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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22.2/4분기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2022년 2/4분기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및 평가 보도참고자료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권용준 (044-215-4716) 2022.08.18 기획재정부
-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산림항공본부, 산불 취약지역 대비 산불진화 시연회 개최- 송전탑, 훈증목 같은 산불취약지역에 대비, 오는 가을 산불조심기간부터 시범운영 -□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 조사리 에서 산림항공본부 소속 공중진화대 40여 명과 산불진화헬기 1대를 투입하여 「산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계화시스템 활용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송전선로, 훈증더미, 짙은 연무와 같이 산불진화헬기 운용이 어렵고 고지대, 암석지, 임도취약지와 같이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헬기를 활용하여 산불진화장비를 지상접근이 어려운 고지대로 운반하고, 운반된 장비를 활용하여 산불을 진화하는 절차를 보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22년 봄철은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특히 고압선 철탑이나 송전선로, 짙은 연무로 인해 산불진화헬기의 접근이 어려웠고, 임도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지상인력의 접근이 어려웠다. 또한 고사목과 훈증더미, 지중화 불씨가 계속 재발화하여 산불진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산림항공본부는 취약지의 산불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양산·진천 2개 관리소에 취약지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추후 실효성과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울진, 군위, 밀양 등 대형 산불에서 나타난 산불 사각지대를 진화헬기, 진화인력, 진화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극복하겠다.”라고 말하고, “기존방식 대비 헬기 가동시간을 단축하고, 지상인력의 피로 누적을 예방하면서도 산불 취약지의 산불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18 산림청
- 추경호 부총리, 재정준칙 컨퍼런스 참석 □ 추경호 부총리는 '22.8.18(목) 14:00 한국행정학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동주관으로 개최하는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 이대권 (044-215-5726) 2022.08.18 기획재정부
-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 정부·금융기관·공기업·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유관 기관이 최초로 모두 참여 -- 원전수출 생태계 복원에 일감 등 올해 1조원 이상 집중공급, 8개국 지원공관 지정 -- 체코·폴란드 등 주요 수출대상국 현안대응 등 유기적 협력방안 논의 - 정부는 8.18일(목) 민관 합동「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위원장, 이하 산업부장관) 주재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ㅇ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지난 8.11일,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2.8.11 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9개 관계부처 차관급과 공공기관·산업계·학계·민간 전문가 등 30여명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하였다.ㅇ 앞으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원전수출 종합 전략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조정, 국가간 협력 등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위원장 : 산업부장관관계부처(9名)공공기관(10名)민간(9名)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기술,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보, KOTRA, 중진공 무역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기업, 학계, 법조계 등 이날 회의에서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관섭 무역협회 부회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주한규 서울대 교수 등 총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78년 고리1호기가 상업발전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정부 뿐 아니라, 원전공기업, 수출금융기관,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ㅇ 특히,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과 함께, 2030 NDC 달성 및 안정적 전력수급 등 우리 앞에 놓인 도전에 비추어, 지난 탈원전 정책은 더 이상 현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고,ㅇ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지난 7.5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원전수출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등 원자력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그간 일감이 고갈되어 어려움에 빠진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최우선 과제로 금년중 1조원 이상의 일감·RD·금융 등을 원전협력업체에 공급 중이며, 아울러 원전 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사 일감 제공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일감) 긴급 일감 1,306억원 및 터빈·펌프·부속품 등 원전업체가 참여 가능한 발전5社 일감 1조원* (RD) 산업부·과기부·한수원 등을 중심으로 6,700억원 규모 RD 추진* (금융) 설비투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 3,800억원 공급* (지원센터) 원전기업이 금융 등의 애로를 상담하는 단일 창구로 원전기업지원센터 설치 검토ㅇ 이러한 생태계 복원 노력과 함께,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 등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의 원전협력을 타진하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은 원전 수출을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고 성장산업으로 키우는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13년전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올해를 원전 수출의 새로운 元年으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ㅇ 이를 위해 정부는 치열한 수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여건과 환경, 협력이슈 등을 분석하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 안전규제 등을 망라한 차별화된 수주전략을 마련하여 수출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제1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 운영방향, ▲기자재업체 경쟁력 지원방안, ▲체코·폴란드 주요 협력 이슈와 대응, ▲원전수출 지원공관 지정, ▲UAE 바라카 사례 분석과 성공전략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최근 변화된 원전시장 트렌드를 반영하여 각 기관별로 필요한 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 우선, 첫 회의인 만큼 첫번째 안건으로는 운영 기본 원칙, 주요 추진사항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과 기관 간 유기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앞으로 추진위는 수주대상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수주활동을 차별화하고, 원전수출 유형, 국가 간 협력이슈, 금융과 법률 등 주요 의제별로 전담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출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수출유형) 원전 노형, 기자재,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의 유형에 따라 주무 전담기관에서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 (예시) 원전노형(한전·한수원), 기자재(협력업체), 운영·서비스(한전KPS 등)* (협력이슈) 원전이외의 다른 산업·경제·문화 분야에 대한 대상국별 요구에 따른 협력이슈 대응 전략- (예시) 인프라(국토부), 방산(방사청) 등* (수출금융) 국가별 재원조달방식, 회수방식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응한 금융조달과 리스크 관리 전략 필요- 현지 공관과 유관기관 등으로 원전수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자력 세미나, 원전산업 로드쇼, 주요인사 초청 등 현지 홍보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략적인 원전 세일즈 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간 공식회의 등 외교 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기로 하였다. 국내 수출 기자재 업체 현황과 경쟁력 지원방안은 약 400여개의 원전 기자재 업체가 매출과 해외수출 실적 감소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우선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여 원전 생태계를 회복하고 협력업체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금년 중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맞춤형 수주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여 일감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부품 발주 국가에 대해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글로벌 인증과 벤더 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인증 지원 : 지원기업수 확대(연 65100개), 평균지원비 상향(67.8천만원) 등* 벤더 등록 지원기업수 확대 : 年 35개 65개- 글로벌 첨단 원전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 고급 전문인력 양성, SMR 공급망 진입 지원 방안 등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분야 고급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서울대 융합대학원 신설(23)* 기술개발, 인허가, 수출사업화를 일괄 관리할 SMR 사업단 운영(23~)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등 협력이슈에 대해서는, 그간 수주활동과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협력수요와 필요한 세부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이 장관은 지난 6월 체코·폴란드 방문시 해당국에서 요청했던 사항과 전기차·배터리·수소 등 산업협력에 대해서 소관 부처가 중심이되어 신속히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관계 기관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고, 요청국과도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수출대상국과의 네트워크 구축·강화, 수주정보 파악·대응, 한국 원전 홍보 등 현지 소통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8개를 원전수출 지원공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며,* 체코, 폴란드, 사우디, 네덜란드, 남아공, 영국,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8개 재외공관 09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원전을 수출한 UAE 바라카 원전사업에서의 관계 기관의 역할과 성공요인을 공유하였다.* UAE 원전 수출 당시 원전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ICT, 조선, 반도체 등), 방산, 문화, 의료, 교육, 농업 등 범정부 차원의 포괄적 패키지 제시가 주효했다는 평가□ 앞으로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방산, 수소 등을 비롯한 협력이슈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한편, 유기적인 협력과 조율을 통해 팀 코리아가 대상국과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원전수출의 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2.08.18 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 디지털 사회에서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 「아동기본법」 제정 연속 공개토론회 제4차 토론회 개최 -□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8월 18일(목) 오후 2시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4차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가칭) 아동기본법 : 아동정책의 기본적 이념과 목표를 제시하고, 아동의 핵심적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사회, 가정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 이번 제4차 공개토론회(포럼)는디지털 사회 아동 참여와 보호의 조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창욱 선임연구위원과 한국법제연구원 장민영 팀장이 발표하였다.○ 최창욱 선임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에 대해 발표하면서, -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현황을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였는데,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 발전의 동반자이자 시민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또한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장민영 팀장은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아동권리 보호 현황 및 과제를 발표하며, -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글로벌) 규범들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권리의 존중, 보호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 한편 국내 법제는 글로벌 규범 대비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보장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권리 보호가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토론 좌장을 맡은 한유미 교수(호서대)의 진행 하에 자유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유조안 교수(서울대),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정윤서 아동위원(아동권리보장원), 이윤주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병남 과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지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공개토론회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 권리보장, 아동정책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아동기본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 지난 7월 14일 우리 법은 아동의 인권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익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제1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 : [보도자료] 아동을 보호의 대상을 넘어 권리의 주체로!(7.14) ○ 지난 7월 29일에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 강화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김지홍 교수, 충북대학교 손정우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2차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아동 건강권 보장(7.29) ○ 또한, 지난 8월 4일에는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라는 주제로 인하대학교 이완정 교수, 세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현선 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3차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아동이 누려야 할 자유, 놀 권리와 쉴 권리(8.4)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3차 토론회와 이번 4차 토론회에 이어 아동기본법 제정 방향(5차)을 주제로 한 차례의 토론을 더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국민 누구나 행사 당일 유튜브 (아동권리보장원 유튜브, https://youtu.be/RTPVFJBHHuI)를 통해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가 많은 국민들이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향후 아동 의견 존중과 권리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속 아동권리 공개토론회 포스터 2. 아동기본법 제정을 위한 제4차 공개토론회 포스터 2022.08.18 보건복지부
-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8일(목) 임대주택 단지(서울 망우동)를 방문하여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원 장관은 간담회에서국민들의 층간소음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내 집에서 눈치보지 않고,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해 층간소음 걱정을 확실히 덜어드릴 것이라 약속하면서,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8월 16일(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첫 번째 후속 세부대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어진 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 [1]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한다.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저소득층(약 1~3분위)은 무이자로, 중산층(약 4~7분위)도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1%대의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갈등 조정의 첫 단계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규모(500세대) 이상 단지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단지 내에서 갈등 중재·조정, 민원상담 절차 안내,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 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대표 등으로 구성아울러, 부처 협업과제(국토부, 환경부 등)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국토부), 이웃사이센터(환경부), 분쟁조정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로 운영중[3]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우수사례를 확산한다. 매년 층간소음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는 등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관리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② 지어질 주택의 품질 향상 [1] 사후확인 결과 공개로 국민 알권리 및 기업의 건전 경쟁을 유도한다. 해당 주택 입주민에게 사후확인(성능검사) 결과를 개별 통지토록 의무화하여 입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확인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사(예시 : 중량 1,2등급 이상)를 선정·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성능검사기관 지정 예정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후확인 결과 관리[2]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바닥구조 시공 후 1회 제출(감리자 사업주체 사용검사권자(지자체))하는 바닥구조 시공 확인서를 단계별*로 3회 이상 제출토록 하는 등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한다.* 슬래브 시공(타설) 후 완충재 시공 후 바닥구조 시공 후[3]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사후확인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수수료를 할인(최대 30%)하고, 바닥두께를 추가로 확보(210mm 이상)하면 공사비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는 동시에 높이제한 완화도 추진한다.* 예시) 중량충격음 1등급 30%, 2등급 20%, 3등급 10% 할인8.4일 이후 강화된 층간소음 성능기준*을 통과하여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분양가를 추가로 가산한다.*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40dB 이하 37dB 이하, (2등급) 43dB 이하 41dB 이하[4]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운영하여 제도를 내실화한다. 사후확인제 본격 적용 전*에는 공공주택 시범단지(LH)를 선정하여 사후확인제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사후확인제도는 8.4일 이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여 2~3년 후 준공사업에 본격 적용 예상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국토안전관리원은 시범단지 운영에 참여하여 사후확인 절차·방법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제도 전반을 운영하면서 사후확인의 샘플세대 비율을 2%에서 5%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범운영을 통해 2% 표본 적정성 확인 후 최대 5%까지 늘리는 방안을 24년까지 마련아울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손해배상 등 사후권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사후권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발굴·적용 [1] 층간소음 저감 우수요인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층간소음에 우수하다고 알려진 라멘구조의 효과 검증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층간소음에 영향을 주는 요인(바닥두께, 층고 등)을 심층 분석하는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라멘구조의 효과가 입증되면 라멘구조 확산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바닥두께·층고 등을 현행 기준보다 강화하여 시공시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최소기준* 상향도 검토할 계획이다.* 바닥두께 21cm, 층고 240cm[2] 우수기술을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사후확인 본격 적용 전 공공주택(LH)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바닥구조를 적용하는 등 우수기술을 임대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향후 기술개발 추이 등을 고려하여 고성능 바닥구조 제품 의무화(4등급 이하 2등급 이하)를 검토할 계획이다. 소음저감매트 설치 지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후확인결과 공개, 층간소음 우수기업 인센티브, 우수요인 기술 개발 등 오늘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법령개정,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에 지체없이 착수할 예정이며, 금일 층간소음 세부대책 발표 이후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 후속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이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2.08.18 국토교통부
- 중국 기업들,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에 주목 중국 기업들,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에 주목- 새만금청,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서 ‘새만금 신산업 생태계’ 소개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8월 18일 ‘한중 경제협력교류회’에 참석해 중국 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단’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ㅇ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주중한국대사관, 중국의 상무부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양국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기관 및 기업 10여 곳이 참여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내 최초로 알이백(RE100,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 실현될 스마트그린 산단과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재생에너지단지, 그린수소생산 협력지구(클러스터) 등 새만금에 조성 중인 첨단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생태계’를 소개했다. ㅇ 또한 우수한 해외 기업들에 제공하는 차별화된 투자혜택, 과감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도로·항만·공항 등의 핵심 물류 기반시설이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미래 신산업을 위한 최적의 투자처임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중국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목표로 알이백(RE100)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원하는 신산업 기업들이 집적화될 스마트 그린산단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 ESG; E(Environmental), S(Social), G(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새만금개발청 이창희 개발전략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체계가 공고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투자가 가시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2.08.18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개발청, 수해지역 복구 활동 나서 새만금개발청, 수해지역 복구 활동 나서- 청 직원들, 집중호우 피해지역 찾아 환경정비 등 구슬땀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8월 18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부여군의 침수 지역을 방문해 복구 활동에 나섰다.ㅇ 새만금개발청 직원 20여 명은 현장에서 침수 물품을 수거하여 운반하고, 토사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봉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자체적으로 준비했으며, 작업 요령 등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복구 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윤용태 운영지원과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진 봉사활동을 통해 피해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08.18 새만금개발청
- [보도참고자료]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과기부 안건) 관련 위성영상 데이터 규제,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 클라우드 규제 등도 대폭 개선키로 민간 의견 수렴해 철벽규제 허물어 -- 한덕수 국무총리, 업계 제안 따라 부처간 이견 직접 조정 -□ 정부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정보보호 분야 4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① 위성영상 보안규제, ②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③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④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등ㅇ 이날 개선된 4건의 규제는 지난 6.17일 투자애로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 기업 등이 제기한 규제로, 정부는 이러한 규제가 민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판단,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 국무총리는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을 위한 투자박람회(NextRise 2022) 계기 벤처·스타트업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정보보호 분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었음 기업 건의 내용 ㅇ (위성영상) 우리나라의 높은 위성영상 보안 규제*로 인해 위성영상 정보의 질과 배포·판매 속도는 해외기업이 우수할 수밖에 없음☞ 위성 영상 데이터의 공유 및 배포 제한 규정을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 필요 * 일반영상 해상도 4m 이하만 배포 가능하며, 고해상도 영상은 보안처리 후 배포·판매토록 규정ㅇ (무선영상전송인증기준) 5G 기술을 활용, 세계 최초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 솔루션 개발을 완료하였으나, 무선영상전송 인증 심사기준이 없어 상용화에 난항☞ 무선 영상 전송인증 기준 마련과 미래기술에 대한 별도 인증 트랙 마련 필요□ 6.17일 현장간담회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정보원을 포함한 관계부처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는 직접 챙기겠다며,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의 즉각적인 개최를 지시하였다.ㅇ 이는 실무진 협의 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는 통상적 방식과 달리 국무총리가 직접 관계부처 장관과 논의에 착수한 이례적인 사례이다.ㅇ 6.29일 한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국정원장, 과기정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중기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하였으며,ㅇ 그간 IT 업계에서 꾸준히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과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였다.ㅇ 이어 7.29일, 8.10일 두 차례 관계부처가 모여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였으며, 국정원, 국방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규제개선에 이를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발표한 규제개선 중 위성영상 보안규제 개선의 경우, 2007년 아리랑 2호(해상도:흑백 1m, 컬러 4m) 발사를 계기로 6m에서 4m로 해상도 규제가 완화된 이후, 위성 능력의 향상(차세대 중형위성 흑백 0.5m, 칼라 2m)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완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던 규제이다.ㅇ 과거 15년간 완화되지 않았던 규제를 한 국무총리가 나서 2개월 만에 해결(1.5m로 완화)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41억 달러로 평가되며, 2030년까지 75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이다.* Euroconsult, 21년 기준ㅇ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위성영상 활용 서비스 시장은 2020년 기준 781억원 수준으로 매우 작은 수준이나, 금번 규제 개선이 국내 위성 활용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와 서비스 개발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함께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인증,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 무선영상 전송인증 개선 등도 연관된 산업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ㅇ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보안분야 기존 규제 사항들이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변화되고 혁신적 서비스의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어지도록 정부는 지속 지원·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2022.08.18 국무조정실
- [보도자료]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2. 8. 18.(목) 10:00, 정부서울청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집중호우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자원과 수단을 집중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이번에 확인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맨홀 관리처럼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라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복구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아시다시피, 어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차입 없이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했고, 법인세·유류세 인하와 함께 부동산세제도 정상화했으며, 자영업자와 청년 등 금융취약자의 채무부담 경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규제개혁 틀을 가동하는 등 민생과 경제활력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코로나19 우려와 물가 오름세가 여전한 가운데, 수해까지 더해져서, 상심도 무척 크시고 정부에 대한 질책도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지금도 노력은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께서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현장과의 온도 차가 어떤지, 더 꼼꼼히 살피고 확인된 것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먼저, 집중호우 피해복구 진행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이어 각종 사고와 자연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과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또한, 위성영상 해상도 제한과 과도한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 정보서비스 분야 산업발전을 가로막아온 규제개선 내용도 다룹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주시고자 참석해 주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고진 위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9월 1일부터 열리는7일간의 동행축제계획을 논의합니다. 모쪼록 이번 캠페인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보탬이 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보도자료]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이재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총력- 위성영상 해상도 제한 대폭 완화 등 정보보호 규제개선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계획]□ 한 총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조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지시[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한 총리, 디지털 안전기술로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산불 등의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도 예방해 나갈 것△(자연재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도시침수 조기경보체계 구축, 화재징후 탐지 시스템 개발 등△(일터) 복합가스 검출 시스템, 건축물 붕괴 위험 분석, 조난신호용 SOS 워치 등 실증확산 등△(도시·생활) WiFi 신호탐지 시스템 경찰·소방에 확산, 생체정보감지 레이더 주파수(70㎓ 대역) 공급 등[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한 총리, 정보보호와 활용간에 균형된 시각으로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여 국민 편익을 높이고 정보서비스 산업발전을 촉진할 것△(위성영상) 해상도 규제 기준 1.5m로 완화(現 4m), 좌표 포함 영상도 온라인 배포 가능 등△(클라우드 인증) 보안인증 3등급제 도입, 등급별로 완화된 평가기준 차등 적용 등△(정보보호제품 인증)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에 신속확인제 도입△(무선영상 전송) 무선영상전송장비 보안인증 기준 마련 및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한 총리, 동행축제를 통해 국민께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다시금 체험도 하시고,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축제의장) 플리마켓·음악회·지역 축제 등과 소상공인 판촉행사 연계, 대국민 공모전, 상생소비 복권 등△(오프라인 판매전)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가전·패션·가구 등 소비재 할인판매, 중기 제품 전용 판매장 등△(온라인 판촉전) 7개 글로벌 쇼핑몰 특판전,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운영, 릴레이 특별방송 편성·송출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계획」,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안건 1.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 및 향후 계획 □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14명, 실종 6명, 부상 26명의 인명피해와 1,444세대 2,483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2,867세대 5,735명의 일시 대피자가 발생했다.ㅇ 또한, 17,593건의 사유시설과 공공시설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15,783건의 응급복구를 완료(89.7%)하였고 1,789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이다.(8.17, 18:00 기준)□ 향후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지자체 자체조사(7일), 중앙합동조사(7일), 관계부처 협의 및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 등을 거쳐 9월 중 복구계획을 수립·확정할 계획이다.ㅇ 인명·주택과 관련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재난 종료 후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지급하여 추석 전 생활안정을 유도하고,ㅇ 민생회복을 위해 숙박시설 확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의 주거지원과 중·소상공인 회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생활요금 및 국세·지방세 납세 유예 등의 세제·금융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안건 2.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 □ 최근 디지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사람 접근이 어려운 위험지역 모니터링, 위기예측 및 초기대응, 위험관리 원격화 등 혁신적 안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도래하였다. 디지털을 활용한 안전관리 역량 개선 기대효과 예상 ㅇ 이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기반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의 안전관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분야 등에서 디지털 혁신 기술의 융합·활용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일터 안전) 디지털 안전기술로 중대재해 등 일터 위해요소에 대한 예방 강화ㅇ 제조현장에서 순간적인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즉각적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초저지연 이음5G(특화망) 안전서비스(반월공단) 등 4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강화한다.ㅇ 중소기업 고밀집 산단, 중대사고 다수발생 산단 등 고위험산단에 디지털 안전장비를 집중배치하는 등 고위험일터 특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ㅇ 또한, 고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여 데이터 기반으로 현장의 대표적 산재요인을 예방하는 디지털 신서비스를 발굴하고, 50인 미만 취약사업장 등의 디지털 안전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도시·생활 안전) 사각지대 없는 생활 속 디지털 안전망 구현ㅇ 과기정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가 협력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하나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긴급 상황에서 요구조자 위치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기지국, WiFi,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실내정밀측위 고도화로 실내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고,ㅇ 환자·노인 등 생체이상상황 감지 레이더 주파수(70㎓) 공급으로 사생활 침해없는 독거노인 응급상황 감지 등 안심돌봄·안심귀가·안심거리를 구현하여 생활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재난 안전)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위기관리 강화ㅇ 하천범람·도시침수에 대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경고·대응체계 고도화, 산불발화 지능화감시 등 자연재해 대비를 강화한다.ㅇ 발전소 등 중요시설에서 순찰로봇·드론의 이상행동 탐지 등 인공지능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장력·균열 등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안전을 제고한다. (기반 조성) 민관협력을 통해 디지털 국민안전 서비스·산업 생태계 기반 강화ㅇ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하고, △표준화 등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디지털 안전 4대기술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안건 3. 정보보호 규제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위성영상 보안 규제개선 : 더 정밀한 지도 서비스 제공□ 국가 위성으로 촬영한 위성영상의 사전 보안처리가 필요한 위성영상 해상도 기준을 현행 4m에서 1.5m로 완화하고, 기존에는 좌표포함 위성영상의 온라인 배포가 불가능하였으나, 보안처리 필요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보정하지 않은 좌표를 포함한 위성영상에 대해서는 온라인 배포를 허용한다.※ 4m급은 자동차 형체 구분 가능, 1.5m급은 자동차 유형 식별 가능□ 위 사항을 반영하여 과기정통부는 9월까지 산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하여 고해상도 위성영상의 신속한 배포, 온라인 배포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내 위성정보 활용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가 기대된다.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 개선: 등급제 도입, 평가기준 완화□ (등급제 도입) 국가기관 등에서 혁신적, 효율적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클라우드로 사용될 시스템을 중요도 기준으로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안인증기준을 적용하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를 도입한다.□ 세부적인 방안은 관계기관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협업하여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개선: 신속확인제 도입□ 기존 보안인증*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공공 시장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CC(공통평가기준, Common Criteria) 인증,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신속확인 절차) 신청 기업은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취약점 점검 및 소스코드 보안약점 진단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보완 조치하는 사전준비를 거쳐 신속확인심의위원회의 보안성 심사를 받게 된다.o 신속확인제품은 2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며, 향후 보안인증 기준(국가용 또는 일반 보안요구사항 등)이 마련되면 정식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보안검증체계 개선) 국정원은 외교·국방 등 민감한 기관을 제외한 수요기관이 신속확인을 받은 제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보안적합성 검증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8월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거쳐 4분기에 신속확인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정원도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따라 국가 정보보안 기본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전에 국내 정보보호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속확인 신청 방법, 운영절차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ㅇ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2~3개월 신속확인 절차를 거쳐 공공시장에 적기 공급이 가능하여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신규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 실시□ 고정형·유선형 CCTV의 경우 보안 인증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공공기관에 도입이 가능하였으나, 웨어러블캠 등 무선영상전송장비의 경우 보안인증 기준이 없어 공공기관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ㅇ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는 41개 보안인증 시험항목을 마련하였으며, 22.8.22(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인증 시험을 받으면 무선영상전송장비가 공공부문에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험인증 서비스를 통해 무선 영상전송 장비들이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어 재난·안전 등 공공 서비스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무선영상전송장비 시험인증 서비스는 시험인증 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관련 기업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건 4.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 중소·소상공인 유망제품 알리기 상생협력 프로젝트 전개□ 대기업·벤처기업 등 민간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한다.ㅇ 호텔·리조트와 지역특산품 등 패키지 상품 출시, 중소기업 의류 패션쇼 개최, 동행축제 PB상품 출시 등은 민간 주도하에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문화·공연·예술 등이 어우러진 전국 축제의 장 마련□ 할인 중심의 판매전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가운데 상생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행사를 개최한다.ㅇ 지역특산물·지역명소·지역축제 등과 특별판매전 연계, 지역별 찾아가는 라이브커머스 등이 개최된다.□ 또한 상생소비복권*(총 12억원, 3,500명), 백년가게 등 지역명소 방문 인증, 등 전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다수 개최되며, 온누리상품권 및 선물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추첨을 통해 지급된다.*(신청방법) 동행세일 기간 내 결제한 소상공인 판매점 영수증을 온라인 응모(당첨규모) 1등 100만원500명, 2등 50만원1,000명, 3등 10만원2,000명 전통시장·지역상권 등 다채로운 오프라인 판매전 재개□ 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70100만원),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출시(잠정 8.29), 온라인 장보기 무료배송, 제로페이 경품 추첨 등 전통시장 특별 행사가 열린다.ㅇ 카드형온누리상품권은 월 100만원 한도까지 구입 가능하고, 10% 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백화점(8개사), 대형마트(12개사), 면세점(10개사), 주요 공공판매망(KTX 서울역, 부산역, 소담상회 등)도 동행축제에 동참한다. 국내외 주요 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판촉전 전개□ 국내 온라인쇼핑몰에 역대 최대규모로 특별판매전이 개최된다. 약 60개 민간 쇼핑몰, 60개 정부·지자체 공공 온라인몰을 통해 약 5,000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판매전이 열린다.(최대 80% 할인)□ 동시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7개를 통해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중기제품(1,000개) 특판전을 개최, 온라인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T커머스 특별방송을 편성·운영될 계획이다.* TV 홈쇼핑사(7개사) 및 T커머스(5개사) 방송편성 및 판매 수수료 인하(최대 30% 수준) 전국민 SNS챌린지 전개□ 8월 18일(목)부터 9월 7일(수)까지 21일간 동행축제 대국민 챌린지가 진행된다. 챌린지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3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살래팔래 댄스 챌린지, 동행(종이) 비행기 챌린지, 경제활력 챌린지□ 한편, 동행축제에 대한 다양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8월 18일부터 동행축제 공식 누리집(ksale.org)*,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8.18일 가오픈하며, 세부적인 행사내용 등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2022.08.18 국무조정실
- 국민권익위, “용인 죽전동 도로 개설 및 도시가스 공급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보도자료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자료배포2022. 8. 18. (목)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과장김성훈☏ 044-200-7481담당자이명호☏ 044-200-7488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용인 죽전동 도로 개설 및 도시가스 공급 요구집단민원 조정 해결- 용인시(주)삼천리, 인근 개울 덮어씌워 새 도로 개설해 도시가스 공사 추진하기로 -□ 도로가 협소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통행 및 생활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과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8일 용인시CSIS국제학교에서 주민과 학교대표, 용인시, ㈜삼천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로 개설과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CSIS국제학교 인근은 도로가 좁고, 포장되지 않아 주민들과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어 왔다. 더욱이 이 일원에는 도시가스도 공급되지 않아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 불편을 겪었다.이에 주민들은 2006년부터 용인시에 지속적으로 도로 개설과 포장,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새로운 도로부지와 사유지에 대한 동의 확보의 어려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했다.이에 주민들과 CSIS국제학교 학생·학부모 248명은 작년 11월 국민권익위에 도로 개설을 통한 도시가스 공급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 차례의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용인시, 도시가스사업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용인시는 구거부지*를 덮어씌워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나 아직 개설하지 않은 도로부지에는 빠른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수립되면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4~5M 정도로 하천보다 폭이 좁고 적은 물이 흐르는 작은 개울㈜삼천리는 도시가스공급자로서 주변 도로의 도시가스 배관 현황 및 신청인의 도시가스 설치비용 분담계획 등을 검토해 도시가스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오랜 숙원인 도로 개설과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은 물론 학생들의 학습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2022.08.18 국민권익위원회
- 기업직업훈련카드로 부담 없이 훈련하세요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 -직업훈련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훈련비 지원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자부담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훈련이용권을 지원받게 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은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을 개시하고 8월 19일(금)부터 동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중소기업은 최소 5백만원에서 최대로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직업훈련 지원제도에 대한 참여가 저조(`21년 기준 4.5%)할 뿐만 아니라 참여하더라도 최소 지원금액(5백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21년 기준 평균 199만원) 밖에 지원받지 못하였다.하지만, 훈련이용권인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으로 중소기업이 직업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훈련비 지원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업직업훈련카드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5백만원의 훈련이용권이 지급되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HRD-net)을 통해 지원가능 금액 및 잔여 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또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활용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훈련과정 인정(사전심사)에 필요한 전산입력 항목이 32개에서 16개로 대폭 축소되고,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은 자부담비 10%가 면제되어 직업훈련 실시에 따른 행정.비용부담이 완화된다.올해 하반기는 예산 제약으로 기업당 최대 5백만원까지만 지원되나, 내년부터는 최소 5백만원 이상, 최대 지원한도액(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40%)까지 기업직업훈련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기업직업훈련카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www.hrdkorea.or.kr) - 공지사항에서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공고문 확인 후 참여하면 된다.다만,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만큼 제한된 물량(1천 개소)만 운영됨에 따라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고용노동부는 8월 18일(목),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향후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 홍보 등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기업직업훈련카드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물량 확대도 추진할 계획임을 덧붙였다.문 의: 기업훈련지원과 박득영 (044-202-7224) 2022.08.18 고용노동부
- 구인.구직 애로 해소, 고용복지+센터가 힘이 되겠습니다!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8. 17.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를 개최,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8. 19.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구인 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상담-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역량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있다.고용노동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전국 6개 권역별 총 11개 고용복지+센터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기업 지원은 서울.서울남부.인천.안산.부산.대구.대구서부.전주.천안 9개 센터에서, 구직자 지원은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6개 센터에서 제공할 예정이다.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기업에는 구인 애로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 기업의 구인 애로 유형별로 채용 서비스에서 고용 여건 개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우선, 지역의 산업 특성, 경기 변동 현황, 구인·구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인 애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인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반도체.정보기술(IT) 등 미래 첨단산업에서부터, 수출 호조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제조업 등 뿌리산업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아울러, 찾아가는 기업진단.디지털 기업지도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 유형을 체계적으로 진단, 지원이 절실한 기업, 기업 여건 개선 등이 시급한 기업에 집중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쉬운 연계가 가능한 기업은 인공지능(AI) 일자리 추천 등 서비스를 효율화하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강소기업, 핵심 인재 부족 등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기업, 근무조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 제고, 사내 훈련 지원, 인사·노무 상담, 기반시설·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담자가 지원 정책 연계에서부터 최종 서비스 제공까지 1:1 밀착 관리한다.특히, 더욱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경총, 관련 협회,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인사담당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구직자에게는 AI를 활용한 심층 경력설계 서비스 제공, 직업 지속가능성 제고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도입하여 구직자의 생애단계, 구직 애로 유형 등에 따른 진단심층경력설계맞춤형 취업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1:1 심층 상담을 통해 중장기 관점의 경력개발로드맵 설계를 지원하고 단계적인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 의욕 고취 프로그램 등으로 적극 이행을 유도한다.우선은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촉진과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간다.아울러, 지역의 구인애로 업종 등과 연계하여 집중지원 구직자에게 고용복지+센터의 일자리 연계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역량진단 시스템인 잡케어(Job care)를 활용하여 임금 수준, 구인.구직 현황 등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상담사의 진단·분석 서비스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나간다.1:1 상담을 위한 심층상담실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워크넷 화상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 등 구직자의 수요에 맞는 상담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구직자의 복합적 애로를 원스탑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센터 참여기관인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자치단체 등의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문의하면 되고, 초기 상담을 거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범 운영을 거쳐 23년 전국 센터로 확대 운영고용노동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모니터링하여 23년 본사업 모델 수립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이창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늘면서 인력 수요가 증가하여 특히 구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기업별로 구인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맞춤형 인재 양성, 채용행사 지원, 전문성 제고 등 고용센터와의 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밝혔다.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는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고용복지+센터가 구인 기업의 애로와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경청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과 구직자가 성장해 나가는 데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아울러, 앞으로도 고용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을 넓혀가는 한편, 고용복지+센터가 허브기관으로서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김유리 (044-202-7369) 2022.08.18 고용노동부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현장의 목소리 집중 청취! - 주요 이해관계자 심층면접, 현장방문, 노.사간담회 등 추진키로 -노동시장 개혁과제 발굴.검토를 위한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좌장 권순원 교수)는 8월 18일(목), 연구회 발족 1달을 맞아 그간 논의사항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 논의사항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7월 18일(킥오프 회의) 발족한 이후, 1차 연찬회(7.29)을 포함해 그간 총 4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그간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에 관한 주요 통계와 기존의 연구자료를 살펴보면서, 우리 노동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아울러, 개혁 과제별 주요 쟁점들을 짚어보고, 논의 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우선,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와 주52시간제라는 큰 틀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시간 주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산업현장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하자는 데에 위원들 의견이 모아졌다.특히, 업종.직종.규모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52시간제가 제도의 취지와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해보기로 했다.이러한 방향을 토대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현황과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편 수요, 개편시 예상되는 변화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논의했다.또한, 근로시간과 연관성이 높은 근로자 건강권은 강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해외사례.고려사항 등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발제도 추진하기로 했다.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인구 고령화 시대에 계속고용 기반을 마련하고,세대 간 상생 뿐만 아니라 원-하청 간 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 남-녀 간 격차 등 우리 노동시장의 여러 분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부분 공감했다.이에 인구구조 변화를 비롯해, 분야별 임금격차와 원인 등을 살펴보고, 특히 임금체계가 미흡하고 저임금 구조 개선 요구가 큰 중소.하청기업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한편, 연구회는 내부 논의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를 초청해서 개혁 과제와 관련된 주요 현황과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정보기술(IT) 기업 간담회(8.10)에 참석하여 근로자와 인사담당자로부터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향후 계획 】연구회는 논의주제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어있고 업종별 특성도 다양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로 하였다.중소제조업체 등 그간 어려움을 호소했던 곳 중심으로 현장방문, 노.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지역별 현장 간담회, 노.사 단체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하였다.아울러, 기존의 통계.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주요 업종별 노.사를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FGI)도 병행하기로 하였다.한편, 연구회는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까지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례에서 드러난 원.하청 이중구조 등과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필요한 현장방문, 간담회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노.사, 전문가 등 최대한 많은 이들로부터 의견을 들어가며,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 노동시장에 맞는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본 연구회가 국민 소통형논의 기구인 만큼, 주요 논의상황에 대해서는 오늘처럼 주기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문 의: 노동현안추진반 손우성 (044-202-7508) 2022.08.18 고용노동부
- ‘우영우’와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 함께 찾아요 - 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 장애인고용 합동컨설팅 개최- 15개 공공기관 참여해 장애인고용 위한 해법 모색-어둠 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도 가져다른 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장애인고용을 위한 해법을 찾으니 장애인고용이 조금은 쉬워진 것 같네요.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항현)은 8월 18일(목) 10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 합동 컨설팅을 진행했다. 서울 종로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15개 기관의 인사담당자 24명이 참여했다.이날 합동 컨설팅은 어둠 속의 대화 체험,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사례 공유,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 순으로 진행됐다. 시각장애인 로드 마스터의 안내에 따라 100분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체험하는 어둠속의 대화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은 시각장애인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이어 진행한 문제해결 퍼실리테이션 워크숍은 일방향적 강의가 아니라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점이 특징이다. 공공기관의 참가자들은 조를 이뤄 장애인고용이 어려운 이유, 장애인 고용방안을 주제로 정하고 저마다 의견을 제시하며 해법을 모색했다.워크숍에 참여한 기관 담당자는 우리 기관과 다른 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고용 해법을 논의하니 직접 컨설턴트가 된 느낌이라며 우영우 드라마가 인기인데, 장애인과 함께 일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15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컨설팅은 담당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현장 컨설팅, 유형이 비슷한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는 합동 컨설팅으로 나뉘며, 이날 컨설팅은 합동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합동 컨설팅은 8월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총 51개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공단 양수정 고용컨설팅센터장은 이번 공공기관 합동컨설팅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장애인고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으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 고용컨설팅센터 임신영 (031-728-7232) 2022.08.18 고용노동부
- [보도참고]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2.2/4분기가계동향조사결과보도참고자료입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자료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 김상규 (044-215-8595) 2022.08.18 기획재정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 선도사업 6개 지자체에서 방문의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2021년에는 3개 지자체에서 3개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시행하였지만, 올해에는 6개 지자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방문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붙임 참고 정부는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사회 거주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간 공급이부족*했던 의료서비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가 거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방문의료(69.4%)응답(2020 노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번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 시행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로 특화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지자체별로 작년과 올해 시행하는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경기 안산시는 작년부터 무주택세대인 장·단기 입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을 거점 공간으로 설치하고, 안심주택거주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 7월에는 안산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새안산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여, 거동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으로 온 주치의 2.0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경기 부천시는 작년부터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간호적 처치가 필요하지만,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서비스를제공하는 통합방문간호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부천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재택의료센터를개소하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학제팀이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충남 청양군은 작년부터 진료실, 심전도 검사기 등을 갖춘 진료 버스를 마련하고 찾아가는 보건의료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주일에2회 이상 지역을 순회하며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건강상담, 혈압·혈당검사 등 찾아가는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다.충북 진천군은 올해 4월에 지역 종합병원과 협력하여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돌봄스테이션을 개소하였으며, 7월에는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의원과 함께하는 생거진천 재택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방문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광주 서구도 올해 7월에 지역 의원과 협력하에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에게포괄평가를 통한 복약지도, 방문진료, 방문간호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의료-요양-돌봄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부산 북구는 올해 7월에 부산시 의료버스와 연계하는 찾아가는 통합안내 창구를 운영하여,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의료버스를 적시에 이용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손호준 단장은선도사업 지역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체계를 만들기 위한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어르신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도록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계속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선도사업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추진내용 2022.08.18 보건복지부
-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기술 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보안 규제개선으로 혁신적 신기술 서비스 공공도입 촉진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일터·생활·재난 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디지털 안전 융합으로 일터·생활·재난 안전 등 국민안전 3대분야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재정보담당관)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에 민간 전문가 임용 □ 개방형 직위인 통계청 빅데이터통계과장(서기관)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통계청(청장 한훈)은 경력개방형직위인 빅데이터통계과장에 김근식(남, 58세) 전 케이뱅크 위험관리본부 상무를 임용했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 내 마이크로데이터실장에 이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을 통해 발굴·임용한 두 번째 사례다.○ 통계청은 국가통계로서의 빅데이터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빅데이터 자료처리·분석 역량을 갖춘 우수한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인사처의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김근식 과장은 약 30년간 에스에이에스 코리아(SAS Korea) 금융사업부 차장, 우리은행 위험(리스크)총괄부 부장대우, 케이뱅크 위험관리본부 상무를 역임하며 차별화된 데이터분석·활용 관리자로서 역량을 쌓아왔다.○ 특히 케이뱅크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신용평가모형(CSS), 가계대출 조기경보(EWS), 사기대응체계(AFS) 등을 구축·운영하며 얻은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민간·공공자료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 분석, 인터넷상 데이터 수집(웹스크래핑)을 통한 자료 활용, 통계청 운영 포털(나우캐스트) 체계(시스템)의 고도화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김 과장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및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해 민생지표 중심의 시의성 있는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윤우 인재정보담당관은 빅데이터 분석·활용 분야 최고 인재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하게 됐다며 통계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빅데이터 생산 및 공유 확대를 통해 국가 데이터 중심(허브)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부처 및 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 인재를 인사처가 직접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총 98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용됐으며, 2022년에는 현재까지 총 17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앞으로도 공직사회 전문역량 강화 및 정부혁신을 위해 민간 우수인재가 공직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2.08.18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