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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장관,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통화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4.23.(금) 「데이비드 비즐리(David Beasley)」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과 통화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국제사회의 식량 상황 등 인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비즐리 사무총장은 코로나19 및 아프가니스탄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인도적 위기 대응에 있어 우리나라의 역할을 평가하고, WFP 활동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정 장관은 WFP가 유엔의 물류담당기관(logistics lead)으로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비즐리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설명하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끝. 2021.04.23 외교부
- 조경식 제2차관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특별 점검 조경식 제2차관 통신재난 방지대책 추진현황 특별 점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임재현 관세청장, 부산항 수출입 통관감시 현장점검 임재현 관세청장, 부산항 수출입 통관감시 현장점검- 부산세관 및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방문 -□ 임재현 관세청장은 4월 22일(목) 부산세관과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 현장과 항만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ㅇ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항*의 수출입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20년 기준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75%, 환적 컨테이너의 96% 처리ㅇ 일선 세관 직원들의 어려움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이날 오전 임 청장은 부산세관에서 지역균형 뉴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등 5개 산업, (경남) 첨단항공 등 4개 산업ㅇ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자동차·조선·기계로 대표되는 동남권 주요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ㅇ 또한, 새로운 물류모델 개발 등 항만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무인기(드론)와 감시정을 활용한 항만감시 현장을 점검한 뒤 분석실을 방문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유전자·엑스레이 분석 장비 등을 둘러봤다.ㅇ 관세청은 밀수 등의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19년부터 무인기 14대를 인천·부산항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47명의 무인기 조종사를 양성해 운영 중이다.□ 이날 오후 임 청장은 북항 재개발의 영향으로 물동량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부산신항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했다.* 신항 물동량(비율) : (’10) 38.6% → (’15) 66%→(’20) 68%ㅇ 터미널 내에 위치한 세관검사장에서 우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전량검사 현장을 점검하고, 방사능 감시장비의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ㅇ 임 청장은 최근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등으로 국민들이 수입물품의 안전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함께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임 청장은 부산세관 신항청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며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4.23 관세청
- ’21.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계획 □ 기획재정부는 ‘21.4월 총 6,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발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최성민 (044-215-5135) 2021.04.23 기획재정부
- 권칠승 장관, 디지털 경제 앞당기는 혁신 벤처·창업기업 ‘㈜맥스트’ 방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4월 23일(금) 가상융합기술(XR*) 분야 혁신기업인 ㈜맥스트(서울 강남 소재)를 방문해 관련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포괄하는 기술로, XR(eXtended Reality)로 통칭이번 방문은 우리 일상과 산업의 디지털 혁신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상융합기술 기업 현장을 직접 보고 관련 벤처스타트업들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소통해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가상융합기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고 있으며, 특히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가상융합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국내시장 규모 : (19)5.9억달러 (24)26.3억달러(Digi-Capital, 20.9)이날 방문한 ㈜맥스트는 증강현실(AR) 기술을 선도하는 벤처기업으로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 가능한 업무용 증강현실(AR) 솔루션을 개발해 삼성전자, 대우조선해양 등에 적용시킨 바 있으며 최근에는 현실공간 기반의 실감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특히 회사설립 초기 중기부의 예비창업자육성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시작으로 16년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을 이룬 바 있다.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가상융합경제를 주도할 주인공은 바로 혁신성과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스타트업이며 이를 위해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중이라고 밝히며 가상융합기술 혁신기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중기부는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스타트업 전용 5세대(5G)밀리미터파(28㎓)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증강현실(AR)증강현실(AR) 콘텐츠 실증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21년 600억원)을 통해 증강현실(AR)증강현실(AR)기술 활용 교육콘텐츠 등 비대면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스타트업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이날 업체 관계자는 중기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함께 우리나라 벤처스타트업들이 가상융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권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벤처스타트업들이 일상과 산업의 혁신을 앞당기고 우리의 경제활동 공간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총괄과 이장훈 서기관(☎ 042-481-16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맥스트 현장방문 개요 □ 방문 개요 (목적) 디지털 전환 및 산업 혁신 수단으로 각광받는 가상융합기술 혁신기업 방문, 기술동향 파악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일시장소) 4.23(금) 16:30~17:15, ㈜맥스트(서울 강남)*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51길 도곡STAY77 3층(양재역 인근) ㈜맥스트 개요·업체명 : ㈜맥스트(벤처이노비즈기업)·대표자 : 박재완·규 모 : 매출액 20억원(20), 고용인원 70명(RD인력 51명)·주요기술 : AR기반 업무솔루션*, 실내 3D지도 활용 사용자 위치인식 서비스 등* 작업자가 현실과 결합된 가상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조립 등 수행(현대차, 대우조선해양 등 적용) (참석자) 중기부 장관, ㈜맥스트 대표이사(박재완) 등□ 세부 방문일정 ㈜맥스트 사무실 방문, 현장 의견청취, AR 기술 시연 및 체험 등 시 간주 요 내 용비 고16:30~16:5020·사무실 투어, 기업 및 AR기술 설명,현장의견 청취(건의사항 등)3층, 박재완 대표16:50~17:1020·AR 기술 시연 및 체험 등2층, 박재완 대표17:10~17:155·마무리 2021.04.23 중소벤처기업부
- 코트디부아르 초로고(Tchologo) 및 붕카니(Bounkani) 주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 외교부는 2021년 4월 23일부로 코트디부아르 초로고(Tchologo) 및 붕카니(Bounkani) 주(州)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조정은 최근 동 지역에서 테러 세력에 의한 공격으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 코트디부아르 초로고 및 붕카니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별 여행경보의 구분 및 행동요령 - 1단계(남색경보,여행유의):(여행예정자체류자)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황색경보,여행자제):(여행예정자)불필요한여행자제,(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 3단계(적색경보,철수권고):(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체류자)긴요용무가 아닌한철수 - 4단계(흑색경보,여행금지):(여행예정자)여행금지준수,(체류자)즉시대피철수□ 외교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사헬 지역의 테러 동향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 추가 조정 필요성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붙임 : 코트디부아르 여행경보단계 조정 현황. 끝. 2021.04.23 외교부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8차 권고안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제8차 권고안-『소년사건 처리 시 학대피해아동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활성화』-○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는 2021. 4. 13.(화)『소년사건 처리 시 학대피해아동 인지 및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및 『경미 소년사건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활성화』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함첨부참조 2021.04.23 법무부
- 한-유엔 협력 30년의 역사와 미래를 영상, 표어, 수필에 담다 □ 외교부는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18.-3.8.간 전국민을 대상으로「유엔 가입 30주년 콘텐츠 공모전」을 실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상·표어·수필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하였습니다. ※ 유엔 가입 30주년 콘텐츠 공모전(1.18.-3.8.) : 총 447건의 응모작(영상 37건, 슬로건 327건, 에세이 83건) 중 9개 수상작 선정, 각 분야별로 대상(외교부장관상) · 최우수상(다자외교조정관상) · 우수상(국제기구국장상) 시상 영상 부문에서는 핸드페인팅을 통해 유엔 가입 이후 30년간 우리와 유엔의 특별한 외교 역사 이야기를 파노라마 형식으로 제작한 작품이 대상 수상 표어 부분에서는 우리와 유엔이 함께 이룬 평화와 앞으로도 우리와 유엔이 함께 세계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작품(「유엔 가입 30년, 평화의 가치! 세계와 같이!」)이 대상 수상 수필 부문에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임무단 소속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PKO 파병 역사 및 의미를 저술한 우리 현역 군인이 대상 수상□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 주재로 4.23.(금) 14:00-15:00간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2021 유엔 가입 30주년 콘텐츠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외교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작을 유엔 가입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 계기에 활용하는 등 우리 국민들과 함께 우리 유엔 외교를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붙임 : 1. 2021 유엔 가입 30주년 공모전 시상식 사진 2. 영상 부문 대상 수상작 사진 자료. 끝. 2021.04.23 외교부
- 환경부-산업계, 탄소중립을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한다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전환에 산업계의 적극적 참여 당부▷ 탄소중립 전환과 선제적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통해 산업계의 한단계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의 사정을 듣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국내외 금융투자의 관심사항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혁신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필수 요건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투자 비용이 요구되어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한정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자 우리가 꼭 가야만 할 길로 '환경'과 '경제'는 상충되는 가치가 아닌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가치"라며,"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이끌어가는 주무 부처로서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관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는 즉시 실행에 옮겨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을 과감하게 지원해 나가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인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며,"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우리 산업계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의 동참을 당부했다.이에, 이경호 협의회 회장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영은 기업 활동의 필수 요소이자 경쟁력의 척도가 되었으며, 우리 사회를 넘어 지구촌 전체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기업의 책임과 의무가 되었다"라며,"이미 협의회 회원사들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영에 조직의 역량을 모으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전개될 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에 협의회 회원사들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환경부는 금융기관, 기업들의 환경책임투자 확산을 위해 올해 4월 13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공포했으며, 이 법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된 법률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최근 쟁점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민간평가 기관의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론 분석을 토대로 표준 평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했다.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3개 기관·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환경정보공개시스템(www.env-info.kr)에 공개하고 있다.한정애 장관은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의 탄소중립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결집되었으며, 기존의 산업·경제 시스템을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환경부는 유럽연합(EU) 등 국제 기준과도 부합한 체계적인 환경책임투자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서 환경분야를 선도하는 한편, 기업들이 탄소 감축, 친환경 경영으로의 전환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아울러 "5월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도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전 세계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과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가속화를 위한 다자협력 창구로 우리나라, 덴마크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정상급 회의 개최붙임 1.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개요. 2. 관련 제도 개요. 끝. 2021.04.23 환경부
- 기상청 인사발령(2021.4.26.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3 기상청
- (즉시보도자료) 소방청, 전보 인사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4월 27일자로 소방정감 1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인사발령 ○ 본부장: 전보 -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정감 이흥교 (前 소방청 차장) 2021.04.23 소방청
- (보도자료) 소방청, 도서지역 백신 이상반응 대비 출동준비태세 강화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나, 응급의료 시설이 부족한 도서 지역의 경우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곤란한 실정이다. ○ 이에 소방청은 도서 지역에서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소방헬기가 출동해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 □ 우선,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7개 시·도 194개 도서지역에 대한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도서지역은 총 102개소로 인천 9개소, 경기 4개소, 경남 13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5개소, 충남 14개소, 제주 5개소로 파악됐다. ○ 장소 협소 등으로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92개소로 파악됐는데, 인천 5개소, 경남 11개소, 전남 52개소, 전북 13개소, 충남 11개소가 이에 해당했다. 다만 전북 4개소는 연륙교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통행은 가능했다. ○ 헬기 이·착륙이 불가한 곳은 신속한 병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해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박을 활용해 거점 도서 지역 또는 육지로 이동시킨 후 소방헬기 등으로 이송할 계획이다. □ 한편,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119항공대의 구급장비·해상비행장비·야간출동장비 등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출동대비 도상훈련도 실시해 출동부터 환자이송 후 귀대까지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 소방청 오승훈 항공통신과장은 헬기 이·착륙 장소 점검 결과를 응급의료헬기 운용기관(국방부·보건복지부·경찰·해경·산림청)에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자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즉각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3 소방청
-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3]문체부보도자료-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3 문화체육관광부
- 산불 단계별 동원령 운영으로 산불대응 강화 - 24일부터 산불확산에 따라 “산불 1단계 ~ 3단계 동원령” 발령 -① 산불 1단계 : 예상피해 30㏊ 미만, 자체 진화대원 100%, 진화헬기(자체 100% + 인접기관 50%)② 산불 2단계 : 예상피해 100㏊ 미만, 인접 진화대원 50%, 진화헬기(자체 · 인접기관 100%)③ 산불 3단계 : 예상피해 100㏊ 이상, 광역단위 가용 인력 및 진화헬기 총동원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야외활동 등의 증가로 산불발생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4월 24일부터 산불발생 시 확산상황을 “1단계에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국가 진화자원 총동원 체계를 강화한다. 산불대응 과정을 초기대응과 확산대응으로 구분하고 다시 확산대응은 1∼3단계로 세분제하여 동원령 발령권자, 동원단계 판단, 진화자원별 동원범위 및 규모 등을 구체화하였다. 각 동원단계는 기상상황, 예상되는 피해면적 및 진화시간 등 현장 상황과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산불 1단계는 평균풍속 2∼4m/s미만, 예상되는 피해면적 30헥타르(㏊) 미만, 진화시간 8시간 미만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을 하는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진화대원 전체, 관할기관 산불진화 헬기 전체 및 인접기관 헬기 50%, 드론진화대 50%가 투입된다. 산불 2단계는 평균풍속 4∼7m/s미만, 예상 피해면적 100㏊ 미만, 진화시간이 24시간 미만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초기대응 기관의 진화대원 전체, 인접기관 진화대원 50%, 관할기관 및 인접기관 진화헬기 전체, 드론진화대 전체가 투입된다. 산불 3단계는 평균풍속 7m/s 이상으로 대형산불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산림청장이 발령하며, 광역단위의 가용인력 및 진화헬기 등을 총력 동원한다. 한편, 동원령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주택 등 주민피해가 우려될 때는 상위 단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해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지금까지 산불대응 체계는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진화를 목표로 1차적으로 초기 대응 기관의 진화자원 전체가 투입되고, 확산 상황에 따라 인접기관의 가용자원이 차례대로 투입되는 구조로 대형산불로 확산할 경우 추가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산불 동원체계 강화와 별도로 건조한 시기 산불 예방을 위해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2만1천여 명을 전국 주요지역에 배치하고, 매 주말 소속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합동 기동단속반 2,600여 명을 편성하여 일제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이 확산하기 이전에 상황에 따라 효율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여 초기진화를 도모하고, 산불 대형화에 대비한 대응을 강화했다”라고 말하고,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단계별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들어 산불은 지난주 말까지 216건이 발생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가 감소한 수준이나, 지난 20년간 대형산불의 69%가 4월∼5월에 집중되고 있어 산불대응 기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021.04.23 산림청
- 기후위기 시대, 산림청-세계은행 간 녹색 협력 본격화 기후위기 시대, 산림청-세계은행 간 녹색 협력 본격화- 녹색혁신의 날 및 업무협약 체결 1주년 기념 공동 협력회의 개최 -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세계은행은 23일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KGGTF*)의 “2021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ID*)”을 맞아 공동으로 협력회의(워크숍)를 개최하였다. * 녹색성장기금(KGGTF) : Korea Green Growth Trust Fund* 한국 녹색혁신의 날 (KGID : Korea Green Innovation Days / 4월 22일(목)∼23일(금) 동 협력회의(워크숍)는 산림분야 공동협력을 위해 양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 1주년을 맞아 세계은행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산림정책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여 산림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고,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기금(KGGTF)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행사일시 : 2021.4.23.(금) 오전 8시30분~10시 30분(2시간), 실시간 온라인* 산림청-세계은행 업무협약(SOI : STATEMENT OF INTENT) 체결(’20.2) 산림청은 ▲ 한국의 산림녹화 성공 및 탄소중립 등 주요 산림정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림관리 ▲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 준비현황 소개를 통해 세계은행의 부대행사(Side Event) 개최 등 관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세계은행의 발표에서는 ▲ 산림분야 활동과 성과 ▲ 향후 산림분야 과제와 기회에 대한 전망을 다뤘으며,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세계은행과 공동개발한 ‘산불관리 이-러닝(e-learning)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동 협력회의(워크숍)에 산림청, 해외 전 지역의 세계은행 관계자,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등 산림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산림분야 관계자들도 협력회의(워크숍)를 통해 한국의 산림정책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함께 공유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산림관계자 초청은 올해부터 세계은행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추진하는 산림경관복원 사업(총 사업비 178백만불)에 35만불 규모의 녹색성장기금(KGGTF)이 투입되며, 산림청이 이 사업의 설계단계부터 협력 동반자로 참가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담당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례 없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극복이 급선무인 지금, 그 열쇠를 산림이 쥐고 있다”라면서 “산림분야에 국제적인 공조가 지금보다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산림청은 세계은행과 협력 동반상승(synergy)을 통해 개도국 지원에 앞장서고 기후 대응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23 산림청
- 「제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제58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개최-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에 헌신한 유공자 12명에게 훈·포장 등 전수 -○법무부는 2021. 4. 23.(금)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8회 법의 날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전수식을 개최하였습니다.첨부참조 2021.04.23 법무부
- (설명자료) 출연연 특허 384건 중 우수는 단 1개 (한국경제 21.4.21. 보도) ◇ 4.21일 한국경제 <과기부 산하 연구소 특허, 단 1건만 ‘우수’>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 대한변리사회는 과기부 산하 19개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21년 1월과 2월에 등록한 특허 384건을 엑시스밸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투자평가 ‘우수’에 해당하는 특허는 1건에 그쳤다고 함. * 대한변리사회가 자체 개발한 변리사들의 정성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 ㅇ 앞으로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특허 평가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힘. [특허청 입장] □ 특허는 등록 후 일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시·거래 등을 통해 가치가 형성되는 특성이 있고, 특허평가시스템(SMART3*, 엑시스밸류 등)은 각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바,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한 정량평가 기반 특허등급평가시스템 □ 특허청은 앞으로 과기부, 변리사회, 공공연 등과 특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04.23 특허청
- 원안위, 고리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 착수 원안위, 고리2호기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 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정상 운영 중이던 고리2호기에 원자로 자동정지(4.23, 10:43경)가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에서 초기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파견하여 상세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고리2호기 원자로 정지 원인은 고리부지 내 이중울타리 보수공사를 실시하던 중, 이동형 크레인(50t 규모)이 자재 이송 중 송전선에 근접하면서 섬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ㅇ 현재 고리2호기는 소외전원을 공급받고 있고 원자로는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원안위는 동 사건의 상세원인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2021.04.23 원자력안전위원회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200만 명 돌파(100만 명 돌파 대비 22일 단축, 4.23., 정례브리핑)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200만 명 돌파(100만 명 돌파 대비 22일 단축) ◆ 누적 1차 접종자 수 100만 명 달성 후 17일 만에 200만 명 돌파 ○ 누적 1차 접종자 총 2,035,549명 도달(4월까지 목표 대비 약 68%) ○ 100만 명 달성 기간(2.26~4.5, 39일) 대비 획기적 기간 단축(4.6~4.22, 17일) ◆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1,200만 명 예방접종 달성 추진 ○ 예방접종센터 총 204개소 운영 중, 4월 29일 53개소 추가 개소 접종역량 대폭 확충 - 이번 주(월~목) 일일 평균 1차 접종자 12.9만 명 접종 다음 주(월~금) 일일 평균 1차 접종자 15만 명 이상 예상 ◆ 안정적 백신 수급 관리 ○ 현재 계획대로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87.3만회분 도입 완료, 상반기 중 당초 계획대로 1,421.5만회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 고위험군 감염관리로 중증화율·치명률 모두 감소 ○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석결과, 3차 유행 이후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추세로 확인 -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선제검사, 예방접종 등 적극적인 감염관리 성과 1. 코로나19 백신 누적 1차 접종자수 200만 명 돌파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 이하 추진단)은 4월 2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130,615명으로 총 2,035,54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8,528명으로 총 79,151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4.23일 0시 기준, 단위 : 명, 건)】 구분 전일 누계(A)1)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2)대비 접종률(%) 1차 접종자 1,904,934 130,615 2,035,549 4.0 2차 접종자 60,623 18,528 79,151 0.2 접종건수 계 1,965,557 149,143 2,114,700 - 1) 전일까지의 접종자 1,168명이 4월 22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현황은 당일접종(4.22)을 의미함) 2)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 ※ 상기 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하여, 4월 5일(39일 소요) 누적 1차 접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후 17일 만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1차 접종 기준)이 200만 명을 넘었다.○ 아울러, 4.22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감염 예방 및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2. 4월까지 300만 명, 상반기 1,200만 명 예방접종 달성 추진 □ 추진단은 4월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예방접종센터 조기 구축 추진 등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4월 22일 예방접종센터 29개소가 추가 개소되어 총 204개소가 운영 중이며, 4월 29일부터는 53개소가 추가 개소되어 접종 역량이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다음 주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종사자, 만성신장질환자, 사회필수인력(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어 접종 대상자*가 늘어난다. * 위탁의료기관 접종대상 규모 : (4월 3주) 34.8만 명 (4월 4주) 85.5만 명(+50.7만 명)○ 이번 주(월~목까지) 일일 평균 접종인원이 12.9만 명으로, 다음 주 접종대상자 확대 및 접종 역량 확충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의 일일 평균 접종인원이 15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말까지 300만 명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예방접종센터 추가 개소 및 토요일, 일요일 탄력 운영주간 평균 일일 1차 접종건수(토, 일 제외) 그림 붙임 참조 3. 안정적 백신 수급 □ 상반기 코로나19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화이자 및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87.3만 회분이 도입완료 되었으며, 1,421.5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 개별계약 화이자 백신은 상반기 예정대로 700만 회분이 3월부터 시작되어 매주 정기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 도입 일정(3월 100만 회분, 4월 100만 회분, 5월 175만 회분, 6월 325만 회분)에 따라 매주 정기적으로 도입 진행 중○ 지금까지 175만 회분이 도입 완료되었고, 나머지 525만 회분도 계획대로 6월까지 매주 도입될 예정이다.□ 개별 계약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반기 도입 예정인 857.4만 회분 중 157.4만 회분이 2월에 도입되었으며, 나머지 700만 회분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코백스를 통해 화이자 백신 11.7만 회분이 2월에 도입되었으며, 29.7만 회분이 6월에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2만 회분이 4월에 도입되었으며, 166.8만 회분이 추가로 도입될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백신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백신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백신사용 관리에 부주의가 없도록 지도·점검하여 폐기량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백신 보관과정에서 관리부주의에 따른 온도일탈 원인 등으로 폐기대상으로 분류된 현황 : 32개 기관 154바이알(21.4.16 기준) 4. 고위험군 감염관리로 중증화율·치명률 모두 감소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그간의 국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중증도 분석결과 (20.2월21.3월), 최근 들어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중증화율*·치명률이 모두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선제검사·병상확대·예방접종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염관리를 추진한 결과이며, -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발생*과 이와 관련한 위중증·사망이 감소한 결과로 판단하였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확진자 비중 : (21.19주) 5.7% (16주) 1.1%○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 20년 12월(3차 유행) 정점 이후 환자 발생 수 대비 코로나19 환자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모두 감소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 중증화율 = (위중증 및 사망자 수) / 확진자 수 ** 중증화율 : (20.12월) 4.72% (21.1월) 3.15% (21.2월) 2.81% (21.3월) 1.73%(잠정) 치명률 : (20.12월) 2.70% (21.1월) 1.42% (21.2월) 1.26% (21.3월) 0.49%(잠정) - 연령별로는 75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중증화율이 비교적 큰 폭 (20.52주 29.48%21.13주 13.28%(잠정))으로 감소하였고, 6574세 연령층에서도 감소 추세가 확인되었다.【중증화율·치명률 월별 추이(20년 2월21년 3월) 그림 붙임 참조】【연령군별 중증화율 주차별 추이(20.49주21.13주) 그림 붙임 참조】○ 사망 특이사례 분석 결과에서는 확진 후 입원 전 사망 사례는 21.2월 이후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망 후 확진 사례도 20.12월 이후 지속 감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월) 34명 (21.1월) 13명 (21.2월) 7명 (21.3월) 5명○ 한편, 현재까지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4.22일 0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123개 병원에 6,037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고, -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66개 병원에 1,967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3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중증도 심층 분석, 예방접종과 신규치료제 도입 영향 모니터링 등을 지속 실시하여 근거에 기반을 둔 환자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 그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를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거리두기와 기본 방역수칙을 잘 따라주시고,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하였다. 5. 당부 말씀 □ 질병관리청은 확진자수가 연이틀 7백 명 이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고,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금이라도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 그리고 공동체의 건강, 더 나아가서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국민들께서는 접종을 받을 시기가 되면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없는 건강 상태가 좋은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3.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4.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5.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6.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7.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8.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9.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1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1.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1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2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021.04.23 질병관리청
-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 의결 정부는 ’21.4.23.(금), 안도걸 2차관 주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을 논의·의결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박진영 (044-215-5175) 2021.04.23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