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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GIS 활용하여 해체공사 우선 점검대상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월 13일(일) 장관 주재로 전문가들이참여한 가운데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제3차 중앙 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노형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국에 3만 여개소에 달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활동 이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GIS 정보를 활용*하여 사고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분석한 후,일차적으로 140여개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GIS 분석은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과 해체계획서 정보를 받아, 건축물의 높이, 도로 이격거리, 버스정류장 인접여부 등 정보를 중첩·분석하여 위험도가 높은 현장을 추출안전점검은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6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점검 항목으로는 인허가 당시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시공 여부, 감리자의 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한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6월 16일(수)에는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고 전국 시·도안전 실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동시에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현재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 보상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 등 관련부처가 적극 협력하여 최대한지원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영욱 교수)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사고 원인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사조위 활동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국토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이 제기하는 해체공사 현장의 문제점에 대해 경청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방안을 사전에 적극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2021.06.14 국토교통부
- 임신말기 어미소 영양관리가 번식능력·송아지 체중 좌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한우 암소(번식우)의 번식능력과 송아지의 성장능력을 높일 수 있는 임신말기(분만 2개월 전분만) 적정 영양소 요구량을 제시했다. 2021.06.14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치유농업의 날’날짜 및 표어 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치유농업*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치유농업의 날 지정을 위한 날짜와 표어(슬로건)를 공모한다. 2021.06.14 농촌진흥청
- (보도자료) 소방청, 여름철 풍수해 대응에 드론 적극 활용한다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다가오는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드론을 총 동원하여 특별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에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긴 장마와 많은 양의 강수로(920㎜, 역대 두 번째) 2019년 대비 인명구조 인원이 8.5배 증가했다(2019년 276명 → 2020년 2,359명). ○ 특히 많은 양의 강수가 매몰(235건), 지반침하(252건), 붕괴(613건), 급류사고(219건) 등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로 이어져 과거 침수(급·배수) 및 안전조치 위주로 구조활동을 벌였던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 소방청은 이와 같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풍수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소방드론의 장점을 소방현장에 접목하고 운용 전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훈련을 계획했다. □ 이번 훈련은 6월 14일부터 22일 기간 중 4일에 걸쳐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된 임무용 드론 100여대를 총 동원하여 경기(수도권 / 16일 남한강), 충북(충청·강원권 / 14일 충주호), 대구(영남권 / 22일 낙동강), 광주(호남권 / 18일 장성호)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대응훈련으로 실시한다. 훈련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단체에서도 참여해 유기적인 협조와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급류로 인한 실종자 발생, 산사태 매몰사고, 폭우로 고립된 환자 발생 등 가상상황을 임의로 부여해 수색, 고립자 물품전달 등 실전과 같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 드론으로 수색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소방청 지휘작전실에 보내 중앙과 시·도 소방본부 간의 응원 및 대응체계도 점검할 예정이다. □ 지난해 8월 폭우로 교량이 침수돼 고립된 60대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장질환약을 전달하고, 강물 범람으로 고립된 어린이에게 의약품(기관지 확장제)을 전달하는 등 재난현장에서 드론의 활약은 이미 검증됐다. ○ 소방청은 출동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기후변화 속 과거와 달라진 풍수해 유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 소방청 배덕곤 119구조구급국장은 소방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드론의 현장 실용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14 소방청
- 지역격차와 청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간담회 보도자료 부울경 메가시티, 땅의 크기가 아닌 가능성이 큰 도시 돼야- 경사노위 청년위원회, 「지역격차와 청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지역간담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경상남도와 함께 6.12.(토) 경상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격차와 청년,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 지역청년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를 주제로 공론장을 열었다.첫 발표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과 방향을 소개했다.김 지사는 지난 20년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이 140만명에 달하며, 이중 경남, 부산, 울산에서는 40만명이 이동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중심 체제로는 개인은 물론, 국가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 대도시 경제권으로 성장시켜 수도권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으로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청년들이 일자리와 즐길거리를 찾아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오히려 지역으로 찾아오 게 될 것이라고 메가시티에 기대감을 나타냈다.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대표는 청년은 각자 다양한 목적과 욕구가 있고, 이동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며, 메가시티가 청년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면 추진 전략에도 청년층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진 대표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주도의 필요충분 조건은 청년을 포함한 사회적 대화의 운영이라고 말했다.함께 토론하기 시간에는 현장에 참여한 부산, 울산, 경남의 청년 35명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청년 20명이 8개 조로 나뉘어서, 각 조 별로 경험 나누기, 문제 발굴하기, 대안 찾기의 순으로 의견을 나누었다.조별 토론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진행으로 지역 격차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고, 메가시티가 어떻게 하면 도시별 단점 보완과 장점 강화를 할 수 있는지, 나아가 청년의 삶이 반영된 메가시티 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토론에 참석한 청년들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땅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 활동, 가능성이 큰 도시, 청년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화합의 장, 하나의 멀티탭, 통장에 숨통이 트이는 도시 등의 문장으로 정리하여 발표하였다.이후 청년들의 의견을 모아 부산, 울산, 경남의 청년정책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했으며, 담당자들으 향후 시도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성현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 부산, 울산, 경남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이야기 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제안들이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경사노위 청년위원회는 청년 관련 의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와 동시에 지역별 이슈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지역별 간담회를 공론장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2021.06.1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소개합니다. 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소개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1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을 소개합니다.pdf)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06.14 국세청
- 코로나로 새롭게 변화된 일상 속, 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코로나로 새롭게 변화된 일상 속, 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은- 개인정보위, 2021년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6.15∼30)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6월 15일(화)부터 30일(수)까지 2주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795개 기관과 함께「2021년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을 운영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대변인실 신혜영(02-2100-3035) 2021.06.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중소기업 연구인력 연봉 50% 3년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수급 애로 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우수 연구인력 채용과 파견을 지원하는 사업이다.2021년 하반기 연구인력지원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대상인력지원내용지원규모채용신진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기준연봉의 50% 지원140명 내외고경력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석사 10년·박사 5년 이상 경력자·기업별 최대 1명(3년까지)·연봉의 50% 지원(최대 5,000만원/년)60명 내외파견공공연구기관 재직 연구원·기업별 최대 1명(3년+3년)·기준연봉의 50% 지원수시 매칭 21년 하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①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역량을 높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정부가 연봉의 50%를 3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인력의 경력(표 참조)에 따라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으로 구분해 시행한다.사업 신청·접수 기간은 7월 5일(월)부터 7월 16일(금)까지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공고는 6월 16일(수) 진행된다.②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지난 2월부터 추진해 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연구인력을 파견해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 기술개발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에 대해 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상시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평가, 선정, 협약체결로 이뤄진다.제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활성화를 위해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과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에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우대사항 : 신진 및 고경력 채용 최대 2명(각 1명), 공공연 파견 최대 2명 지원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중소기업 현장 개발인력 수급 애로 해소를 위해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인력육성과 황진아 주무관(☎ 042-481-442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개요 1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예산(21) : 139.2억원□ 사업내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만39세 이하) (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 분기준연봉정부지원금1년차2년차3년차1년차2년차3년차학 사2,700만원3,000만원3,300만원1,350만원1,500만원1,650만원석 사3,600만원4,000만원4,400만원1,800만원2,000만원2,200만원박 사4,500만원5,000만원5,500만원2,250만원2,500만원2,750만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6.16), 신청접수 및 평가(7~9월), 선정 및 협약체결(10월)□ 추진실적 (18) 140억원, 666명 (19) 150억원, 726명 (20) 158억원, 791명□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090) 2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연구소·대학·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업예산(21) : 102.9억원□ 사업내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지원내용) 3년간 계약연봉의 50%지원, 기업별 1명 구분연봉정부지원금지원 기준제한 없음기준연봉의 50%(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 추진일정 사업공고(6.16), 신청접수 및 평가(7~9월), 선정 및 협약체결(10월)□ 추진실적 (18) 52억원, 141명 (19) 56억원, 153명 (20) 84억원, 233명□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72, 9083) 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개요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노하우 전수 및 연구개발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집행기관 : (전문)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사업예산(21) : 71.7억원□ 사업내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구분정부지원금기업파견 최초 3년파견연구기관 연봉의 50% (한도 제한 없음)추가연장 3년*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추진절차 공고(2.3), 신청접수(상시), 평가 및 선정(상시), 협약체결(상시)□ 추진실적 (18) 99억원, 163명 (19) 83억원, 148명 (20) 72억원, 129명□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7382, 7388) 2021.06.14 중소벤처기업부
-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섬」를 선정해 발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정태욱(044-205-3524) 2021.06.14 행정안전부
- 정부부처 개별통신망을 통합한‘국가융합망’서비스 개통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었던 정부부처 통신망이 ‘국가융합망’으로 통합되어 증가하는통신수요에 대응하여 디지털기반 정부혁신을 주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융합망구축실무추진단 김효진(042-250-5774) 2021.06.14 행정안전부
- 자전거로 지역 특성 살리고, 안전하게 달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도로 안전개선 등을 위해2021년 자전거 공모사업으로 1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6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성현석(044-205-3540) 2021.06.14 행정안전부
- 탄소중립 국민참여 활성화, 탄소중립위와 협업 추진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부혁신전략추진단 운영지원팀 홍신애(044-205-6413) 2021.06.14 행정안전부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생태동화 무료 보급 ▷ 장애인도서관, 맹아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 105곳에 배포▷ 전자점자도서로도 개발해 점자정보단말기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생태동화 등 기존 자체 도서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로 제작하여 6월 15일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 맹아학교 등 관계기관 105곳에 무상으로 보급한다.이번 점자도서는 국립생태원에서 2017년에 발간했던 '에코스토리 빙글빙글 물방울의 여행'과 2019년 발간했던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세계 옛이야기' 동화책 2권을 담은 것이다.이들 동화책은 각각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과학도서와 2020년 환경부 우수환경도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세계 각지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와 세계 옛이야기 속 다양한 생태정보들을 재밌는 동화로 엮어냈다.시작장애인용 점자도서는 손으로 문자를 읽는 특성을 고려하여 점자 눌림 훼손 방지를 위해 양장도서로 제작되어 내구성을 높였다.또한, 원본 도서의 원고와 그림을 점자와 함께 인쇄하여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국립생태원은 이번 점자도서 무상 배포 대상 외에도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점자도서를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다.또한,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www.nld.nl.go.kr)에서 점자정보단말기를 통해 읽을 수 있도록 전자점자도서로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점자도서 보급을 통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생태에 관심을 두고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생태 관련 저작물을 지속해서 개발하는 등 생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점자도서 2종 사진. 2. 국립생태원 개발 점자도서 2종 세부 목차. 3. 질의/응답. 끝. 2021.06.14 환경부
- 하이트진로 동일인의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17~2018년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조치했다. 2021.06.14 공정거래위원회
-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미사일도 특허가 된다고요 - 미사일 관련 특허출원 최근 5년간 162건 - □ 미사일과 같은 국방 관련 기술도 특허출원(신청)과 등록이 가능하다. □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미사일 관련 특허가 162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세부 기술별로 살펴보면, ❶발사체 관련 기술이 93건으로 전체의 57.4%를 차지하였으며, ❷동체 제어 관련 기술은 41건(25.3%), ❸탄두 관련 기술은 28건(17.3%) 순으로 나타났다. ㅇ 이 중 미사일 사거리와 관련된 기술 분야는 발사체 기술과 동체 제어 기술이다. 기본적으로 탄두 중량을 유지한 체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엔진 개발 등 발사체 추동력을 늘리는 기술이 핵심이 된다. 그 외에 미사일 비행안정성 확보를 위해 동체의 공기역학적 설계 기술 및 조타 기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출원된 특허를 출원인별로 살펴보면, 내국인 출원이 93건(57.4%), 외국인 출원이 69건(42.6%)으로 나타났다. ㅇ 내국인 다출원인으로는 ❶국방과학연구소, ❷㈜한화, ❸LIG넥스원㈜ 순이었으며, 외국인 다출원인은 ❹BAE 시스템즈(英), ❺레이시온 컴퍼니(美), ❻미츠비시 전기㈜(日) 순으로 파악되었다. (기관별 출원 건수는 미공개) ㅇ 미사일 관련 기술분야는 타 기술분야에 비해 특허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이는 정부 주도의 전략무기 특성상 국책연구기관 및 방산업체에서 대부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며, 개발된 기술의 상당수도 특허출원 없이 국가 기밀자료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ㅇ 참고로, 미사일과 같은 국가 전략무기 분야의 주요기술은 특허법 41조의 ‘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로 관리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이 타 기술 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허법 제41조(국방상 필요한 발명 등) ①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외국에의 특허출원 금지 및 비밀취급의 절차,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용, 보상금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79년 ‘한‧미 미사일 지침’ 체결 이후 42년간 우리나라는 미사일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개발 자체 및 정보 공유가 극히 제한되어 왔다. ㅇ 지난달 22일 한미 양국 정상이 동 지침 종료에 합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앞으로 관련 기술현황 및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학‧연 연구자들의 참여와 상호 경쟁을 통해 혁신적 기술이 개발되고 특허출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이에 더해 민수산업으로 응용 가능한 기술을 적극 발굴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미사일 지침 폐지가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특허청 운송기계심사과 정아람 심사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폐기로 우리 자주 국방력이 한층 강화되는 것은 물론, 주요 국가기밀을 제외한 기술들을 민간에 과감히 기술이전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함으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확보된 미사일 주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다.” 라고 말했다. 2021.06.14 특허청
- 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 보훈 사적지탐방단 '보훈의 선을 그리는 청년들' 모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6.14 국가보훈처
- 단양국유림관리소, 우수사례 교육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6월 1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교육의 필요성과 사례들을 교육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이 적극행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림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진행되었다.□ 산림청 대표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산불 발생위치와 대피시설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재해 모바일앱 개선,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시설물 상시보수체계를 통한 예산 절감, △담수용 인공저수지 설치로 산불 사각지대 해소 등이 있다.□ 특히,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홍천국유림관리소의 맨발 숲길 조성, △국립자연휴양림의 초등 교과과정과 연계한 원격산림교육 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분야에서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분야에 있어서 우수한 적극행정의 사례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우리 관리소도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4 산림청
- 합천 중산동 고려 시대 석실묘(돌방무덤) 발굴현장 16일 공개 문화재청(청장 김현모)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서영일)는 중요 매장문화재의 역사·학술 가치 규명을 위하여 추진 중인 ‘매장문화재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합천 중산동고분 I’의 발굴조사 현장을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 발굴현장: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 산42-2번지 일원 경남연구원 역사문화센터(원장 홍재우)이 올해 4월부터 조사 중인 해당 고분은 그동안 가야 시대 무덤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 발굴조사를 통하여 지방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고려 시대 석실묘(돌방무덤, 石室墓)라는 사실이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 사각형의 봉분(封墳)과 봉분 주변으로 깬 돌을 깐 배수로 역할의 박석(薄石) 시설, 그리고 담장 역할의 일부 곡장(曲墻)이 확인되어, 전형적인 고려 시대 무덤의 형태로 보인다. 또한, 석실의 규모가 고려 시대 지방 무덤 가운데 가장 큰 형태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이 일대 뿐만 아니라 고려 시대 지방의 무덤 양식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박석시설(薄石施設): 바닥에 돌을 편평하게 까는 시설물 * 곡장(曲墻): 무덤 뒤의 주위로 쌓은 낮은 담 더 자세한 발굴조사 성과는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발굴현장에서 현장공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이후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유튜브 채널: http://www.youtube.com/channel/UCeBxq84_tzum43pmYEhVxDg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발굴현장 2021.06.14 문화재청
- 문화재행정 60주년 기념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분야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포상하기 위하여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2021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재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정부포상으로, 문화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는 문화재행정 60주년을 맞은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재정책 기반에 기여한 유공자 ▲우리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국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일상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대중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숨은 유공자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문화재청은 추천서 접수 이후, 9월부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후보자의 각종 제한사항조회, 자격기준 및 일반 국민대상 공개검증 등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8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포상 후보자 추천은 추천서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등을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접수기간(6.15.~7.30.)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5/481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접수처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안내 홍보물 2021.06.14 문화재청
-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금년 9월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으로,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 6.1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공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5.21(금) 국회를 통과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정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6.15)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 개정은세계적 공급망 재편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 등에 선제적·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첨단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ㅇ 첨단투자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첨단투자 기업·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첨단투자 정의)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제품,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 정의 기술 수준이 높은 분야에 대하여 업종 제한 없이 첨단투자로 인정 가능하여, 산업 전반의 체질 강화에 기여 ㅇ (첨단투자지구 지정) 기존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자구역 등)의 일부, 대규모 첨단투자 희망 지역에 지정 가능 * 지정절차 : (신청)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심의)첨단투자지구위원회 (지정고시) 산업부장관 이미 개발된 계획입지를 활용하여 기업의 투자·입주 수요를 신속히 반영함으로써, 첨단산업 협력단지를 효과적으로 육성 ㅇ (지원) 첨단투자지구 내 입주기업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첨단투자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규제특례 근거 규정* 신설 * 보조금 지원,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임대료 감면, 토지이용특례, 규제개선 신청 등 재정지원, 입지지원, 규제개선 등 첨단투자 관련 통합적 지원을 제도화하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첨단투자를 촉진 □ 이번에 개정·공포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9.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고, 세부 지원·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가칭)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 첨단투자지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ㅇ 또한, 첨단투자지구 제도 신설에 더하여, 6월 중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을 발표하는 등 첨단분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첨단산업의 세계공장으로의 도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1.06.1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