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최상대 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안영환 (044-215-5152) 2022.08.19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2022년 8월 최근 경제동향 최근 경제동향 2022년 8월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경제동향"은 정부 간행물 판매센터(서울 중구 태평125 ☏ 02)394-0337)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장기간 정기구독도 가능하오니 많이 애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경제동향 관련 문의 연락처고용관련 문의(044-215-2812)물가관련 문의(044-215-2771~4)재정관련 문의(044-215-5741~7)부동산관련 문의(044-215-2851~3)금융외환시장관련 문의(044-215-2751~4)한국 GDP(044-215-2713~4)소비, 투자, 세계경제 등(044-215-2732~6)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이재헌 (044-215-2735) 2022.08.19 기획재정부
- (법무부 알림)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검사 강화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O 법무부장관은 금일(8. 19.) 11:00~12:00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을 방문하여 교육 중인 신임 검사 89명(변시 11회 67명, 변시 8회 18명, 사연 48기 4명)을 만났습니다.O 그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신임 검사들에게,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혜택받은 공무원이므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축적되어온 검찰의 자산을 신속히 흡수해서 기본기를 충실히 갈고 닦아야 하며, 정당한 소신을 관철하고 법원과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을 쌓아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08.19 법무부
- 담배 연기 없는 학교를 위한, 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시도 교육청 간담회 개최 담배 연기 없는 학교를 위한, 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시도 교육청 간담회 개최-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서울시), 교과 연계 흡연예방교육자료(개발원) 및 청소년 비대면 흡연예방·금연지원 플랫폼(금연친구) 소개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은 8월 19일(금) 오후 2시,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학교흡연예방사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청소년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정확히 알리고, 호기심에 담배를 시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 학교흡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14년 일부 신청한 학교에서 시작하다가, 2015년부터 전국 11,4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약 5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흡연예방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및 학부모 대상 금연교육, 흡연예방 캠페인, 흡연 학생 대상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또한, 위기청소년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17개 권역별 지역금연센터에서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서울시), 청소년 비대면 흡연예방·금연지원 플랫폼(금연친구 주니어), 일반교과 연계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한국건강증진개발원) 소개 및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붙임1) 2022년 학교흡연예방교육 시도 교육청 간담회 개요 ○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윤덕섭 과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흡연예방사업 제2기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담배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공감과 소통,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붙임2 참고). * 종합계획에는 △서울시 흡연예방사업 조례 제정 검토 △흡연예방 지킴이 캠페인 △학생 및 교직원 금연지원 강화 △교칙 개정 캠페인 △학부모 타깃 홍보 등으로 구성 * (붙임2) 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소개 ○ 단국대 의과대학 정유석 교수는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비대면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플랫폼인 「금연친구 주니어」(카카오톡 채널/http://junior.xsmoke.net)을 소개했다. -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 또래 학생들이 출연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동영상 교육 자료를 구성*하였으며, 일선 학교 등에서는 흡연 청소년들에게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출토록 하면 효과적으로 흡연 학생 관리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체적으로 △담배, 너의 정체는 △담배, 쿨하게 거절하기! △담배와 스트레스, 그 진실은 등 담배에 관한 기초적 상식부터 구체적인 금연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 * (붙임3) 청소년 비대면 흡연예방·금연지원 플랫폼 금연친구 주니어 소개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은 당초 보건교사가 주로 수행하던 학교흡연예방교육 교안을 일반 교과목 교사도 자유학기제나 교과 수업 시간에 흡연예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교과연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 국가금연지원센터 김수영 센터장은 일반 교과(국어, 수학, 과학, 사회, 가정, 체육) 연계 흡연예방교육 교안이 개발됨으로써, 그동안 주로 보건교사가 별도의 교육시간을 편성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일반 교과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붙임4) 교과 연계 흡연예방교육(출처: 금연두드림, https://nsk.khealth.or.kr) 교안 소개 ○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 시도 교육청 담당자들은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체험 가능한 교육자료, 단차시 교안 개발 및 지역사회 금연 전문기관(보건소, 지역금연센터 등)과 연계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흡연 진입이 차단되는 교육과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흡연 청소년에게는 금연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조신행 건강증진과장은 청소년 시기에 호기심이나 충동적인 실수로 시작한 흡연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로, 담배에 중독되어 평생 흡연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강조하며, ○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학교흡연예방교육 시도 교육청 간담회 개요2. 서울시 학교흡연예방사업 우수사례 소개3. 청소년 비대면 흡연예방·금연지원 플랫폼 금연친구 주니어 소개4. 교과연계 흡연예방교육 교안 안내 2022.08.19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119구급서비스 주요 통계를 한 눈에 본다 119구급서비스 주요 통계를 한 눈에 본다. - 2022년 상반기 주요 통계 현황판을 소방청 누리집에 게재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9월부터‘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를 국민들이 보기 쉽게 현황판(dashboard)으로 개편하여 소방청 누리집(www.nfa.go.kr)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방청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 : 전국·시도별 119구급서비스 활동 및 현황 통계집 ○ 구급의학 연구 전담팀(TF팀)에서 개발한 이 현황판은 기존 연 1회 책자형태로 게재됐던 형식을 개선해, 분기별·월별로 주기를 단축시키고 그래프나 픽토그램을 활용해 통계자료를 시각화·도표화했다. * 구급의학 연구 전담팀(TF팀)은 2021년 5월, 소방청 직원과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로 구성해 119구급대 활동 연구를 위해 출범한 팀이다. ○ 또한, 전국 통계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도 지역과 월 단위를 부분적으로 추출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편의와 유용성을 높였다. □ 이 현황판으로 △ 119구급대 출동 현황 △ 이송환자 남녀·연령 현황 △ 이송환자 발생장소 △ 발생 유형(질병, 질병외, 교통사고, 4대 중증질환) △ 119신고부터 병원 도착시간 △ 구급대 활동시간 분포 시간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 2022년 상반기 전체 이송환자는 남자의 비율이 높았고(51.4%), 나이대는 15~64세가 50.1%로 가장 높았다. (0-14세 5.8%, 65-120세 44.1%) ○ 이송환자의 발생 장소로는‘집’이 6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로’가 10%를 기록했다. ○ 전체 환자의 발생 유형은 질병(70%), 질병외(28%), 기타(2%)로 질병 환자가 가장 많았다. 질병외 환자(28%) 중 교통사고가 8.4%이고, 전체 환자중 4대 중증환자(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 뇌혈관)는 20.1%로 나타났다. □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서비스가 발전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피드백이 중요하다”며, “국민이 보는 통계의 질을 높이고 소통을 확대해 국민안전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9 소방청
-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성수품 배 공급 원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품인 배의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시 배 생육상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작황과 과실 비대가 양호해 추석 전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생산량은 전년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상순부터 수확되고 있는 원황의 품질도 양호하고 신고도 현재 기준으로 과실비대 및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 * ‘22년 재배면적(통계청): 9,687ha(전년 대비 0.1%↑, 평년 대비 1.8%↓) * ’22년 생산량 전망(한국농촌경제연구원): 247천 톤(전년 대비 17.3%↑, 평년 대비 20.5%↑) * 저온피해(과수전체): (최근 3년 평균) 25,550ha → (‘21) 26,057 → (’22) - 올해 배의 추석 수요량은 56천 톤 내외 수준이고 산지 동향을 확인한 결과 추석 전 수확·출하 가능한 공급물량은 수요량을 상회할 만큼 여유가 있어 성수품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추석 수요량/수확 가능 물량: 56천 톤/65~70천 톤(수요량 대비 16~25%↑) 조생종인 원황은 전국 주산지에서 8월 상순부터 수확을 시작하였으며, 중생종 신고는 8월 20일을 전후해 수확을 시작하고 8월 하순경 출하 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시 안성원예농협 홍상의 조합장은 “추석 성수품인 배의 경우 올해 저온 피해도 없고 기상도 양호해 전국적으로 착과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현재 생육도 양호한 상황이며 8월 22일부터 농가에서 신고 배를 수확할 예정으로 추석 전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협은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하여 추석 성수기(3주, 8.22.~9.8.) 동안 시장 유입물량을 평시 대비 확대* 공급하고, 소비 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할인판매,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여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확대공급(‘22년) 계획: (평시) 244톤/일 → (성수기) 750톤/일(평시 대비 307%↑)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빠르지만, 현재까지 배를 포함한 과일 작황이 양호한 상황으로 추석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추석 전 남은 기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원활한 공급과 가격안정 등 성수품 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8.19 농림축산식품부
- 경제안보 시대, 우리기술 유출방지 대책 마련 경제안보 시대, 우리기술 유출방지 대책 마련- 대외경제장관회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 의결 -◇ (예방) 반도체 등 핵심산업에 대해 기술유출 방지 집중지원◇ (대응) 기술유출에 신속효율적 대응을 위한 부처협업 강화◇ (기반) 일벌백계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기반 마련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8월 19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은 산업의 관점을 넘어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기간 내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핵심인력 빼가기, 산업스파이, 사이버해킹 등 영업비밀 유출 시도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①사전예방, ②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③보호기반 마련의 3대 전략, 9개 과제를 수립하였다. ㅇ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① 기술유출의 약한고리인 대기업 협력사와 대학·연구소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집중지원 한다.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협단체와 공동으로 기술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기술보호 체계를 집중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R②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등 생태계를 조성한다. ㅇ 대기업-협력사-정부(특허청) 간 기술보호 상생협약 및 주요 경제단체와의 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영업비밀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기업·대학 등에 기술보호 교육도 제공한다.③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 대상 법률지원도 확대하는 등 해외 현지에서의 유출방지 보호기반도 마련한다. [전략 2]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①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업비밀 유출 수사체계를 구축한다. ㅇ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기술유출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 확대를 추진한다.②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을 지원한다. ㅇ 피해기업에 법률자문, 디지털포렌식 등을 지원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③ 효과적인 영업비밀 분쟁해결을 위해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ㅇ 유출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에 있어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재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법원 관할집중을 관계부처가 함께 검토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 [전략 3]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영업비밀 보호기반을 구축한다. ①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이직 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ㅇ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하고, 숙련기술인을 산업현장 교수로 선정, 중소기업에 기술자문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②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ㅇ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③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ㅇ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부정경쟁방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한다. ㅇ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행정조사 매뉴얼 개정, 대국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오늘 논의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있어 중요한 자산인 우리 기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8.19 특허청
- (설명자료)지원예산 미흡으로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 수요효율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새 정부는 수요효율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8.19일자 이데일리 「말뿐인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지원 예산은 10년 만에 반토막」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정부는 수요 효율화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관련 예산이 10년새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앞으로의 예산 확보 계획도 미비해 새 정부의 정책이 공수표에 그칠 우려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13년 이후 과거 2개 정부기간동안 에너지 수요 효율화 예산이 감소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책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지원 대상 조정 등 정책적 이유*에 주로 기인함* (13)9,201(15)7,966(17)6,189(19)5,248(21)6,194(22)6,041억· 융자지원사업 대상에서 대기업 제외(15), 상업용 바이오폐기물 신재생e설비 설치융자 제외(17)에 주로 기인□ 새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구현하는 한편, 수요 측면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가정, 건물, 산업 등 핵심 다소비 부문의 에너지수요 효율화를 적극 추진 중에 있음ㅇ 앞으로도 수요 효율화 예산 확대에 적극 노력함은 물론, 예산투입 없이도 수요 효율화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원리와 제도에 기반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 *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 전면 개편, 산업부문 자발적 효율혁신협약 체결, 연비(전비)제도 정비, 건물에너지효율목표제 도입 등 2022.08.19 산업통상자원부
- [모두발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 2022. 8. 19.(금) 09: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어제 밤 양성으로 확진판정되었습니다.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만에 농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속한 초동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합니다.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하여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하여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끝으로, 3주 뒤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08.19 국무조정실
- 병무청 창설 제52주년 기념식 개최 병무청 창설 제52주년 기념식 개최- 공정의 가치로 신뢰받는 병무행정 구현 다짐 -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청 창설 제52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강화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였으며,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축하 메시지 및 기념사 낭독, 유공자 표창, 장학증서 수여(석성장학회 제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장학증서를 수여받은 장학생은 직원 자녀 중 선행과 봉사활동 등으로 모범이 된 10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학생들은 부모님이 나라를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느끼고, 앞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는 병무행정의 과거와 현재,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군 장병의 모습 등을 볼 수 있는 기획전시전(8.18.~8.26.)을 열어 청 창설 기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강조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 예우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끝. 2022.08.19 병무청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긴밀한 협력으로 확산 차단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어제(8.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8월 19일(금) 오전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하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양돈농장 및 주변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최근 호우 등으로 산에서 오염원이 떠내려와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양돈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하였다. * 강원도 17개 시·군 모든 농장·도로에 대하여 광역방제기, 살수차 등 가용자원 54대(광역방제기 3대, 방역차 50대, 살수차 1대)를 동원하여 집중 소독(8.19∼) 또한 중수본은 강원도 내 양돈농장(201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가 나온 지역의 방역대 10km 내 양돈농장(39호)과 직접 역학농장(25호)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뇨의 권역 밖 이동을 금지*시켰다. * (종전) 임상 또는 정밀검사 후 음성일 경우 권역 밖 이동 허용 → (강화) 권역 밖 이동 금지 더불어 전국 모든 양돈농장(5,355호)을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문자메시지, 자막 방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방역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특히 중수본부장은 “앞으로 추석 연휴 기간에 차량과 사람의 이동 증가로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크므로 지자체에서 안내판 등을 활용하여 귀성객의 양돈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양돈농장 종사자들이 벌초와 성묘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 입산(入山) 등 출입하지 않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중수본부장은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까지 확산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농식품부와 관계기관은 발생농장에 대한 신속한 살처분, 강원지역 일시이동중지명령 및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주고,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중수본 회의에 곧이어 8월 19일(금) 09시 30분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조정실·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가 참석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무총리는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농식품부는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특히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지시하였다. 2022.08.19 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찰관 졸업식 및 청년경찰관 간담회 참석 대통령, 취임 후 첫 경찰관 졸업식 및 청년경찰관 간담회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2.08.19 경찰청
-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복구활동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 긴급투입, 복구활동○ 법무부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전국 각지의 수해 현장에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피해복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경기충청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부처 재난 관리부서, 농협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고,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700여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긴급 투입하여, 복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22.08.19 법무부
- 한미 외교장관 통화(8.19.) 결과 □ 박진 외교부 장관은 8.19.(금)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북핵 문제 △지역·글로벌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이번 통화는 지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한 한미 외교장관 대면 약식회담(8.5.) 후 2주 만에 개최□ 양 장관은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한미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한미 관계를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ㅇ 특히, 양측은 지난 5월 양 정상간 합의에 따라 △한미 연합훈련이 8.16.(화)부터 ‘을지 프리덤 실드’라는 새로운 명칭 하에 시작되었으며,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EDSCG)가 다음 달 중순 본격 재가동될 예정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을 이행해 나가는 데 더욱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 복귀를 견인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담대한 구상’관련 후속 협의를 가졌으며, Blinken 장관은 이에 대한 미측의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측은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박 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한미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편, 양 장관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에 양국간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첨부 : 통화 사진. 끝. 2022.08.19 외교부
- 국민권익위, ‘46년간 소외된 삶’ 여수 한센인촌 도성마을 환경문제 및 지역갈등 조정 해결 보도자료 보도 일시2022. 8. 19.(금) 11:30배포 일시2022. 8. 19.(금) 11:30담당 부서복지노동민원과책임자과 장박형준 (044-200-7421)담당자사무관이재성 (044-200-7428) 국민권익위, 46년간 소외된 삶 여수 한센인촌 도성마을 환경문제 및 지역갈등 조정 해결- 축분뇨 등 배수처리시설 관리 및 폐축사 정비 등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숙원 해소 -□ 축분뇨 오폐수 및 폐축사 악취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여수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9일 여수시청에서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배수펌프장 관리·운영 갈등 해소 및 폐축사 정비대책을 요구하는 여수시 한센인촌(도성마을)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여수 도성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원인 광주나병원이 1928년 이 곳 여수시 율촌면 일대로 이주(1935년 애양원으로 개칭)하였고, 1976년 정부의 정책 및 애양원 퇴소자 206여 명의 한센인*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정착촌이다. 정착민들은 자립을 위해 축산업을 주 수입원으로 삼아 왔으나, 현재는 평균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대부분 축산업을 그만두고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폐축사 507동이 방치되어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이 곳 정착촌 거주 한센인은 완치자로 한센병을 앓았던 사람을 말함 한편, 마을은 2010년 제방 수문과 배수펌프장(축분뇨·오폐수배수처리시설 포함) 관리·운영권을 여수해양수산청으로부터 이관받아 12년 이상 직접 관리해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과다한 전기료는 거주민 대부분이 고령에 장애가 있는 마을에 큰 부담이 됐다. 또한, 침전지 내 퇴적된 축분뇨 등 오폐수 악취로 주거환경이 악화됐으며, 바다로 오염물이 배출되어 해양오염 등 환경피해까지 발생했다.이에 정착민들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배수펌프장 관리 갈등문제 해소 및 폐축사 정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여수시는 지금까지 마을이 직접 관리하던 제방 수문과 배수펌프장 관리·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여수시는 시설 개보수, 노후시설 철거 및 배수펌프장 내 퇴적오염물 준설작업 등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고, 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마을에서 관리하던 제방 수문과 배수펌프장 관리·운영권을 여수시로 이관하고, 제방 수문 해양 방면 퇴적 토사 등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저지대 침수 및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마을은 앞으로 여수시가 추진하는 배수펌프장 시설 관리·운영 및폐축사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정부의 이주 정책과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인 도성마을의 40년 이상 된 숙원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어 한센인 정착촌 환경·복지 등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자체, 의회, 언론 및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2.08.19 국민권익위원회
- 플랫폼 자율기구 출범식 개최 □ 8.19일(금) 오전 10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출범식」이 개최되었음 2022.08.19 공정거래위원회
- 차세대‘무기발광 디스플레이’국제표준화 시동 차세대무기발광 디스플레이국제표준화 시동- 국가기술표준원,「2022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개최 -□ 마이크로 LED(Micro LED), 양자점(Quantum Dot) 디스플레이 등 최근 초격차 기술로 각광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첫 출발을 시작하였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특성을 뛰어넘는 무기 소재 기반의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옥외 환경에서도 실내처럼 화질이 밝고 선명하며, 기존 제품보다 수명이 2배 이상 길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꼽힌다.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9일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와 국제표준 전문가가 참여하는「2022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2022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 개요 】ㅇ 주제 : 디스플레이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과 표준화ㅇ 일시/장소 : 2022. 8. 19.(금) 14:00~17:30 / VOCO 서울강남 호텔ㅇ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ㅇ 참석자 : 국내·외 디스플레이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약 50명 내외□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주요 먹거리인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개발과 표준화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년부터 디스플레이 표준화 국제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ㅇ 이를 통해 최신 기술에 대한 산업계 표준화 수요를 발굴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최신 기술의 연구개발 현황과 과제를 공유하고 국제표준화 방향을 논의하였다.ㅇ 독일 응용과학 연구소 프라운호퍼 아민 웨델(Armin Wedel) 박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효율성과 안전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으며,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변춘원 실장은 현실과 비슷한 가상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초현실적 메타버스 시각화 기술개발 현황과 문제점, 시장 상황을 진단하였다.ㅇ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옴디아 강민수 수석은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 및 시장 전망 발표를 통해, 새로운 디스플레이 기술인 마이크로 LED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ㅇ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디스플레이 기술위원회(TC 110) 요시 시바하라(Yoshi shibahara) 간사는 제조사·시장·고객을 위한 표준화의 의미와 최근 주요 기술적 이슈를 소개하고 국제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의 발 빠른 기술 개발과 차별화된 표준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ㅇ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의 표준화 과제 발굴과 국제표준화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8.19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점검 및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재택치료 중점 보호 추진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의료 대응체계 점검 및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 재택치료 중점 보호 추진◈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원스톱 진료기관에 대한 추가 점검(8.16.~8.19.)을 실시 중으로, 검사, 처방, 대면진료 등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독려 및 관련 정보 안내 -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 약국을 지속 확대하는 등 처방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감염관리 매뉴얼 제작하여 8월 중 배포 예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재택치료 중점 보호 방안 - (사전예방) 지역사회 거주노인 대상으로 기 제공되고 있는 맞춤돌봄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를 활용해 건강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안내 - (확진자) 보건소 등 확진자 모니터링 전담반을 구성하여 유선 모니터링(초기 2~3회) 실시, 필요 시 방문건강관리 실시 - (의료대응체계 내실화) 야간·휴일 공백없이 진료·이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상담센터 운영 내실화, 지자체-119구급대-응급실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오프라인 홍보) 지역 대면진료 의료기관 안내문 등을 인쇄하여 배포 ◈ 지정·일반·특수 병상확보 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 (지정병상) 현재 운영 중인 지정병상은 7,245병상으로, 재유행 규모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으로 병상 재지정·확보 추진 - (일반병상) 일반병상은 12,447병상 운영 중으로, 일반병상 입원 현황 모니터링(지속) 및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관리 전산화(8월) 추진 - (특수치료병상) 투석·분만·소아환자 대응을 위한 특수치료병상은 3,575병상 운영 중으로, 가동상황 모니터링 및 지속 확충 추진◈ 2022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8.20.) 방역 관리방안 - 총 422명의 방역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시험장 출입구 일원화, 응시자 증상확인 및 간격 확보 등 시험장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도록 지원할 예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원스톱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재택치료 중점 보호 방안 ▲지정·일반·특수 병상확보 현황 점검 ▲2022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1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원스톱 진료기관 운영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도록 1만 개소를 목표로 지속 확충해 온 원스톱 진료기관*은 8.18일 기준 10,002개소를 확보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였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에 정부는 1만 개소에 달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1차 운영 점검(7.21.~7.29, 약 6,500개소)에 이어 기능 수행 여부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8.16~8.19), ○점검 시, 통합진료라는 본래의 취지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 처방, 대면진료 등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관내 담당약국 현황 등 패스트트랙 작동을 위한 관련 정보도 안내하고 있다.원스톱 진료기관 2차 점검 개요○ 일시 : 22.8.16(화) ~ 8.19(금) (4일간)○ 점검대상 : 원스톱 진료기관 약 3,700개소* * 1차 점검 미실시 기관 및 점검 이후 참여한 신규 원스톱 진료기관 ○ 점검방법 : 지자체에서 유선/방문/서면 등을 통한 운영 상황 점검 - 실제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일부 기관 대상 방문점검은 반드시 포함 ○ 확인사항 : ①원스톱 진료기관의 실제 기능 수행 여부 및 미수행시 사유 ②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준비 및 운영 현황 ③현장 애로·건의사항□ 정부는 이와 더불어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먹는 치료제 처방, 대면 진료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8.18. 기준 2,148개)하는 등 처방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8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는 등 정확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연관 키워드(코로나 진료, 코로나 병원 등)로도 원스톱 진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도록 보완□ 정부는 2차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2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재택치료 중점 보호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재택치료 중점 보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신속 진료를 위한 대면진료 체계가 잘 작동하도록 의료정보 등에 접근성이 낮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취약계층 모니터링 강화□ 우선,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봄 및 요양서비스를 활용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의료 정보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등 보건복지사업의 인력 및 방문요양기관의 유선통화·방문을 통해 독거노인의 호흡기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검사정보 및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한, 재택치료 초기에 60세 이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조기에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자원 및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보건소 재택치료팀·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등을 활용해 지자체에 전담반을 구성하여 재택치료 초기에 23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문건강 관리 및 신속한 대면진료를 통해 중증화를 예방하고자 한다.상시 의료대응체계 내실화 및 대면진료기관 홍보 강화□ 야간과 휴일에도 공백없는 응급상황 대응 및 진료와 이송이 가능하도록 의료상담센터 등 인프라를 점검하고, 어르신이 신속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한다.○ 재택치료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119구급대·응급실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속한 이송 및 치료체계를 가동하고,○ 야간과 휴일에도 의료상담센터*가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의료대응 체계에 내실을 기할 것이다.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현재 전국 172개소 운영 중(8.19.기준)○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역 대면 진료 의료기관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배포하여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취약계층 모니터링 활동을 철저히 하여 독거노인 등 어르신 대상 코로나19 관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3 지정·일반·특수 병상확보 현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지정·일반·특수 병상확보 현황 점검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8월 19일 현재 운영 중인 지정병상은 7,245병상으로, 주간 평균 확진자 약 21.6만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1,902병상의 재지정이 완료되었으며, 재유행 규모 및 병상 가동률 추이를 고려하여 치료병상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고, 아울러 특정지역에 병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 타 지역으로 신속히 환자를 배정하는 등 기존 보유 병상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 지정병상 외의 일반병상은 시·도 현황조사(8.16.) 결과 629개 병원에서 12,447병상을 운영하여, 6,629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으며, 참여규모는 매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투석·분만·소아환자 대응을 위한 특수치료병상 또한 3,575병상(지정 1,209, 일반 2,366) 운영 중으로, 운영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병상 가동률, 확진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4 2022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 관리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으로부터 2022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2022년 2차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 8월 20일 10시 전국 76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으로, 약 4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응시하는 만큼 경찰청은 채용시험 방역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시험 당일에는 전국 시험장에 총 422명의 방역관리 전담인력을 배치·운용하여 시험장 출입구 일원화, 응시자 증상 확인, 시험실 내 응시자 간격 확보 등 시험장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확진자와 유증상자는 일반 응시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도록 하여 확진 등으로 인한 시험 상의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규모 시험인 만큼 경찰청은 시험 과정에서 방역 상의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방역 관리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5 주요방역지표 현황【병상】□ 8월 18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56병상이 증가한 7,361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5.7%, 준-중증병상 60.2%, 중등증병상 44.4%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7%이다. 8.18.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 구분(개, %)위중증(危重症)준중증(準-重症)중등증(中等症)병상무증상·경증(輕症)중환자 전담치료병상준-중환자병상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보유(증감)사용(가동률)가용(증감)보유(증감)사용(가동률)가용(증감)보유(증감)사용(가동률)가용(증감)보유(증감)사용(가동률)가용(증감)전국1,7948199753,1191,879 1,2402,3321,036 1,2961162492(+4)(45.7)(-2)(+2)(60.2)(+10)(+50)(44.4)(+13)(+0)(20.7)(-1)수도권1,2185606582,0671,372 6951,040467 5731162492(+0)(46.0)(-4)(+2)(66.4)(+5)(+0)(44.9)(-14)(+0)(20.7)(-1) 중수본0000000001162492서울245131114399272127268120148000경기6152763391,088775313421167254000인천358153205580325255351180171000비수도권576259 317 1,052 507 545 1,292 569 723 000(+4)(45.0)(+2)(+0)(48.2)(+5)(+50)(44.0)(+27)(+0)(+0)(+0) 중수본000000000000강원46 41 5 39 25 14 74 31 43 000충청권114 50 64 190 105 85 451 209 242 000호남권168 70 98 257 139 118 333 176 157 000경북권92 36 56 221 104 117 153 63 90 000경남권134 59 75 311 123 188 239 84 155 000제주22 3 19 34 11 23 42 6 36 00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위중증·사망자】□ 8월 19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92명(전일 대비 22명 증가)이다.○ 신규 사망자는 83명이고, 60세 이상이 76명(91.6%)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1,983명이고, 확진자(138,81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3.0%이며, 최근 1주간 19.4%~24.4%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45,790명으로, 수도권 67,093명, 비수도권 78,697명이다. 현재 726,26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8.19. 0시 기준)【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77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02개소가 있다. (8.18.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2개소 운영되고 있다. (8.19. 0시 기준)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2022.08.19 보건복지부
- 국세청, 우리 술 세계화에 팔 걷고 나서다 국세청, 우리 술 세계화에 팔 걷고 나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20819 국세청 주류 수출 설명회 개최(보도참고자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2.08.19 국세청
-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8.19.(금)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전형용 (044-215-7612) 2022.08.19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