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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시범사업 참가 기업 및 설계사들과 소통 연찬회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9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대전 대덕구 소재)에서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연찬회(워크숍)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수열에너지는 물이 지닌 높은 비열*을 이용하여 데이터센터 등 건물의 냉·난방에 활용하는 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냉·난방에 쓰이는 전력을 약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물질 1g의 온도를 1℃ 올리는데 드는 열량과 물 1g의 온도를 1℃ 올리는데 드는 열량과의 비율을 뜻하며, 물은 에너지를 축적하는 능력이 공기보다 커서 여름철은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은 덜 차가움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건물 등에 수열 설비를 설치하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 등에 설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등 10곳*에서 진행 중이다.* 미래에셋, 엔씨소프트, 한국종합무역센터, 상주 스마트팜, 청주전시관, 신방초등학교, 한국전력거래소, 포스코홀딩스, 화순군, 신한은행이번 연찬회에서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와 설계사 등이 참여하여 수열에너지 도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보급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토의를 진행한다.또한, 환경부에서 마련 중인 수열에너지 설계·시공 지침서(가이드라인)의 초안이 소개되며,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진다.이 지침서는 보급지원 시범사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열 설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열과 관련된 제도 설명, 설계·시공 단계별 절차 및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올해 12월에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공개된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열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수열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 등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 기반 구축 및 제도개선, 연구개발(RD) 등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수열에너지 소통 워크숍 계획. 2.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개요. 끝. 2024.09.25 환경부
- 반달가슴곰 복원 20년… 인간과 공존의 미래를 그린다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9월 26일 오후 센트럴플레이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반달가슴곰 멸종을 막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복원사업 20주년*을 기점으로 그간 복원사업의 성과와 향후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복원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4년은 2004년 지리산에 반달가슴곰 암수 3쌍을 최초 방사 후 20년이 되는 해임간담회에서는 국립공원공단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인간-곰 공존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서식지 관리 방향 등을 주제로 발표한 후 관련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눈다.* 강원대학교 박영철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장이권 교수, 충북대학교 정동혁 교수, 한국수달연구센터 한성용 센터장, 생태지평연구소 명호 소장, 박준수 사진작가 등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2004년 한반도 내에 서식했던 반달가슴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반달가슴곰 6마리를 지리산 권역에 방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20년간 진행된 복원사업은 지난 2018년 자연 상태에서 자체 생존이 가능한 50마리를 넘어섰고 올해 8월 기준으로 80여 마리로 늘어났다. 또한 서식 지역도 지리산 권역을 넘어 덕유산 일대까지 확산되고 있다.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20년간 진행된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은 50마리 이상의 개체수 확보라는 외형적인 성공을 거두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서식지 확대 및 인간과의 안정적인 공존 등의 숙제가 남았다”라며, “우리 곁에서 반달가슴곰이 함께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기념 정책간담회 회의 개요. 2.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성과 소개. 3. 반달가슴곰 참고 사진. 끝. 2024.09.25 환경부
-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4년8월국내인구이동결과□2024년8월이동자수는51만1천명,전년동월대비5.1%(2만7천명)감소함.□인구이동률(인구백명당이동자수)은11.8%,전년동월대비0.6%p감소함.□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은경기(6,234명),인천(1,785명),충남(711명)등5개시도는순유입,서울(-3,848명),부산(-1,460명),경북(-799명)등12개시도는순유출됨. 2024.09.25 통계청
- 2024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4년7월인구동향(요약)-출생아수는20,601명으로전년동월대비7.9%증가-사망자수는28,240명으로전년동월대비0.4%증가-혼인건수는18,811건으로전년동월대비32.9%증가-이혼건수는7,939건으로전년동월대비5.9%증가-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는-7,639명 2024.09.25 통계청
- 아파트 지하주차장 LED조명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LED 조명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2019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4개 아파트가 발주한 지하주차장 LED 조명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8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2024.09.25 공정거래위원회
- 국립수목원, 2025년 제11차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 등록 시작 - 오는 10월 1일(화) 공식 누리집 통해 전세계 참여자 등록 및 초록 접수 시작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제11차 세계식물원교육총회(ICEBG)’의 참가자 등록과 초록 접수를 오는 10월 1일(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세계식물원교육총회는 전 세계 115개국 875개 회원기관을 두고 있는 국제식물원보전연맹(BGCI, Botanic Gardens Conservation International)이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개최하는 세계 최대 식물원·수목원·정원의 교육분야 총회이다.내년의 제11차 총회는 국립수목원과 국제식물원보전연맹이 공동 주관하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변화를 위한 교육-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식물원·수목원의 역할」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수목원·식물원· 정원의 지속가능발전 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교육의 경향과 방법 등을 교류하는 장이 될 것이다.총회의 참가 등록과 학회발표 초록 접수, 워크샵 등록은 세계식물원교육총회 공식 누리집(www.icebg2025korea.com)을 통해 가능하며, 10월 1일(화)부터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등록에 한해 참가비의 사전등록(얼리버드) 금액이 적용된다.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총회는 교육을 통해 지구의 환경문제를 다루고 대응과 변화를 공유하면서, 전 세계 교육 관계자들이 협력을 통해 식물원·수목원·정원 교육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이라며, “오는 10월부터 총회 등록이 시작되니 식물원·수목원·정원 및 교육 분야의 종사자들뿐 아니라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관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2024.09.25 산림청
-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9.26~10.1)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10월 1일(화)부터 12월 31일(화)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 타법의료급여(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목) 19시부터 10월 1일(화)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일정》작업 기간 : 24. 9. 26.(목) 19시 ~ 10. 1.(월) 08시 (근무일 기준 2일)제한 업무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다만, 정비 작업 기간 중에도 아래 사항은 정상 서비스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 (기초, 차상위 등) 이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 정부24(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붙임 1.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개요 2. 정기 확인조사 소득재산정보 3. 사회보장급여별 선정기준 2024.09.25 보건복지부
-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925]문체부 보도자료_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문화체육관광부
-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하세요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화재에 주의하세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안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 및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이하여 이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이륜평행차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는 것과 더불어 화재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동킥보드 화재 : (’21년) 85건 → (’22년) 142건(+67%) → (’23년) 114건(△20%) → (’24.1월∼7월) 39건(전년동기대비 △29%)전기자전거 화재 : (’21년) 11건 → (’22년) 23건(+109%) → (’23년) 42건(+82%) → (’24.1월∼7월) 18건(전년동기대비 동일수준)(출처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소방청 화재사고 정보 등에 따르면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화재는 배터리의 과충전이나 손상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과 충전 시 배터리 관련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이에 국표원, 소방연구원 및 소비자원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 KC 인증을 받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사용하기, ▲ 주행 전후 배터리 등 제품 이상 유무 확인하기, ▲ 직사광선 노출이나 고온에서 보관을 피하고 우천 시 운행하지 않기, ▲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를 위해 비상구(현관문) 근처에서 충전이나 보관하지 않기, ▲ 외출이나 취침 시 충전을 피하고 충전 완료 후 코드 분리하기 등을 당부했다.아울러, 3개 기관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붙임2 참고)를 제작하여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소비자단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붙임】 1.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2. 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
- K-수출, 주력・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 K-수출, 주력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 중미아세안 3대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 견조한 수출 증가세 지속- 통상교섭본부장, 제9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주요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9.25.(수) 제9차 수출지역 담당관회의를 개최하였다.‘24년 1~8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9대 주요 수출지역(수출액순) : (증가)중국, 미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중동, 인도, (감소)EU, CIS우선, 대중국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05억불, +34%)를 포함한 IT품목(389억불, +28%) 수출과 2대 품목인 석유화학(113억불, +1%)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6.9% 증가한 862억불을 기록하였다.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39억불, +22%)일반기계(104억불, +23%)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3위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세 자릿수 증가(61억불, +159%)하면서, 8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847억불(+15.5%)을 달성하였다.대아세안 수출도 IT 품목(278억불, +18%)과 석유제품(114억불, +14%)석유화학(45억불, +24%) 등 주력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전년대비 +7.4% 증가한 752억불을 기록하였다.한편, 대중남미(197억불) 수출은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인 +20.9%를 기록하였으며, 대일본 수출은 +3.3% 증가한 196억불, 대중동 수출은 +2.0% 증가한 130억불, 대인도 수출은 +7.9% 증가한 126억불을 기록하였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국미국아세안 등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중남미, 중동, 인도 등 신흥시장에서도 플러스 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대다수 지역에서 고른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는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실적 달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25 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 보도자료 여행가는 가을 활성화로 내수 진작 뒷받침한다- 9. 25. 유인촌 장관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 개최,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혜택 제공, 가을 축제 여행 100 도장 찍기 여행 진행- 관광 현장 특별 점검으로 국내 관광서비스 품질 높여정부는 9월 25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 주재로 국가관광전략회의 확대조정회의(이하 확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합동으로 마련한 24년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 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함께하거나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 준비와 부처 협의 등을 위해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차관조정회의를 장관 주재 회의로 격상한 것으로서, 최근 국군의 날(10. 1.)의 임시공휴일 지정 등, 정부의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내관광 활성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확대조정회의에서는 4분기 국내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어서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인 교통과 숙박, 관광콘텐츠를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품질 지역 숙박 확충과 관련한 숙박업의 효과적인 관리 방안과 함께, 내국인 도시민박업 제도화 방안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역 관광콘텐츠 과제도 살피고,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9. 10.~11.)의 주요 내용과 성과도 공유했다.여행가는 가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다양한 여행 할인 혜택 제공정부와 지자체는 4분기 국내관광 수요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전 국민 국내 여행 캠페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가을을 실시한다. 코로나 기간 억눌려 있던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여행이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11월은 대표적인 여행 비수기로 작년 기준, 11월의 국민 여행일 수가 가장 높은 시기인 1월에 비해 약 6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4분기는 국내여행 수요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공공기관은 이번 캠페인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가을 여행코스를 발굴해 알리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과 숙박, 여행상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특별 할인 혜택을 약 58만 명에게 제공한다. 교통 혜택으로는 관광열차 5개 노선 50% 할인, 내일로패스 1만 원 할인 등을, 숙박 혜택으로는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50만 장과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을, 여행상품 할인 혜택으로는 여행가는 가을의 100여 개 상품 20% 할인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할인 혜택과 상시적인 할인도 제공한다. 또한 여행 친화적인 여건을 확산하고 대국민 참여형 행사 등을 통해 여행가는 가을을 적극 홍보한다. 이번 캠페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10월부터 가을 축제여행 100, 전국 축제·행사 도장 찍으며 지역 여행,케이-컬처 콘텐츠로 방한 관광객의 지역 관광과 소비 유도가을에 집중적으로 열리는 지역별 문화·공연·스포츠 행사와 문화관광축제,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역관광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여행가는 가을, 축제여행 100 모바일 도장 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시행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개 시도 이상의 축제 지점의 모바일 도장(스탬프)을 획득하는 경우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각 지역에서도 시기가 중첩되는 지역 행사와 축제를 대형화해 통합 브랜딩하고, 지역과 지역을 잇는 체류형 여행을 확산한다. 올해 처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기는 2024 대한민국은 공연 중을 비롯해 부산의 페스티벌 시월, 광주의 지(G)-페스타 광주 등 통합행사를 개최하고 대구의 판타지아 대구 페스타 등과 함께 지역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케이-컬처 콘텐츠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국내여행을 유도하고 그 여행이 지역 소비 확대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류관광페스티벌(10. 5.)과 하이커 페스타(9. 27.~10. 31.) 등을 개최하고 코리아 버킷리스트 사업을 통해 한류·역사·미용(뷰티)·지역(로컬) 주제별 국내 여행 특전을 제공한다. 마이스(MICE) 참가자를 대상으로 특화 지역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과 스포츠, 전통시장 등 케이-컬처 콘텐츠를 활용한 이색적인 지역관광 마케팅도 지속한다.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관광 현장 특별 점검으로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 열어 종합대책 논의아울러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관광 현장의 불편 사항을 선제적·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국내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문체부는 국민 100여 명과 함께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관광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정부와 지자체 간 관광 불편 해소를 위한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정부는 이번 확대조정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의와 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내 국무총리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개최해 논의할 계획이다. 2024.09.25 국무조정실
-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더 편리한 공항,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3%대 금리, 청약예·부금 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9.25 국토교통부
-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실용화 신종 가축 질병인 럼피스킨이 지난해 10월 국내에 처음 유입되었으나, 전국적인 백신 접종을 통하여 단기간에 안정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올해도 매개 곤충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8월부터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적용하여 감염된 소만 선별 살처분함으로써 농가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검역본부가 ㈜메디안디노스틱과 공동 개발한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은 백신 바이러스와 질병을 일으키는 백신 유래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를 감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백신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소는 살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소만을 선별적으로 살처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장 유전체 분석법*’을 이용하여 감별이 가능하였으나, 최소 1주일 이상 소요되어 긴급히 대응해야 하는 방역현장에 적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검역본부에서 개발한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을 활용하면 8시간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선별적 살처분 정책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 전장 유전체 분석법: 럼피스킨바이러스 유전자 전체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방법 실제로 지난해 럼피스킨 유행 시 선제적으로 이 기술을 럼피스킨 정밀진단에 활용함으로써, 농가 27호에서 소 2,281두를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상금 및 매몰처리 비용 148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내년부터 상용화된 제품으로 선보일 이 진단 기술은 2023년 10~11월과 2024년 8월에 발생한 럼피스킨 농장에서 채취한 야외 임상 시료들을 활용해 검증을 완료했고, 이달 서울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도 전시되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김철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럼피스킨 양성축 선별이 가능한 진단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선별적 살처분 등 방역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국내 가축질병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 국내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2017년부터 전국 소·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에 빠짐없이 연 2회(4월, 10월) 구제역백신 접종 시행 하반기 일제 접종은 전국의 소·염소 447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전업규모(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상)의 농가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신속히 예방 접종하여야 하며, 고령 등으로 농장주가 직접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수의사와 포획 인력 등 접종 지원반을 구성하여 일제접종을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은 소(牛) 소규모 농가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규모 사육 농가는 50%를 지원한다. * 참고로 돼지 사육 농가는 농가별로 자체 여건에 맞춰 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수시로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음 한편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반드시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임신 말기 등의 사유로 백신접종을 유예한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 등 백신접종이 누락 된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염소 사육농가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상황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 올바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이후 무작위로 농가와 개체를 선정하여 항체양성률을 조사하여 항체양성률 기준치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재접종을 추진한다. *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 : 소 80%, 염소 60%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5월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겨울철 구제역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만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구제역 예방을 위해 빠짐없는 백신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2024년 하반기 전국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 개요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간척지, 미래 융복합 농어업의 중심지로 키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5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고시하고, ‘농어업의 미래 성장산업 전진기지화’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19년에 수립한 1차 계획 후 여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2차 계획이다. 1차 종합계획 기간 동안(‘18→’23년) 조사료 재배면적은 2.7배 증가하는 등 조사료·콩·밀 등 타작물 재배가 늘어나 곡물자급률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스마트팜, 경축순환형 축산, 수산양식 등 고소득 농어업적 활용이 증가한 한편, 간척지 임대법인의 평균 재배면적은 37㏊로 국내 일반법인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영농 규모화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국가가 관리하는 새만금(9,430㏊), 영산강(7,823㏊), 고흥(1,865㏊) 등 13개 간척지 3만2천㏊(만㎡)를 토지활용 현황 및 수요,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복합곡물(38%), 원예(19%), 조사료 포함 친환경축산(16%) 등 10개 용도로 지구별로 용지를 배분하고, 작물재배 및 토지이용 다양화·규모화·첨단화를 통해 간척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척지는 토양특성, 배수여건,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관련 산업에 활용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 아래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12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간척지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이다. <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기반 구축 > 쌀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임대 간척지는 가루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여 현재 6.8천㏊ 수준의 일반벼 재배면적을 2030년까지 0㏊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타작물 재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양 염농도, 침수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수도작 재배가 필요한 농지는 가루쌀 등으로 전환하고, 임대기간 연장(5년 → 최대 8년)과 교육․컨설팅, 재배지 집단화 등을 지원한다. 친환경·저탄소 농업을 실천하도록 전문생산단지를 시범 조성·운영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벼를 대체하여 간척지에서 일부 재배되고 있는 수출․가공용 장립종쌀의 생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수요에 맞춘 품종 및 안정생산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쌀산업 혁신 프로젝트(‘25~’29)’도 추진한다. < 간척지의 다각적 활용 촉진 >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토양 염분농도가 높아 생산성이 낮은 간척지 중 재생에너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영농과 병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산강 지구에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방식으로 추진하여 인근 주민과 농업인의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주도 발전사업의 운영수익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도작 중심으로 조성하던 간척지 기반조성 방식을 용지 수요에 맞게 전환한다. 이를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화옹․시화지구 간척지의 5개 공구는 입지 여건, 개발수요 등 지구 특성을 고려해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맞춤형 설계를 추진한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농업인과 기업간의 상생협력도 추진한다. 농업인의 인력과 영농기술, 기업의 자본과 기반기술, 지자체의 행정력 등을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인다. < 미래 융복합 농어업 육성 견인 > 농업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해 간척지에서도 ICT 기반의 첨단 시설원예와 스마트 노지재배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3년 기준 52㏊ 수준인 스마트팜*에 더해 ‘29년까지 112㏊를 추가 조성, 164㏊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산물 수출을 활성화하고, 청년 농업인에게 첨단농업 창업영농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간척지 스마트팜 현황(’23): 고흥 33㏊, 화옹 15㏊, 이원 4㏊ 식량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적정가격의 안정적인 식품 원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새만금에 총 800㏊ 규모(법인당 100㏊ 이상)의 복합곡물전문생산단지도 시범 조성한다. 기술 수용성이 높은 청년농업인 등을 포함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장 10년(5년 단위 연장)의 장기임대 방식으로 생산단지에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을 도입하여 생산성 향상은 물론 저탄소 농업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소규모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영의 규모화․자동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소득향상을 위해 새만금, 영산강 등 대규모 간척지의 8,500㏊ 농지를 대상으로 법인당 임대 규모를 2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에 민간육종단지와 연계하여 종자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26~‘32)를 조성하는 한편, 고성능의 농기계 개발과 농업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해 ’27년까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100㏊ 규모로 조성하여 첨단농업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 대도시 근교인 화옹·시화 간척지, 경관이 우수한 장흥·고흥 간척지 등 간척지의 농어업 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 영농체험 등 체험․휴양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9개 간척지*에 조성하고, 말 관련 생산․조련․레저관광 등을 집적한 말산업복합단지도 새만금에 구축한다. * 9개 간척지: 시화, 화옹, 이원, 남포, 삼산, 고흥, 영산강(3-1, 3-2), 새만금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농의 규모화, 시설의 첨단화, 재배작물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는 만큼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농업구조 혁신으로 식량안보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수출을 활성화하고 수입을 대체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력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주요 내용 2.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 고시문별첨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요약)」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만성적 쌀 공급 과잉 상황 타개할 해법 찾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을 위한「쌀 산업 구조개혁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26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첫 회의(kick-off meeting)를 갖는다. 협의체는 농식품부,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 (사)한국알피씨(RPC)협회,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및 관련 전문가 등 총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쌀 산업은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태로, 생산량 감소에 비해 식습관 변화 등에 따른 밥쌀 소비 감소세가 더 커서 평년작일 경우 매년 20만톤 이상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1인당 쌀 소비량(㎏) : (‘14) 65.1 → (’16) 61.9 → (‘18) 61.0 → (’20) 57.7 → (‘22) 56.7 → (’23) 56.4 농식품부는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의 주요 논의과제는 ▲벼 재배면적 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안, ▲쌀 품질 고급화 방안, ▲쌀가공식품 등 신규 수요 창출, ▲유통주체·농업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기본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향후 협의체는 연내 대책 수립을 목표로 2개 분과(생산반, 유통·소비반)로 나누어 매주 1회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에 있어 현장 농업인의 공감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안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붙임 쌀 산업 구조개혁 첫 회의(kick-off 회의) 계획 2024.09.25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 라오스 홍수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2024.09.25 외교부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30. ~ '24.10.04.)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09.30. ~ 24.10.04.) 입찰동향 -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4년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등 1,911억 원 상당 입찰 예정 - 조달청은 '24.09.30. ~ '24.10.04. 기간 중 해양경찰청 수요 '(선박) 24년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등 총 148건, 약 1,911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해양경찰청 '(선박) 24년 3000톤급 경비함 1척 건조계약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8.5%인 1,118억 원한국폴리텍1대학 개편학과(메카트로닉스) 교육훈련장비[Robot실습장치] 구매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5%인 8억 원경상북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구미시문화예술회관 무대조명 백업콘솔 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0.1%인 2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3억 원한국토지주택공사 기축 영구임대 벽걸이에어컨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39.7%인 76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151억 원 중 본청이 1,119억 원으로 97.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3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9.30.~2024.10.04.)* 문의 : 구매총괄과 김용대 사무관(042-724-7302) 2024.09.25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