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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된 16개 사업자 과징금 등 제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된 16개 사업자 과징금 등 제재-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해킹, 업무상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 전산상 외부침입(해킹) 또는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총 16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3월 23일(수) 제5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16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총 2,370만 원의 과징금과 9,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번 조사는 모두 사업자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에 유출 사실을 신고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조사1과 김보경(02-2100-3127) 2022.03.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23) [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3. 23. 정부서울청사 -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점유율이 전세계적으로는 60%, 국내에서는 4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감염 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BA.2는 오미크론에 비해 전파력이 다소 높을 뿐,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나 백신의 효과도 같습니다. 기존의 방역체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2주간이 코로나 위기 극복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온 대로, 이 시간을 잘 견뎌낸다면, 유행의 감소세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 안타까운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는 정점 이후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서, 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병상 확충에 노력한 결과, 현재 약 3만 3천여 개의 코로나 전담병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 개인별로 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재원관리를 강화하면서 중증병상 가동률이 60%대에서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더해, 중증 코로나 환자를 제외한 확진자를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의 인식과 행동 전환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변의 어느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고, 180만 명 가량의 국민들께서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진자라는 이유만으로 응급 또는 특수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저질환이 더 위중한 환자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하되, 의료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코로나 환자 관리 지침이 개정되고, 서울대병원 등의 선도적 경험이 의료인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입원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몇몇 병원에서는 신규로 입원하는 확진자까지도 일반병실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인식과 행동 전환에 앞장서 주고 있는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료계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를 강조 드립니다. 질병청이 확진자 643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미접종자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후 돌파 감염된 확진자에 비해 3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후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 상태에서 감염된 사람에 비해 바이러스 전파력이 약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웃, 공동체 전체를 위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아무리 낮다 해도, 실제 중증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검사를 미루다 감염이 확인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내 가족이나 주변 동료들에 대한 추가 전파의 가능성도 더욱 커집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최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감기약 수급 상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를 받고 계신 국민, 환절기에 건강이 취약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소아용 시럽제 감기약 등 기초의약품 수급 문제에 면밀히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한 추가 조치 -□ 코로나 응급 환자 신속 이송 등을 위한 추가 조치ㅇ 코로나 응급환자 적극 수용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ㅇ 지역별 응급 협의체(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구성을 통해 재택치료자 응급 이송 정보 공유 * 10개 시도 구성 완료□ 검사받은 병의원에서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번에 가능하도록 60세 이상·면역저하자라도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ㅇ 3월 25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 일반관리군으로 관리ㅇ 본인이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전환 가능□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ㅇ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량 증대 및 외국 의약품 긴급 도입 추진 검토ㅇ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협조 요청□ 국산 코로나19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품목) 국내 임상시험 진행 중ㅇ 코로나19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경우 국가임상시험재단으로 신청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코로나19 상비약 수급 현황 및 조치 계획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현황 및 지원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현황 및 문제점】□ 재택치료자 응급 상황 시 119 구급대로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 응급 이송 수요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다. *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응급 내원 수 2.8일 163명 → 3.13일 1,796명○ 그러나 ▲응급실의 제한된 격리병상 수 및 확진자의 긴 체류시간* ▲일부 응급의료기관의 확진자 진료 기피 ▲보건소·119 구급대 간 소통 어려움 등으로 코로나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에 현장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 평균 응급실 체류시간, 코로나 환자 352분으로, 비코로나 환자 195분의 약 1.8배【그간의 조치】□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그 간 응급실 내 격리병상 설치(21년, 426병상)를 지원하고 의심환자 진료구역인 코호트격리구역 수가를 신설(22.1월, 368병상 운영 중)하여 응급실의 코로나 환자 수용력을 높여왔으며,○ 응급실 병상 순환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에 체류 중인 코로나 환자의 자체입원을 허용하고, 자체입원이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전원을 지원*하고 있다. * 수도권(3.3∼) 누적 1,113건, 비수도권(3.17∼) 누적 83건 전원 요청○ 또한, 시·도환자관리반에서 초응급 이송 필요* 환자(호흡곤란, 의식저하 등)로 판단되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이송 응급의료기관을 찾아 알려주어** 원활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 증상 악화로 인한 단순 입원 병상 대기자 등은 대상 아님 ** 수도권 3.3∼, 비수도권 3.17.∼○ 아울러, 지역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119 구급대의 이송 병원 선정 지원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격리병상 실시간 현황 시스템(내 손안의 응급실)”을 구축하였다.(22.3월).【추가 조치계획 및 협조 요청사항】□ 응급의료기관의 코로나 환자 진료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을 반영하여 코로나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한다. - 코로나 환자 진료 분담률의 산출기준 및 평가지표 반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 심의 2022.3.21.∼23일 - 한편,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대상 기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이며, 올해 8∼10월에 현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별 코로나 병상 및 응급의료자원 편차를 고려하였을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재택치료자 이송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정부는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3개 주체를 포함한 응급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원칙을 수립하고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을 요청하였다. * 10개 시도 구성 완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의 일반관리군 전환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3월 25일부터는 보다 신속한 처방을 위해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되는 경우 60세 이상·면역저하자도 우선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관리가 바로 시작된다. ○ 이를 통해 검사를 받은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확진 이후 전화상담·처방, 증상 모니터링까지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신속하게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지만 집중관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확인 등을 거쳐 일반관리군에서 집중관리군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양성인정 취지*를 고려해 * 검사 대기시간·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환자 관리 지연 방지 및 확진자 조기 치료, 이동 자제 통한 추가 확산 전파 위험 억제○ 집중관리가 필요한 확진자를 더욱 두텁고 빠르게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마련하게 되었다. □ 아울러, 정부는 보건소에서 고위험군 중심의 관리에 더욱 집중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자체-동네 병의원 등 의료기관간 직통회선 구축·운영 등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상황 점검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김강립)로부터 코로나19 상비약 수급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받았다.○ 최근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감기약 일부 제품의 부족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 총량을 확대한다. - 이에 생산수입을 확대하고, 신속 출고를 독려한다. 또한 필요 시 국내 허가된 품목과 동일한 조성의 외국 의약품 긴급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 또한, 허가(변경 포함) 등 행정 절차로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검토*하고 등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원료·제조소 변경 등 신속처리, 감기약에 포함되는 마약류·원료물질(코데인, 슈도에페드린 등) 신속 수입승인, 기타 행정처리절차 편의성 부여 등○ 아울러, 의약품이 시중에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약업계과 함께 적극 노력하고, 적정량 처방 및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7개 기업(18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의 경우 올해 상반기 개발 완료를 목표로 임상 3상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검체분석 등을 통한 백신 효능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치료제의 경우 변이 바이러스 등에도 대응이 가능한 항체치료제(셀트리온)를 추가 개발하고 있으며, 일동제약에서는 시오노기사(社) 개발 먹는 치료제에 대한 국내 판권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하게 임상시험 참여자가 모집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시 병상 배정 과정에서 임상시험 참여 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들께서는 국가임상시험재단에 임상시험 참여 신청을 통해 병상 배정 등 임상시험이 참여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https://covid19.koreaclinicaltrials.org/covid19/, / 임상시험 참여지원 상담센터 : ☎1577-7858□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병상】□ 3월 23일(수)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 ○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1병상 증가하여, 52,540병상이 운영 중이다□ 3월 23일(수) 0시 기준,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4.4%, 준-중증병상 68.0%, 중등증병상 41.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5%이다. 【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3월 23일(수)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084명(전일 대비 20명 감소)으로 3월 8일부터 1천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291명이고, 60세 이상이 280명(96.2%)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90,809명이고, 확진자(490,88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8.5%며, 최근 1주간 15.7%~20.3%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3.23.0시 기준)는 442,576명으로, 수도권 228,905명, 비수도권 213,671명이다. 현재 1,827,03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88개소(3.23. 0시)로 36.6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8,82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22.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56개소 운영되고 있다. (3.22. 17시 기준)○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244개소 운영되고 있다. (3.23. 0시 기준)○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 현황】□ 3월 22일(17시 기준)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1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9,100개소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2022.03.23 국무조정실
- 「제2회 통계개발원 연구성과 대국민 보고 포럼」개최 □통계개발원(SRI,원장전영일)은3월23일(수)“국가통계혁신과데이터기반정책2.0”을주제로’21년주요혁신연구결과를중심으로구성된「제2회통계개발원연구성과대국민보고포럼」을온라인으로개최한다.○구윤철국무조정실장과정해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이포럼개최축사를전한다.-구윤철국무조정실장은“지속가능발전(SDG)의데이터기반정책수립및코로나19감염병유행대응등우리사회의현안해결과미래발전을위해서국무조정실은통계개발원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며“금년을「SRI비젼2030」의원년으로준비하며제2의도약을꿈꾸는통계개발원연구자들의노력이「국민의삶을위한정책」으로이어진다는자긍심을가지고소임을다해줄것”을당부했다.□이번포럼에서는“국가통계방법의혁신”,“데이터기반정책지원”,“데이터가치의확산”이라는3개분과에서8편의실용적인연구결과가발표된다.○제1분과“국가통계방법의혁신:조사설계,데이터과학,데이터정보보호”에서는▲인공지능(AI)기반통계분류자동화연구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재현자료작성방안에대한연구결과를소개한다.또한,장애인차별해소정책수립및복지정책지원을위한연구결과가발표된다.-“인공지능기반산업분류자동화처리연구”발표에서는자연어처리기술과머신러닝기반분류알고리즘을활용해보다정확한(대분류기준96%)산업분류의자동화혁신가능성을제시한다.(통계방법연구실임경민주무관발표,ETRI임수종책임연구원토론)○제2분과“데이터기반정책지원:코로나19,SDGs,안전지표”에서는미래감염병위기대응책마련을위한지표구축관련연구결과를제시한다.또한,▲SDGs이주지표개선연구및▲우리나라안전사고예방과재난안전관리정책의데이터기반토대를마련하기위한연구를소개한다.-“감염병위기대응경제·사회측정지표구축:코로나19를중심으로”발표에서는‘감염병현황및보건’,‘경제’,‘사회’의세부문으로나누어서미래감염병위기의신속한실태파악및적시대응을위한「미래감염병지표체계」를제시한다.(특허청정은정과장발표,KDI조주희팀장토론)○제3분과“데이터가치의확산:데이터경제”에서는▲디지털전환으로급속화되고있는데이터경제측정기반구축을위한방안및▲경영방식에따른기업성과관련연구결과가발표된다.-“데이터경제측정기반구축을위한프레임워크기초연구”발표에서는’30년까지13조달러규모로예측되는‘데이터경제’라는新패러다임에적합한지표체계구축을위한프레임워크및대응을위한시사점을제시한다.(데이터경제센터변준석센터장발표,한밭대권기석교수토론)□전영일통계개발원장은“국내유일한「국가통계·데이터싱크탱크」인통계개발원의혁신선도적인연구개발은「데이터기반국가정책수립」의초석”이라며,“「SRI비젼2030」의원년을맞은통계개발원이실사구시적연구의대도약을통해서궁극적으로국민삶의질을높이는「데이터기반정책2.0」을이끄는글로벌싱크탱크로성장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번포럼은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온라인으로진행되며,실시간질의응답을통해참가자들과소통할예정이다.발표자료는통계개발원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자세히살펴볼수있다. 2022.03.23 통계청
-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고양시와 협력한다.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고양시와협력한다.- 통일부-고양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관련 업무협약서(MOU) 체결 -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이재준 고양시장과 2022.3.23.(수) 오전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과 관련하여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o 양 기관은 통일정보자료센터의 원활한 건립과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상호기관간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이인영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기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고양시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지만 단순히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전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고 하면서, - “통일미래를 대비하고 디지털 환경 등 시대변화에 맞게 통일정보자료센터 시설을 갖추고 기능과 역할을 개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소장자료들의 디지털화 비율을 높이고, 고도화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고,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통일부는 고양시와 협력하여 기존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를 고양시 부지에 신축하고, 2025년 하반기 통일정보자료센터로개칭하여 개관한다는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o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개관하여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여사용하고 있으며, 통일·북한 관련 도서 11.5만여권과 각종 디지털·시청각 자료 등을 북한연구자는 물론 일반국민이 이용할 수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o 통일부는 북한자료센터의 임차기간 만료, 장서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 이용자 편의 제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작년에 예산당국, 국회 등과 협의를 거쳐 북한자료센터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 통일정보자료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 인근 부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707)에 건립될 예정이며,부지 규모는 약 6,600㎡ 내외, 건축연면적은 약 8,000㎡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o 통일부는 올해 통일정보자료센터 부지 매매계약과 설계 과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이르면 2025년하반기에 완공, 통일정보자료센터를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o 통일정보자료센터 신축과 관련한 총사업비는 약 4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통일부는 디지털 환경 변화 등 시대변화에 맞추어 통일정보자료센터가 통일·북한 관련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o 아울러 일부 공간은 통일사료관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다양한 통일 관련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제공할 계획입니다. □ 통일부는 오늘 고양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통일정보자료센터가 북한 연구와 통일미래 설계를 위한 중심시설로서안정적으로 건립되고,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개요 1부. 2. 통일부-고양시 업무협약서 1부. 끝. 2022.03.23 통일부
-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전달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감사패 전달(첨부참조) 2022.03.23 법무부
-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 전담 주관기관 2곳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팁스(TIPS)* 졸업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포스트팁스(Post-TIPS) 사업 전담 주관기관 2곳을 3월 24일(목)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운영사가 선 투자한 창업기업에 정부가 연구개발(최대 5억원), 사업화(최대 1억원), 해외 마케팅(최대 1억원) 등을 연계 지원포스트팁스(Post-TIPS)는 팁스 졸업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사업화자금(최대 5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후속지원사업으로, 지난 18년부터 운영해왔다.현재까지 지원이 완료된 78개사(18~19년 지원기업)의 경우 매출증대 4,106억원, 신규고용 1,977명, 국내·외 신규투자유치 6,813억원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올해부터는 단순 사업화자금(최대 5억원) 지원뿐만 아니라 확장(스케일업)·이엑스아이티(EXIT) 지원 프로그램 신설, 별도 금융지원 경로 마련 등 팁스 참여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했다.우선, 확장(스케일업)·이엑스아이티(EXIT) 관련 프로그램에 강점을 가진 주관기관 2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을 신규로 선정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고려대, 경희대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해 바이오 분야 기술검증(PoC)과 병원 테스트베드 연계 지원 등 바이오·의료 분야 중심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확장(스케일업)팁스 운영사인 케이그라운드벤처스와 투자협약을 통해 참여기업 후속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후속투자유치에 강점을 가지고, 투자아이알(IR) 및 온라인 투자연결(매칭) 체제(플랫폼) 벤처 아이알(Venture IR) 등록 지원 등의 세부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원한다.또한, 자체 보유한 기반(인프라)을 활용해 외국투자기관과의 연결망(네트워킹), 현지 법인설립 및 투자 지원 등의 전세계진출 강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해 참여기업의 전세계성장도 지원할 예정이다.선정된 주관기관 2곳은 협약 및 인력·운영 프로그램 구축 등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부터 참여기업 모집·선발, 확장(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한편, 올해부터는 포스트팁스(Post-TIPS) 참여기업 및 팁스 성공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연계보증(최대 50억원 한도)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신설해 대규모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됐다.* 누적 투자유치금액 20억원 이상 등 일정 조건 만족 필요중기부 강신천 기술창업과장은 팁스 이후의 후속지원이 단순 사업화자금에서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지원으로 고도화된 만큼, 우수 창업기업이 본격적으로 확장(스케일업)하는 발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전진섭 사무관(☎ 044-204-7645), 김현수 주무관(76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03.23 중소벤처기업부
-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현장 안착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2.03.23 경찰청
- 국립중앙과학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인공지능 교육 중심 ‘찾아가는 과학나눔캠프’ 운영 국립중앙과학관,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인공지능 교육 중심 찾아가는 과학나눔캠프운영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개설 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 개설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공무원 시험 합격자 종이서류 제출 사라진다 올해부터 지방직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를 종이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인터넷 원서접수 창구도 일원화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최윤주(044-205-3361) 2022.03.23 행정안전부
-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 50개소 선정 ▷ 자발적인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 공유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전국의 골프장 541개소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화학농약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량이 적은 골프장 50개소를 '화학농약 사용 저감 우수 골프장'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자체가 관할지역 골프장에서 2020년에 사용한 농약의 양과 토양 및 수질에 남아있는 잔류량을 반기별로 1회 조사하여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에 대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환경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3개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kg/ha)이 적은 '화학농약 저사용 골프장' 45개소, 최근 5년간('15~'19) 농약 평균사용량 대비 '20년 농약사용량 감축이 큰 '농약 감축 우수업체' 3개소를 우수골프장으로 선정하였다.이번에 선정된 우수 골프장들은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해 병·해충 방지 및 제초에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속적인 현장 예찰을 통해 병해충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불가피하게 농약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연식물보호제 및 유기농업자재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잡초의 경우에는 사람의 힘을 빌어 제초하기도 하였다.아울러, 농약이 가장 많이 쓰이는 그린을 인조 잔디로 운영하거나, 페어웨이에 잔디 병·해충에 강한 종을 파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된 맹독성 또는 고독성의 농약 사용 여부와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하였다.*「농약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조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농약잔류량 검사에서도 잔디에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프로닐(Fipronil), 디클로르보스(Dichlorovos), 포레이트(Phorate), 디메토에이트(Dimethoate), 에디펜포스(Edifenphos), 포스티아제이트(Fosthiazate), 카바릴(Carbaryl) 등 7종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골프장 농약사용 조사결과를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sgis.nier.go.kr)에 공개하고, 금년 말까지 '골프장 화학농약 감축 안내서'를 마련하여 골프장 운영자 스스로 화학농약 사용을 줄이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붙임 1. 2020년도 화학농약 저사용 골프장(총 45개소). 2. 2020년도 농약감축 우수 골프장(상위 3개소). 끝. 2022.03.23 환경부
- 2022년 2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2년2월국내인구이동결과□2022년2월중이동자수66만4천명,전년동월대비5.9%(4만2천명)감소함.□인구이동률(인구백명당이동자수)은16.9%,전년동월대비1.0%p감소함.□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은서울(3,265명),경기(2,176명),인천(2,007명)등8개시도는순유입,경남(-3,558명),대구(-2,294명),울산(-1,641명)등9개시도는순유출됨. 2022.03.23 통계청
- 2022년 1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2년1월인구동향(요약)-출생아수는24,598명으로전년동월대비1.2%감소-사망자수는29,686명으로전년동월대비9.0%증가-혼인건수는14,753건으로전년동월대비9.4%감소-이혼건수는7,359건으로전년동월대비12.1%감소-자연증가(출생아수-사망자수)는-5,088명 2022.03.23 통계청
-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 불공정하도급 제재 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계약서면을 미발급한 채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반품행위 등을 한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에 대해 시정명령(신성이엔지, 시너스텍)과 과징금을 부과(시너스텍 2,000만 원)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03.23 공정거래위원회
- 윤성덕 경제조정관, 미 국무부 경제차관보와 화상회의 실시(3.23.) □ 윤성덕 경제조정관은 3.23.(수) 오전 8시 「라민 툴루이(Ramin Toloui)」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보와 화상회의를 갖고 한미 고위급 교류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G7 정상회의 전문직 비자쿼터 등 공급망 협력 대러 제재 ILO 선거 공정한 무역관행 등 한미 양국간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ㅇ 윤 조정관은 IPEF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환영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 내 검토동향을 공유하였다.ㅇ 양측은 대러 제재 관련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툴루이 차관보는 첨단기술 보유국인 한국이 대러 수출통제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보여준 연대와 협력에 사의를 표하였다.ㅇ 한편, 툴루이 차관보는 공정한 무역 관행 확립을 위한 정책 검토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양측은 시장친화적 무역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번 화상회의는 각각 최근 임기를 시작한 윤 조정관(2.28~)과 툴루이 차관보(1.24~) 간 첫 회의였으며, 양측은 앞으로도 한미 간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 툴루이 경제차관보는 재무부 국제금융 차관보(2014-17) 등 요직을 역임하고, 최근까지 스탠포드大 금융학 교수로 활동한 국제경제·금융 및 AI 전문가. 끝. 2022.03.23 외교부
- 제3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 개최 □ 김장현 아프리카중동국장은 3.22.(화) 오후 쿠웨이트시티에서 「왈리드 알리 알-쿠바이지(Waleed Ali Al-Khubaizi)」 쿠웨이트 외교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와 제3차 한-쿠웨이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양측은 한-쿠웨이트 양국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에너지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으로 발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보건·의료, 신도시 건설, 공항 운영,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는 대로 양국 간 고위급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김 국장은 우리나라의 제2~3위 원유 공급국인 쿠웨이트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 노력을 평가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자고 하였다. ※ 한국의 원유 도입량 중 쿠웨이트 점유율은 2020년 14%(2위), 2021년 10.6%(3위) 아울러, 김 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쿠웨이트 정부가 진행할 예정인 건설·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쿠웨이트는 우리나라의 제3위 해외건설시장(누적 수주액 488억불) 왈리드 차관보는 쿠웨이트의 중장기 국가 발전계획인 「쿠웨이트 비전 2035」의 실현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하여 앞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하였다. ※ 쿠웨이트 비전 2035 : 쿠웨이트를 걸프지역의 금융·문화·상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한편, 양측은 이란 등 중동 정세,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2017.3월 이후 5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양국외교부가 양자 관계 및 현안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실질협력 확대·심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 1. 왈리드 차관보 인적사항 2. 정책협의회 사진. 끝. 2022.03.23 외교부
-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불법 수입제품 53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 산업부-관세청 협업, 불법 수입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막아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3월 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의 수입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53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하였다.ㅇ 이번 집중검사는 신학기를 맞아 수입이 증가하는 학용품과 온라인 수업기기*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집중 검사(2.10~3.10., 4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학용품(연필, 샤프, 지우개 등), 완구류, 태블릿PC 등 9개 품목 270건 145만점이며, 이 가운데 적발건수는 9개 품목 77건 53만점□ 금번 통관단계에서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을 적발함으로써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ㅇ 품목별로는 연필,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이 50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류가 2.1만점, 태블릿PC가 4천점 순이다.ㅇ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신학기 학용품·온라인 수업기기 안전성 집중검사 결과◇ 대상 : 신학기 수요가 집중되는 학용품, 온라인 수업 관련 제품◇ 참여 :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결과 : 9개 품목 270건 145만점 중 불법·허위표시 9개 품목 77건(28.5%), 53만점 적발* 적발유형 : 인증미필(48건 12만점, 23.4%), 허위표시(19건 32만점, 60.3%), 표시사항위반(10건 8만점, 16.3%) 등구 분학용품완구류온라인 수업기기(태블릿PC)합 계조사대상227건14건29건270건적발건수64건3건10건77건적발수량505,163점21,782점3,929점530,874점□ 한편, 국표원과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16년 대비 7.4%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최근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동향□ 국표원과 관세청은 매년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ㅇ 금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예상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선별하여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2.03.23 산업통상자원부
-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카라반, 제주권에서 성료”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현장 방문단(카라반), 제주권에서 성료- 강원도를 시작으로 6개 권역 57개 기업, 172건 애로사항 청취, 해결방안 모색 -□ 산업통상자원부는 찾아가는 제주권(제주시, 서귀포시) 바이오 현장 방문단 행사를 3. 23.(수) 14시에 메종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함 ㅇ 현장 방문단 행사는 지역 소재 바이오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차원에서 2020년 12월 강원지역을 시작, 작년 3월 충청권, 6월 호남권, 9월 동남권(부산, 경남), 12월 대경권(대구, 경북)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 하였으며, 금년에는 제주권에서 마지막 현장 방문단 행사를 개최함 ㅇ 그동안 5개 권역에서 49개 지역소재 바이오기업이 현장 참석, 158건의 기업 애로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답변하였음 □ 산업부 김영만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명건강산업(바이오헬스)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음 ㅇ 그간 바이오소부장 연구개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등 바이오생산기반 구축 등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미래 바이오산업 유망분야인 합성생물학, 인체 미생물 유전정보(마이크로바이옴),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대한 산업부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도 표명함□ 다음으로, 지역 소재 바이오 기업들이 제품개발 및 홍보, 인력부족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들을 현장에서 질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에서 답변하는 형태로 진행함 ㅇ 참석 기업들은 주로 기능성 화장품 유효성 평가 관련 대학 및 테크노파크 보유장비 공동활용,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 방안, 지역마케팅 전담인력 육성 등 14건의 애로사항을 제기하였으며, 산업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전문가 답변, 정보 접근방법 소개 등을 안내함□ 한편, 바이오산업 애로사항 관련 온라인 상시 접수를 위해 바이오 민간투자 애로지원단(http://www.biohelpdesk.or.kr)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관련 기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애로사항에 대한 상시 문의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 방문단 행사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실시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바이오 민간투자 애로지원단과 병행하여 산업 전주기에 걸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주권을 마지막으로 6개 권역별 찾아가는 지역 바이오 현장 방문단 순회 개최를 성료하고 금년 사업부터는 바이오의약, 의료기기, 디지털헬스케어 등 분야별로 개최하되, 참여기업 대상 벤처 투자사(VC) 투자 연계 및 전문가 자문, 국가지원 연구개발사업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임. 끝. 2022.03.23 산업통상자원부
- 방통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23일(수)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였다. 이번 재허가는 ‘21년 10월 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으로 의결하였다. ※ (평가점수) 제이티비씨미디어컴 82.546점, 티브이조선미디어렙 81.187점, 미디어렙에이 81.277점※ (재허가기간)제이티비씨미디어컴티브이조선미디어렙:’22.4.1~’27.3.31,미디어렙에이:’22.4.22.~ ’27.4.21.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 광고주에 대한 광고비 할인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한,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모니터링과 주주에 대한 교육 등 구체적인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토록 하였다. 아울러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내용을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지침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추게 하고, 전문인력 채용 시 경력직 외에도 신규채용과 인턴 등을 통해 인재가 등용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인력 확보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이외에도 각 사별로 중점 심사사항과 심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개별 재허가 조건을 부가하였다. 향후 방통위는 매년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방송광고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준수와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붙임 1.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2.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끝. 2022.03.23 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