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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참고)충남 논산(논산천), 전북 정읍(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남 논산(논산천)과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 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2021.10.08 환경부
- 충남 논산(논산천), 전북 정읍(정읍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남 논산(논산천)과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중간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는 약 3∼5일 소요 예상□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①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방역본부 초동대응팀 투입) ②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해당지역 내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소독 등 차단방역 조치□농식품부는 “올해 유럽·아시아 등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큰 엄중한 방역상황”이라고 설명하고, ○ “가금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 “고병원성 AI 의심사례* 확인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사육 가금에서 폐사율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산란율 감소, 사료섭취 급감 등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 1588 - 9060 / 4060 2021.10.08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건 제1차관, 이임 주한에티오피아대사 면담 □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임하는 쉬페로 시구테 월라싸(Shiferaw Shigutie Wolassa) 주한에티오피아대사를 10.8(금) 접견하였다.□ 최 차관은 2년 10개월여 재임기간 동안 한국과 에티오피아 양국 관계 강화에 기여한 대사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의를 표하였다.□ 쉬페로 대사는 한국에 부임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교부에서 다방면으로 협조를 제공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최 차관은 쉬페로 대사가 이임 후에도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에티오피아 양국 관계 발전에 지속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하였다.붙임 : 접견 사진. 끝. 2021.10.08 외교부
-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에서 열린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경북에서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8]문체부보도자료-제102회 전국체육대회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8 문화체육관광부
- 홍남기 부총리, 금년 네번째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8일(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금년 들어 네 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 류정금 (044-215-4632) 2021.10.08 기획재정부
- 575돌 한글날 맞이해 한국어 실력 뽐낸 세종학당 학생들 575돌 한글날 맞이해 한국어 실력 뽐낸 세종학당 학생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8]문체부보도자료-세종학당 우수 학습자 대회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8 문화체육관광부
- 지역정착 청년들에게 지역 살리는 해법 듣는다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 지역을 살리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참여협업과 곽인숙(044-205-3450) 2021.10.08 행정안전부
- 박화진 차관, 노사발전재단 및 서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방문 일터혁신, 노사상생, 중장년 고용지원 등 주요 사업 현황 점검철저한 방역을 통해 중장년 대상 차질 없는 고용서비스 제공 당부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10월 8일(금) 16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정형우) 및 서울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했다.이번 방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수행 중인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수도권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 운영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박화진 차관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재단 관계자들과 만나 서비스 영역 확대·개편 등 주요 사업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서울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와 비대면 고용서비스 지원 현장을 살폈다.노사발전재단은 행복한 노사, 활기찬 일터라는 목표 아래 일터혁신, 노사상생, 중장년 고용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박화진 차관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들로 재단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며,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로 중장년 고용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만큼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비스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사회 코로나 19 전파가 지속되는 만큼 서비스 수혜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노사발전재단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정보는 누리집(no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이상혁 (044-202-7514) 노사발전재단 생애경력팀 홍제희 (02-6021-1153) 2021.10.08 고용노동부
-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 세계작물다양성재단 기부자위원회 의장 선출 세계 식량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진과 안전 보존관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인 세계작물다양성재단(Crop Trust) 기부자위원회 의장에 농촌진흥청 권택윤 기술협력국장이 선출됐다. 2021.10.08 농촌진흥청
- [설명]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8일(금) 15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싱측: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싱가포르)교통부 이스와란(Mr. S Iswaran) 장관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월)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15일 동시시행 예정)하였으며,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한싱 입국)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싱한 입국) 항공편 탑승전 72시간 내** 향후 한-싱 사증면제협정(20.4월부 잠정 중단) 재개 예정 ※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격리완화 절차 등 ☞ [참고자료]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2021.10.08 국토교통부
-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11월 15일부터 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관광·상용) 가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8] 정부 합동보도자료-한국-싱가포르 여행안전 권역 합의.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8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제5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실시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제5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 실시- 가을산불대응 산불전문가 초빙 강의 및 지속적인 항공안전 실천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광석)는 10월 8일(금)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제5회 항공안전의 날 행사를 진행하면서 산불전문가를 초빙하여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대응태세 구축을 병행 실시하였다.이번 항공안전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로 최소인원이 참여한 온나라 영상회의로 진행하였으며, 곽주린 전주대 연구교수(前 동부지방산림청장)로 부터 ‘산불의 이해와 산불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를 통해 우리나라 산불예방과 진화 시스템과 산불선진국의 산불대응체제를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김광석 소장은 “산불에 대한 충분한 이해로 산불진화시 안전을 최우선하는 임무수행과 철저한 안전점검 및 항공안전 생활화로 안전비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1.10.08 산림청
- 한-싱 여행안전권역 및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8일(금) 15시에 열린 양국 항공담당 주무부처 장관* 간 영상회의를 통해 한-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접종자 입국격리완화, 싱측: Vaccinated Travel Lane)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싱가포르)교통부 이스와란(Mr. S Iswaran) 장관□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은 현행 양국의 입국격리 등으로 사실상 여행이 제한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외교부, 문체부 및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과 긴밀한 조율을 거쳐 추진된 것으로,ㅇ 이번 합의를 통해 11월 15일(월)부터 양국을 여행하는 국민(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자)들은 상대국 방문시 격리부담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 여행(개인 및 단체여행, 상용 또는 관광목적 모두 허용)이 가능하게 되었다.우리 국민의 싱가포르 입국조건 변경요지현 행변 경(’21.11.15~)격리7일 자가격리 의무백신접종완료 및 입국직후PCR 검사 음성 ☞ 격리면제기타PCR 진단검사 3회(①항공기 탑승 48시간 전,②입국직후, ③7일차)PCR 진단검사 절차별도 공지 예정□ 한편, 외교부는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 별도 합의(11.15일 동시시행 예정)하였으며, 이는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에 따른 격리완화 시행의 제도적 기반으로서 기능할 예정이다. * 양자 간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의 첫 사례ㅇ 양국은 상호 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하여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한-싱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일정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여야 하며,*(한→싱 입국) 항공편 탑승전 48시간 내/(싱→한 입국) 항공편 탑승전 72시간 내**향후 한-싱 사증면제협정(20.4월부 잠정 중단) 재개 예정ㅇ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확인이 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격리완화 절차 등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한-싱가포르 간 합의는 동북아와 동남아를 대표하는 항공 허브국가 간의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한 것으로서, 양국 간 신뢰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며,ㅇ “특히 개인 단위의 관광목적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간 축적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에 부응하고 방한관광을 활성화하여 국내 항공·여행업계가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붙임 : (참고) 필요서류 및 세부 격리면제 절차. 끝. 2021.10.08 외교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제2차 해외취업 정책연구 포럼 개최 - 해외취업 수요조사 결과 공유 및 청년과 전문가 패널의 발표와 토론 진행- 글로벌 업무 경험, 자유로운 이직 등을 통한 경력개발 등의 이유로 청년들 해외취업 선호해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에서 청년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제2차 해외취업 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고객지향적인 해외 취업 체계 구축을 주제로 해외취업 전문가와 청년이 참여해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온라인(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으로 현장을 중계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는 관계기관, 청년 구직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포럼은 청년 해외취업 수요조사 분석 결과 공유 및 시사점, 해외취업 지원 사후관리의 발전방안, 수요자 중심의 해외취업 지원사업 추진 방향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와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원하는 해외취업지원 체계에 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진구 교수는 만 18세~34세 청년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해외취업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해 청년층이 해외 취업에 기대하는 점을 알아보고 현행 해외취업 지원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발표했다.수요조사 결과, 응답자 중 50.1%(705명)가 해외취업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글로벌 업무 경험, 자유로운 이직 등을 통한 경력개발, 근무 환경이 좋아서 등이 나타났다.취업 희망 국가로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가 81.3%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일본, 중국, 아시아권이 37.8%로 그 뒤를 이었다. (중복응답 포함)영진전문대학교 정영철 교수는 해외취업 이후의 사후관리 주요 현황과 향후 발전방안을 발표했고, 단국대학교 박문수 교수는 정책 방향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해외취업 지원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또한, 해외취업 지원정책의 대상인 청년층을 대표해 예미색 상해문화전파유한공사 박지민 대표, 넥상스 코리아 문준래 대리 등 청년 패널이 해외취업 관련 의견을 제시했고, 인천대학교 박용호 교수와 한동대학교 서덕수 교수, 울산대학교 박진모 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고객지향적인 해외취업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먼저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해야 그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이번 포럼이 고품질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문 의: 글로벌경력지원단 공소영 (052-714-8807) 2021.10.08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조달청과 건설 현장 안전을 위해 맞손 8일, 조달청 공사관리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과 조달청(청장 김정우)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이번 협약은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제도을 지원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맞춤형 서비스 제도란 시설공사를 계획 중이지만 전문인력 또는 경험이 없는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조달청이 건설 기획부터 설계.공사 및 사후관리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관리하는 것으로, 연평균 약 2.3조 원 규모다.공단과 조달청은 이번 협약으로 맞춤형서비스 공사 관리 현장에 대한 합동 안전 점검 및 수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공사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 지원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 차지하는 건설업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단의 역량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단 정책지원팀 채희윤 (052-703-0777) 2021.10.08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유통·물류업 기업 대표와 회의 개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감축, 청년고용 지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8일(금) 14:00, 「유통물류업 리더 간담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 유통.물류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요 기업 대표(CEO)가 참석한 이 날 회의는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 등을 주제로 정부의 관련 정책 소개, 기업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유통.물류 분야는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종사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사고와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작업조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어 높아진 기업 위상에 걸맞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조건, 청년들에게 존중받는 일터 조성 등 사회적 책임도 요구받고 있다.고용노동부의 관련 정책 소개에 이어 쿠팡과 씨제이대한통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 및 작업조건 관리, 청년고용 지원프로그램을 발표.공유했다.쿠팡은 고위험군 직원 대상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쿠팡케어를 도입해 1개월간 유급으로 집중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25년까지 물류센터를 100만평 넓혀 5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씨제이대한통운은 배송종사자 과로 예방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분류인력을 투입했고, 택배기사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표준 작업모델을 수립 중이다. 또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기준을 재정립할 계획이다.이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참석한 기업 대표들과 의견을 교환했다.안경덕 장관은 최근 유통·물류업의 업무상 질병이 증가하고 과로사 발생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택배사는 종사자의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른 작업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유통.물류회사는 배송인력이 장시간 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관리 등 개선 노력을 요청한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임을 밝혔다.또한 최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백신접종 독려도 당부했다.아울러, 안경덕 장관은 유통·물류 업종은 고용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청년을 고용하여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이와 함께 여전히 많은 청년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무훈련, 일경험 등 취업을 위한 기회에도 목말라 있다라며, 청년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요 유통.물류업 대표들은 안전보건관리 개선방안, 청년에게 존중받는 일터 만들기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고, 기업 대표들이 의지를 가지고 현장의 산업재해를 감축하고, 청년 인재 양성 및 채용 기회를 넓히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이창욱 (044-202-8873), 청년고용기획과 윤혜영 (044-202-7458), 디지털노동 TF 이상보 (044-202-7075) 2021.10.08 고용노동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27일(수)부터 신청·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10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하였다. 1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수)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그간 정부는 손실보상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범정부·민간 TF 회의,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사전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왔다.특히, 중기부는 어느 때보다도 소상공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0여개 소상공인 협·단체와 9월에만 총 7차례 간담회를 진행했다.아울러, 손실보상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7명 중 2명을 소상공인 업계 대표로 구성했다.업계 대표는 소상공인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로부터 각 1명씩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의 대상은 21.7.7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다.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해당기간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였다.그간 재난지원금도 소기업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과 손실보상제도가 소상공인법에 규정된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다 폭넓은 대상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산식(안)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 을 추진할 계획이다.서류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하여소상공인의 편의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27일(수)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수)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전담창구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T/F를 구성하였으며,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또한, 10월 8일부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상 개념으로 입법한 것은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진일보한 제도로 평가된다. 면서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손실보상제도를 원만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실무TF 김승택 사무관(044-204-7826) 또는 윤홍민 사무관(729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8 중소벤처기업부
- 용홍택 제1차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방문 용홍택 제1차관, 범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방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새만금 지역 「지상·지하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새만금 지역 「지상·지하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입주 기업의 설계 조사비용 절감, 안전한 사업시행 지원- 각종 도시 재난·사고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대응 가능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지역의 지상 정보는 물론 지하 시설물과 지반 정보 등의 땅속 정보까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ㅇ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지하시설물과 시추공* 정보 등 지하공간 통합자료를 제공받아 새만금 특성에 맞게 가공·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 시추공: 지질조사나 지하자원의 탐사 등을 위해 땅속 깊이 뚫은 구멍ㅇ 앞으로 새만금개발 관계자와 사업시행자 등에게 행정업무는 물론 입주기업 투자유치, 위험사고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시추공 정보는 산업단지, 동서도로, 신항만, 농생명용지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굴착한 정보를 기초로 새만금 지역의 지반구성 상태와 지질 분포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가 예비조사와 설계 시 조사비용 절감, 안전한 사업시행 등이 가능하다.ㅇ 따라서 도시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도시재난과 사고(화재, 지반침하, 상수도 파손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ㅇ 또한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하 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에 관한 공간정보를 입주기업에 제공해 공장 등을 신규 건축할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이나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게 되었다.”라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빠른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한 지하공간통합정보의 운영과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연내에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입체적인 사업 관리와 함께 기후환경 정보를 활용한 홍수예측, 일조권, 바람길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결정 지원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인접 지자체·관계기관과 공유해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1.10.08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공모 기간 연장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공모 기간 연장- 10월 15일까지, 재생에너지 관련 역량있는 전문가 참여 기대 -□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정책협의회 제3기 민간위원 공모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ㅇ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민관정책협의회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정책기획·개발업무, 지역경제, 지역사회, 지역개발, 환경, 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3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선정할 예정이다.ㅇ 공모에 관한 세부 내용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2021.10.08 새만금개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