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인천시 부평구 원적산 자재운반 지원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인천시 부평구 원적산 자재운반 지원- 산림헬기를 이용하여 숲길조성 필요자재 약 30톤 공중운반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소장 장용익)는 8월 17일(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산 정상 일원에 숲길조성에 필요한 자재 약 30톤을 산림헬기(KA-32T)를 이용하여 공중운반하였다.인천광역시 부평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2022년 숲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자재(등산로 자재, 정자, 기와, 표지판 및 정상석 등)를 공중운반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걷고 싶은 숲길이 조성되도록 산림헬기를 지원하였다.임무에 앞선 지난 12일 공원녹지과 직원 및 시공사 담당자들과 현지조사를 통해 운반자재에 대한 화물포장 및 결속상태와 인양 및 하화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저해요소를 확인하였고, 비행경로상 민가회피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무수행하였다.장용익 소장은 “얼마전 내린 집중호우로 지반상태가 많이 약해진 상황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무원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 및 산림보호 장비·시설물 자재운반 등 항공기를 필요로하는 산림사업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7 산림청
- 한-카타르 외교장관 회담(8.17.) 결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17.(수) 서울에서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싸니(Sheikh Mohammed bin Abdulrahman bin Jassim Al Thani) 카타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한-카타르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1974년 수교 이래 양국이 에너지 및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농업,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LNG 협력이 유례없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하고, LNG 수출입 뿐 아니라 LNG 운반선 건조 및 LNG 운송 등 분야로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2021년 기준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최대 LNG 공급국(25%), 우리나라는 카타르의 최대 LNG 수입국(14.4%) 양 장관은 또한 LNG 분야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확대해 나가는데 공감하고, 개도국에 대한 저탄소 경제 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차원의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카타르는 GGGI 회원국(2013년 가입)이자 재정 기여국□ 박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카타르의 주요 건축물 및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해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다. ※ 카타르는 우리나라의 제8위 해외건설시장(누적 276억불) 또한, 박 장관은 카타르 투자청(Qatar Invest Authority) 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모하메드 부총리에게 카타르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박 장관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성공을 기원하고, 우리 정부도 카타르 정부가 월드컵을 안전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박 장관은 카타르가 중재 외교를 통해 중동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카타르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이 최근 중요한 국면에 도달했음에 공감하고, 동 합의 복원을 위한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양 장관은 회담 직후 「대한민국 정부와 카타르국 정부 간의 상호 입국사증 면제에 관한 협정」(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에 서명하였다. 동 협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서명된 비자면제협정으로, 상대국에서 사증 없이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양국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카타르 사증면제협정은 협정 서명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 예정□ 금번 한-카타르 외교장관회담은 2018년 8월 모하메드 부총리의 방한 계기 회담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 임 : 관련 사진. 끝. 2022.08.17 외교부
- 행안부, 집중호우 피해, 「복구대책지원본부」 가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8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 관련, 현장의 수습·복구 진행상황 등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로 전환하여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김윤호(044-205-5321) 2022.08.17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발간 - 35개 기업의 모범사례를 7대 핵심요소별로 구분하여 소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35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35개 기업의 사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해 발굴되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대 핵심요소별로 나누어져 수록되어 있다.특히, 이번 사례집에서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 다른 기업에서 쉽게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7대 핵심요소별로 사례집에 수록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경영자 리더십 에서는 환경.안전.사회.투명(ESSG; Environment, Safety, Social, Governance) 경영을 선포하며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의지와 비전을 제시한 한국공항공사 등 9개 사례를 수록했다.근로자 참여 에서는 잠재된 유해.위험요인까지 잘 알고 있는 현장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방법을 제시한 한국지엠(주) 부평공장의 Safety Map, 덕양산업(주)의 DY 스마트 안전관리 앱 등 14개 사례를 수록했다.위험요인 파악 에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는 ㈜만도 원주공장의 안전보건 모델라인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에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선안의 Body Cam, 새로운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험을 통제한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의 QR코드 점검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비상조치계획 에서는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초기 비상대응 시스템인 삼양식품(주) 원주공장의 문자발신시스템, 5세대 디지털 복제물을 활용한 코스모신소재(주)의 IoT 기반의 방재시스템 등 7개 사례를 수록했다.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에서는 협력업체 등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현대자동차(주) 양재본사의 재해예방능력평가 등 5개 사례를 수록했다.평가 및 개선 에서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울산공장의 자체감사제도 등 2개 사례를 수록했다.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사례집 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을 통해서 누구든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인쇄본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의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https://media.kosha.or.kr/main)*를 통해 나누어 줄 예정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에서 이번에 소개된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응용하여 기업의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면서 정부도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여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최정윤 (044-202-8820) 2022.08.17 고용노동부
-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는 한편,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특히,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2022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다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정부는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건설현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확대하여 현장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설 환경기준에 따른 설비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아울러,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20인 미만 포함) 사업장에 대하여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구체적인 사업장별 설치방안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노사협의체를 통해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휴게시설 가이드를 통해 지도하기로 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다라고 하면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문 의: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2022.08.17 고용노동부
- 이것이 바로 ‘열린 적극행정’, 사회적약자 ·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서비스 운영 □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집단국유림 주변 농·산촌마을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소외계층과 함께하고 참여하는 열린 적극행정행복나눔서비스 일환인 맞춤형 독립가옥주변 환경정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이는 적극행정의 다양한 변화·혁신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 산림복지를 지향하는 등 산원부락 노인 독립가옥 및 산림연접 오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어르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함께 행복을 나눠요라는 목표 아래 오는 8월22일부터 대형산불피해지인 밀양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명절 전인 9월초까지 운영하며, 요청 시 산불위험이 낮은 10월 중순까지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산림 및 국유림 연·인접에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산불취약지 주변에 거주하시는 독립가옥(독거노인) 및 농산촌 마을에 대하여 주변 환경정리를 대신해주는 무료봉사 서비스이고, 마을 대표(이장)의 신청서를 받아 운영한다. □ 통계청에 따르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고령 인구비율이 16.5%이고, 독거노인 비율은 7.5%로 고령화 사회로의 진행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이다.2021년 추계인구 51,821,669명 중 ▲ 고령 인구비율(전국 평균)16.5%(8,550,575명) ▲ 독거 노인비율(전국 평균) 7.5%(3,886,625명)이고, 관내 부산은 9.1%(4,715,771명),울산 5.7%(2,953,835명), 경남 9.4%(4,871,236명)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실정이고, 농·산촌 관련 산불은 전체의 33%에 달하고 있다. □ 이는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산불조심기간(2.15.15/11.112.15)뿐만 아니라 365일 끊김 없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운영할 것이며, 매년 추진중에 있는 「소각산불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와 연계하여 농·산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산림복지 서비스로의 변화된 이미지로 전환 시키고자 한다. □ 산림청에서는 행복 나눔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주민들과 더 자연스럽게, 더 가깝게, 더 깊게, 더 푸르게, 숨소리까지도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22.08.17 산림청
- 대한민군 안전 대전환을 위한 집중안전점검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7일부터 10월 14일까지 59일간 산림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핵심시설 위주로 선정하였으며 관내 총 3개분야 78개소(산사태취약지역 75개소, 산사태피해복구지 1개소, 민가유역 임도시설지 2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 전문가 등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 발견 시 가용인력, 장비를 총 동원하여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구조물 설치 등 항구적인 복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해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기관장 위주의 책임성 있는 점검과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산림분야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7 산림청
- 2022 한국어 인공지능 경진대회 개최 2022.08.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후위기의 해법, 기후기술의 활용 논의의 장 신설 기후위기의 해법, 기후기술의 활용 논의의 장 신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충북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제도 개편 정부안 설명회 개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월 17일(수) 오전, 청주시 소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충북지역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농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국내 낙농산업이 위축되는 가운데 정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늘 설명회는 최근 진행된 전국 낙축협 조합장 간담회, 낙농진흥회 이사회 등의 연장선에서 현장의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제도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되었다. * 원유시장 변화(‘01→’21): (생산) 234만 톤 → 203, (수입) 65만 톤 → 251, (자급률) 77.3% → 45.7 김 차관은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어도 낙농가의 쿼터는 줄지 않고, 농가의 소득도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왜곡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가의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역 설명회를 이번 주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신뢰가 회복되면 낙농육우협회와도 제도 개편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1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푸드테크 기업대표들과 간담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11일(수) 오전, 에이티(aT)센터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푸드테크*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으로 식품산업에 바이오기술(BT), 정보통신기술(ICT) 등 혁신기술을 접목한 신산업 형태를 의미 이날 간담회에는 더맘마, 프레시지, 인테이크, 베네핏츠 등 푸드테크 분야별 주요 업체 7개 사와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참석하였으며, 푸드테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푸드테크 기반의 식품산업 육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시설·장비 기반(인프라) 지원 등을 추진하는 한편, 모태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권재한 실장은 “식품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2022.08.17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주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중소기업 대표와 함께, 현장 규제애로 개선방안 논의- 한덕수 총리,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참석 -□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중소기업인들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함께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경영 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7일(수) 오전 중소기업중앙회(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참석하였다.ㅇ 중기중앙회가 주최하고 120여명의 중소기업 대표와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대토론회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 회장(김기문) 및 임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 120여명△(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영), 국무조정실장(방문규), 환경부 차관(유제철), 국토부 1차관(이원재), 식약처 차장(권오상), 하남시장(이현재), 국무총리비서실장(박성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정원),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김수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229건이 담긴 규제개혁 과제집을 한 총리에게 전달하였으며,ㅇ 중소기업단체와 기업의 대표들이 주요 규제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하고, 관계부처가 이에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대토론회는 관계부처가 단순히 기업의 건의를 전달받는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답변하고 검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현장애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ㅇ 또한 관계부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많은 기업들이 느끼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는 기회도 가졌다* 상담부스 운영 :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합전달한 229건과 상담 부스를 통해 기업이 건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며,ㅇ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어려움 없이 투자와 기업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 현장 말씀오늘 우선 이렇게 의미있고 중요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 저를 비롯한 행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을 비롯한 행정부, 그리고 관련되는 분들을 초청해주셔서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번의 어려움은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이런 경제체제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결국 이런 생산성 높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생산성이 다소 부분적으로 조금 높지 않은 분야에 있어서의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면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경제 전체를 점검해 봤을 때 이제야말로 진짜 이런 생산성을 높이는 플레이어가 중소기업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새로운 정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이제까지 본 중소기업을 담당하시는 장관님 중에서 제일 유능하신 우리 이영 장관님을 우리가 모셨고, 그리고 또 제일 유능하신 우리 중소기업 김기문 회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모이신 각 지방의 중소기업을 대표하시는 여러 회장님도 같은 그런 자격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크게 3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기업의 활동을 포함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자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장경제와 직결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러나 자유에는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있지요. 그러니까 책임이 같이 가는 그러한 자유가 특히 대통령께서 강조를 하셨고,두 번째는 이러한 자유와 시장경제를 하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요인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규제, 이것이 대폭 혁신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 번째는 이런 자유와 규제가 혁신된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책임있는 경쟁을 좀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그런 분야가, 정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우리 중소기업 분야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중소기업의 숫자가 99%고, 또 종사자 수가 83%다 하는, 단순히 그런 물량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정말 우리 중소기업같이 아주 신속하게, 또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앞에 말씀드린 자유, 규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느냐, 또 높아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패는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그동안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많은 연구도 하셨고, 또 실제로 방문도 해보셨고 합니다만, 결국 우리의 목표는 독일의 미텔슈탄트(mittelstand) 같은 그런 중소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많이 생겨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그러면 기술이 계속 대를 이어서 내려가야 하니까, 기존의 세대주에게 중요한 핵심 파트 중 하나는 가업상속, 물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많이 그러한 얘기를 하시던 상황입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대폭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물론, 국회에서 이 법들이 잘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이러한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규제혁신을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회장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우리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 또 정책당국자들, 그리고 의견을 리드하시는 언론, 시민단체, 각종 이런 분야하고도 활발하게 접촉을 해주셔서 이러한 일들이,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하는 일들이 국회에서 잘 통과되고 실현되도록 그렇게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오늘 말씀하신 것 저희가 잘 듣고, 저희가 현장에서 오늘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을 하겠구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반드시 검토를 해서 답신을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시는 사항들은 바깥에 아마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그거를 아마 모으는 모음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아무쪼록 이런 의미있는 행사에 초청해주신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님과 여러 협회 회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08.17 국무조정실
- 농식품부, 집중호우 피해농가 일손돕기 구슬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농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가 심각한 충남 부여군에서 ‘피해농가 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일손돕기는 농식품부 직원 30여 명이 참여하여 멜론 수확작업, 피해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충남 지역은 이번 집중호우(8.8~17)로 1,121ha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가축 6.8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어 피해농가의 조속한 영농 재개를 위한 인력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 피해 현황(8.17일 08시 기준): (전국) 농작물 1,856ha, 가축폐사 10.2만 마리 (충남) 농작물 1,121ha, 가축폐사 6.8만 마리 한편 소속산하 기관 임직원도 금주 중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시설물 잔해 및 토사 제거, 배수로 정비 등 현장 실정에 맞는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피해농가 일손돕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하였다. 농식품부 박수진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조기에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농업인들은 병충해 적기 방제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2022.08.17 농림축산식품부
- [8.17.보도설명자료] 이데일리 ‘확진자 수’ 두고 공수만 바뀐 100일... “코로나 앞에 솔직해져야” 보도 관련 □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 치명률 등을 고려하여 확진자 억제가 아닌 고위험군 보호 중심의 대응전략을 일관되게 추진 중 □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BA5 유행을 먼저 겪은 선진국과 동일한 기조이며,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 전략 (8.17. 이데일리, 「확진자 수 두고 공수만 바뀐 100일... 코로나 앞에 솔직해져야」 보도 관련) □ 기사 주요내용○ 확진자 수 중심의 생산적이지 못한 공방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거 중심의 방역전략 필요□ 설명 내용○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22.1월~) 방역전략의 목표를 확진자 억제가 아닌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통한 건강피해 최소화로 전환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충분한 치료제 및 병상 확보, 높은 예방접종률 등 그간 확충된 대응역량을 바탕으로 시간, 모임 제한 같은 일률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방역·의료체계 중심으로 재유행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이는 BA5 유행을 먼저 겪은 다른 선진국과 동일한 것으로, 세계적인 보편성을 갖는 근거 중심의 대응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기대응전략의 방향은 감염병의 특성과 유행양상 및 대응역량 등을 고려하여 효과가 입증된 대응 수단을 적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존에 사용되었던 대응수단 중, 현 시점에서 효과와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있는 수단은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방역 당국은 그간 준비된 대응역량을 토대로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피해 최소화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08.17 질병관리청
- 국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 개최 국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 상담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극행정과)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 혁신한다 □ 윤석열정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구현을 공직사회가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문화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6월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약 2개월간 공직사회 내외부(약2만7천명)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실천방안을 포괄하는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인재 혁신 분야는 ①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 ② 인재상에 걸맞은 인재 확보 ③ 인재상·소통역량 중심 교육으로 행태 변화 유도 과제가 있다.○ 우선 국내외 민간기업과 외국 정부 사례 등을 연구하고 공직 내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현재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 현행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 정확성·논리성 ④예의품행·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대상 직위를 4∼5급까지(현행 국·과장급)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 개개인이 혁신적 사고와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코칭)·의사소통·의견수렴(피드백)·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직문화 혁신·인재 혁신 여건이 조성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혁신 분야는 ④ 보다 공정한 평가·보상 체계 구축 ⑤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 ⑥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국가 책임 강화 과제가 있다.○ 우선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 (예시) 원격근무 장소 : (현행) 자택·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 → (개선) 공부방(스터디카페), 정책현장 등(보안유지 무관 업무에 한정) ** 기관·부서 간 협조 및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 아울러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 확산 분야는 ⑦ 공직문화 혁신 진단·상담(컨설팅) 추진 ⑧ 혁신 성과 홍보 및 모든 공공부문으로 확산 과제가 있다.○ 먼저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 한편, 공직문화 혁신은 지난 5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규제혁신 체계(시스템)의 일환(관리시스템 혁신*)으로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이 주요 방안으로 제시되며, '규제혁신'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규제행정 문화·행태 개선(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 또한,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새천년(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 : '17년(5,181명), '19년(6,663명), '21년(10,693명) ** 행정부 국가공무원 연령 현황('21년 기준) :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 그동안 인사처는 국민이 체감하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8월 온라인과 대면(오프라인) 방식을 활용해 약 2만 7천명의 공무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간담회, 회의 등 공직 내외부에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내부에서는 일반 공무원 외에 ▲특정직 공무원 ▲신규자 교육생 ▲민간경력채용 공무원 등이 참여했고, 외부에서는 일반 국민 외 ▲공무원시험 면접생 ▲민간기업 대관업무 담당자 ▲언론인 ▲퇴직공무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특히, 공직에 '쓴 소리'를 해줄 수 있는 언론인, 민간기업 대관 담당, 퇴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이 있는 얘기들을 여과 없이 듣고자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에는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자문단*(총 25명)'을 출범시켜, 두 차례 회의(7.28, 8.10)를 통해 혁신계획을 보완하기도 했다. * 단장(유선희 / 前 부산시 인재개발원장), 단원(새천년(MZ세대)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개방형 직위 임용자, 행정학 교수, 기업 인사 담당, 언론인, 퇴직 공무원 등)□ 한편, 인사처는 오는 17일 세종시 본부에서 자문단과 인사처 직원 등이 참석해 공직문화 혁신의 출발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공직문화에 대한 솔직한 의견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인사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혁신계획 수립 경과 및 주요내용 소개 순으로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적 이미지를 혁파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 나간다는 의미에서 자문단, 직원 등이 참여하는 '박스 쌓기'를 통해 대내외에 공직문화 혁신 의지를 표방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8.17 인사혁신처
- 행안부, 국민 편의를 고려한 민방위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민방위에 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민방위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방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방위과 강석구(044-205-4366) 2022.08.17 행정안전부
- 지방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채중점관리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공기관 중에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기업지원과 이범수(044-205-3990) 2022.08.17 행정안전부
- 행안부,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물가안정 총력대응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월 18일(목)부터 9월 8일(목)까지 3주 동안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명절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일자리경제과 이상로(044-205-3921) 2022.08.17 행정안전부
- 수소와 질산염 이용해 암모니아 만드는 박테리아 분리 성공 ▷ 탄소배출저감 및 수계 부영양화 방지 기술로 활용 기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수소 기체와 물속의 질산염을 이용해 암모니아를 만들 수 있는 박테리아* 2종을 최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구환경 어디에서나 살고 있고 세포소기관이 없는 단세포의 미생물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과학기술원(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 윤석환 교수진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찾던 중, 대전광역시의 하수처리장에서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박테리아 2종을 확보했다.이들 박테리아 2종은 '아크로박터(Acrobacter)속'과 '설푸로스피릴룸(Sulfurospirillum)속'으로 수소 기체를 이용해 물속의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번에 분리한 박테리아 2종이 국내외 최초로 자연환경 조건에서 별도의 유기물을 공급하지 않아도 수소 기체로 호흡(혐기성 미생물)하여 질산염을 암모늄이온(NH4+)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박테리아를 이용해 초소량의 수소로 질산염을 제거하면서 암모니아(NH4)를 만들어내 질소비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과거 전기촉매 방식이나 미생물을 이용해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변환하여 질소비료를 생산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나, 복잡한 반응조건(극산성, 고질산염 등), 별도의 유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연구진은 이번 박테리아 2종이 기존 질소비료를 대체하기 위한 원천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특허출원도 앞두고 있다.특히 이번 연구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수소(그린수소)와 박테리아를 이용해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하면서 질소비료를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탄소배출저감 및 수계 부영양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자연계에서 활용성이 높은 기술을 찾았다는 의의가 있다.이병희 국립생물자원관 유용자원분석과장은 "우리나라 생물자원이 가지고 있는 유용한 가치를 탐색하여 확보된 생물자원이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관련 사진.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2022.08.17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