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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 삼가 고분군’ 사적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경상남도 합천군에 자리한 합천 삼가 고분군(陜川 三嘉 古墳群)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한다. 합천 삼가 고분군은 330여기의 고총고분이 조영된 가야 내륙지역의 중심 고분군이다. 1~7세기 사이 널무덤(목관묘) → 덧널무덤(목곽묘) → 구덩식돌덧널무덤(수혈식석곽묘) → 굴식돌방무덤(횡혈식석실묘)에 이르는 가야 고분의 구조, 규모의 변천 과정과 더불어, 외형과 부장품 품목 구성의 변화를 통하여 가야 내륙지역에서 가야 소국으로의 정치체 성립과 성장, 발전, 소멸의 전 과정을 드러내는 역사·학술 가치가 뛰어난 유적이다. 합천 삼가 고분군은 고분의 입지, 봉분 규모, 매장주체시설의 수, 부장품 품목 구성 등에서 고분군을 형성한 집단의 사회 위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에 다수의 매장시설이 중첩 확장된 구조인 ‘삼가식 고분’의 분포 범위를 통해, 가야 내륙지역 정치체의 규모와 존재 양상 등을 추정할 수 있다. * 삼가식 고분: 하나의 봉분에 다수의 매장시설이 설치된 고분으로, 한 봉분 안에 돌덧널을 추가 조성할 경우 기존의 봉분 일부를 절개하여 새로운 매장시설을 만들고 이러한 매장행위가 반복되면 거대한 하나의 봉분이 형성. 삼가식 고분은 이러한 방식으로 봉분 5m 내외인 다수의 고분들이 짧은 시차를 두고 중첩 확장된 구조임 토기 양식의 변화를 보면 소가야 양식 토기와 대가야 양식 토기가 병존하다가 6세기 전반부터는 대가야 양식 토기가 부장되어 있다. 1~7세기에 걸쳐 고식 와질토기 → 신식 와질토기 → 고식도질토기 → 소가야 양식 토기 → 대가야 양식 토기로의 점진적인 변화상이 뚜렷하여 가야의 문화 변천과 특정 가야로의 문화적 귀속을 보여준다. * 와질토기: 원삼국시대에 유행한 토기로 기와와 비슷한 색조의 약간 무른 토기. 기원전 1세기의 고식 와질토기와 기원후 2세기에 출현한 신식 와질토기로 구분 * 고식도질토기: 4세기대를 중심으로 영남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통모양굽다리접시, 화로모양그릇받침, 손잡이달린잔이 대표적 기종 * 소가야양식 토기: 고성, 진주 등 경남 서부지역에 폭넓게 분포. 굽다리접시, 수평입항아리, 원통모양그릇받침이 대표적 기종 * 대가야양식 토기: 고령, 합천지역을 중심으로 분포. 대가야의 세력확장으로 전남 동부지역과 경남 동부지역 등에서도 확인. 굽다리접시, 뚜껑있는 긴목항아리와 세로띠장식의 대형통모양그릇받침이 대표적 기종 이처럼 합천 삼가 고분군은 소가야, 대가야, 아라가야와 신라지역의 토기가 다양하게 출토되고, 제가야와 신라 토기 특성이 융합된 토기들의 생산 양상, 삼가식 고분의 축조방식 등을 통해 가야권역 내륙지역 정치체의 변천이 잘 드러나는 유적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간의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M69호분 돌덧널무덤 출토 유물 일괄 2021.10.05 문화재청
- 2022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 2022년 무궁화동산 사업 대상지 17개소 선정 - 산림청, 생활권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 총 9억 5천만 원 지원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0월 5일, ‘2022년도 무궁화동산 사업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원도 양구군 등 전국 17개소를 선정했다.○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은 국민이 생활권 주변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친숙한 나라꽃으로 국민적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송파구, 인천 중구, 대전 서구, 부산 강서구, 경기 남양주, 강원 양구군, 충남 아산시, 충북 음성·진천군, 전북 남원·전주시, 전남 장성군, 경남 고성·통영시, 경북 군위군 지자체 15개소와 산림청 소속기관 2개소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에서 32개소를 사업 신청했다.○ 산림청은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신청서류와 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명소화 가능성, 생육환경 적합성, 접근성, 과거 무궁화동산 지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무궁화동산은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는 5,000만 원, 소속기관은 1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생활권 주변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무궁화가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0.05 산림청
-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상표출원 급증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백신 상표출원 급증 -‘코로나, 코비드 등’포함 지정상품 전년 대비 107.7% 증가 - 정부는 전 국민 70% 이상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면역이 되는 11월 초를 ‘위드코로나’가 가능한 시기로 보고 있으며,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은 먹는 치료제가 상용화되는 시점인 연말 정도로 보고 있다. 지난 4월에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인 ‘REGKIRONA’가 상표등록을 한데 이어 7월에는 ‘SKYCOVID19’가 국내 최초로 백신 상표등록을 마쳤다. * 상표 REGKIRONA : (주)셀트리온, 2021.04.30. 등록 ** 상표 SKYCOVID19 :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2021.7.14. 등록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 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개발 및 제품화가 본격화 되면서 ‘코로나’ 등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한 상표출원이 올해 8월말 현재 전년 대비 107.7% 증가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 이후 ‘코로나, COVID’ 등 포함 상표출원 : (’20) 26건 → (’21.8) 54건 ** 분기별 : (’20/2) 2건 → (’20/3) 3건 → (’20/4) 21건 → (’21/1) 38건 → (’21/2) 16건 ㅇ 상표를 출원할 때는 해당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지정해 출원하는데 올해들어 ‘코로나’ 관련 지정상품이 포함된 출원*이 급증한 것이다. * 출원예시 : (상표 GCovidig), (지정상품) COVID 19 백신, COVID 19 혈장치료제, 바이러스 백신, 전염병 치료용 약제, 의료용 항체, 인체용 약제 등 20개 상품 □ 지정상품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작년에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 키트(시약 포함), 방역기 등에 대한 상표출원 위주에서 올해는 바이러스 치료용 백신, 치료제 등으로 바뀌었으며, ㅇ 특히 전체 코로나19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 중 치료제가 전년 대비 131.3% 증가했다. * 코로나19 관련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출원 추이 : (’20) 치료제 16건, 진단키트 6건, 방역기 2건 등 총 26건 → (’21.1.∼8.) 치료제 37건, 백신13건, 진단키트 1건 등 총 54건 □ 출원인 유형별로는 국내법인이 ‘20년 20건에서 ’21년 27건으로 35% 증가한데 비해, 외국법인은 5건에서 24건으로 380% 늘어나며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ㅇ 임상 시험을 거친 제약사들이 백신, 치료제, 경구용 약제 등의 상용화를 앞두고 있고 외국법인*의 국내 상표출원도 이어지고 있어 향후 본격적인 브랜드 선점 경쟁이 예상된다. * 외국법인의 상표출원사례 Sputnik V : Limited Liability Company(러시아), 2020.9. 출원 moderna : ModernaTx, Inc.(미국), 2021.1. 출원 □ 한편, 의약품 전체 출원 중에 감염병과 관련된 백신, 면역조절제, 항바이러스제,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포함한 출원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작년에는 ‘19년 대비 66.9% 증가하였고, 올해는 8월말 현재 지난해 출원 건을 이미 넘었다. * 백신 등 포함 지정상품 : (’16) 867건 → (’17) 992건 → (’18) 1,187건 → (’19) 899건 → (’20) 1,500건 → (’21. 8) 1,735건 □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 김광섭 심사관은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이었던 흑사병(페스트)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과 치료제 상용화로 종식되었던 것처럼 상표로 출원된 치료제들의 제품화가 하루빨리 성공하여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2021.10.05 특허청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5., 0시 기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10.5., 0시 기준) ◈ 백신 접종자 1차 25,355명, 접종완료 209,328명 ◈ 신규 확진자 국내 1,557명, 해외유입 18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0월 5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5,355명으로 총 39,739,505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209,32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27,225,977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10.5. 0시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18세 이상 1차 접종 39,714,150 25,355 39,739,505 77.4 90.0 접종 완료 27,016,649 209,328 27,225,977 53.0 61.6 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통계에 모두 추가 다만 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제외)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백신별 접종 현황(10.5. 0시 기준, 단위: 명,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C=A+B) 계 1차(a=c+e+g+i) 39,714,150 25,355 39,739,505 완료(b=d+f+h+i) 27,016,649 209,328 27,225,977 AZ1) 1차(c) 11,092,338 204 11,092,542 완료(d) 10,437,296 23,096 10,460,392 교차접종 1,637,102 3,519 1,640,621 PF 1차(e) 21,195,135 6,156 21,201,291 완료(f) 12,822,196 177,175 12,999,371 M 1차(g) 5,979,125 18,763 5,997,888 완료(h) 2,309,605 8,825 2,318,430 J2)(i) 1,447,552 232 1,447,784 1)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완료에 AZ-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표시 2)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10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57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21,352명(해외유입 14,56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0,41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69,599건(확진자 28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1,967건(확진자 5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11,982건, 신규 확진자는 총 1,575명이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1,528명으로 총 284,197명(88.44%)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34,63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46명, 사망자는 1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524명(치명률 0.79%)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5. 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1,557 518 46 49 105 14 39 11 10 496 24 44 33 23 13 57 70 5 누계 306,789 102,272 12,528 15,533 15,863 4,846 7,072 5,071 1,220 90,665 6,442 6,340 8,939 4,429 3,026 8,274 11,447 2,822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5. 0시 기준, 20.1.3.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18 0 16 0 2 0 0 8 10 5 13 누계 14,563 143 8,201 1,994 3,185 1,005 35 6,128 8,435 7,3791) 7,1841) (1.0%) (56.3%) (13.7%) (21.9%) (6.9%) (0.2%) (42.1%) (57.9%) (50.7%) (49.3%) *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7명(7명), 우즈베키스탄 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미얀마 2명(2명), 러시아 2명(2명), 싱가포르 1명, 말레이시아 1명, 이란 1명(1명), 아메리카: 멕시코 1명, 미국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역학조사 결과 국적 수정(10.4. 0시 기준, 내국인 +1, 외국인-1)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0.4.(월) 0시 기준 282,669 34,595 348 2,513 10.5.(화) 0시 기준 284,197 34,631 346 2,524 변동 (+)1,528 (+)36 (-)2 (+)11 * 10.4. 0시부터 10.5.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일일확진자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021.10.05 질병관리청
- 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특허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 소규모 아이스크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자신의 상호명을 타인이 모방하여 먼저 상표출원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피해신고사이트에 민원상담을 요청하여 상표도용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과 상표출원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상표출원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IP담보대출을 받아 사업화 자금에 활용하던 B기업은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으나, 채무변제 자금이 없어 회생절차 진행(회생계획안의 법원 인가 필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특허청의 ‘IP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일정 채무를 변제해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겨 경영 정상화의 첫 발을 뗄 수 있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3건의 ‘21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먼저, 최우수상(악의적 상표선점 행위 방지)으로는 빈번히 발생하는 상표 선점행위에 대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방송에서도 소개된 ‘덮죽’ 사례와 같이, 타인이 쌓아올린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모방 상표 출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ㅇ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 도용이 의심되는 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당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원비용을 지원하였다. ㅇ 이와 함께, 상표 도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례별 대응방법을 안내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해 비용 부담 없이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우수상(특허 담보대출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은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위기에서 회복하도록 법원, 은행과 손을 맞잡은 사례로, ㅇ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담보로 설정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청(회수지원기구)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처분한 특허를 낮은 비용으로 임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회생절차 : 법원의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의 구조조정 및 채무변제 절차 ** 회생기업은「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 IP의 활용이 어려웠음 □ 이 밖에도 장려상(국제 지재권 분쟁 대응 지원)은 ‘지재권 분쟁대응센터’를 설립하여 전 세계 특허분쟁을 미리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전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ㅇ 특히, 소부장 분야에 대해서는 KAIST 교수 등으로 구성된 ‘특허분쟁 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특화된 지원 노력이 돋보였다. * KAIST의 기술분야 별 교수(150명)로 구성, 소부장 기업 5개社에 지재권 분쟁 위험진단 및 기술자문을 비대면 온라인(ZOOM) 화상상담방식으로 제공 □ 김용래 특허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5 특허청
-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1달의 성과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1달의 성과○ 21. 10. 1.부로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를 본격시행(금년 9. 1.)한지 1달이 되었으며, 신청의 편리성 및 수수료 결제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첨부참조 2021.10.05 법무부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방영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10. 5. (화)담당부서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과장박지원☏ 043-901-6141담당자김덕희☏ 043-901-6133페이지 수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 방영- 체리블렛 채린, 이세진, 손호태 등 출연- 권익위 유튜브 권익비전, 10월 11일 19시 30분 최초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렴 웹드라마 「달달하지만 고된 나의 사춘기(이하 달고나) 시즌2 : 비정규직 열여덟」을 오는 10월 11일(월) 19시 30분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에서 최초 공개한다.「달고나 시즌2: 비정규직 열여덟」(연출 : 임수희, 극본 : 표상수)은 학교 밖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일상 속의 차별과 부당함에 당당히 맞서며 청렴가치관을 성장시켜가는 과정을 그렸다.□ 다양한 드라마 출연으로 연기력을 인정받은 인기아이돌 그룹 체리블렛의 채린과 배우 이세진, 손호태가 주연을 맡았고, 정하리, 최지혜 등 실력파 배우들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또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김수아, 배우혁, 백시형 등 패기 넘기는 신예 배우들이 보여줄 환상의 조합에도 기대가 모였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존재감 있는 역할로 깜짝 출연하여 극에 활기를 더했다.□ 「달고나 시즌2 : 비정규직 열여덟」은 성공한 아이돌을 꿈꾸었지만 실패한 형준(이세진)과, 그의 오랜 친구이자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고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꿈을 좇는 수아(채린)가 친구들과 부당하고 불공정한 차별과 시련들을 우정을 통해 극복하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며 성장해가는 내용이다.□ 「달고나 시즌2 : 비정규직 열여덟」은 총 6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드라마로, 오는 10월 11일(월)부터 28일(목)까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9시 30분에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http://youtube.com/user/acrc0229)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청소년들이 청렴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를 재미있게 시청하면서 공정, 정직 등의 청렴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달고나 시즌1이 유튜브 조회 수 약 500만 건을 기록한 인기 웹드라마인 만큼 달고나 시즌2 : 비정규직 열여덟도 청소년과 국민들로부터 지난 시즌에 버금가는 관심과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 2021.10.05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10. 5. (화)담당부서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과장김응태☏ 044-200-7581담당자김동현☏ 044-200-7580김주희☏ 044-200-7577페이지 수총 5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저소득층 학생 지원 우유값 빼돌린 간 큰 업체 적발- 공급 수량 속이고 저가 가공우유 공급, 보조금 지급 우유 되팔기 등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 빼돌려- 우유 급식 관리체계 등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 요구 □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로 적발됐다.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를 집행·관리하는 교육청의 관리체계가 모호해 수년간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우유 급식 지원이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 급식 지원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8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 실태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를 가정배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기준일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고 보조금 10억 500만 원을 빼돌렸다. * 10,347명에게 1인당 244개의 우유를 공급해야 하나 실제 8,547명에게 1인당 144개의 우유를 공급또 학생들에게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대신 공급*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된 우유를 시중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차액 4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 실제 공급한 8,547명 중 약 40%는 백색우유 대신 저가 가공음료(사과주스 또는 초코우유)를 공급하고 남은 제품을 재판매해 차액 편취국민권익위는 해당 업체가 2017년부터 경기도 소재 학교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미루어 빼돌린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사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 중·고등학교의 공통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및 추가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인 만큼 학생 복지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며,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기관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10.05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참고]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신개발.희소의료기기 신속 제품화 지원 확대 2021.10.05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개정을 통해 기술기준 제·개정의 상호 검증기반 체계 확립 - 기술기준 제·개정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검증 절차 마련 - 신(新)기술 등 적기 도입을 위한「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 규정 □ 금번 고시의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ㅇ 현행 기술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고시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주요내용 】 □ (검증절차 신설)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ㅇ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함 □ (심의절차 개선)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감염병 확산 등)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ㅇ 국민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제·개정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전문委 심의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함 기술기준 제·개정 절차 개선 □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新)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2021.10.05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참고]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식약처, 수입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조치 행정예고 2021.10.05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판매 지역특산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온라인 판매 지역특산 농.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2021.10.05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OECD 각료이사회 및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참석 계기 유럽 5개국 방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및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 참석 계기 유럽 5개국 방문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4(월)~12(화)(현지시간) 독일(프랑크푸르트), 프랑스(파리), 스위스(제네바), 벨기에(브뤼셀), 이탈리아(소렌토) 등 유럽 5개국을 방문하여 양자 및 다자 행보를 추진할 계획 ㅇ 이번 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10.5~6, 파리)와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10.11~12, 소렌토) 참석 계기에 이를 최대로 활용하여 우리의 양·다자 통상 저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마련 □ 여 본부장은 10.4(월) 프랑크푸르트에서 Merck社, BASF社 CEO 면담 및 현장 방문으로 유럽 5개국 방문 일정을 시작할 예정임 □ 이후 파리(10.5-6)에서는 OECD 각료이사회 통상장관회의와 동 계기 WTO 통상장관회의를 잇따라 참석하고, OECD 개별국가 및 파리 현지 기업 아웃리치도 진행할 계획임 ㅇ 특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회원국(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통상장관들과 만나 한국의 DEPA 가입과 아·태지역 디지털통상 협력 강화를 논의할 예정 *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싱, 뉴, 칠 3개국간 체결(20.6월)한 디지털무역협정으로, 통상교섭본부는 한국의 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9.13) ㅇ 또한 프랑스의 주요 신재생 에너지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수소 에너지, 해상 풍력 등 분야 투자유치 등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 * 플라스틱 옴니움社(Plastic Omnium), 토탈社(Total) CEO 면담 등 ㅇ 한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USTR 등 OECD 회의에 참석하는 주요국가 통상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 관련 양자 통상 협력기반을 강화할 예정 □ 여 본부장은 제네바를 방문(10.6-7)하여 각국 WTO 대사 등 현지 인사들과 다자무역체제 회복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ㅇ 또한, 여 본부장은 슈밥(Klaus Schwab)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을 만나 기후변화·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ㅇ 제네바대학(UNIGE)에서 대학(원)생 대상 웨비나(Webinar) 특강을 통해 다자무역체제 하에서 한국이 이루어낸 경제 발전 경험을 소개할 계획임 □ 브뤼셀(10.8)에서는 한-EU 통상정책 포럼(웨비나*), 한-EU 백신 라운드 테이블 등을 개최하고, 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EU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Youtube 한국 무역협회 KITA TV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정(10.8, 16:00) □ G20 무역투자 장관회의가 열리는 소렌토(10.11-12)에서는 WTO 개혁, 백신·공급망·디지털통상·기후변화 등 주요 통상이슈에 관한 G20 협력에 적극 동참하고, G20 국가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FTA 네트워크, 각종 신통상 이슈(백신·공급망·디지털통상·기후변화 등) 관련 양자 통상 협력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2021.10.05 산업통상자원부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독일 기업과 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투자 유치 협력 논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독일 기업과백신 원부자재, 첨단소재 투자 유치 협력 논의 - 머크(MERCK), 바스프(BASF) 방문 및 세일즈 통상 외교 -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백신 원부자재, 산업용 핵심소재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및 세일즈 통상외교를 위해 ㅇ 10.4(월) 독일 다름슈타트 지역에 위치한 MERCK社와 루트비히스하펜 지역에 위치한 BASF社를 방문하였음□ MERCK社는 백신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중 하나이며, BASF社는 전자 산업용 첨단소재 등을 공급하는 글로벌 석유화학 기업임□ 여 본부장은, MERCK社 Life Science 부문 CEO 마티아스 하인젤(Matthias Heinzel)을 만나 한국과 MERCK社의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면서,* 한국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RD 센터 구축, 임직원 약 1,500여명 근무 ㅇ MERCK社의 최첨단 백신 원부자재 기술과 현재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한국의 세계적 백신 생산역량을 결합하여 한국 정부의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통한 백신 글로벌 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함께 해 나가자고 강조하였음*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 등 4종의 백신 생산□ 또한 여 본부장은, BASF社 Performance Materials 부문 CEO 마틴 융(Martin Jung)을 만나 BASF社의 꾸준한 對韓 투자에 사의를 표하며,* 對韓투자 11.5억불, 여수, 울산 등에 대규모 생산시설 및 RD 센터 보유 ㅇ 한국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첨단 소재를 활용한 산업에 강점을 갖고 있는바, 양국간 상호호혜적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2021.10.05 산업통상자원부
- 국산 캐릭터 ‘드래곤디’와 함께 어린이 눈 건강 지키기 캠페인 추진 국산 캐릭터 ‘드래곤디’와 함께 어린이 눈 건강 지키기 캠페인 추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5]문체부보도자료-어린이 눈 건강 지키기 캠페인.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5 문화체육관광부
- 한글주간 기념, 국립한글박물관 한복근무복 입고 관람객맞이 한글주간 기념, 국립한글박물관 한복근무복 입고 관람객맞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5]문체부보도자료-국립한글박물관 한복근무복 첫 도입.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5 문화체육관광부
- 생활문화 백신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난다 생활문화 백신으로 새로운 일상을 만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5]문체부보도자료-2021 전국생활문화축제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5 문화체육관광부
-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5]문체부보도자료-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5 문화체육관광부
- 전 세계 27개국에서 다양한 한글날 행사 즐겨요 전 세계 27개국에서 다양한 한글날 행사 즐겨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1005]문체부보도자료-재외 한국문화원 한글날 기념행사 개최.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10.05 문화체육관광부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서 산양삼 산업 육성을 위한 주제 논의 -재배지 토양에 따른 산양삼 연근별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 간 상관관계 발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 지난 9월 29일(수),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한국산삼학회 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는 경상남도 함양군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로 2021년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함양군 상림공원과 대봉산휴양밸리 일원에서 개최하고 있다. ○ 이번 학술대회는 ‘산양삼 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날,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 연구소 김현준 박사는 ‘재배지 토양에 따른 산양삼 연근별 생육 및 진세노사이드 함량 간의 상관관계 연구’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관련학계 전문가 및 재배자들과 열띤 토론을 펼쳤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연구실장 전권석 박사는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학계 전문가 및 재배자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라며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연구내용과 토론 결과를 통해 산양삼 산업의 세계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양삼 재배기반 정립, 우량종묘 육성 및 품질규격 표준화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산양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1.10.05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