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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새내기 소방공무원 45명 힘찬 첫 발, 중앙소방학교 제108기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식 개최 새내기 소방공무원45명 힘찬 첫 발 -중앙소방학교, 12일 제108기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식 개최 -24주동안 화재·구조·구급 현장 실무 익혀…대구,전북,인천,전남 등 일선 배치 “국민들께 믿음을 줄 수 있는 멋진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승룡)는 오는12일 중앙소방학교에서‘제108기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졸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졸업생45명은 지난1월29일 입교하여총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실무를 익혔다. 특히,교육기간 중3주 동안(`24.6.24.~7.12.)소방관서 실습을 통해선배 소방관들의 현장 대응 노하우와 실전 현장감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12일 졸업식에서는최우수 성적을 거둔 전남소방본부정성재(남, 28세)임용예정자가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고,전북소방본부최용호(남, 29세)임용예정자에게는 소방청장상이,대구소방본부정지윤(여, 29세)임용예정자에게는 중앙소방학교장상이 수여된다. 또,솔선수범하여 모범적인 태도로 교육에 임한김대희(남, 32세),황선영(여, 31세),박남규(남, 34세),이효진(남, 32세)임용예정자에게 중앙소방학교장 표창장이 수여된다. 정성재 임용예정자는“동기생들이 있었기에 힘든 교육과정을 견딜 수 있었다”며“일선에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과 초심을 잃지 않고,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멋진 소방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들은 졸업식 이후 각각중앙119구조본부(2명),대구(28명),전북(11명),인천(1명),전남(1명),광주(1명),충남(1명)등 시도 소방관서로 배치된다. 김승룡 중앙소방학교장은“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교육훈련에 임해 안전하게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들이 자랑스럽다”며“앞으로도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자부심과 명예를 가슴에 새기고,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수상내역 □상장(성적 우수자3) (훈격) (성명) (임용예정 시도) 행정안전부장관상 정성재 전남소방본부 소방청장상 최용호 전북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장상 정지윤 대구소방본부 □표창장(교육 유공자4) (훈격) (성명) (임용예정 시도) 중앙소방학교장 김대희 대구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장 황선영 대구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장 박남규 광주소방본부 중앙소방학교장 이효진 중앙119구조본부 담당 부서 중앙소방학교 책임자 과 장 윤태승 (041-840-6710) 인재개발과 담당자 소방위 김유진 (041-550-0913) 2024.07.11 소방청
- “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 “타당성조사·전문컨설팅”으로 국토교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지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1 국토교통부
- 기아·닛산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기아·닛산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1 국토교통부
-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상북도 영천시(6.15.)에 이어 안동시(7.2.), 예천군(7.6) 양돈농장에서 연달아 추가 발생하고 인접 시·군으로 확산 위험이 높아지는 등 엄중한 상황에 따라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안동시·예천군 인접 4개 시·군 대상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가 발생위험이 큰 발생지역 인접 시·군에 대한 신속한 합동점검으로 농식품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4명)을 편성하여, 경북 4개 시군(영주시, 봉화군, 구미시, 칠곡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양돈농장의 야생멧돼지 차단 조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장마철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배수로 설치·정비, 내·외부 울타리 설치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미흡 사항은 즉시 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중수본은 올해 경북 영덕군(39차, 1.15.), 경기 파주시(40차, 1.18.), 강원 철원군(41차, 5.21.), 경북 영천시(42차, 6.15.) 발생 시에도 농식품부와 행안부 합동으로 인접 시·군 및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인 합동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은 경북도에 “최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이 경북지역에 집중되고 남하·서진하는 등 멧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양돈농장에 대한 점검 강화와 경각심 제고 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경북도는 물론 전국 어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는 없는 상황으로 언제라도 내 농장으로 질병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은 멧돼지 차단 조치, 소독 등 차단방역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고, 의심증상을 발견하는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4.07.11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 개선 해법, 현장에서 찾는다 □ 최은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12일(금)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센터를 방문한다. 2024.07.11 여성가족부
-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우선으로 □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12일(금) 오후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서울 소재 비공개 시설, 이하 청소년 지원시설)을 방문한다. 2024.07.11 여성가족부
-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무료로 건강 챙기고 편의점 상품권도 받자! □ 여성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검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4.07.11 여성가족부
-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11.(목)프랑스시간08:00(한국시간15:00)에2024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4)를발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성지현 (044-215-2735) 2024.07.11 기획재정부
- 「월간 재정동향」 2024년 7월호 발간 □기획재정부는「월간재정동향」'24.7월호를발간하여'24.5월말기준재정운용동향을발표하였음.※자세한사항은붙임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김동혁 (044-215-5745) 2024.07.11 기획재정부
-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2024.7.11.(목)15:00,김윤상제2차관주재로2024년제5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결과안건등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내용은첨부파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김정수 (044-215-5414) 2024.07.11 기획재정부
- 방통위, 위치정보산업계의 유니콘 기업을 찾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이하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2024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7월 1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에서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위치정보 산업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12년도에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진행된 공모전에서 ‘배달의 민족’이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24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공모전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 등 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공모전은 ‘아이디어’ 분야와 ‘사업화 지원’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아이디어 분야는 위치정보서비스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15건을 발굴하여 아이디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및 기술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그 중 우수한 5개 팀에는 상장(대상 방통위원장상) 및 상금(총 1,400만원)을 수여한다. 사업화 지원 분야에서는 공공, 안정형 및 생활밀착형 부문에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25개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를 선정하여 상장(대상 방통위원장상)과 상금(총 1.49억원)을 수여한다. 아울러 서비스 고도화 개발비용 지원(팀별300만원), 선도기업 벤치마킹 투어 등을 함께 추진하여 우수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화 지원의 일환으로, 8월부터는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과 위치정보 선도기업 간 협업 및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별도로 공모선정하여 본 프로젝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제공을 통해 위치정보사업의 개발시험 환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3년 미만의 신생창업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25팀을 선정해 지원한다. 「2024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는 7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공모전 누리집(https://korealbs.or.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산업은 적용 분야와 활용 방안이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스마트 기기의 일상화 및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위치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1.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공모전' 모집요강 2.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클라우드 인프라 지원사업' 모집요강 2024.07.11 방송통신위원회
- [보도자료] 「디(D)-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디(D)-테스트베드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기존 사업 참여자 등과 함께 변화하는 기술(AI, 데이터) 환경 속 D-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함께 24.7.11.(목), 마포 프론트원에서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 참여자 및 AI·데이터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디(D)-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서비스 관련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개인, 팀, 기업 등에게 시험장(Testbed)을 제공하는 사업디(D)-테스트베드 고도화를 위한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24.07.11(목) 14:00~16:00 / 마포 프론트원 5층 컨퍼런스룸 · 주요내용 : AI, 데이터 관련 현황 파악 및 향후 사업 방향 관련 의견 수렴 · 참 석 자 :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서기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장, 사업 총괄 PM(코스콤 팀장) ·[AI·데이터 업계] NICE지니데이타, 노타, 펌킨컴퍼니 ·[AI·데이터 전문가]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전문가 ·[22·23년 사업 참여팀] 어니스트AI, 앤톡, 윙크스톤파트너스, 패턴파인더 간담회는, 최근 금융업계 내에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 과학을 활용하려는 수요도 커지는 등 데이터 관련 기술과 응용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관계자들로부터 현장감 있는 의견을 듣고 D-테스트베드 사업을 디지털 금융 추세변화(Trend)에 발 맞추어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간담회에 참여한 AI 및 데이터 관련 핀테크 업체와 전문가들은 관련 동향, 전망과 관련지어 D-테스트베드 사업이 제공하는 시험장(Testbed)의 보완·개선, 고도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에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 참여자로 선정된 팀들도 참석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발언하였다. 그간 동 사업에 참여한 팀들은 은행, 카드, 증권, 보험, 통신, 유통 등 여러 분야의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셋*을 제공 받아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금융 소비 특성 분석,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와 같은 성과를 낸 바 있다.* 은행, 증권, 통신 등 관련 금융, 비금융 익명·가명 결합정보, 금융위원회·신용정보원·금융결제원 제공 데이터 등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디(D)-테스트베드 사업을 고도화하는데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D-테스트베드 신청 접수 및 문의처 ·문 의 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shlee@fintech.or.kr, 02-6375-1527) ·신청접수: https://dtest.fintech.or.kr 홈페이지 신청 2024.07.11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4.4.3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4.7.10일 승인)을 승인 -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 기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을 개정시행(21.6.30.)한 이후로, 세 번째로 작성된 24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23.7.5.)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식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 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예금보험공사 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위기시대응 평시 자체정상화계획 적기시정조치 정리계획 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하회시) 경영개선권고 (BIS8% 등) 경영개선요구 (BIS6% 등) 경영개선명령 (BIS2% 등) 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 ·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 ·배당 제한 ·증자 등 ·조직 축소 ·임원 교체 등 ·주식일부소각 ·제3자인수 등 ·자금지원 ·계약이전, 매각 등 23.7.5.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3.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3개월간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4.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통해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4.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자체정상화계획 개념의의)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작성한 자구계획 ㅇ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하여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한다는 의의 □ (주요내용) \uDB80\uDEB1지배구조, \uDB80\uDEB2핵심기능·사업, \uDB80\uDEB3발동지표·요건, \uDB80\uDEB4위기상황분석, \uDB80\uDEB5자체정상화수단, \uDB80\uDEB6상호연계성 분석, \uDB80\uDEB7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ㅇ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uDB80\uDEB3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uDB80\uDEB5자체정상화수단 이행)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하였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 (Fire-drill)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드러난 개선 필요사항을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한편 예보는 23.10월부터 6개월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4.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24.7.10일 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ㅇ 평시에 대형 금융회사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uDB80\uDEB1전략적 사업분석, \uDB80\uDEB2정리전략, \uDB80\uDEB3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uDB80\uDEB4금융계약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uDB80\uDEB5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 참고3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과 함께 정리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위기 시 예금자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7.10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2024.07.11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uDB80\uDEFC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실시 예정 \uDB80\uDEFC한편,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 \uDB80\uDEFC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 1 개 요 24.7.3.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이에 금융당국은 \uDB80\uDECE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uDB80\uDECF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주요 내용 1. 개 요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는 한편,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지 않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당시에도 동법이 업계에 안착될 수 있도록 6개월(21.3월~21.9월) 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중 신설·강화된 규제 위반에 대해 비조치2. 주요 내용 첫째,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합니다.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4.10.31.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1.2.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며,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입니다.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24.7.10. 금융위원회 의결) ▶(적용기간)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24.7.10.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5.1.2.까지) ▶(적용내용)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4.7.11.~10.31.)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7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공시·보고에 한정 2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1. 개 요개정 지배구조법(제35조의2)은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신분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제1항),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임원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는바,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고려요소 및 기준 등을 정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이하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23.6월) 발표 시 제재 및 면책기준의 마련 계획과 주요 예시 등을 旣 안내2. 주요 내용 첫째, 위법행위 고려요소로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와 위법행위의 결과 등 2가지를 고려할 예정이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하여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생 경위 및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위법행위가 임원등의 조장·방치 등에 기인하였는지 여부, 장기간 지속적·반복적 발생 여부 등 그 원인과 양태 등의 관점에서 고려할 예정이며, 위법행위의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 발생 여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에 대한 중대한 저해 여부, 금융시장 질서의 심각한 훼손 여부 등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3의 제재양정기준 상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위법행위 고려요소의 구성 고려요소 세부 기준 참고 사례 \uDB80\uDEB1위법행위의경위 및 정도 관리의무의 미이행 DLF 불완전판매 임원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위법행위 사모펀드 사태, 선물계좌 불법 대여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장기간 횡령, 반복적 작업대출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DLF 불완전판매, 사모펀드 사태,횡령 재발 \uDB80\uDEB2위법행위의 결과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대규모 불완전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사모펀드 사태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사모펀드·DLF 사태 둘째,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는 제재조치의 감면을 위한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그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를 말하며,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하였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예측가능성은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상적인 임원에게 요구되는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결과 회피 여부는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사전에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이를 위해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요인별 긍정적(13개)·부정적(11개) 사례 제시조치의 실효성 유무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주요 고려요인 내 용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업무 관련 리스크 요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예측 여부, 인사이동 등 책무의 추가·변경 시 적절한 리스크 파악 노력 등 고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 등을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내부통제기준의 효과적 집행·운영·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점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법령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의 수행,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개선 등 합리적 조치 등 이행 여부 등 고려 내부통제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내부통제등의 개선 실적 등(인력·조직의 조정,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한 교육·훈련의 지시 등)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투명성 유무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문서에 의한 투명한 관리 여부 등 고려 3. 적용 방안 향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운영지침(안)에 따라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 및 양정 판단절차 먼저,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Trigger)하게 되며,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인정※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다음,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 및 그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조치수준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결과의 중대성(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 예정(검사제재규정 시행세칙 별표3 개정 사항) ※[참고] 조치 양정 시 감면 가능성 검토 예시 상당한 주의 수준 위법행위 결과 등* 상 중 하 중 대 감면 가능성 감면 가능성 - 감면 가능성 - 보 통 감면 가능성 감면 가능성 감면 가능성 - 경 미 감면 가능성 감면 가능성 감면 가능성 * 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위법행위 경위, 정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향후 일정 24.8.30.(금)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동 운영지침(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별첨] 금융회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2024.07.11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호우 피해상황 점검회의 한덕수 총리, 집중호우 피해상황 점검-인명피해 최소화가 제일 중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조치 강조-□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0일(수) 오후 5시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7.10일 새벽 충남 및 전북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상황 및 기관별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행안부, 환경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등□ 이 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집중호우 피해상황 및 대응계획 보고를 통해 그동안 6개 시·도에서 총 2,585세대 3,568명이 일시대피를 하였으며, 이 중 1,151세대 1,668명이 아직도 대피 중이라고 하였다.ㅇ 행안부는 전국에서 14,579명의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하였으며, 추가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기 피해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하천·저수지 제방 등에 대한 긴급점검과 보완조치를 하겠다.고 보고했다.ㅇ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시 담당공무원-이·통장 간 비상연락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러한 상시 연락체계를 활발히 가동하여 현지상황에 맞는 대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댐·하천 홍수 관리 동향 및 계획 보고를 통해, 장마시작 이후 홍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댐을 운영하였으며, 현재 7개 다목적댐에서 수문방류를 시행하면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ㅇ 아울러, 하천에 대해 현재 홍수경보 13건, 홍수주의보 13건이 발령 중이나 모두 수위가 하강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기상청은 충남 금산, 충북 추풍령, 전북 군산에서 측정된 최대시우량이 200년 빈도의 집중호우라고 밝히고, 최근 장마 호우의 특징이 강수구역이 매우 좁게(20~30km) 형성되고, 야간에 강수강도가 강화되는 만큼,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극한 호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이 더욱 치밀해야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ㅇ 특히, 특별관리지역이 아니더라도 위험요인이 있을 때는 무리하다 싶게 강하게 선제적으로 사전대피를 유도하고, 경찰의 협조를 바탕으로 일반 보행자는 물론 자동차도 위험지역에 통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연일 계속되는 비상근무에 노고가 많은 공직자들을 격려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들의 임무인 만큼,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2024.07.10 국무조정실
- [설명] 이데일리 (7.10.) 공정위, 국회.업계와 물밑 소통...사전지정 포함한 플랫폼법 추진 기사 관련 보도 내용 공정위가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공정위는 작년 12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입법 추진 방침 발표 이후 관련 법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동 과정에서, 지정제도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2월 7일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와 폭넓게 소통하고 다양한 대안을 추가 검토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토론회, 학회, 세미나 등 다양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업계·학계를 포함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별적으로 대상을 정해 소통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경쟁법학회산업조직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공동 학술대회(4.24.), 플랫폼정책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4.26.), 중소기업중앙회 ‘온라인 플랫폼의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5.21.), 공정위한국아시아경쟁연합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동학술대회(6.5.), 고려대 ICR센터 국제학술대회(6.11.), 한국공정거래학회 공동 학술대회(7.1.) 등 한편, ‘(가칭)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공정위는 필요한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지속하고 대안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안의 내용을 시장에 공개·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향후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7.10 공정거래위원회
- 중기부,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위해 동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롯데마트(대표 강성현), 롯데글로벌로지스(대표 강병구)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롯데마트·롯데글로벌로지스 업무협약 개요 (일시·장소) 2024. 7. 10.(수) 14:00 / 롯데글로벌로지스 11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중 기 부 : 오영주 장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 롯데계열사 : 롯데마트강성현 대표이사, 진주태 상무이사글로벌로지스강병구 대표이사, 김공수 전무이사롯데지주신성주 상무- 중소기업유통센터 : 추대동 소상공인디지털본부장 (주요 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동행축제 참여기업 등 우수 중소·소상공인 발굴 및 정책개발 판촉·입점 지원, 정기·단기행사 개최, 상품입점 등 홍보(마케팅)지원 국제운송 지원, 물류상담(컨설팅), 해외창고 서비스 등 이번 협약을 통해 3자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해외 진출시 필요한 유통·물류 기반시설(인프라)을 제공하기로 하였다.롯데마트는 해외 영업공간을 활용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시연·판매 등 현지화에 필요한 판촉행사 개최, 홍보·상담(마케팅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롯데글로벌로지스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운송 서비스 할인(물류비 최대 35%, 자사기준 최저가), 상품 특성에 맞는 물류전략 수립과 비용절감 관련 상담(컨설팅) 및 필요할 경우 현지 해외창고를 통한 제품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중기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수 중소·소상공인들을 발굴하여 현지 재외공관을 포함한 국내·외 지원기관과 금융·법무 등 민간 채널들과 협업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다가오는 9월 동행축제를 해외에서 개최하여 현지 유통망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촉·홍보를 추진하는 등 참여기업들의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내에서도 인정받는 품질 좋은 우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들이 해외로 진출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베트남에서 열릴 9월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중소·소상공인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2024.07.10 중소벤처기업부
-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高성장 인공지능(AI) 분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략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오전, 서울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생성인공지능(AI)창업기업(스타트업) 협회, 인공지능(AI)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관련 대기업 임직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LevelUp)) 전략(이하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이번 협의회는 지난 3월 기기자체탑재(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AI) 혁신도전(챌린지) 출범식에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세계(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소통채널을 만들자는 오영주 장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현황 :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생성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협회 및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대기업) LG전자, KT, SK, Intel 등중기부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생명(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혁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한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상세히 분석하고,생태계 內에서 기술혁신과 타산업과의 융합을 주도하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高성장 분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초격차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성장(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성장(레벨업) 전략은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高성장 5개 분야* 전략적 지원,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 ③세계(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 ④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총 4개의 전략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망 기술) ①sLLM 창업기업(스타트업), ②인공지능(AI)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 (유망 산업) ①제조, ②건강관리(헬스케어), ③문화콘텐츠① AI 스타트업 高성장 5개 분야 전략적 지원기기자체탑재(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AI)에 최적화된 sLLM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 팹리스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여 기술 특성에 맞는 상용화, 제품 검증, 혁신성장(스케일업) 등을 특화 지원한다.* sLLM(small Large Language Model) : 경량화 언어 모델온디바이스(On-Device) 인공지능(AI) : 인공지능(AI) 반도체 활용, 클라우드 없이 지능형(스마트)기기 內 인공지능(AI) 수행또한, 인공지능(AI)과 융합하여 경제 및 사회적으로 혁신적 성과 창출이 가능한 ①제조, ②건강관리(헬스케어), ③콘텐츠 등 3대 유망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하여, 산업별 특성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공정 솔루션 기술 고도화, 기술이전 촉진, 데이터 수집 비용 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AX(AI Transformation) : AI를 통한 산업 대전환② 국내시장 수요를 활용한 성장 강화대기업 등이 만든 지능형(스마트) 기기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더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하는 기기자체탑재(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혁신도전(챌린지)을 현재 진행 중인 노트북 기기 외에 생활가전, 스마트폰 등 다양한 지능형(스마트) 기기로 확대한다.제조, 건강관리(헬스케어), 콘텐츠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대기업 및 협력사, 산업별 협·단체, 홍보(마케팅) 대행사(에이전시) 등과 협업을 지원하여 인공지능(AI) 융합 기술 보급 및 판로 확대를 추진한다.지역 특화 제조인공지능(AI)센터를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인공지능(AI) 솔루션 등을 제공하여,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은 기술 상용화와 판로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도모한다.B2B에 특화된 sLLM 스타트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수요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매칭을 통해 인공지능(AI) 공급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수요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인공지능(AI)를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 가치의 극대화(Value up)를 추진한다.공공기관에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 등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서비스 중 우수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등록하며, 공공기관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구매상담회를 개최한다.지자체 등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력산업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융합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주력산업 대표 중소기업 커뮤니티와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수요 매칭과 협업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판로를 확보한다.③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로 성장 동력 확대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유명 인공지능(AI) 학회와 전시회 참여 지원을 확대하여 구매자(바이어) 발굴, 수출 계약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26년 시행 예정인 EU 규제법(AI Act) 등 주요국 인공지능(AI) 규제 기반 국제(글로벌) 인증과 인허가 획득을 지원한다.국제(글로벌) 기금(펀드) 출자를 통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해외 벤처캐피탈(VC) 기금(펀드)을 조성하고, 국제(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 벤처캐피탈(VC) 투자 유치를 지원하며, 투자 유치 성공 창업기업(스타트업)에는 K-국제적(글로벌)스타 기금(펀드) 맞춤형(매칭) 투자, 국제적(글로벌) TIPS, 기술 보증 등을 패키지로 제공한다.대기업에서 구매·판매(세일즈) 업무 위주로 국제(글로벌) 협력기반(네트워크)를 보유한 전·현직 임원과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등으로 상담팀(멘토단)을 구성하여 홍보(마케팅) 전략 자문, 투자발표(IR) 등을 통한 해외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전문 엑셀러레이터를 도입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국제적(글로벌) 기업 등 인공지능(AI) 기술 수요처와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기술 교류를 위해 국가별 에이전트(기술거래사)를 시범 운영하며, 국제적(글로벌) 법률 분쟁 대응 강화를 위해 법률자문과 기술보호 정책 보험료를 지원한다.④ 전문인력 활용 제고 및 협력체계(거버넌스) 구축고급 인재의 창업 유도를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의 석박사를 대상으로 고성장 인공지능(AI)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또한, 인도, 베트남 등 우수한 해외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발굴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취업을 연계하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으로 유입되도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학생간 매칭을 확대하고 비자 발급을 지원하는 등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채용을 다각도로 뒷받침한다.청년층의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취업 촉진 역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므로, 인공지능(AI)가 많이 접목되는 생명(바이오) 분야 등에 대한 특화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교 학부생과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청년 인턴 활동과 취업을 돕는다.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를 목적으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관련 협·단체 중심으로 대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업을 논의하고, 국내 인공지능(AI) 분야 최고 수준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기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인공지능(AI) 정책 발굴을 추진한다.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발표한 성장(레벨업) 전략 추진 과제 중 하나인 24년 기기자체탑재(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혁신도전(챌린지) 추진 경과를 LG전자에서 발표하였다.* (분야)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기기자체탑재(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솔루션 등(지원) PoC 비용(기업당 20백만원, 현물 15만 달러), 개발 HW/디바이스, 크레딧 등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총 10개 선정 규모에 128개사가 신청하여 12.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수요기업 및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선정된 10개 창업기업(스타트업)은 LG전자 등 대기업과 기술검증(PoC) 등 협업을 9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협업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기자체탑재(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기술은 LG전자에서 향후 출시할 차세대 LG 노트북에 탑재하여,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매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오영주 장관은 참석한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전문가 건의사항과 성장(레벨업) 전략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하면서,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의 영향력은 산업을 넘어 국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미래성장동력이다.라며,이번 성장(레벨업) 전략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고성장 분야의 국내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10 중소벤처기업부
- 2024년 신규 지정 규제자유특구 출범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일(수) 오후, 서울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 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①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②대구 이노-덴탈 특구, ③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④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⑤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19년에 규제자유특구 제도가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되었다. 실증을 통해 40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된 9차 특구 출범식에서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이 위촉되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옴부즈만 위촉과 더불어,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상담(컨설팅), 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 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MOU 기관 : 안전성평가연구소, 화학융합시험연구원,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가스안전공사 부설 가스안전연구원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출범식에 이어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Open Zone 행사를 개최하였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하였다.구체적으로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는 아시아태평양 GFI(The Good Food Institudte), 한국푸드테크협의회 등이 참여하여 세포배양식품과 식품기술(푸드테크) 활성화 방안을, 대구 Innovation-덴탈 특구는 치과의사협회·치과의료기기협회 등이 참여하여 덴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경남 수산부산물 특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특구 사업자인 동원FB가 참여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및 관련 분야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충남 그린암모니아 특구와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이동수단(모빌리티) 특구는 각각 탄소경제중립특별도로서 충청남도의 수소·암모니아 산업 활성화 방안과 전국 2위의 수소기업 도시로서 경상남도의 수소 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중기부 오기웅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협력지구(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자체, 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실험(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10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참고]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6%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0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