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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 발표 ① 조사대상 공기청정기 35개 모델 및 마스크 50개 모델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다만,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은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미달 ② 공기청정기 2개 모델의 필터에서 CMIT, MIT가 미량 함유되었으나 방출량 시험결과 사용 시 방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환경부(장관 조명래)·한국생활안전연합(공동대표 윤명오·김태윤·윤선화)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의 안전성성능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를 8월 7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국내외 제품(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ㅇ 공기청정기에서는 화재·감전 위험 등의 전기적 안전성(국가기술표준원), 미세먼지 제거능력 등의 성능(한국생활안전연합),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CMIT, MIT, OIT)* 함유량 및 방출량(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조사하였고,* CMIT(5-클로로-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MIT(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OIT(2-옥틸-3(2H)-이소티아졸론) ㅇ 마스크에서는 유해물질(아릴아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을 조사(국가기술표준원)하였다.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9. 3. 15. ~ 7. 31.■ 조사 대상 : 공기청정기 35개(가정용 30개, 차량용 5개) 마스크 50개(어린이용 27개, 성인용 23개)■ 조사 내용수행기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생활안전연합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1. 공기청정기▲ 화재·감전위험 및 오존발생에 따른 위험성▲ 미세먼지 제거능력▲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 필터의 CMIT·MIT·OIT 함유량 및 방출량 ▲ 필터 함유 유해물질의위해성 평가2. 마스크▲ 아릴아민 및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조사 결과 ≫1. 공기청정기□ (전기적 안전성) 공기청정기의 온도상승 시험을 통한 화재 발생 가능성, 감전사고 예방조치 여부, 오존발생으로 인한 오존농도 기준치(0.05ppm) 초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ㅇ 조사대상인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과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모두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였다.□ (성능) 대부분의 모델이 미세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능력, 소음도 등의 성능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ㅇ 일부 모델에서 유해가스 제거능력과 소음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표시성능(사용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 공기청정기 성능조사 개요 미세먼지 제거능력 표시성능(사용면적) 대비 90%이상 제거 능력 발휘 여부* 시험대상 미세먼지 : 0.3㎛ 입자로 크기가 초미세먼지(PM2.5)의 1/8배 수준유해가스 제거능력 5대 가스 평균 제거율의 CA인증기준(70% 이상) 충족 여부* 5대 가스 :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아세트산, 폼알데하이드, 톨루엔소음도 공기청정기 동작 시 발생하는 소음의 CA인증기준 충족 여부* CA인증기준 : 미세먼지 제거능력에 따라 허용 소음범위(45~55dB)를 차등 적용(붙임1 참고) ① (미세먼지 제거능력) 조사대상 35개 모델 중 27개는 표시성능 대비 미세먼지 제거능력을 만족(90%이상)하였으나, 5개 모델*은 만족하지 못하였고, 3개 모델(차량용)은 성능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 * 표시성능대비 능력 미달 브랜드(모델) 5개 : 프렉코(AVP-500SW), IQ AIR(HealthPro150), 샤프(KC-J60K-W), 아이젠트(MAC-100QV), 정인일렉텍(JI-1000) ② (유해가스 제거능력)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 모델은 유해가스 제거능력에서 CA인증기준(제거율 70%이상)을 만족하였으나, 1개 모델*만 유해가스 제거능력이 54%로 기준에 미달하였다. * 유해가스 제거능력 미달 브랜드(모델) 1개 : 샤프(KC-J60K-W) ③ (소음도) 가정용 공기청정기 30개 모델 중 25개 모델, 차량용 공기청정기 5개 모델 중 4개 모델이 CA인증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특히 가정용 해외 브랜드 8개 모델 중 3개 모델만 인증기준에 만족하였으나,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 브랜드에 비해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2019.08.07 산업통상자원부
- 혁신도시 이전기업 혜택 대폭 확대.... 수도권 지역 17개사 이전 완료 국토부, 전국 10개 혁신도시 2019년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 발표 -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 대비 46.8% 증가 - 수도권 지역에서 이전한 투자유치 입주기업 17개 업체 -MOU 체결 21개 업체, 기업방문 5개 업체, 간담회 3회, 투자유치설명회 6회 - 2019년 7월부터 혁신도시 입주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 등 지원 확대올해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혁신도시로 총 17개 업체*가 이전하였다.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나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성과는 2018년 8월 혁신도시 기업입주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와 10개 혁신도시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이다. * 광주·전남 9개사, 경북 3개사, 경남 3개사, 부산 1개사, 강원 1개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상반기 10개 혁신도시의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기업이전과는 별개로 혁신도시 상반기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이전을 위한 21개 업체와 MOU체결*, 유망 중소기업 5개사를 방문**하여 혁신도시 투자유치를 이끌었으며, 53개 기업이 참여한 혁신도시 투자유치 활성화 간담회,*** 928개 기업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를 6회 개최하였다. * 광주·전남 15개사, 경남 6개사, ** 광주·전남 2개사, 경북 3개사 * ** 전남 1, 충북 2, ** ** 전남 1, 울산1, 강원1, 충북2, 경북1 혁신도시 상반기 주요성과는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은 총 1,017개사로 지난해 4분기(693개사) 대비 46.8%(324개사)나 증가 하였으며, 혁신도시별로는 경남, 광주·전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부산, 대구, 충북, 경북 등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클러스터 용지분양은 1,990천㎡로 계획(3,124천㎡)대비 63.7%에 달하였다. * 증가사유 : 경남은 대규모 지식산업센터인 윙스타워(17.11월), 드림IT벨리(19.3월) 준공, 광주·전남은 한국전력관련 연관기업 등 이전으로 증가 ※ 전북의 경우 혁신도시 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등이 없어서 저조하나, 전북테크비즈센터(19년 5월 착공)와 전북금융센터(계획중)가 건립될 경우 늘어날 것으로 예상.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산업과 박진열 과장은 호수에서 헤엄치는 오리를 보면 얼핏 평온한 듯 보이지만, 물밑에서 아주 치열하게 발을 움직이듯,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활발한 추진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이 중요한 만큼, 산업지원 확대를 위해 타 부처 특구지정* 및 각종 공모사업을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9.6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19.7월. 부산, 강원, 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18.7월 전남(나주)혁신도시 투자선도지구 선정 아울러 19. 7월부터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는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비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조정하여, 그동안 산학연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지원하던 임차료 등 지원을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의 경우 혁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연차별 차감하여 지원하던 방식을 차감없이 3년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유망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건축에 소요되는 대출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많은 이전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19.08.07 국토교통부
- 부동산업 미래 인재 키운다, 창업 경진대회 6개팀 수상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북돋아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기 위해 진행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최우수팀으로, 오밸류컴퍼니팀(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과 파랑새팀(아이디어 부문)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은 7일(수)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2019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55개팀이 참가해 1차 서류심사와 4주간의 창업캠프(6.27~7.19),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의 2개 부문에서 총 6팀의 수상팀을 선정(부문별 각 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1)했다. 빅데이터 기반 전원·단독주택 큐레이션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오밸류컴퍼니팀은 아파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전원·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매수자를 대신하여 부동산전문가가 사전에 주택을 점검해주는 서비스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주택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또한 외국인유학생 원스탑 종합중개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아이디어 부문의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랑새팀은 부동산 매물등록 정보 외에 외국어 지원, 전담매니저 및 계약 관련 법률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유학생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기존 외국인 중개커뮤티니들이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은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기반 Tech 스타트업 매장공유 플랫폼을 제시한 티에프코퍼레이션팀,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부동산 가격변동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시한 뭐집팀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제품 및 서비스개발 부문에서는 빈방연금 프로젝트를 제시한 탱커펀드팀,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유휴토지의 스마트 경작을 위한 신뢰기반 임대서비스를 제시한 오영화팀이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지만 초보자취생을 위한 중개사 추천서비스(미들맨팀), 부동산 매물영상 분석 플랫폼(강미진팀), 상가권리금 평가 및 매칭 서비스(무피팀), 상가공실 솔루션 제공(공실타파팀)과 같은 신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한 팀도 있었다. 이번 대회의 수상팀(총 6팀)에는 총 1,55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이중 2팀을 선정해 8~9월 중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제7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유혜령 과장은 이번 창업 경진대회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등부동산서비스 산업 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 경진대회가 청년들의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 창출의 장과 우수 새싹기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내실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9.08.07 국토교통부
- (설명)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되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화학법령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매일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2019.8.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8.2일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로 업계가 국내 생산능력 확대, 기술개발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8.5)하였고,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속히 이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시에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평법·화관법의 원칙과 취지를 지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당면한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법령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2019.8.6일 매일경제 소재산업 발목잡던 화평법 '찔끔 규제완화'...일 따라잡겠나, 한국경제 화관·화평법 규제는 '찔끔' 풀고...소재 RD에 7.8조 투입, 조선일보 재계 "소재 국산화 촉진 위해선 화관법·화평법 규제부터 완화를"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 내용① 업계는 '미봉책'에 불과 지적, 실질적 효과를 보려면 신규물질 증명테스트, 독성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등 완화 필요, 알맹이가 빠져(매일경제)- 화평법·화관법 등 규제 때문에 사업을 접어야 할 판, 폐지 수준으로 완화해야 일본 수준의 기술 개발이 가능(한국경제)②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준다지만 현재 시스템에선 2배 이상의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함(매일경제) ③ 화평법 개정으로 7천개 넘는 물질 신고와 40여개 넘는 항목 테스트에 엄청난 비용과 기간 소요(조선일보)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①에 대하여 : 화학안전 법령의 취지와 근간은 유지하면서 업체가 원활히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화평법의 등록제도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이나 폐질환과 같이 국민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기업이 미리 파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며, - 화관법은 사업장이 안전하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을 줄이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원칙과 취지에 따라 틀 유지 필요일본 수출규제 대응물질에 대해서는 화학안전 법령의 취지와 근간은 유지하면서 수출규제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발표한 것으로,- 대책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 개정 등 조속하게 조치하여 업체가 수출규제 대응물질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신규물질 증명테스트, 독성평가, 외부기관 컨설팅 완화 요청 부분에 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화평법에서 분석자료 등 신규물질 증명테스트 결과를 제출받지 않으며 관련 규정도 없고, 업체는 '화학물질정보시스템(nics.nier.go.kr)'을 통해 신규물질인지 기존물질인지 확인하면 됨- 독성평가 부분에서 연 1톤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수출규제 대응물질은 한시적으로 유해성자료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여 이미 업계 의견을 반영하였음- 또한, 화평법에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 외부기관 컨설팅에 관해 규정하는 바는 없음 ②에 대하여 : 수출규제 대응 물질 취급시설에 한해 절차 동시 진행 및 가용인력 최대 활용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가능영업허가 시 '장외영향평가 - 취급시설 검사 · 영업허가'의 순차적 진행을 장외영향평가·시설검사 동시 진행하고, 가용인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인·허가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장외영향평가는 화학물질안전원, 시설검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 중으로 이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검토 항목이나 내용은 변동 없음③에 대하여 : 모든 물질에 대해 등록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도 아니며, 중소기업 등 대상 제도이행 지원 중임화평법 개정으로 7천종의 화학물질을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라 10년 이상, 최장 2030년까지의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져 단계적으로 등록하는 것임- 금년부터 달라진 부분은 기존화학물질 단계적 등록제도 도입으로 충분한 등록유예기간이 주어지므로, 당장의 일본 수출규제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40개가 넘는 항목을 테스트하는 것은 제조·수입량이 1천 톤을 넘는 다량 유통물질과 유해성이 높은 물질(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소량 유통되고, 유해성이 낮은 물질은 15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는 등 유통량, 유해성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가 차등화 되어 있음화평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의 소요비용을 분석해 보면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121백만 원 소요(평균 12백만 원)된 것으로 파악됨- 일반적으로 업체는 실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추정치로 모든 시험자료를 신규로 생산한다고 가정하여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비용이 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실제로 등록을 진행하면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거나, 모델링 등 비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면제항목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용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음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가 원활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2014.4~) 구성·운영, 업종별 등록 전 과정 지원,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 1:1 현장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2019.08.07 환경부
- 광복절 맞아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떠나요 보도자료제목 광복절 맞아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떠나요 -10개 권역 역사여행 코스 선정,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만들기 등 이벤트 진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광복절맞이 국내여행을 추천, 지원하는 광복절 역사여행 10선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를 8월 5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광복절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더욱 의미 있고 특별한 광복절이 될 전망이다. 이번 광복절을 맞아 준비한 10개의 역사여행 코스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하 테마여행 10선)과 연계하여 테마 10선 각 권역 내 특별 코스로 선정되었다. 각 선정 코스는 역사관광지 1~2곳과 테마여행 10선의 대표 코스 중 1~2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여행과 함께 다양한 자연환경, 체험, 즐길 거리, 문화예술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각 권역별 추천 코스는 붙임 1 참고 선정된 코스와 관련한 이벤트는 ▲광복절을 맞아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로 진행된다. 광복절 기념 가고 싶은 역사여행지 투표 이벤트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블로그)을 통해 광복 역사여행 10선 코스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코스를 선택하고, 해당 코스를 선택한 이유를 간략하게 남기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나만의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코스 만들기 광복절 역사여행 10선 추천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1박 2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총 100팀을 선정한 후 여행 지원비를 지급한다. 여행 경비를 지급받은 지원자는 8월 15일에서 31일 사이에 여행을 떠난 후 후기를 작성해야 한다. 우수 후기는 영상 부문, 사진/글 부문으로 나누어 별도로 시상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테마여행 10선 누리집 및 누리소통망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 대한민국 구석구석 테마 10선 누리집: https://ktourbest10.visitkorea.or.kr *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블로그): https://blog.naver.com/ktourbest10 * 테마여행 10선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tourbest10 문체부와 관광공사 정책담당자는 이번 특별이벤트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토와 역사, 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열들의 발자취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테마여행 10선의 대표관광지 등 곳곳에 숨겨진 국내여행의 명소들도 함께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문의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 사무관 최재환(☎ 044-203-2857), 한국관광공사 지역명소육성팀 전문위원 남승민(☎ 033-768-363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08.07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통한 규제 개선 현황 발표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통한 규제 개선 현황 발표융·복합 혁신제품 조달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기업 불편 해소□ 조달청은 정부가 규제를 존치하려면 직접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ㅇ 그 대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이 포함된 '16개 행정규칙 149개 조문' 등 총 161건이다.* (건의과제) 우수조달물품의 1차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및 다수공급자계약 차기 입찰공고 게시 시점 조정 등[붙임1의 사례1,2]* (행정규칙) 「목록화지침」 3개 조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7개 조문[붙임1의 사례 3,4] 및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120개 조문[붙임2] 등- 현재까지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 144개의 규제를 검토하여 그 중 50개 규제(35%)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소관규제의 자체심사를 위한 위원회로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민간이 절반 차지- 나머지 94개는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과제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로 결정하였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ㅇ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기준 수립, 우수조달물품 심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다. ㅇ 먼저,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품목록번호 분류체계를 도입했다. ('19.4.1.부터)- 조달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데 종전에는 1개의 물품에 대해서 1개의 물품분류번호를 부여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융·복합 기술, 제품군 등이 출연함에 따라 물품목록번호 부여에 혼란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조달시장 진입에 애로가 있었다. ㅇ 다음으로, 우수조달물품 선정시 특허제품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19.7.1.부터)- 종전 특허 취득 5년 이내 제품에 한해 신청자격을 부여해 오던 것을 7년 이내 제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우수 특허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검토가 진행 중인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등 12개 행정규칙, 17개 조문 ㅇ 조달기업과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에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조달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에 대해서도 규제 정부입증책임제에 따라 충실하게 존치 및 폐지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박미라 사무관(042-724-7185) 2019.08.07 조달청
- 사인사색(四人四色), 네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평화 이야기 사인사색(四人四色), 네 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평화 이야기 ‘굿 피스’ - 티비엔디(tvND)에서 8월 8일(목) 첫 방송 - □ 통일교육원은 그동안 정치적 쟁점 중심으로 논의되어 딱딱하게 인식되어온 평화통일 문제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새롭게 풀어내는 시도로 전문가 웹토크(web-talk) 형식의 ‘굿 피스’를 제작하였습니다. o ‘연결변화공간사람’이라는 4개의 인문학적 주제를 ‘문학음악건축역사’라는 4개의 시선으로 읽어 들어가면서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통일 담론의 장을 만들어 갑니다. □ ‘굿 피스’에는 아나운서 오상진, 대중음악 평론가 강헌, 소설가 김중혁, 건축가 임동우, 역사학자 기경량이 출연합니다. o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가들이 나누는 깊이 있는 통일 토크를 통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굿 피스’는 오는 8월 8일 17시부터 총 4회에 걸쳐 4주간 티비엔(tvN)의 디지털 스튜디오채널인 티비엔디(tvND) 유튜브에서 공개됩니다. o 첫 방송은 ‘연결’을 주제로 진행됩니다.사인사색,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연결’과 ‘잇는다’가 어떤 의미인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있습니다. o 이번 방송을 통해 2040세대가 평화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 사회의 평화담론 지평도 넓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방영기간에는 통일교육원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시청자 대상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또한 ‘굿 피스’방영분을 모아 동명의 소책자로 제작하여 공공 교육현장에 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o ‘굿 피스’는 티비엔디(tvND)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 통일교육원 유튜브, 통일교육원누리집(www.uniedu.go.kr)에서도 지난방영분을 시청할 수 있도록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굿 피스’ 1화 주요 장면. 끝. 2019.08.07 통일부
-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완료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 완료 - 기초 지자체 중 전북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은 지자체장의 높은 관심과 주민의 협조로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가장 먼저 ‘19년 국가유공자 명패사업 완료 ( * 전국 230개 기초 지자체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진도율 : 26% 대비) - 지역 이·통장, 청년회, 자원봉사단체, 향토방위대 등과 함께 혁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참여를 통해 국가유공자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시간을 가짐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올해 연말까지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추진 중이다. - 이 사업은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국군 장병 및 일반시민 등 각계각층이 함께 명패를 달아드림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추진은 26%(7월 말 기준) 진도율을 달성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전북 남원시, 무주군, 고창군은 어려운 여건가운데에서 지역 공무원, 자원봉사단체 등과 지난 6월부터 2개월 동안 혁신적인 노력으로,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먼저 ‘19년 명패사업을 완료하여 귀감이 되고 있다. -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시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읍면동 단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진행하였는데, “읍면동장 및 이통장과 함께 참여하여 작은 명패에 담긴 존경과 예우의 큰 뜻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밝혔다. - 무주군(군수 황인홍)은 지역 자원봉사단체 ‘청년회’와 협동으로 명패사업과 함께 생필품을 전달하였는데, “지역 내 젊은이들의 참여로 그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안보의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31절, 6월 호국보훈의 달 등 계기별로 보훈단체, 향토방위대, 이웃주민 등과 함께 실시하였는데,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분에게 이번 기회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 한편, 보훈처는 지자체 등과 함께 내년까지 월남참전유공자 등 모두 41만여 명에게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분들에 대한 예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2019.08.07 국가보훈처
- [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 안전기술 연구개발 성과 및 동향정보 제공 [보도참고자료] 의료기기 안전기술 연구개발 성과 및 동향정보 제공 2019.08.07 식품의약품안전처
- '비대칭 전열판 설계기술’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비대칭 전열판 설계기술’등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상반기 인증 신청 57건 중 11개를 해양수산 신기술로 인증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상반기에 신청된 57건의 해양수산 기술 중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임펠러(Impeller) 구동형 해수 전처리 기술’ 등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인증하였다.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개발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우수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해양수산 신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도를 높여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기술성, 산업성, 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1차 심사, 현장에서의 성능 및 효과를 검증하는 2차 심사, 신기술 인증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3차 심사를 거쳐 11개 기술을 해양수산 신기술로 최종 인증하였다. 특히, 세계 최초로 비대칭형 산높이가 적용된 ‘전열판 설계기술’은 열교환기의 열 전달 성능을 크게 높임으로써 판형 열교환기용 전열판의 국산화를 통한 20억 원 규모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이번에 신기술로 인증 받은 기업은 신기술로 제작된 제품이나 홍보물 등에 ‘NET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설 관련 분야의 신기술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우선 적용 또는 시험시공을 통한 시공 기회 제공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오행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 인증제도가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과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매년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은 연 2회(상·하반기) 심사를 실시하며, 신청은 해양수산 기술평가시스템 누리집(tech.kimst.re.kr)에서 하면 된다. 2019.08.07 해양수산부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위는 2019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도 · 폐업, 등록 취소 · 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사항-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위법사항 및 조치계획) [등록변경사항]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이다. 2분기에는 경영상의 이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폐업·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1분기와 같은 급격한 업계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2개 사이고, 총 2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으며, 직권 말소된 업체는 6개 사이다.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는 신규 등록 업체인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에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고, 브이아이피상조㈜는 농촌사랑㈜로, 매방상조㈜는 보람상조애니콜㈜로 흡수 합병되면서 직권말소 되었다. ㈜미래상조119-경북, ㈜삼성코리아상조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직권말소 되었다. * 폐업: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폐업을 의미함.(국세청에 신고하는 사업자 등록 폐업과는 무관함)* 등록 취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40조에 제2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피해 보상 보험 계약 해지 등)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함.* 직권 말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을 의미함.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이다. ㈜하나로라이프(서울-2019-제165호)의 대표자는 기존 등록업체인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의 대표자와 동일하고, 신규 등록 후 ㈜하나로라이프, ㈜하나로라이프2를 흡수합병 하였다. 2019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87개 사이며, 등록업체 모두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은 해당 기간 중 4개 사에서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개정 할부거래법 (2016년 1월 25일 시행) 이후, 총 139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루어졌다. 2016년 2분기(4건), 3분기(2건), 4분기(5건), 2017년 1분기(8건), 2분기(7건), 3분기(4건), 4분기(11건), 2018년 1분기(5건), 2분기(9건), 3분기(9건), 4분기(48건), 2019년 1분기(23건)이다. 해당 기간 중 12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7건이 발생했다.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액하여 재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여부 및 증자과정에서의 위법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후불식으로 영업하는 업체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이다. 상조서비스 제공전에 소비자들에게 회비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함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1건)(할부거래법 제18조 제1항) 법정 보존 비율인 선수금의 50%를 은행에 예치하지 않거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7건)(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 및 제10항, 제34조 제9호) 다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흡수합병)하면서 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합병공고를 하지 않았다.(2건)(할부거래법 제22조 제2항) 합병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합병되는 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에서 합병을 결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고시하는 방법으로 합병하는 회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해야 한다. 소비자와 계약해제에 따른 할부거래법상 적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13건)(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자신의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상조업종의 중요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하여 영업했다.(7건)(표시광고법 제4조 제5항)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구체적인 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최근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표시),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자본금 가장납입은 자본금 증자를 위해 지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후 증자완료 이후 해당 자금을 인출하여 대여자에게 차입금을 변제했다.(1건)(상법 제628조) 2019년 상반기에는 다수의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말소되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가입 업체에 연락하여, 폐업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가입자 본인 연락처, 주소 등이 상조업체 회원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관련 확인사항- 공정위 누리집에서 가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은행명,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www.ftc.go.kr) 정보 공개 사업자 정보 공개 선불식할부거래업자에서 가입한 상조업체를 검색할 수 있음. - 공제조합의 경우 누리집상에서 납입 내역 조회를 통해 검색 가능하며, 은행예치 또는 지급보증의 경우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한국상조공제조합(www.kmaca.or.kr) 보증서조회/발급상조보증공제조합(www.ksmac.or.kr)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한편,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자본금 요건 충족으로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을 거쳐 재편됨에 따라, 상조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준법경영을 실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요건이 상조업체의 안전성을 100%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위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건전성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고, 그 결과를 상조업체 재정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등(등록 취소·말소 포함) 업체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대체 서비스(‘내상조 그대로’, ‘안심 서비스’, ‘장례 이행 보증제’)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 운영한다. 더불어,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누리집(‘내상조 찾아줘’)을 구축하여, 8월 중 시범기간을 거쳐 운영을 시작한다.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와 관련하여서는, 향후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추후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 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2019.08.07 공정거래위원회
- 농촌진흥청, 경기 용인 배 과수원서 과수화상병 발생 확진 - 현재까지 전국 177농가 발생 확산 · 방지 위해 예찰 · 신고 중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6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배 과수원 1곳(면적 2.3ha)을 과수화상병1) 발생농가로 확진했다.경기도 용인지역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최근에 첫 발생한 이천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이로써 8월 6일 기준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농가는 총 177농가로 집계됐으며, 발생면적은 123.8ha에 달한다.* 2019년 발생현황(8.6. 기준) : 177농가 123.8ha(용인 1농가 2.3ha, 파주 1농가 0.3ha, 이천 5농가 4.8ha, 안성 12농가 7.1ha, 연천 3농가 2.2ha, 원주 2농가 1.4ha, 충주 75농가 54.3ha, 제천 61농가 46ha, 음성 7농가 2.3ha, 천안 10농가 3.7ha)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북 충주(75농가, 54.3ha)와 제천(61농가, 46ha)이 가장 많고, 경기 용인·파주·이천·연천과 충북 음성은 올해 신규 발생지역이다.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와 협력해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한 방제(매몰)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오염원이 과원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현장에 대한 임시조치를 강화하고 있다.한편,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과 대처요령에 관한 현장실천사항이 수록된 홍보물(리플릿)을 배부하고, 발생과원(매몰지)에 사과, 배, 복숭아 등 장미과 식물과 기주식물2)을 제외한 대체작목을 재배할 수 있도록 영농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 과수화상병으로 확진되면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고, 폐원 후 3년 내에는 사과, 배는 물론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 없음내년부터는 국내에 적합한 과수화상병 방제기술 개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연구와 개발을 본격 착수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준용 과장은 "과수농가에서 농작업 시 반드시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하여 세균이 다른 나무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시 거주지 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 바란다."라고 말했다.-----------------------------------------1) 과수 화상병 : 우리나라에서 검역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병해충에 의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2) 기주식물 : 어떤 바이러스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식물. 과수화상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주식물은 사과, 배, 복숭아, 매실나무, 모과나무, 살구나무, 자두나무, 벚나무, 마가목 등 총 28종이 있음[문의]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장 정준용, 백영목 지도관 063-238-1048 2019.08.07 농촌진흥청
-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증평, 세종시 화물운반지원 진천산림항공관리소, 증평, 세종시 화물운반지원-대형헬기(KA-32T) 투입 산립사업 자재운반-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심태섭 소장)는 “8월 7∼9일(3일간) 충북 증평(두타산)과 세종특별자치시(노고봉) 등산로 정비사업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한 화물운반을 실시 한다” 고 밝혔다.이번 화물운반은 충북 증평, 세종특별자치시의 요청으로 등산로 정비 및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위해 총 24톤의 자재를 운반하는 것이다.심태섭 소장은 "대형헬기(KA-32T)를 이용한 화물운반은 1회 2톤 내외의 무거운 화물을 저공비행으로 운반해야 하는 고난도의 임무로 화물운반 경로에는 민가 등 많은 시설물이 있는 만큼, 운반하는 과정에 헬기소음 등 피해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9.08.07 산림청
- ‘알 낳는 닭’ 시원한 물로 면역력·산란율 ‘쑥’ - 농촌진흥청, 산란용 닭 냉음용수 급수 기술 개발 7일 연시회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여름철 계속되는 무더위에 산란용 닭이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알을 잘 낳을 수 있도록 산란용 닭 냉음용수 급수 기술을 개발했다.산란용 닭은 체온이 높고 땀샘이 없어 체온 조절이 어렵다.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에는 고온 스트레스로 산란율이 떨어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공기-물 히트펌프를 이용한 것이다. 15℃ 정도의 냉수를 생산해 음용수 탱크에 저장한 다음 급수 배관과 급수기(nipple)로 물을 자동 공급한다.이 기술을 산란용 닭 사육에 적용한 결과, 기존 방식보다 사료요구율1)은 2.0에서 1.95로 개선되었고, 산란율도 84.38%에서 88.0%로 좋아졌다.고온 스트레스가 줄어 산란용 닭의 혈액 내 알부민 수치는 6% 오르고, AST2)는 14%, 콜레스테롤 수치는 13% 낮아졌다. ※ 알부민 수치가 낮거나 AST 농도가 높으면 스트레스로 인한 간질환 시사냉음용수를 마신 산란용 닭은 면역활성물질인 인터루킨-2, 인터루킨-4, 인터페론-감마와 면역글로불린 G가 25배 증가, 혈액 내 면역세포인 도움 T-세포가 37%, B-세포가 111% 향상돼 면역력이 좋아진 것으로 확인됐다.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산란용 닭 냉음용수 급수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 축사시설용 내부 온도강하 및 음용수 공급시스템 및 방법(10-2018-0161566)과 산업체 기술 이전을 완료했으며, 7일 전북 전주에서 현장연시회 후 산업화 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강금춘 에너지환경공학과장은 지난해 육계사용 냉음용수 급수 기술 개발로 폭염 시 닭 폐사를 줄인 데 이어 올해 산란용 닭을 위한 기술 개발로 산란용 닭의 면역력과 산란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라며, 기후변화로 잦은 폭염에 시달리던 닭 사육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참고자료] 공기-물 히트펌프 이용 산란계 냉음용수 공급기술-------------------------1) 사료요구율: 체중 1kg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요된 사료양2)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아스파르테이트아미노전달효소(간질환의 지표임)[문의] 농촌진흥청 에너지환경공학과장 강금춘, 백이 연구사 063-238-4087 2019.08.07 농촌진흥청
- 조선의 법궁 경복궁‘근정전’내부특별관람 운영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는 경복궁 정전인「근정전 내부 특별관람」을 오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1일 2회씩(10:30, 14:30) 시범 운영한다. 궁궐 정전은 그동안 문화재 훼손 우려와 안전관리 등의 이유로 개방하지 않았으나, 정전 내부 정비와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지난 3월 창덕궁 인정전과 4월 창경궁 명정전을 개방한 바 있다. 하반기에는 조선 제일의 법궁(法宮, 임금이 거처하는 궁)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을 특별관람 형식으로 관람객에게 개방하고자 한다. 근정전 내부 특별관람은 참가자들이 경복궁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정전의 기능과 내부의 기본적인 상징, 구조물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관람할 수 있다. 참가대상은 중학생(만 13세) 이상 일반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 희망자는 관람 희망일로부터 7일 전 오전 10시부터 하루 전날까지 경복궁 누리집(www.royalpalace.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부 특별관람 입장료는 무료(경복궁 입장료 별도)이며 1회당 20명씩 입장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복궁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2-3700-3900)로 문의하면 된다. 경복궁의 법전(法殿, 正殿)인 국보 제223호 근정전은 경복궁 내에서 가장 장엄한 중심 건물이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이나 문무백관의 조회(朝會), 외국 사신의 접견 등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으로 5대 궁궐 중 유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수호하는 십이지신과 사신상으로 장식된 상·하층의 이중 월대 위에 건립되어 법궁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다. * 월대(月臺, 越臺): 궁궐의 정전과 같은 중요한 건물 앞에 설치하여 궁중의 각종 의식 등에 이용되는 넓은 단 높은 천장을 받들고 있는 중층 건물인 근정전의 내부는 위아래가 트인 통층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공간이 더욱 웅장하며, 화려하고 높은 천장 중앙의 단을 높여 구름 사이로 여의주를 희롱하는 한 쌍의 황룡(칠조룡) 조각을 설치해 왕권의 상징 공간으로서 권위를 극대화했다. 근정전 북쪽 중앙에 임금의 자리인 어좌(御座)가 마련되어 있고, 그 뒤로는 임금이 다스리는 삼라만상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가 그려진 ‘일월오봉병’이라는 병풍이 둘러져 있다. 어좌 위에는 정교하고 섬세한 가공이 돋보이는 작은 집 모양의 닫집으로 장식되어 있다. * 닫집 : 사찰의 불단이나 궁궐의 어좌 위에 설치되어 불상이나 어좌 위를 장식하는 작은 집모양의 조형물 근정전은 1395년 태조 대 창건되어 1592년 임진왜란 인해 화재로 소실되었지만, 1867년 고종 대 당시 최고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건되어 오늘날 궁궐건축의 정수로 불리고 있다. 현재 근정전 내부에는 분야별 전문가의 고증을 거쳐 제작된 재현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궁중생활상과 함께 격조 높고 장엄한 내부 시설을 생생하게 느껴 볼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이번 근정전 특별개방으로 경복궁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를 더욱 높이고 국민에게 궁궐이 더 가까이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인식되길 기대한다.근정전 내부 2019.08.07 문화재청
- 국립무형유산원, 전주교육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전주교육대학교(총장 김우영)와 7일 오후 2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 공동 운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무형유산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무형유산 전문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과 초등교원의 요람인 국립전주교육대학교가 무형유산과 교육학 분야를 각각 전담하여 무형유산 강사양성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 교육 운영에 대한 전주교대 교수(강사)와 시설(기자재실 등) 활용 지원, ▲ 교육학 분야 교육과정 개발, ▲ 교육계획 수립과 운영, ▲ 무형유산 분야 교육과정 개발 등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 교수역량 강화과정」 운영을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5일간씩 2회에 걸쳐 운영한다. 무형유산은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해서 보존·발전하기 때문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전승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협약으로 무형유산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승자들이 관련 교수·학습법을 습득하여 학교 교육현장에서 활동한다면 교육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협약이 정부기관과 국립대학교 간 협업의 좋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호 협력으로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방과 후 수업 등 학교현장에 양성된 강사들을 파견하여 수준 높은 무형유산 교육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2019.08.07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 자격시험, 2020년부터 달라진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갖춘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선발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을 실무 위주의 시험으로 개편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합격기준을 변경하여 실기시험의 비중을 강화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현재 이론 위주의 문제가 주로 출제되어 현장 실무능력이 부족한 기술자들이 선발될 경우,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있었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은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의 비중이 같아 기능이 뛰어나도 구술 능력이 부족하면 불합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2017.7.11.개정/2019.7.12.시행)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공통 과목인 한국사를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고, 논술형 과목 일부에 ‘실무’를 추가하여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오는 2020년 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먼저,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은 문제형식과 출제범위가 개선된다.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살펴보면 공통 변경사항과 종목별 변경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통적인 변경사항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대체에 따른 1교시 시험시간 단축(80분→55분), ▲ 논술형 과목 출제문제 수 확대(2과목 3문제→2과목 4문제), ▲ 논술형 과목 문제의 배점 조정(50점, 25점, 25점→30점, 20점, 30점, 20점), ▲ 논술형 과목 문제별 세부 문항에 대한 배점 공개(기존에는 배점을 알 수 없었음) 등이 있다. 종목별 변경사항에는 논술형 과목 시험에서 실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출제범위로 확대하여 ▲ 설계 관련 종목에 설계도면과 시방서 작성, ▲ 시공 관련 종목에 수리계획 수립, 현장관리(공정, 품질, 안전관리 등) ▲ 보존과학을 제외한 전 종목에 적산(물량 및 비용 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도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데, 구체적인 개선사항은 ▲ 실기시험과 면접시험 비중 조정(50:50→70:30)에 따른 배점 조정(각 100점 만점→실기 70점 만점, 면접 30점 만점) 등이 있다. 구체적인 시험 출제범위 변경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누리집(http://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 시험 일정은 향후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임문화재청은 변경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 능력이 우수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선발하여 문화재수리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2019.08.07 문화재청
- 소비자 입맛 잡은 우리맛닭, 생산 기반 확대 나선다 - 농촌진흥청, 토종닭 유전체 정보 이용 개량 속도 가속화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토종닭인 우리맛닭의 지속적인 개량과 소비 확대 마케팅 연구 등을 통해 토종닭 산업의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는 2017년 대관령 이전 후 새로운 연구시설을 기반으로 토종닭 개량 연구를 강화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리맛닭1)은 현재까지 약 20만 마리의 종계가 전국에 보급2)됐다.우리맛닭1호는 12주령에 출하 체중이 2.1kg에 이른다. 육질이 쫄깃하고 향이 좋다. 우리맛닭2호는 10주령 체중이 2.1kg로, 성장이 상대적으로 빠르며 육질이 부드럽다.가금연구소는 토종닭 순계 개량 연구, 유전체 정보 이용, 혈연관계가 높은 집단 육성, 새로운 육종형질 탐색 등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토종닭은 육계에 비해 생산성이 낮지만 뚜렷이 구별되는 육질로 별도의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수입 불가능한 토종닭 종자 개량 연구는 산업 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토종닭 순계 개량 연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순계 12계통 중 우리맛닭 생산에 사용되는 6계통을 집중적으로 개량한다.우리맛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계 라인은 체중이 높은 방향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모계 라인은 산란수가 많은 쪽으로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부계 라인은 현재 8주령 체중이 약 1,300g으로 매년 8주령 체중이 60g씩 늘고 있으며, 모계라인은 40주령까지 약 90100개 알을 생산하며 매년 산란수가 2개씩 증가하고 있다.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친자감정과 유전체 선발 연구는 정확한 유전평가로 토종닭 순계 개량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초위성체3) 마커를 활용한 친자감정으로 순계 혈통관리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정확한 유전평가와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단일염기다형성4) 마커를 이용한 유전체 선발은 세대간격을 줄여주고, 육종가의 정확도를 높여 토종닭 순계의 개량을 가속화하고 있다.혈연관계가 높은 집단 육성은 우리맛닭의 체중을 고르게 하기 위한 연구이다.개체들 사이의 혈연관계를 높이는 교배법을 사용해, 근교계수를 최고 약 30%까지 상승된 집단을 육성할 계획이다.새로운 육종형질 탐색은 토종닭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다.앞으로 추진할 육종형질로는 육질 형질(산류, 아미노산, 핵산분해물질), 산란 형질(난각강도, 난중, 호유유닛, 난황색)과 외모(모색, 발가락 휨) 등이 있다.또한 소비 확대를 위한 마케팅 연구과제, 신규 진입 종계 농장 기술지도, 종계 생산 추가 시설 확보로 우리맛닭 및 토종닭 산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마케팅 연구는 소비자가 토종닭을 더 찾게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백숙과 볶음탕 위주의 단순한 토종닭 소비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요처를 찾기 위해 힘쓰고 있다.신규로 진입하는 종계 농장에 대해서는 사양관리, 질병 예방 등 기술 지도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앞으로 우리맛닭 종계 생산을 위한 계사를 더 확보해 종계 공급 능력을 강화하고, 점차 수요가 늘어나면 종계 대신 원종계를 보급해 우리맛닭 분양을 확대할 계획이다.농촌진흥청 양창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토종닭 개량 연구와 토종닭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참고자료] 국립축산과학원 토종닭 육종 연구 방향 등--------------------------1) 1992년부터 15년간 복원한 토종닭 순계 중 맛 좋은 종자, 알 잘 낳는 종자, 성장 빠른 종자를 교배해 만든 토종닭. 2008년 우리맛닭1호, 2011년 우리맛닭2호 개발2)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 기술이전 실시계약을 체결한 전국 우리맛닭 종계농장에 종계를 보급하고, 종계농장에서 실용닭을 생산하는 형태 산업화를 추진3) Microsatellite4)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문의]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장 천동원, 차재범 연구사 033-330-9531 2019.08.07 농촌진흥청
- 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다이어트 표방 식품 화장품 광고점검 결과 발표 2019.08.07 식품의약품안전처
- 산림청, 8월 국유림 명품숲에 ‘무의도 호룡곡산·국사봉 숲’ 선정 - 바다 조망과 낙조(落照)가 아름다운 ‘서해의 알프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8월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인천시 중구에 위치한 무의도의 호룡곡산·국사봉 숲을 선정했다.호룡곡산은 해발고도 245.6m로 무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많은 기암괴석이 절경을 이루고 있어 섬 중앙에 위치한 국사봉(230m)과 함께 ‘서해의 알프스’라 불린다.서해바다를 배경으로 주변의 작은 섬들과 해변 양쪽의 국사봉과 호룡곡산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져 있어 경관이 아름답다.국사봉에서 호룡곡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는 비교적 완만하고 서해바다 조망이 가능하여 수도권의 섬 산행지로도 유명하다.호룡곡산·국사봉 숲은 소나무, 소사나무, 떡갈나무 등이 주 수종으로, 풍부한 피톤치드를 마시면서 산림욕을 즐길 수 있어 여름철 피서지로도 인기가 많다.무의도는 지난 4월말 개통된 무의대교를 거쳐 차량으로 방문할 수 있으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교통이 혼잡하여 개인차량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권한다.자세한 방문·체험 안내는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02-3299-4560) 또는 인천시 중구청 문화관광과(☎032-760-6477)로 문의하면 된다.산림청 강대석 국유림경영과장은 “무의도 호룡곡산 숲은 산에 오르며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이라면서 “특히 여름철 낙조가 아름다운 만큼 올여름 휴가철 방문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9.08.07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