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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반도체 산업 분야 「기술사관」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기관 신규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8월 24일(수), 기술사관 사업단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후속조치로, 반도체 산업 분야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기술사관은 특성화고 2년, 전문대학 2년 등 총 4년간의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며,* 전문대학이 주관기관이 되어 특성화고(2개 이상), 중소기업(다수)이 1개의 사업단을 구성해 참여·신청중소기업 계약학과는 대학에 학위 과정(전문학사~박사, 과정당 2년)을 개설해 중소기업 재직자(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이다.기술사관이 산업기사 수준의 신규 기술 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사업이라면,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재교육을 통해 (전문)학사·석사·박사 등 핵심 인재로 육성하는 사업이다.통상 신규 주관기관 모집 공고는 연말에 시행하나, 중기부는 반도체 산업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23년 3월 개설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분야만 별도로 중소기업 계약학과* 2~3개, 기술사관 사업단 2~3개를 조속히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신규로 선정되는 기술사관 사업단 전문대학에는 재료비, 실습비 등 교육비로 연간 3억원 내외를 지원하며, 기술사관 학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산업기능요원 추천 우대 등을 지원한다.중소기업 계약학과 학생들에게는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를(65~100%) 지원하고, 주관대학에는 계약학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학기당 35백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기준등록금(22년 기준) : (석·박사) 292만원, (학사) 235만원, (전문학사) 200만원이번 기술사관 사업단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모집 기간은 8월 24일(수)~9월 23일(금)까지이며, 신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에서 가능하다.또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중기부 정선욱 인력육성과장은 반도체 산업 인력애로가 심화된 만큼 이번 기술사관 및 중소기업 계약학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향후,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등 중소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 박성원 사무관(☎ 044-204-77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기술사관, 중소기업 계약학과) 1. 기술사관□ (개요) 특성화고(2년) + 전문대(2년) 연계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장기술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공급(4년 과정) 특성화고(2~3학년)╋(연계)전문대(1~2학년)(취업)협약기업·기술사관생 선발·특화 교육·숙련전문 인력 양성·산업기사 취득·숙련 전문인력 확보·병역대체복무 활용 □ (지원내용) 참여대학에 학생활동 지원비, 실습재료비, 운영비 등을 지원 구 분지 원 내 용학 교학생활동 지원비, 연수비, 실습재료비, 훈련지원금, 운영비 등학 생직업교육, 전문대 진학, 협약기업 취업, 산업기능요원 우대기 업전문기술인력 확보,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우대 □ 운영 현황 연도참여 사업단(전문대/특성화고)참여 기업양성 인원19년12179381,48120년12181,0001,43221년9177211,027 2. 중소기업 계약학과□ (개요) 특정 전공 분야에 대한 학위과정(전문학사~박사, 2년과정)을 개설 중소·중견 근로자(취업예정자) 직무역량 향상 및 학위취득 지원□ (유형·지원) 재교육형 및 채용조건형 등 2개 유형 구분재교육형채용조건형참여요건학생참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참여기업에 재직 경력이 없어야 함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및 중견기업)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지원내용학생기준 등록금* 65%(석·박사), 85%(전문학사·학사)기준 등록금의 100%대학학과운영비 학기당 35백만원 지원 * 기준등록금(22년 기준) : (석·박사) 292만원, (학사) 235만원, (전문학사) 200만원□ (현황) : (21) 48개 대학, 70개 학과 구 분17년18년19년20년21년설치학과 수(개)7369706870 2022.08.23 중소벤처기업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오늘부터 시작,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2021년 지출 의료비 대상, 8월 24일(수)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시작한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명) : (17) 695,192 → (21) 1,749,831 (연평균 증가율25.9%) 연도별(11~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 본문 참조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으며,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예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계획이며,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된다.※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문의 ☎ 1577-1000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원(6.2%)이 증가하였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대상자 : 20년 166만 643명 → 21년 174만 9,831명(8만 9,188명, 5.4%↑)·지급액 : 20년2조2,471억 원→ 21년 2조3,860억 원(1,389억 원, 6.2%↑)※ 인당 평균 지급액 : 20년 135만 원 → 21년 136만 원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나타났다.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 본문 참조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92만 197명이 1조 5,386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52.6%, 지급액의 64.5%을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예상된다라며,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붙임 본인부담상한제 개요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2021년 본인부담상한제관련 통계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2022.08.23 보건복지부
-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한 엘리자베스 살몬(Elizabeth Salmon) 신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8.1.(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8.29.(월)-9.3.(토) 간 공식 방한할 예정이다.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기간 중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 인사, 시민사회, 탈북민과의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9.2.(금) 15:00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위원회(인권이사회 전신) 결의(2004/13)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2006년 인권이사회 창설 유엔 총회 결의(60/251)에 의해 승계되어 매년 인권이사회 결의로 임무 연장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하여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 (올해 10월 유엔 총회에 첫 번째 보고서 제출 예정) -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은 문타폰(Muntarbhon) 특별보고관, 다루스만(Darusman) 특별보고관, 킨타나(Quintana) 특별보고관에 이어 4번째 특별보고관으로, 22.8월 임기 개시 이후 이번이 최초 방한□ 박진 외교장관은 이번이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의 첫 방한인 점을 감안, 특별보고관을 접견하여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붙임 : 엘리자베스 살몬 특별보고관 인적사항. 끝. 2022.08.23 외교부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8월 24~25일 심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8월 24~25일 심의-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 중 8개국 심의--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대표단 구성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8월 24일(수)~25일(목)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Persons with Disabilities)」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은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한 대우보장, 차별금지, 장애인식 제고, 사회참여 등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에 장애인권리위원회가설치되어 당사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국회 비준을 거쳐 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에 처음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았다.협약에 따르면,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2차부터는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는 이번에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통해 두 번째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병합 심의계획에 따라, 정부는 국내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성과와 한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2019년 3월 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보고서 제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보고서 심의가 지연되었으나, 해외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제27차 회기(8.15~9.9) 중 한국에 대한 현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8월 15일(월)부터 9월 9일(금)까지 개최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제27차 회기에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뉴질랜드,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라오스, 싱가포르(심의순서 순) 등 8개국에 대해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한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과정에서 그간 정부의 노력을 포함하여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과 관련한 개인예산제 도입,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등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 장애인의 권리보장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정부대표단의 수석대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등의지원을 강화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심의를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현주소를 국제적 기준과 보편적 잣대를 기반으로 파악하는 계기이자, 장애와 비장애 경계없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및 심의 개요 2022.08.23 보건복지부
- 을지연습 산불진화 실제훈련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은 8월 23일 남원시 산동면 목동리 산102-4번지 일원에서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순천국유림관리소, 남원소방서가 참여한 가운데 을지연습 산불진화 실제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훈련은 전시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청사 화재로 번지는 상황을 가장하고 현장지휘본부 운영, 산불 진화 헬기 투입, 소산이동 훈련 및청사 화재 진압 등의 훈련을 진행하였다. □ 특히 산림으로 둘러싸인 서부지방산림청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실제와 같은 긴박한 상황을 조성하고 영암산림항공관리소, 남원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산불 및 청사화재를 진압해 유사시 대응 능력을 높혔다.□ 황성태 서부지방산림청장은“오늘의 훈련을 바탕으로 유사 시 적절한 대처방법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8.23 산림청
- [참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수립을 최대한 조기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확대·개편하겠습니다. 지자체·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를 지정하여 주민·지자체와 열린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명망있는 도시계획 및 재정비 전문가를 마스터플래너로 위촉하여,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관합동 TF와 소통창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겠습니다. 지자체 의견 수렴을 위해 국토부장관, 5개 지자체장 간담회도 일정을 협의하여 최대한 빨리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도 T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주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협업하고, 추진력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TF 정부 공동팀장은 국토부 1차관으로 격상하겠습니다. 정부는 최대한 관련절차를 단축하여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24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TwoTrack으로 도시재창조를 위한 미래도시 방향성·이주계획·기반시설 확충 등이 담긴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1기 신도시 재정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 방안을 동시에 연구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 재정비 착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성과가 조기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속도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08.23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 8.2%(1,864건 중 152건)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 성가심 비율을 고려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①현행 48dB(43+5dB)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텔레비전(TV)·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지자체·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 했다.*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개정) 경량·중량 49dB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약 13분위) 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21년 20대22년 50대),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가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23 국토교통부
- 행안부,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4호)」를 발간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백경은(044-205-1656) 2022.08.23 행정안전부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 불편 줄인다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마련□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한다.*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영해 왔다.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율: 8.2%(1,864건 중 152건)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 성가심 비율을 고려양 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9dB의 성가심 비율이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와 함께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끄는 등의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①현행 48dB(43+5dB)→②개정 시행 후 44dB(39+5dB)→③2025년 41dB(39+2dB)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 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다.텔레비전(TV), 악기 소리 등 공기 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이다.앞으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한다.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 및 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21년 20대→'22년 50대),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정보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의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 경량·중량 49dB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약 1∼3분위) 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동별대표자·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2. 참고 자료. 3.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4.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5. 질의응답. 끝. 2022.08.23 환경부
-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취업자및고용률○9개도시지역의취업자는1,361만1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48만3천명(3.7%)증가하였고,고용률은61.1%로1.4%p상승하였음-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71.9%),충청남도당진시(69.2%),경기도이천시(68.4%)등에서높았음○9개도군지역의취업자는209만4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2만6천명(1.3%)증가하였고,고용률은68.4%로1.1%p상승하였음-경상북도울릉군(85.0%),전라북도장수군(80.1%),전라남도신안군(78.7%)등에서높았음○7개특광역시구지역의취업자는1,122만5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32만7천명(3.0%)증가하였고,고용률은57.3%로1.9%p상승하였음-인천광역시옹진군(76.3%),부산광역시강서구(64.5%),대전광역시유성구(63.1%)등에서높았음□실업자및실업률○9개도시지역의실업자는39만1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9만1천명(-18.9%)감소하였고,실업률은2.8%로0.7%p하락하였음-경기도안산시(4.9%),경상남도통영시(4.4%),경상북도구미시(4.3%)등에서높았음○9개도군지역의실업자는2만6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6천명(-18.6%)감소하였고,실업률은1.2%로0.3%p하락하였음-경상남도고성군(3.0%),경상북도칠곡군(3.0%),충청북도증평군(3.0%)등에서높았음○7개특광역시구지역의실업자는42만5천명으로전년동기대비12만9천명(-23.2%)감소하였고,실업률은3.6%로1.2%p하락하였음-인천광역시남동구(5.1%),서울특별시금천구(5.0%),부산광역시동래구(4.9%)등에서높았음□산업및직업별취업자○9개도시지역의산업별취업자는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507만7천명),광제조업(259만8천명),도소매음식숙박업(252만8천명)순으로많았음-직업별로보면,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297만6천명),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297만2천명),서비스·판매종사자(270만6천명)순으로많았음○9개도군지역의산업별취업자는농림어업(74만7천명),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60만8천명),도소매음식숙박업(29만6천명)순으로많았음-직업별로보면,농림어업숙련종사자(72만5천명),서비스·판매종사자(36만2천명),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31만2천명)순으로많았음○7개특광역시구지역의산업별취업자는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67만8천명),도소매·음식숙박업(240만5천명),전기·운수·통신·금융업(164만9천명)순으로많았음-직업별로보면,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300만6천명),서비스·판매종사자(244만7천명),사무종사자(227만6천명)순으로많았음□근무지기준고용현황○9개도시지역의근무지기준취업자는1,296만6천명,거주지15세이상인구대비비중은58.2%로나타났음-경기도이천시(83.7%),경상북도영천시(79.2%),전라북도김제시(78.7%)등에서높았음○9개도군지역의근무지기준취업자는238만8천명,거주지15세이상인구대비비중은77.9%로나타났음-전라남도영암군(106.1%),경상북도성주군(102.6%),충청북도음성군(97.2%)등에서높았음○7개특광역시구지역의근무지기준취업자는1,159만1천명,거주지15세이상인구대비비중은59.2%로나타났음-서울특별시중구(303.0%),부산광역시중구(151.3%),대구광역시중구(137.7%)등에서높았음 2022.08.23 통계청
- [8.24.조간] 가을철 쯔쯔가무시균을 전파하는 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가을철 쯔쯔가무시균을 전파하는 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전년대비 2개지점 확대한 전국 18개 감시지점 발생정보 제공 -- 주요 내용 -□ 전국 권역별 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 22.8.24.~12월(16주간), 권역별로 쯔쯔가무시균(Orientia tsutsugamushi)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현황 정보 생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정보 제공□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쯔쯔가무시증(Scrub Typhus)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는 사업을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은 국민에게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털진드기 발생을 주별로 감시하는 것으로,○ 전국(9개 도, 18개 지역)*에서 털진드기가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논, 밭, 수로, 초지)을 조사**하고, * 기존 16개 감시지역에서 22년부터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높은 2개 지역을 추가하여 감시범위 확대 운영 ** 전국 14개 대학 및 3개 지자체(강원, 전남,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시에 참여 - 감시개시 후 매주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1 참고) * 질병관리청 누리집 안내 : http://www.kdca.go.kr그림 감시사업에 활용되는 털진드기 채집기(왼쪽) 및 설치 사진(오른쪽)□ 질병관리청은 2021년 털진드기 발생 정보도 공개하였다.○ 털진드기 유충은 여름철에 산란된 알이 초가을(9월 말~10월 초)에 부화를 시작하여 발생 개체수가 증가하고, 늦가을(10월 말)에 가장 많은 개체수 발생을 나타냈다. (붙임2 참고)○ 국내에서 쯔쯔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등*이 있으며, * 그 외 수염털진드기(L. palpale), 동양털진드기(L. orientale), 반도털진드기(L. zetum), 사륙털진드기(Neotrombicula japonica), 조선방망이털진드기(Euschoengastia koreaensis), 들꿩털진드기(Helenicula miyagawai) - 감시 결과, 남부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 중부지역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붙임2 참고)그림 쯔쯔가무시균 매개 주요 털진드기 A : 활순털진드기, B : 대잎털진드기○ 감염은 주로 9~10월에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 가피(물려서 생긴 딱지, 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등을 나타낸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가을철에는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므로,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논, 밭, 수로, 초지 등 야외 지역○ 또한, 털진드기는 유충단계에서만 사람을 물어 체액을 섭취하는데, 그 크기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 - 야외활동 후 물린 자국(가피)이 관찰되거나, 2~3주 이내 발열·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붙임1. 2022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2. 2021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 3. 쯔쯔가무시증 관련 질의응답(QA) 2022.08.23 질병관리청
- 세계 청소년 표준 만들러 모인다. 세계 청소년 표준 만들러 모인다.- 국표원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등 7개국에서 40팀, 약 200여 명이 참가하는「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본선 대회를 23일부터 3일간 하이브리드 방식(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로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로부터 표준 교육 우수 사례로 꼽히는 대회이다.ㅇ 이번 대회에는 국내 예선을 통과한 22개 팀(중등부 15개팀, 고등부 7개팀)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6개국에서 자체 예선을 통해 선발된 18개 팀(중등부 5개팀, 고등부 13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제17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요 】 대회개요 : 전세계 중·고등부 청소년이 국제표준화 과제를 수행하는 국제 경진대회 참가대상 : 자국 예선을 통과한 중·고등학생 각 20팀(3인 1팀) 및 지도교사 등 200여명 일정/장소 : 8.23.(화)∼8.25.(목), 코엑스 스튜디오159 개최(개·폐회식, 문화교류 등 유튜브 생중계) 주최/주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표준협회 대회시상 : 국무총리상 및 산업부장관상, 국가기술표준원상, ISO사무총장상, IEC사무총장상 등 수여□ 본선 대회는 1일차(8.23(화)) 개회식 및 참가학생 간 문화교류, 2일차(8.24(수)) 과제공개 및 수행, 3일차(8.25(목)) 발표평가와 시상 및 폐회식 순으로 열린다.ㅇ 본선에 진출한 각 국 대표팀은 24일 공개되는 국제표준화 과제*에 대한 영문 국제표준안을 작성해 발표하고, 이를 평가해 입상팀을 선정한다.ㅇ 올해 과제는 산업·기술·사회변화로 표준화가 필요한 현안을 대상으로 학생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하여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결정하였다.* 21년 대회 과제 : (중등부)팬데믹 극복을 위한 비접촉 기술 표준화(고등부)자율차 성능평가방법ㅇ 심사위원단은 ISO와 IEC에서 파견한 심사위원과 국내외 기술전문가와 표준전문가로 구성하며, 학생 결과물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및 논리적 설득력 등 미래표준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평가한다.□ 대회에서 수상한 청소년들의 표준안은 향후 국제표준으로 발전 가능한 지 전문가를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ㅇ 국표원은 본선 과제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Mirror Committee)의 협조를 통해 우수표준안(대상·금상 5종)의 신규 표준화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ㅇ 표준화 검토 결과는 제안자에게 피드백하고 사례를 공유하며, 대회 참가 성과가 실제 국제표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늠해 봄으로써 참가 청소년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계획이다.□ 이날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된 본선 개회식(8.23.)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소년 맞춤형 행사로 개최됐다.ㅇ ISO, IEC 등 국제표준화기구 축하 메시지, 지도교사와 각국 관계자 격려 메시지, 참가팀간 문화교류 영상, 참가팀과의 토크쇼, 표준 퀴즈쇼 등을 진행함으로써 세계 청소년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ㅇ 특히, 표준 퀴즈쇼는 표준과 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도한 프로그램으로, 대회 참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자유롭고 재미있는 분위기 속에 열렸다.□ 특히,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본선 대회에 진출한 중국의 상해한국학교 셀레늄팀의 이성현 학생은 이번 본선 대회 참가를 통해 전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작성한 표준을 전문가로부터 평가받는 기회다고 본선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대회를 통해 참여한 학생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ㅇ 향후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 국제표준올림피아드를 표준에 관심이 있는 세계 청소년의 화합과 교류의 무대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2.08.23 산업통상자원부
-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실효성 제고- 산업부,「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제정·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및 시행령(제5조)에 따른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을 8월 24일자로 시행한다.ㅇ 이번 운영규정은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 기능이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ㅇ 동 운영규정은 공장 및 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기업의 지분인수 등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MA 및 전체 외국인투자신고 건수/금액 단위: 건, 백만불구분2010년2015년2021년MA형전체MA형전체MA형전체신고건수2493,1103072,6953173,088신고금액2,01513,0736,80414,10411,42129,513ㅇ 즉, 외국인이 이미 설립된 국내기업의 주식취득 등을 통해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의 인수합병(MA) 중, 다음 5개 분야에 해당될 경우에만 안보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외촉법 시행령 제5조)1) 「방위사업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또는 승인대상 물품 등이나 기술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3)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연합 등의 국제적 노력에 심각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현행 안보심사절차는 심사대상 외투신고가 접수된 후, 주무부장관 혹은 정보수사기관장의 검토요청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심의를 거쳐 인수합병(MA) 허가 및 제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ㅇ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안보심의 전문위원회(이하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주무부장관 및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안보심의 기능을 지원하도록 한다.ㅇ 전문위원회(위원장: 무역투자실장)는 총 20인 이내의 관계행정기관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에 따라 국가안보위해 여부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게 된다.* (간사) 산업부 투자정책관 ▲(당연직) 기재부·외교부·국방부·금융위 및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국정원·KOTRA·전략물자관리원 ▲(위촉직) 국방·기술·산업·공급망·보안·법률 전문가 등□ 또한, 이번 운영규정에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가안보위해 심의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가안보위해 평가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가와 관련된 위협요인, 투자대상의 취약요인, 국가안보위해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위협요인) 외국인의 국내법 위반이력, 외국인·외국정부의 국내산업 통제 가능성 등(취약요인) 투자대상기업의 핵심기술·물자 보유·생산 여부, 국내 대체기업 존재여부 등 (안보위해 영향) 당해 투자의 국방, 기술, 공급망·산업, 무역·투자·통상 등 측면 영향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외투신고외국인투자 신고접수 및 신고증명서 교부 관련 수탁기관 (KOTRA, 외국환은행)전문위원회국가안보위해 여부 사전검토심의기준에 따라 평가표 작성※ 필요시 전문분석기관에 분야별 국가안보위해 영향 분석 의뢰 평가표, 의결서 등 심의결과를 정보수사기관, 주무부처, 외투위에 공유검토요청정보수사기관의 장 또는 주무부장관이 외투위의 검토를 요청외투위 심의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 의결산업부산업부 장관의 결정 및 결정의 통보□ 이번에 제정·시행되는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 운영규정」은 8월 24일 수요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ㅇ 안보심사 대상이 기존 외촉법 및 시행령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5개 분야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안보심사나 운영규정 적용의 영향을 받는 인수합병(MA)형 외국인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2.1월~7월에 신고된 MA형 외국인투자신고 168건에 대한 예비검토 결과, 경제안보 심사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는 없었음ㅇ 반면, 외국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제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면서 안보심의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08.23 산업통상자원부
- ’22년 2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12개 과제, 213억원) 지원 추진 22년 2차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12개 과제, 213억원) 지원 추진- 기후변화 대응 선도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위한 RD·실증 협력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8.24일(수) 2022년 에너지국제공동연구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를 통해 22년부터 3년간 12개 RD·실증과제에 대한 213억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신청요건 및 평가기준 등을 안내했다. ※ 1차 지원 : 22.4월 스페인·22.5월 노르웨이·체코 각 1개(총 3개) 과제 3년간 총 48억원 《 유형별 지원계획 상세내용 》 선도기술 확보 RD : 태양광·풍력·ESS·스마트그리드·효율향상·원자력 분야 각 1개(총 6개) 과제, 총 108억원 해외시장 진출 실증 : 수소(연료전지 포함)·ESS 분야 각 1개(총 2개) 과제, 총 42억원 호주 : 수소·핵심광물 과제 각 1개(총 2개) 과제, 총 42억원 싱가포르 : 스마트그리드(사이버보안) 과제 1개, 12억원 태국 : 바이오에너지 과제 1개, 9억원 □ 금번 지원분야는 기후변화 대응 및 국내 에너지산업 발전에 필요한 선도기술 확보와 우리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ㅇ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국제공동연구 로드맵(21.12월), 올해 초 국내 기업·기관의 공동연구 수요조사 결과 및 상대국측 협력 희망분야(국가간 협력 과제의 경우)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ㅇ 특히 호주의 경우21.12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現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산업과학자원부)* 장관간 체결한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청정수소경제 협력 MOU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MOU의 후속조치 차원으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신산업 발전 및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기여할 과제를 선정·지원할 것이다. *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 DISER(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 22.7월 호주 새정부 출범 후 탄소중립 기술 협력은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DCCEEW,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 핵심광물 협력은 산업과학자원부(DISR,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로 분리 □ 동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일정) 신규사업공고(22.8.24일)사업계획서 접수(22.10.7일)평가(22.10월중) 결과확정 및 협약체결(22.11월중),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022.08.23 산업통상자원부
- 「지능형(스마트) 수·과학실」 첫 현판식 개최 지능형(스마트) 수·과학실 첫 현판식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8.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8.23.화 정례브리핑)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먹는치료제 60대 이상 처방율 20.8%, 고위험군 환자 대상 적극 투여 독려 -- 주요 내용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127,607명(전주 대비 4.8%)○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463명, 사망자 414명○ 주간 위험도 전국 및 수도권 중간, 비수도권 높음○ 주간(8.7.~8.13.)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6.65%로 전주(6.10%) 대비 증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8월 3주차(8.14~8.20)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 안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각각 신청□ 국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검토현황(3차)○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한 9건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감염의 원인이 추정되는 사례' 3건을 제외하고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6건이었음, 이 중 1건에서 아데노바이러스 확인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8월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4.8% 증가하여 일평균 12.7만 명 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7월4주) 55.6만 명 (8월1주) 68.1만 명 (8월2주) 85.2만 명 (8월3주) 89.3만 명○ 8월 3주(8.14.~8.20.) 주간 확진자 수는 893,252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27,60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6로 지난 주 1.18 대비 0.12 감소하였으며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 및 발생률 추이(명)최근 8주간 주요 발생 지표 구분 6월 5주 (6.26.~7.2.) 7월 1주 (7.3.~7.9.) 7월 2주 (7.10.~7.16.) 7월 3주 (7.17.~7.23.) 7월 4주 (7.24.~7.30.) 8월 1주 (7.31.~8.6.) 8월 2주 (8.7.~8.13.) 8월 3주 (8.14.~8.20.) 확진자수(명) 59,814 111,825 229,976 424,777 556,316 681,169 852,722 893,252 일 평균 확진자(명) 8,545 15,975 32,854 60,682 79,474 97,310 121,817 127,607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16.5 30.9 63.6 117.5 153.9 188.4 235.9 247.1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1.2 1.9 2.1 1.8 1.3 1.2 1.3 1.0 감염재생산지수(Rt) 1.05 1.40 1.58 1.54 1.29 1.14 1.18 1.06 ○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발생률은 0-9세(292.6명), 20-29세(288.9명), 10-19세(279.6명)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 증가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 등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 : (7월4주) 94,731명 (8월1주) 137,394명 (8월2주) 184,771명 (8월3주) 202,604명 ** 60세 이상 비율 : (7월4주) 17.0% (8월1주) 20.2% (8월2주) 21.7% (8월3주) 22.7%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구분 8월 1주 8월 2주 8월 3주 누적 발생 확진자수 비중(%) 일평균 발생률 확진자수 비중(%) 일평균 발생률 확진자수 비중(%) 일평균 발생률 확진자수 비중(%) 발생률 계 681,169 (100.0) 188.4 852,722 (100.0) 235.9 893,252 (100.0) 247.1 22,129,387 (100.0) 42,854 성별 남성 312,936 (45.9) 173.6 392,962 (46.1) 218.0 410,739 (46.0) 227.9 10,370,825 (46.9) 40,280 여성 368,233 (54.1) 203.2 459,760 (53.9) 253.7 482,513 (54.0) 266.2 11,758,562 (53.1) 45,414 연령별 0-9세 54,061 (7.9) 205.4 68,072 (8.0) 258.6 77,013 (8.6) 292.6 2,514,431 (11.4) 66,867 10-19세 69,180 (10.2) 209.9 83,166 (9.8) 252.3 92,175 (10.3) 279.6 2,841,434 (12.8) 60,336 20-29세 115,162 (16.9) 247.2 139,238 (16.3) 298.8 134,585 (15.1) 288.9 3,318,145 (15.0) 49,853 30-39세 102,158 (15.0) 217.1 125,149 (14.7) 265.9 128,239 (14.4) 272.5 3,261,820 (14.7) 48,514 40-49세 104,529 (15.3) 182.8 126,579 (14.8) 221.4 130,723 (14.6) 228.7 3,397,899 (15.4) 41,606 50-59세 98,685 (14.5) 163.3 125,747 (14.7) 208.0 127,913 (14.3) 211.6 2,789,849 (12.6) 32,308 60-69세 76,721 (11.3) 153.0 101,094 (11.9) 201.6 109,152 (12.2) 217.6 2,265,668 (10.2) 31,623 70-79세 39,586 (5.8) 152.2 54,379 (6.4) 209.1 60,223 (6.7) 231.6 1,092,699 (4.9) 29,412 80세이상 21,087 (3.1) 142.9 29,298 (3.4) 198.6 33,229 (3.7) 225.2 647,442 (2.9) 30,714 □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8월 3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63명으로 전주 대비 2.9% 증가하였고, 사망자는 414명으로 전주 대비 25.5% 증가하였다.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 (8월 1주) 324명 (8월 2주) 450명 (8월 3주) 463명 ** 주간 사망자 수 : (8월 1주) 209명 (8월 2주) 330명 (8월 3주) 414명그림 주간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 22년 8월 13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 명당 누적 사망률은 50.3명(치명률 0.12%)이다. -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24.3명(치명률 2.38%)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61.3명(치명률 0.55%), 60대는 42.6명(치명률 0.14%)으로 나타났다.그림 연령대별 누적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 8월 3주 사망자의 93.5%(387명)가 60대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80대 이상이 57.5%(238명), 70대가 24.6%(102명), 60대가 11.4%(47명)임그림 최근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 (접종력)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29.7%(115명)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주간(8.7.~8.13.)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6.65%로 전주(6.10%) 대비 증가 *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 : (7월2주) 3.71, (7월3주) 6.59, (7월4주) 5.43, (8월1주) 6.10○ (발생현황) 22.8.14.0시 기준, 확진자 20,979,145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 237,486명, 발생률* 1.13% 확인 * (7월2주)86,092명(0.464%), (7월3주)113,766명(0.600%), (7월4주)142,732명(0.790%), (8월1주)183,617명(0.910%)그림 주차별 확진자 수 및 재감염 추정 비율□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 3차접종 후 확진군은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위험이 95.1%, 2차접종 후 확진군도 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69.4% 낮음그림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 국외 발생은 22년 32주차(8.8.8.14.)에 신규발생 572만명(WHO기준)으로 발생이 최근 1주 감소하였다. * 전 세계: (32주) 확진 5,727,803명(-20.6%), 사망 15,501명(-3.4%)○ BA.5형 변이가 우세화하며 발생이 증가하던 영국, 독일, 일본에서도 발생이 감소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사망자 수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추세이다. * (영국) BA.5형 변이가 우세화하며 발생이 최근 5주 연속 감소, 사망자 수도 최근 3주 연속 감소 * (독일) BA.5형 변이가 우세화하며 발생이 최근 4주 연속 감소, 사망자 수도 최근 3주 연속 감소 * (일본) BA.5형 변이가 우세화하며 7주 연속 증가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소폭 감소, 사망자 수는 최근 5주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대 사망자 수를 기록□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하였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감소하였다. * 중환자 병상가동률(8.2주 8.3주): (전국) 43.0% 44.7%, (수도권) 44.2% 44.7%, (비수도권) 40.6% 44.6% * 준-중환자 병상가동률(8.2주 8.3주): (전국) 60.4% 59.4%, (수도권) 65.2% 65.9%, (비수도권) 50.6% 46.6%그림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및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8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체 확진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역량 부담을 우려하여 전국, 수도권 및 중간, 비수도권 높음으로 평가하였다.8월 3주차 종합평가 결과 구분 5월 6월 7월 8월 1주 (5.1.~) 2주 (5.8.~) 3주 (5.15.~) 4주 (5.22.~) 1주 (5.29.~) 2주 (6.5.~) 3주 (6.12.~) 4주 (6.19.~) 5주 (6.26.~) 1주 (7.3.~) 2주 (7.10.~) 3주 (7.17.~) 4주 (7.24.~) 1주 (7.31.~) 2주 (8.7.~) 3주 (8.14.~) 전국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수도권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비수도권 중간 중간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중간 중간 중간 중간 높음 높음 높음 ○ 주간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첨부 파일 참고□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되었다.(8.20. 0시 기준) * (국내) 12월5주 4.0% 1월3주 50.3% 2월3주 98.9% 8월3주 100.0%○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5*는 93.8%(+5.9%), BA.2.3은 0.7%(-0.9%), BA.2는 0.5%(-1.0%)로 확인되었다. * (8월2주8월3주) BA.5 국내감염 91.5% 95.3%, BA.5 해외유입 80.4% 90.9% 국내감염 주요 변이바이러스 검출률(8.20. 기준) 구분 분석주차 오미크론형 검출률(%)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A.2 BA.2.3 BA.2.12.1 BA.4 BA.5 전체 7월4주 100.0 3.5 5.0 2.8 2.7 66.8 8월1주 100.0 2.3 4.2 1.5 2.6 76.3 8월2주 100.0 1.5 1.6 0.7 1.0 87.9 8월3주 100.0 0.5 0.7 0.3 1.1 93.8 국내감염 7월4주 100.0 2.9 7.1 2.6 0.9 60.9 8월1주 100.0 3.0 6.0 1.6 1.6 75.2 8월2주 100.0 1.3 2.1 0.7 0.6 91.5 8월3주 100.0 0.4 0.7 0.3 0.7 95.3 해외유입 7월4주 100.0 4.5 1.9 3.2 6.5 79.4 8월1주 100.0 1.3 1.5 1.4 5.0 78.7 8월2주 100.0 1.7 0.7 0.7 1.8 80.4 8월3주 100.0 0.6 0.6 0.3 1.9 90.9 * 유전체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별도 산출된 통계자료임 - 오미크론 BA.2.75은 21건(국내 7, 해외유입 14건)이 추가로 검출되었다. * (누적) BA.2.75 76건(국내 16, 해외유입 60)□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하여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 지속가능한 예방관리, 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하여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수업은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별도안내시까지 유지○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렸다. -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2.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현황□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재유행 대응 방역 대책과 관련하여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을 독려중이라고 밝혔다.○ 8월 3주차(8.14~8.20)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가 확인되었다. 처방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26.9%), 부산(24.1%), 강원(23.1%), 대구(23.6%)이며, 시도별 처방률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 한편,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처방률(확진자 기준)은 요양병원이 41.0%, 요양시설이 14.7%로 각각 확인되었다. * 단, 요양시설은 확진 후 의료기관 전원, 재택치료 등으로 인하여 처방여부 확인에 제한이 있음8월2주 요양병원·시설 치료제 처방 현황 구분 기관 처방현황 확진자 처방현황 확진자 발생 기관수 치료제 처방 기관 수 비율 확진자 수 처방자 수 비율 요양병원 504 213 42.3% 3,441 1,411 41.0% 요양기관 1,416 206 14.5% 5,466 801 14.7%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백경란)는 요양시설의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의료인 대상 먹는치료제 처방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3.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신청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입원격리자가 신청기간 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7.11일 이후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격리 전월(前月)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붙임11)으로 판단한다, -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둘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 한편, 7.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 해외입국격리자, 방역수칙위반자, 공무원, 공공기관 등 국가지자체 재정지원기관 종사자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 다만, 신청기간 도입(22.2.14) 전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22.12.31.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 생활지원비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신청과정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다. * 정부24(보조금24) 온라인 신청은 22.5.13일 이후 격리해제 확진자만 가능○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생활지원 기준개편으로 격리시작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htttp://ncov.mohw.go.kr)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4.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 검토현황(3차)□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하여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결과를 발표하였다. * (신고사례정의) 22.5월 이후 내원한 16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환자 중 간수치(AST 또는 ALT)가 500IU/L를 초과하며, A·B·C·E형 바이러스 간염이 아닌 경우 ** (누적사례) 1·2차 사례검토 결과, 총 12건이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였으며,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5건을 제외하고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는 7건으로 분류되었음,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례는 2건이었음○ 새롭게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9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건*을 제외한 6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되었으며, * 전문가 검토결과, 급성간염의 주요 원인으로 EBV 2건, 다양한 원인(아데노바이러스, CMV, EBV, 엔테로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1건으로 추정함 -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1건,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가 1건*있었으며, 사례 대부분은 임상경과가 양호하였다.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간이식 후 일반병실에서 회복 중인 상태○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효과 4.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 (8.14. 0시 기준) 5.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8.14.0시 기준) 6. 주요 집단발생 현황 7.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 (8.20. 기준) 8.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BA.2.75) 인구학적·역학적 특성 9. 코로나19 중증화율 및 치명률 월간 분석 결과 10. 격리시점별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11. 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보험료(생활지원비 대상) 12.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안내문(정부24) 13.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시도별 처방현황(8.14~8.20) 14.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교육영상(의료진용) 1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2022.08.23 질병관리청
- 폭우·폭염 관련 혁신제품 ‘혁신장터 기획전’ 실시 폭우·폭염 관련 혁신제품 '혁신장터 기획전' 실시8월 23일부터 '혁신장터' 등록 55개사 57개 혁신제품 대상□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혁신장터(혁신제품 전용몰)'에 등록된 폭우·폭염 피해 예방과 복구에 사용되는 혁신제품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획전을 23일부터 개최한다. □ 이번 기획전은 최근 기후변화로 잦아지고 있는 폭우·폭염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의 예방과 회복에 필요한 혁신제품을 한 곳에 모아 각 공공기관에서 손쉽게 찾고 구매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전에서는 폭우 관련 제품 49개, 폭염 관련 제품 8개 등 55개사 57개 혁신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 구매를 원하는 공공기관은 조달청에 요청하거나 직접 구매 방식을 통해 필요한 혁신제품을 살 수 있다. □ 기획전에 참여하는 주요 혁신제품을 살펴보면① 폭우 피해 복구 및 예방제품 : 49개 - '사물인터넷(IOT) 맨홀뚜껑'은 폭우 시 맨홀뚜껑 개방 및 유실 여부를 실시간 감지하여 맨홀 추락 사고를 예방하는데 활용된다. - '침수감시용 영상감시장치'는 침수 위험지역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침수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무동력 수문 역류방지장치'는 집중호우로 수위 상승 시 무동력으로 즉각 작동되어 관리자 및 전원시설이 필요 없이 저지대 침수예방에 효과적이다. - '지능형 산사태 감지 시스템'은 태양광 배터리로 장기간 동작하면서 데이터를 전송하여 골든타임 내 산사태 대응이 가능한 제품이다.② 폭염 피해 복구 및 예방제품 : 8개 - '폭염미세먼지 저감 쿨링포그 시스템'은 도심 공원, 광장 등 공공이용시설에 LED 조명과 결합설치되어 폭염미세먼지저감은 물론 경관조명에도 효과가 있는 제품이다. - '다기능 그늘막'은 날씨나 미세먼지 등의 환경정보와 공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자동개폐되어 시민들이 직사광선을 피하는데 효과적이다. - '차열페인트'는 건물 외벽에 도포되어 태양열 흡수로 인한 기능저하를 방지하고 건물 내부로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폭우·폭염 피해복구용 혁신제품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혁신조달운영과 김항수 서기관(042-724-7564) 2022.08.23 조달청
- 제24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결과 발표 □통계청(청장한훈)은전국초중고학생및동일연령청소년을대상으로개최한제24회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결과를발표하였다.○이대회는학생들이자료수집및분석등을직접수행하며통계포스터를작성해봄으로써문제해결능력과통계소양을기르도록하는것이며,○금년대회에는전국에서초등부351팀,중등부472팀,고등부646팀등총1,469팀이지도교사와함께참가하였다.□심사기준은문제해결합리성,통계분석및결과,표현의적절성등이었으며,통계및홍보관련전문가와현직교사에의해1차서면및2차발표심사로장려상포함최종116개팀의수상자를선정하였다.□심사결과,○초등부대상은학교주변의놀이터만족도조사를통해우리가진짜로원하는놀이터는어떤놀이터인지알아보고우리학교놀이터의보완사항을제시한서울미래초등학교의"차이나는우리학교놀이터클라스"가선정되었다.○중등부대상은청소년들은기후변화의심각성과탄소중립에대해얼마나알고있는지조사하고,탄소중립과관련된교육을통해청소년들의인식변화를탐구한대구원화중학교의"탄소중립의길우리같이걸을까"가선정되었다.○고등부대상은플라스틱과페트병,캔등다양한재활용쓰레기의양이늘어나면서효과적으로재활용쓰레기의분리배출을실험한울산과학고등학교의"올바른분리수거를실천하는픽토그램라벨"이선정되었다.※수상자세부내역: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홈페이지(https://통계활용대회.kr)□대상수상팀에게는교육부장관상(초·중·고각1팀),금상에는통계청장상(초·중·고각1팀),은상에는시·도교육감상(시도별초·중·고각1팀)등상장과더불어소정의장학금을지급한다.○또한수상팀은2년마다개최되는ISI(InternationalStatisticalInstitute)주관의‘국제통계포스터대회’에대한민국대표로출전하는자격을부여받게된다.□이번대회의심사위원장을맡은숙명여자대학교여인권교수는“이번통계활용대회는단순한수학적통계에서벗어나다양한주제와정보분석을통해데이터기반사회로변화해가는과정에서참가자들의통찰력을볼수있었다.○특히,차별성있는주제와결론을도출한다수의작품들이두각을나타냈으며,자료특성이나분석목적에맞는실험과조사를기반으로한내용전달이우수하였다.”고심사평을밝혔다.□한훈통계청장은“불확실한상황속에서과학적의사결정을위한공공자원으로써통계의역할이더욱중요해지고있다”라고강조하면서,○“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와같이통계수요자들이참여하는행사를더욱내실화하는한편,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고도화와국가통계포털(KOSIS)시각화서비스확대등을통해국민여러분이통계에쉽게접근할수있도록이용자편의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수상작품등상세내용붙임참고 2022.08.23 통계청
- 제20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20회통계청논문공모전수상작발표□통계청(청장한훈)은『제20회통계청논문공모전』심사결과수상작7편을선정·발표하였다.○본논문공모는통계자료이용저변확대및통계연구의관학(官學)간교류증진,통계연구의분위기조성등을위해2003년부터매년추진해오고있다.○인구·사회,경제,통계분야의다양한주제와관련된총64편의논문이접수되었으며,관련분야전문가들의심사를거쳐총7편(최우수1편,우수2편,장려4편)을선정하였다.○우수논문은연구주제의창의성,연구내용전개의논리성,연구방법의적절성,연구결과의활용성등을기준으로심사하였다.□심사결과,최우수논문에는‘기초보장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빈곤에미치는효과분석:이중차분분석을이용한인과효과(김동진)’가선정되었다.○이연구는주거급여지급시부양의무자기준폐지가비수급문제를해소하여빈곤을감소시키는데효과가있으며,비수급문제해결이기초보장제도의정책적목표에도움된다는것을설명하였다.○우수논문(2편)에는‘노후청사복합개발형청년공공임대주택의적지연구:서울시행복주택을중심으로(정지우,박철희)’및‘장애인대상설문조사의조사방법에따른비표본오차비교:대면조사와비대면조사방식의비교를중심으로(임예직)’가선정되었다.□한훈통계청장은“통계청논문공모전에참가하신모든분께감사드리고,우수논문수상자에게축하의말씀을전한다”라면서,○“이번공모전이국가통계를활용한정책연구의저변확대에기여하였으며,정부정책수립에있어국가통계의중요성을부각시켰다”며,“통계청은데이터기반정책에필요한고품질통계생산을위해더욱노력하겠다”고밝혔다.□시상은9월1일(목)『제28회통계의날』기념식에서진행될예정이다.○수상자(최우수상1편,우수상2편,장려상4편)에게는통계청장표창과함께소정의시상금이지급되며,수상논문은『제12회국가통계방법론심포지엄』(9월28일)에서포스터로발표될예정이다. 2022.08.23 통계청
- 2022년 2/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2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했다. ○ 신규 등록 3개사, 폐업 5개사, 상호·주소 변경 9개사 11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121개(전 분기 대비 2개 감소)]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2022.08.23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