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민간 우수기술을 조기에 국방에 도입하고 국방 인공지능(AI)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끝 2022.09.23 국방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3일 기업가정신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 및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정책토론회(포럼)을 개최했다.정책토론회(포럼)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 대한 인사이트 강연,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상권 탐방(투어), 그리고 두 번의 토론 등 총 3부로 진행되었다. 정책토론회(포럼) 개요 일시·장소 : 22. 9. 23.(금) 10:30~17: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 참석자 :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소상공인정책실장, 연세대 모종린 교수, 충남대 윤주선 교수, 감자밭 이미소 대표, 도레도레 김경하 대표,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등 100여명 주요내용 : 인사이트 강연, 골목탐방(투어), 2개 세션 정책토론회(포럼)- (인사이트 강연) 소상공인 경제의 미래, 연세대 모종린 교수- (지역(로컬)상권 탐방(투어)) 연희 골목 내 사러가마트, 피터팬 1978, 정음철물, 금옥당, 연희대공원, 캐비넷클럽, 오디너리핏 등- (토론) 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② 지역(로컬)상표(브랜드) 정책토론회(포럼) 출범 의의 1부에서 골목길 경제학자로 유명한 연세대 모종린 교수는 소상공인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소상공인을 생계형, 시혜대상, 과잉공급의 대상에서 온라인 셀러,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라는 3대축으로 구성된 창작자(크리에이터) 경제(이코노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이어서 참석자들은 연희동 주변 지역(로컬)브랜드로 성장한 사러가마트, 금옥당, 캐미넷클럽 등을 돌아보며 지역상권의 매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정책토론회(포럼) 2부에서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등 부처에서 체류형 지역(로컬)창업을 위한 직주락(職住樂) 공간 구축,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이 가미된 도시재생 계획 등 육성계획을 소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단계별 육성 지원, 동네투자유치(펀딩) 및 연계(매칭)융자 등 투자모형(모델), 읍면동 단위의 지역(로컬)상표(브랜드) 구축 계획 등을 발표했다.한편, 3부 토론에서는 충남대 윤주선 교수를 좌장으로 어반플레이 홍주석 대표, 감자빵으로 유명한 이미소 대표 등이 참여해 지역에서 새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지역(로컬)창작자(크리에이터))의 중요성과 정부가 이들을 발굴 및 육성해야 하는 필요성 등 많은 의견이 나왔다.정책토론회(포럼)에 참여한 컬쳐네트워크 윤현석 대표는 소상공인을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로 바라보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양식(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새 정책이 놀랍다며 기대감을 표했다.조주현 차관은 소상공인에 기업가 정신과 장인 정신 그리고 창의성을 결합시킨다면, 고부가 서비스 기업 또는 창조적 신(新) 제조기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이를 위해 관계부처, 업계·연구계·학계와 분야별 세부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3 중소벤처기업부
-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포항-영덕 고속도로, 명품으로 안전 건설” 강조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9월 23일 포항지역의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어 차관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포항-영덕 건설사업단을 찾아 태풍 힌남노로 수해피해가 심각한 경북 포항지역의 조속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절실하므로 적기에 건설이 필요하다면서, 포항-영덕 고속도로는 부산-포항 고속도로, 당진-영덕 고속도로와 함께 격자형 도로망을 형성하여 그 동안 상대적으로 교통에 있어 소외되어 왔던 경북 동북부 지역과 부·울·경 메가시티와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있어 안전 집중점검과 함께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면서, 미래의 국가 자산인 사회기반시설(SOC)를 위한 노력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어 차관은 포항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 예정지도 방문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지역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등과 함께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지혜를 모으고,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품 교량으로 건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2022. 9. 23.국토교통부 대변인 2022.09.23 국토교통부
-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 개최 □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9월 23일 오후,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참석 차 방한한 바실레 든쿠(Vasile Dncu)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한-루마니아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양국이 ’08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후 다방면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루마니아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 하였습니다. 든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사이버 안보협력, 군사정보교류 등 양국 간 국방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방산분야에서도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회담 후 개정된 한-루마니아 국방협력증진 의향서(LOI) 서명하였으며, 이번 의향서 서명을 계기로 양국 간 사이버 등 초국가적 신안보위협에 공동대응해 나갈 것과 향후 조속한 시기에 국방협력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든쿠 장관은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환영하며 한국은 인태지역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중요한 파트너국인 만큼 NATO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NATO를 통해 다자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하였습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면서 민주주의 및 규칙에 의한 국제질서 유지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루마니아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바, 든쿠 장관은 한국의 뛰어난 경제적,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귀국 후 관련부처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끝 2022.09.23 국방부
- [보도자료] 2022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모두발언] 2022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2022. 9. 23.(금) 16:00,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지난 8월 22일부터 나흘간 민·관·군 합동으로 을지연습을 실시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수행역량을 총체적으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이번 연습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58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연습에 참여해주신 공직자와 군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최근, 전통적인 군사위협과 함께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 새롭고 다양한 안보위협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습은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실제 상황에 맞는 기관별 전시전환 훈련을 실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정부연습과 한·미 군사연습을 연계함으로써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한 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한 국가의 평화와 번영은 굳건한 안보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과거의 역사와 오늘날의 국제정세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안보위협에도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위기관리 역량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 생각합니다.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올해 연습을 바탕으로, 상황별 시나리오와 전시임무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끝으로 오늘 강평회의가 엄정한 분석과 평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우리의 위기관리역량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보도자료] 한 총리,어떤 위협에도 국민 지킬 수 있는 역량 갖춰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2022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개최 -□ 정부는 9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 2022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개최하였다.ㅇ 이번 회의는 전국단위 규모*로는 5년 만에 실시된 올해 을지연습의주요성과와 발전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약 4천여개 기관에서 58만여 명 참여□ 먼저, 을지연습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연습결과를 종합 보고하였고,ㅇ 국무위원, 시·도지사 등 참석자는 ① 정부기능 유지 ② 군사작전 지원 ③ 국민생활 안정 ④ 비상대비 기반 강화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강평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토의하였다.ㅇ 참석자들은 이번 훈련에서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cyber) 공격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비하여 공무원들의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올해 을지연습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 및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국가위기관리 및 총력전 대응 역량을 총체적으로점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실시하여ㅇ 실질적인 군사 상황과 국가 비상대비계획 간 상호보완할 수있도록 한·미 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 시행하고* 을지자유의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을지프리덤실드)로 명명ㅇ 국민이 방독면 착용, 심폐소생술 등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으로 추진되어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 및 국가 위기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ㅇ 오늘 회의에서 제시된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충무계획과 각종 매뉴얼을 보완하고, 보다 내실있는 비상대비 연습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급변하는 안보현실 속에서 정부는 어떠한위협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위기 관리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ㅇ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올해 연습을 토대로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붙임 : 2022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 계획 1부. 끝. 2022.09.23 국무조정실
- 정보통신기술 도전잇기(챌린지) 2022 개최 정보통신기술 도전잇기(챌린지) 2022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 총리,“어떤 위협에도 국민 지킬 수 있는 역량 갖춰야” 정부는 9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 2022년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비상대비훈련과 김문현(044-205-4349)※국무조정실 공동배포 2022.09.23 행정안전부
- 기상청 인사발령(2022.9.26.자) 2022.09.23 기상청
-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기간,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3일 건축정책관과 국토안전관리원,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송파구청과 함께 서울 가락동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종전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이달 말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현대5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해체공사 현장은 오금공원과 맞닿은 대로변과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2개 동을 해체하는 현장으로, 허가 전에 국토안전관리원이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공사장과 인접한 보행로와 주거지역 안전관리, 10톤 이상 중장비를 건물에 올려서 해체하는 현장작업 등이 계획서대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도심지 내 해체공사장에 필요한 안전관리, 감리자 관리·감독 등 현장 운영사항 중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였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8월 4일부터 강화하여 시행되는 건축물 해체공사제도*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예상되는 애로점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현장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술지원 사항도 검토하였다.*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서울시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현장중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제도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공자-감리자-공공의 3중 안전관리가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국토안전관리원은 제도의 현장적용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검토, 감리자 교육, 생애이력관리시스템 개선 등 지원업무를 더욱 면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였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노후화·대형화·복합화로 해체공사도 대형화·고도화되고 그 수도 많아질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개정된 해체공사제도의 이행력 확보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제도 안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안전관리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9.23 국토교통부
- [보도참고]외환당국,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 실시 합의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공단과 100억달러 한도내에서 외환스왑(FX Swap) 거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음※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고상현 (044-215-4711) 2022.09.23 기획재정부
-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2022년도 제5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10월 중 국민연금 한국은행 간 100억불 한도 외환 스왑 체결 추진 -- 국민연금 외화 단기자금 한도 6억불에서 30억불로 상향 조정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기금위)는 9월 23일(금) 2022년도 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 스왑 체결 추진」,「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기금위는 외환운용과 관련한 심의·보고 안건으로 ①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왑 추진 상황, ② 외화 선조달 방안, 마지막으로 ③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내용을 상정·논의하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까지 1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는 외환 스왑* 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 통화 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 -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하며,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왑 만기보다 길어 국민연금은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매년 해외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특히 최근과 같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의 해외투자는 연도별 약 300억 달러(일 평균 약 1억 달러) 수준임○ 다음으로,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선조달)도 보고되었다. - 지금까지 선조달이 허용되지 않아 해외투자 시 외환을 집중 매수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 주식 등 각 자산군과 외환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해 해외주식 등의 저가매수가 필요한 시점에서 비싼 가격으로 외환을 매수해야 하는 문제 발생 - 향후에는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하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분산하여 매수함으로써,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단, 정부 또는 중앙은행과의 외환 스왑 거래는 월 10억 달러 한도에서 제외○ 마지막으로,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 달러(분기별 일 평균 잔고액)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외화 단기자금은 해외투자 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으로 현재 6억 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 - 이 한도를 넘어서는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재투자 시 다시 달러로 환전해야 하며, 해외투자 규모(약 3,300억 달러) 고려시 현재 한도는 지나치게 낮아 불필요한 외환거래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 이번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조치로 불필요한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대규모 해외자산의 회수로 인한 외환시장의 충격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만, 국민연금은 단기자금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실제 외화 단기자금의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는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기금운용위원회 소위원회 논의 경과」에 대해서도 보고되었다. ○ 올 2월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제기 결정 주체 변경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재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 現 소위원회 구성(4인): 사용자 추천 1인, 근로자 추천 1인, 지역가입자 추천 2인 ○ 현재까지 4차례 진행된 소위원회 진행상황이 기금위에 보고되었으며, - 아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 후 그 논의결과를 포함한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기금위에 상정키로 하였다.□ 한편, 2022년 국민연금 급여지급과 실업크레딧 지원사업*의 부족 예산 약 3조 5천억 원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의결하였다. *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2022.09.23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주한 외교단(아태지역) 오찬 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 주한 아태지역 대사단 간담회 개최- 한-아태 협력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역할 당부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23일(금) 주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사들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주재, 역내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ㅇ 이번 간담회에는 아태지역 13개국*의 주한 대사들이 참석했다.*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가나다 순) / 우리측은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 등 참석□ 한 총리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라는 자긍심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 간 경제, 외교는 물론 공급망,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분야 등에서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ㅇ 또한, 한국 정부는 보편가치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기여해나간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에 걸맞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가 세계의 대전환 시기에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하고, 부산의 역사적 상징성과 우리나라의 두 차례 엑스포 개최 경험 등 역량을 소개했다.ㅇ 아울러, 부산 유치를 위해 정·재계를 포함한 전 국민이 단합하여 부산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유치 의지와 역량이 본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주한 외교단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2022.09.23 국무조정실
- 이상민 행안부장관, 청소년보호 지원 관련 현장의견 청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3일(금) 오후 서울권역 청소년보호 유관기관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찰국 자치경찰지원과 임근호(02-2100-4321) 2022.09.23 행정안전부
-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양자회담 개최- 美 인플레감축법(IRA) 등 한-미 통상현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G20 무역투자산업 장관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9.23(금)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PEF 등 양국간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하였다.ㅇ 금번 면담은 9.7(수)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이후 약 2주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엄중한 상황 하에서 미측과 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실질적 해결방안 모색을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안 본부장은 IRA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양자 협의채널이 신속히 가동되었음을 평가하고, 채널이 가동된 만큼 향후 이를 통해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ㅇ 이에, 타이 대표는 우리측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양측의 어려운 정책환경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동 협의 채널을 통해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ㅇ 또한 양측은 망사용료 문제 등 양국 간 통상 현안에 있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에 더하여, 양측은 공통 관심사인 WTO 개혁과 IPEF에 대한 입장도 교환하였다.ㅇ 특히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서는, 양측의 현 상황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의 개혁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데에 있어 한미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ㅇ 또한, IPEF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미국에서 개최된 장관급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진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평가하고, 개도국 지원 등 향후 상호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한 지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22.09.23 산업통상자원부
-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보도자료)2022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9.23 국세청
- 비상경제 TF회의 결과 □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23일(금) 14:00 기획재정부 내 비상경제 TF회의를 개최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이상홍 (044-215-2751) 2022.09.23 기획재정부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UAE 국방차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9월 23일 국방부에서 마타르 살렘 알리 알 다헤리(Matar Salem Ali Al Dhaheri)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국방차관과 제 12차 한-UAE 국방차관급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양 차관은 양국의 안보정세를 포함한 주요 관심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이 기회를 통해 알 다헤리 차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의 대북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알 다헤리 차관은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이전「DX-Korea 2022」방위산업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우리 방산업체의 우수한 차세대 첨단무기체계와 양국 간 방산협력 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양 차관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해 온 ’22년 국방교류협력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양국관계에 발맞추어 국방 및 방산분야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국방분야에서는 경우 정보·사이버·군수 분야, 연합훈련 등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교육 교류를 체계적으로 확대하며,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와의 대해적작전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방산분야의 경우 방위산업 및 국방과학기술 중장기 협력을 위해 양국이 노력해 나가야한다는 데 상호 공감하였으며,신 차관은 천궁 II (M-SAM II)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아랍에미리트 군이 운용능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신 차관과 알 다헤리 차관은 이번 차관급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회의가 유익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보장함으로써 양국 국방부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앞으로의 국방·방산협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일치하였습니다.끝 2022.09.23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