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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자료)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 및 최근 원전가동률 증가는 에너지 전... ...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음 ◇ 6 월 16 일자 문화일보 < 내달부터 전기료 인상 , 뒤에선 원전 의존 ... 탈원전 사기극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산업부는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으나 ... 2021-06-17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당초 도입취지에... ◇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 취약 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작년 12 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6 월 16 일자 조선일보 < 탈원전 후폭풍 , 내달 910 만가구 전기료 오른다 >, ... 2021-06-16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원전 가동률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우드맥킨지의 온실가스 배출... ... 정부계획을 반영 하지 않은 결과인 것으로 판단 됨 ◇ 6 월 15 일 연합뉴스 , 중앙일보 , 서울경제 , 아시아투데이 등의 < 탈원전 내걸었지만 , 전력모자라자 원전 돌려 메웠다 . 우드맥킨지 , 한국 전력계획상 2030 년 전기요금 24% 상승 > 보도에 대해 ... 2021-06-16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탈원전이 진행될수록 전력산업기반기금 고갈은 불보듯뻔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 면이 있음 ◇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은 전력기금 설치 목적인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 에 부합함 ◇ 6.2 일 서울신문 < 탈원전 빠를수록 바닥나는 전력기금 … ‘ 제 2 고용보험 ’ 사태 오나 >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2021-06-02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 등... ... 원전 청구서 ’ … 정책 지속땐 稅 부담 눈덩이 >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민이 지 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임 원전 7 기의 손실은 최소 1 조 4 천억원대로 추정됨 ... 2021-06-01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 재심의... ... 업무협의 과정으로 판단하며 , 동 지적사항 등을 포함하여 재심의를 청구 (’20.11.18) 한 바 있음 ◇ 5.25 일 중앙일보 < 정부 , 탈원전 보고 문구까지 정해줘 … >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산업부는 신한울 3, 4 호기 건설 중단과 월성 ... 2021-05-25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변함이 없... ...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산업부는 혁신형 SMR 개발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 산업부의 참여는 정부의 “ 탈원전 기조 전환의 신호탄 ” 이 될 것이라는 해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국내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 2021-05-18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원전 가동률은 정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최근 원전 가동률 상승은 과... ... 한국경제 < 전력구입비 증가하자 원전 가동 늘린 정부 > 보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 내용 □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원전과 석탄의 가동률을 낮춘 결과 2 년만에 전력구입비가 8.8 조원 폭증하자 , 2019 년부터 원전 가동률을 다시 높이는 정책으로 ... 2021-03-17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에너지안보,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 자원개발 하라더니 한순간에 적폐몰... ...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인식에서 출발 했다 ” “ 탈원전 프레임 , 정권 교체되면 180 도 바뀔지 몰라 ” “ 재생에너지 출력 들쭉날쭉 , 원전없이 전력 수급 불안 ” “ 산업부가 에너지 ... 2021-02-24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정 없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한 ... ... 행정계획인 제 2 차 에기본 수정 없이 제 8 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1.14 일 조선일보 < 탈원전 정책추진 과정도 감사 착수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보도내용 □ 최근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위법성 여부에 ... 2021-01-14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기사업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 9 차 전력수급계획 서면보고 는 여야간 합의 를 거쳐 추진된 것임 ◇ 12.30 일 조선일보 ( 인터넷판 ) < 탈원전 논란 의식했나 ... 산업부 , 전력 수급계획 ‘ 꼼수보고 ’ 했다 >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 2020-12-31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탈원전 추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목적으로 전기... ... , 기후환경 요금 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 하고 ,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를 마련하기 위한 것 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 요금인상을 위해 도입한 것이 아님 ◇ 12 월 18 일자 서울경제 < 전기료 인상 , 탈원전 고지서 날아온다 >, ... 2020-12-18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과 함께 단계적... ...-> ◇ 12.16 일 중앙일보 <“ 탄소중립 한다면서 , 24 (2020 년 ) → 17 기 (2034 년 ) 탈원전 마이웨이 ”>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if !supportEmptyParas]--> <!--[endif]--> ... 2020-12-16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정부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 과정에서 민간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 2020.11.19일 한국경제 <"태양광·풍력 의존 땐 100조 더 들어.. 탈원전 수정해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① LEDS 수립과정에서 민간 부문과 협의 부족 - 환경부는 지난달 LEDS 최종안 마련을 위한 환경부의 온라인 국민토론회를 ... 2020-11-19 환경부
- (설명자료)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 ‘19.6월 ’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를 요청하거나 ’20.9... ◇ 산업부는 영덕주민에게 ‘19.6 월 ’ 탈원전 정책 동의 집회 ‘ 를 요청 하거나 , ’20.9 월 예정구역 ‘ 해제 찬성 ’ 확인서를 요청한 사실 없음 ◇ 11.16 일 매일신문 <“ 文 정부가 ‘ 탈원전 동의 집회 ’ 요구 ”> 기사에 대하여 ... 2020-11-16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설명자료]원전 안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위원 75%가 `탈원전 전문가`라는 보도내... 원전 안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위원 75%가 `탈원전 전문가`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보도매체 ㅇ 원전 안전 종합계획 수립 위원회 위원 75%가 ‘탈원전 전문가’ (10.12. 한국경제 이해성 기자) □ 주요내용 ㅇ 국민참여단이 마련한 종합계획을 확정하는 &l... 2020-10-12 원자력안전위원회
- (설명자료)동 기사에서 언급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석탄발전 30기... ... 기사내용 제 9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운전기간 30 년 도래 석탄 발전 30 기에 대한 보전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탈원전 및 탈석탄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전력기금 소모가 계속되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 존재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운전기간 ... 2020-09-18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동 기사에서 언급한 8,700억원은 예타를 신청한 「원전해체 기술개발사업」의 ... ... 기사내용 내년도 해체예산을 올해보다 57 배 확대한 8,700 억원 수준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타당성 심사를 요청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원전해체 기술은 ‘19 년 30 억원에서 올해 151 억원 수준으로 확대 원전 해체기술 예산과는 반대로 원전 핵심기술 개발 예산은 ... 2020-09-16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산지 태양광으로 인한 환경훼손 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해 나갈 것 ◇ 8 월 10 일 서울경제 , < 산사태 키운 ‘ 태양광 난개발 ’ ... “ 탈원전 정책이 만든 人災 ” > 등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보도 내용 □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 2020-08-10 산업통상자원부
- (설명자료)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월)에 ... ... 개정은 에너지전환 로드맵 ( ‘ 17.10 월 ) 에 근거한 것으로 , 한전 · 한수원 적자의 주된 원인이 탈원전 이기 때문에 정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 ( 비용 ) 보전을 추진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산업부와 ... 2020-08-05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