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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경북 울진 산불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경북 울진 산불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문(22.3.4)□ 김부겸 국무총리는 3월 4일(금),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에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하였음ㅇ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 - 일몰 전까지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 - 야간산불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진화 인력과 장비 준비에철저를 기하고, 진화인력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것ㅇ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장, 지자체와 협조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주민대피와 등산객 통제 등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2022.03.04 국무조정실
- 행안부 장관, 경북 울진 산불 관련 신속한 진화 및 인명안전 철저 지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4일) 11시 17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강한 바람으로 확산 중인 상황과 관련하여,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소방 방화선 철저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화재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토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환경재난대응과 김창석 (044-205-6171) 2022.03.04 행정안전부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4.)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3.4.)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3월 4일 0시 기준으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797명, 사망자는 186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8,580명(치명률 0.22%)이라고 밝혔다. 구분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3.1. 3.2. 3.3. 3.4. 사망자 71 51 45 58 99 82 94 112 49 114 112 96 128 1861) 재원중 위중증 408 439 480 480 512 581 655 643 663 715 727 762 766 7972) 입원 1,479 1,605 1,382 1,501 1,883 1,818 1,936 1,967 1,877 1,458 1,667 1,627 1,629 1,884 1) 사망자 연령대 및 접종력 : 30대 1명, 40대 2명, 50대 5명, 60대 19명, 70대 49명, 80대 이상 110명, 미접종자 71명(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 60대 6명, 70대 20명, 80대 이상 42명)2) 재원중 위중증 연령대 : 10세 미만 5명(+2명/0.6%), 10대 3명(0명/0.4%), 20대 7명(0명/0.9%), 30대 16명(+4명/2.0%), 40대 21명(-1명/2.6%), 50대 65명(+1명/8.2%), 60대 172명(+12명/21.6%), 70대 211명(+7명/26.5%), 80세 이상 297명(+6명/37.3%)□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6,771명, 해외유입 사례는 82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266,853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958,326명(해외유입 29,579명)이다.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검 역 국내 266,771 59,269 23,200 9,491 16,681 6,768 5,958 5,813 1,577 76,722 5,584 6,737 8,263 6,536 6,409 8,373 15,991 3,399 0 해외 82 0 2 3 2 6 0 0 0 4 1 6 0 3 3 9 8 0 35 합계 266,853 59,269 23,202 9,494 16,683 6,774 5,958 5,813 1,577 76,726 5,585 6,743 8,263 6,539 6,412 8,382 15,999 3,399 35 □ 3월 4일 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3월 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66,771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184,650.3명), 수도권에서 152,672명(57.2%) 비수도권에서는 114,099명(42.8%)이 발생하였다. (주간: 2.26.~3.4., 단위: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3.4.(0시 기준) 266,771 152,672 22,535 19,713 17,864 45,004 5,584 3,399 주간 일 평균 184,650.3 104,873.6 16,304.6 14,540.9 13,026.3 29,383.6 4,084.3 2,437.1 주간 총 확진자 수 1,292,552 734,115 114,132 101,786 91,184 205,685 28,590 17,060 주간 발생률* 357.6 403.0 294.3 287.3 259.9 377.4 265.5 360.1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2. 해외입국자 관리 방안 조정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인정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내·외에서 이미 격리해제 된 자 중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감염이 확인된 내국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한 격리통지서, 격리해제서 등○ 또한,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자체 방역 역량 부담과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입국자 개인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오미크론 발생 이전과 동일하게 국내 입국 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3.3 시행)했다고 하였다. * 3차 접종 또는 2차(얀센은 1차) 접종 후 14~180일(COOV 앱·국내 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확인서 등을 통한 접종이력 확인자)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양 현황 □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3.2.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2.3.2.) 총 104개 기관에 1,687건이 분양되었다. -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471건, ▲진단기술 개발용 1,192건, ▲정도관리용 5건, ▲기타 융합연구 등 19건이 분양되었으며, - 변이 유형별로는 ▲VOC는 996*건, ▲ FMV는 625**건, ▲VOI 66***건이 되었다.* 주요 변이주(VOC, 996): 알파(181), 베타(173), 감마(122), 델타(373), 오미크론(147)** FMV (625): 에타(83), 카파(120), 입실론(173), 아오타(87), 제타(91), 기타(71) *** 관심 변이주(VOI, 66): 뮤(66) ○ 국립보건연구원은 향후 자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분양문의) 국립보건연구원 병원체자원관리과, 043-913-4270, 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 http://nccp.kdca.go.kr ※ 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분양하는 코로나19바이러스는 질병관리청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자원임[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22.3.2. 0시 기준)] 목적 자원 백신·치료제연구 진단기술연구 기타 (정도관리 포함) 계 분양기관 21 80 3 104 분양수(주) 471 1192 24 1687 V O C 주 알파형 (영국 GRY: B.1.1.7) 56 121 4 181 베타형 (남아프리카공화국 GH: B.1.351) 53 116 4 173 감마형 (미국/브라질 GR: P.1) 37 83 2 122 델타형 (인도 G: 1.617.2) 61 102 2 165 델타형 (인천 GK: B.1.617.2 K417N 포함) 9 53 0 62 델타형 (서울 GK: AY.1) 11 57 2 70 델타형 (경기 GK: AY.69) 9 29 0 38 델타형 (경기 GK: AY.122) 9 29 0 38 오미크론형 (경기 GRA: B.1.1.529) 42 104 1 147 VOI주 뮤형 (콜롬비아 GH: B.1.621) 15 50 1 66 F M V 주* 입실론형 (미국/캘리포니아 GH: B.1.427) 22 59 1 82 입실론형 (미국/캘리포니아 GH: B.1.429) 27 63 1 91 제타형 (브라질 GR: P.2) 28 60 3 91 에타형 (영국/나이지리아 G: B.1.525) 22 60 1 83 아오타형 (미국/뉴욕 GH: B.1.526) 21 65 1 87 카파형 (인도 G: B.1.617.1) 35 84 1 120 기타형 (경기 G: B.1.619) 7 31 0 38 기타형 (서울 G: B.1.620) 7 26 0 33 * WHO SARS-CoV-2 variants 분류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VUM에서 FMV(Formerly Monitored Variants)로 변경 (참고. Tracking of SARS-CoV-2 variants, WHO) (22. 2. 22.) 4. 코로나19 치료제 투약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3.3.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287개 병원 38,950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셀트리온, 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312개 병원 등 51,597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2.5만 명분이 투약되었고, 재고는 4.8만 명분(붙임4 참조)이며, 금일 4.5만 명분이 추가적으로 도입되어 총 11.8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가 국내 도입되었다. * 1.13일 2.1만 명분, 2.1일 1.1만 명분, 2.27일 4.1만 명분, 3.4일 4.5만 명분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사용 및 재고 현황 붙임3 참고 5.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3월 4일 0시 기준 신규 1차접종자 1,945명, 2차접종자 4,173명, 3차접종자 65,111명으로, 누적 1차접종자수는 44,866,070명, 2차접종자수는 44,380,062명, 3차접종자수는 31,642,215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1) 누적 접종(A+B)1) 인구2)대비 접종률 전체 12세+ 18세+ 60세+ 1차 44,864,125 1,945 44,866,070 87.4 95.3 97.0 96.2 2차 44,375,889 4,173 44,380,062 86.5 94.3 96.1 95.6 3차 31,577,104 65,111 31,642,215 61.7 71.4 88.4 1)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1차 접종과 2차 접종 통계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추가 2)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백신별 접종현황】 (단위 : 명) 구분 1차접종 2차접종 3차 접종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계 1,945 44,866,070 4,173 44,380,062 65,111 31,642,215 PF 971 25,346,159 3,869 26,916,524 45,680 21,072,386 M 33 6,808,594 188 6,631,734 18,629 10,520,078 AZ - 11,072,207 - 9,239,020 - 1,009 J1) 4 1,515,200 17 26,498 NVX 937 47,463 112 3,356 785 17,150 기타백신2) - 76,447 - 74,228 - 5,094 1) 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않음 2) 기타백신은 국외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시노백 등) □ 3월 4일 0시 기준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별·연령별 접종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구* (A) 접종자 현황 접종률 1차(B) 2차(C) 3차(D) 1차 (B/A) 2차 (C/A) 3차 (D/A) 계 51,317,389 44,866,070 44,380,062 31,642,215 87.4 86.5 61.7 성별 남성 25,575,878 22,462,597 22,227,954 15,704,080 87.8 86.9 61.4 여성 25,741,511 22,403,473 22,152,108 15,938,135 87.0 86.1 61.9 연령 80세 이상 2,455,738 2,233,089 2,210,403 2,048,333 90.9 90.0 83.4 70-79세 3,883,747 3,744,637 3,725,659 3,531,553 96.4 95.9 90.9 60-69세 7,404,447 7,242,144 7,203,981 6,573,991 97.8 97.3 88.8 50-59세 8,574,374 8,427,739 8,374,405 6,768,407 98.3 97.7 78.9 40-49세 8,035,809 7,713,701 7,636,084 5,100,089 96.0 95.0 63.5 30-39세 6,591,585 6,366,694 6,262,944 3,592,801 96.6 95.0 54.5 20-29세 6,404,726 6,358,178 6,284,897 3,515,737 99.3 98.1 54.9 12-19세 3,732,656 2,779,888 2,681,689 511,304 74.5 71.8 13.7 (18-19세) (963,728) (914,317) (904,467) (511,304) (94.9) (93.9) (53.1) (12-17세) (2,768,928) (1,865,571) (1,777,222) (-) (67.4) (64.2) (-) 11세 이하 4,234,307 *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접종은 2차 접종 합계에도 추가, 얀센 2차의 경우 3차 합계에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6. 인플루엔자 및 급성호흡기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질병관리청은 지난주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을 공유하고,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2022년 9주(2.20.~2.26.)의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3.9명*(전년 동기간 1.2명)으로 8주(3.7명) 대비 증가하였으며, 유행기준(5.8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절기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 현황 구분 52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9주 2020-2021 2.5 2.4 2.4 2.6 2.3 1.9 1.9 1.9 2.0 1.2 2021-2022 2.1 2.1 1.8 1.7 2.3 2.1 2.1 2.6 3.7 3.9 관련 그림 붙임 참고 * (자료원) 전국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 199개소) 주간 단위 보고자료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 38.0℃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이 있는 자 * 2021-2022절기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 : 5.8명 / 외래환자 1,000명○ 2022년 9주(2.20.~2.26.)에 의원급 의료기관(63개소) 대상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감염증 병원체감시*(KINRESS) 및 병원급 의료기관(219개소)대상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 의원급 의료기관 호흡기 바이러스 감시(9주) : 의뢰 검체 101건 중 인플루엔자바이러스 0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26건(25.7%), 리노바이러스 10건(9.9%), 사람코로나바이러스 7건(6.9%), 아데노바이러스 3건(3.0%), 사람보카바이러스 1건(1.0%) 등 ※ 검사전문의료기관(5개소)에서 수행한 호흡기질환 환자 대상 진단검사 결과를 취합하여 분석한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검출률은 4주(1.16.~1.22.) 0.02%, 5주(1.23.~1.29.) 0%. 6주(1.30.~2.5.) 0%, 7주(2.6.~2.12.) 0%, 8주(2.13.~2.19.) 0.03%, 9주(2.20.~2.26.) 0%.□ 질병관리청은 3~4월은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들의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 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ncov.mohw.go.kr) 메인화면 좌측 ▶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 (우측 하단)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3. 거리두기 조치 효과에 따른 발생 예측 4.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사용 및 재고 현황 (3.3. 18시 30분 기준) 5.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확진자 및 격리자용] 6. 투표 관련 외출 시 준수사항 (대국민용) 7.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8.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10. 재택치료 안내문 (집중관리군) 11.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12. 동거인 안내문 포스터(가족 간 전파 예방, 건강 관리) 13.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감염에 대한 이해 14. 유전자검사(PCR) 우선순위 대상 안내문 15.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및 업무지속계획 주요내용 16.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17. 국내체류 외국인 3차접종 안내문 18. 면역저하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19. 임신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임신부용) 20.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청소년용) 21. 청소년 기저질환의 범위 22. 청소년 심근염·심낭염 진료 안내문(의료인용) 23.「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2022.03.04 질병관리청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처음으로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분만 전문병원 운영상황 점검(3.4.) 보건복지부 제2차관, 처음으로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분만 전문병원 운영상황 점검(3.4.)- 수도권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 의료진 격려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월 4일(금) 오후 2시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등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분만을 위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 수도권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확진 산모의 치료를 위해 36병상을 운영 중이며, 2022년 1월 17일부터 현재까지 120명의 코로나19 확진 산모를 치료하였다.○ 아울러, 본 현장점검에서 남양주한양병원(병원장: 장진혁)과 함께 분만 후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전원하여 부족한 분만 병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류근혁 제2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 주신 코로나19 분만특화 거점전담병원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여 분만을 앞둔 임산부들의 불안함이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진 산모 치료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 아울러, 코로나19 분만 병상이 부족한 호남권에도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의 운영을 준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코로나19 분만 특화 거점전담병원 현장점검 계획 2022.03.04 보건복지부
- “내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어요” 내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싶어요-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공개토론회(포럼) 개최(3.4)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주제로 3월 4일(금) 오후 2시 2022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튜브 주소 : 보건산업진흥원 유튜브(https://youtube.com/khiditube) ○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은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2021년 4월 출범하였다. - 그간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5차례 주제별 포럼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 한편, 2021년 11월 개최했던 제1차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가 가져오는 혁신적 의료서비스의 미래를 주제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여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의료서비스 혁신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지난해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마이 헬스웨이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 (보도자료) 마이 헬스웨이((가칭)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시작(2021.2.24.) □ 오늘 포럼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주제로 3개의 발표 및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 첫 번째 발표로, ㈜인벤티지랩 최미연 변호사가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발표에서는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와 관련하여 정보 주체 및 생성자의 권리에 대한 쟁점을 소개한다. ○ 두 번째 발표로, 삼성서울병원 차원철 교수와 웰트의 강성지 대표가 마이데이터가 변화시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미래에 대해 발표한다. - 차원철 교수는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변화 방향에 대해, 강성지 대표는 마이 헬스웨이가 가져올 건강관리서비스 혁신에 대해 소개한다. ○ 세 번째 발표로, 보건복지부 이길원 사무관이 안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발표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면 예방의료 및 정밀의료 등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 개인 주도 건강관리,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 연속성 강화(커뮤니티케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 안전한 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칭)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설계 방향 및 주요 쟁점을 발표한다. (가칭)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보호·활용 제도 개요 ○ (목적)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 (주요 내용) 활용기관 행위규칙 신설, 활용기관 대상 정보 보호·보안 체계 구축, 활용기관 사전 심사 제도 도입 등* * (심사기준) 서비스 제공 계획, 개인정보보호 체계 구축,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기준 수립 ○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윤건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의료계·산업계·환자단체·시민단체* 등과 함께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 (의료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실장, (산업계)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환자단체)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시민단체)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면 국민이 본인의 건강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나은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건강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 국민이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을 위해서 개인 건강정보를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포럼 개요 2. 2021년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포럼 추진 경과3.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 2022.03.04 보건복지부
- 제4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제4차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범정부 협의체 제1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반도체 인재양성 협의회 개최 과기정통부, 4대 과기원 반도체 인재양성 협의회 개최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업무협약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업무협약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4 국가보훈처
-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 독립유공자 후손찾기 업무협약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4 국가보훈처
- 국민권익위, 주택 바로 옆 7m 수직 축대벽 위 고속도로 건설 반대 집단민원 ‘조정’ 해결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2. 3. 4. (금)담당부서교통도로민원과과장정영성☏ 044-200-7501담당자황정은☏ 044-200-7513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주택 바로 옆 7m 수직 축대벽 위고속도로 건설 반대 집단민원 조정 해결- 도로선형 변경, 방음벽 설치, 도로 개통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등 대책 마련 -□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소음·진동 등 주거환경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용인 안산전원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주택과 3.5m 떨어진 곳에 7m 높이의 수직 축대벽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되자 소음·진동 등 피해를 우려하며 제기된 집단민원에 대해 4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민간투자사업자인 화성광주고속도로(주)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2019년 11월 서용인분기점 진출입 연결로 형식을 변형클로버형 에서 준직결형으로 바꾸는 설계변경을 추진했다. 설계가 변경되자 서용인분기점 진입 차량의 회전반경 확보를 위한 차선 확장이 필요해 마을 주택과 불과 3.5m 떨어진 거리에 수직으로 7m 높이의 축대벽을 쌓는 공사가 진행됐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설계변경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분진 등의 환경피해와 조망권·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국민권익위는 마을과 너무 인접한 거리에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수직 7m 높이의 축대벽이 필요하게 된 점을 확인했다. 또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축대벽 위에서 차량이 운행되면 소음·분진 외에도 심리적 불안감 등 주거환경이 매우 나빠질 것을 확인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정을 추진하였다. 우선 민간투자사업자인 화성광주고속도로(주)는 고속도로와 마을 사이의 거리를 설계변경 이전과 같이 12m 이상이 되도록 도로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2.5m 높이의 방음벽 설치 마을 구간 도로법면에 수목 식재 도로 개통 이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되 도로 개통 3개월 이내에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기준 초과 시 종합적인 저감 대책 마련 등을 하기로 했다.감독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선형변경을 신속히 승인하고 개통 이후 환경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안산전원마을 주민들은 합의사항을 따르고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한 사례다.라며, 공익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2022.03.04 국민권익위원회
- 권덕철 장관, 미국 주최 코로나19 보건장관회의 참석 권덕철 장관, 미국 주최 코로나19 보건장관회의 참석- 24개국 및 유럽연합(EU) 보건장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참석,코로나19 극복과 백신·진단기기·치료제 국제협력 방안 모색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3.(목)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최하고 화상으로 개최된 코로나19 보건장관회의(COVID-19 Dialogue with Ministers of Health)에 참석하였다.○ 이번 보건장관회의는 2022년 이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훈을 공유하고, 백신·진단기기·치료제 등 코로나19 대응수단의 공급 확대와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4개국 및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보건장관*과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테드로스 게브레에수스(Tedros Ghebreyesus)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참고] 코로나19 보건장관회의(3.3.) 참석국(24개국)(아시아·태평양)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베트남(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벨리즈(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중동) 요르단, 모로코, 오만 / (아프리카) 남아공, 케냐, 르완다, 세네갈○ 미(美)측에서는 베세라 장관과 함께 앤서니 파우치(Anthony Fauci)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참석하여 코로나19 백신·진단기기·치료제와 관련한 글로벌 현황을 개괄하였고, - 이후 베세라 장관은 향후 코로나19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협력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를 각국에 요청하였다.□ 이날 권 장관은 최근 미(美)측에서 제안한 코로나19 글로벌 행동계획 (COVID-19 Global Action Plan)을 환영하며, 당면한 코로나19 감염병을 종식하고, 국제사회의 미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더불어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 감염병의 대응수단인 백신·진단기기·치료제에 대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 백신·진단기기·치료제의 연구개발, 생산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투자 강화 등 우리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진단기기·치료제의 국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국가의 바이오 인력의 역량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 우리나라가 지난달 23일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만큼 올해 7월 아프리카·아시아·남미 지역의 백신·바이오 인력 370여 명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중·저소득국 국가의 백신·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 증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각국 보건장관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백신 등 대응수단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모았다.○ 특히, 각국 토론순서에서 게브레에수스 WHO 사무총장은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선정되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인도네시아 측은 코로나19 대응 가운데 한국의 필수방역물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보급을 주도하고,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백신의 공평한 배분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 양국 정부와 기업 협력을 통해 백신 위탁생산과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으며, * 모더나-삼성바이오로직스사(社) 간 백신 위탁생산 실시(21.10.), 미(美) 싸이티바사(社) 총 5,250만 불(2224)의 투자신고서 제출(21.9.21.) - 한-EU 정상회담(21.6, 21.10)을 계기로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진하였다. * 한-EU,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최(21.10), 한-EU 파트너십 구축 논의(21.11), 한-EU 백신 협력 세미나 개최(22.2) 등○ 또한, 코백스(COVAX,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등 다자체제를 통해 국제사회에 백신을 지원하고, 신남방 국가의 주요 협력국인 베트남, 태국, 필리핀과,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란 등에 직접 백신을 공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지난달 우리나라가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백신 강국, 바이오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전 세계 백신의 신속하고 공평한 접근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2022.03.04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2. 3. 4. (금)담당부서운영지원과과장황인선☏ 044-200-7171담당자이향희☏ 044-200-7179페이지 수총 1쪽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서기관 승진(22.3.4.)▲홍보담당관실 전인혜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심사기획과 강우성 2022.03.04 국민권익위원회
- (공동-참고)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약 1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46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가금농장발생) 46건(11.8.~, 산란계14, 육계4, 오리23, 종계1, 토종닭2, 메추리2 / 세종2, 경기3, 충북10, 충남12, 전북7, 전남11, 경남1)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중수본은 "철새가 아직 완전히 북상하지 않았고, 충남 논산, 경남 하동, 전남 고흥 등 새로운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축사의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붙임 농장 4단계 소독 요령 2022.03.04 환경부
-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 조정으로 해결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2. 3. 4. (금)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과장김성훈☏ 044-200-7481담당자박근용☏ 044-200-7490페이지 수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주택가 인근 설치 변전소 갈등...조정으로 해결- 외벽 석재 마감, 조경수 식재 등 주민 생활환경 대책 마련해 변전소 설치키로 -□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내 주민 4천여 명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 설치 관련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동탄2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변전소는 계획대로 설치하되 주민 생활환경 보호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당사자들에게 제시했고, 이달 3일 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대표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는 모두 4개의 변전소가 설치된다. 이 중 3개 변전소는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 설치되지만 1개 변전소는 공동주택 4개 단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다.공동주택 4개 단지 주민 4천여 명은 다른 변전소와 달리 주택가 인근에 고압변전소를 설치하면 전자파 피해에 대한 주민 불안과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현장조사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제시했고,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주요 합의 내용은 한국전력공사는 당초 계획에 따라 변전소를 설치하되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변전소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고 변전소 내 조경수를 충분히 식재하며 건설공사로 인해 겪게 되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지원사업을 공동주택 단지별로 시행하고 신청인들은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전기에너지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인 변전소가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설치되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면 국민권익위의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라고 말했다. 2022.03.04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 4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2022년 4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김도희 (044-215-5134) 2022.03.04 기획재정부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3.5~3.20)◈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 안정적인 위중증 규모, 누적된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추가 조정(영업시간 22시-23시) 시행(3.5~3.20)◈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의 전원(전실) 사전 권고 시행(3.4.)- 사전권고(3.4.)이후 소명자료 제출·심사 과정을 통해 최종 전원(전실) 명령◈ 병상가동률 등 주요 방역지표 관리 가능 범위 내 운영 중 (※ 3.4.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797명, 사망자 수는 186명- 전국 중증 병상 가동률은 50%대, 준중증 및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40%대~50%대로 관리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 중◈ 현재 혈액보유량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 적극적인 헌혈 동참 필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2차장(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방역·의료체계 전환 추진상황 등을 논의하였다.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1 현황 및 고려사항□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6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 같은 요일 국내 확진자 : 53,791(2.11) 109,704(2.18) 165,748(2.25) 266,771(3.4)○ 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와 규모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3월 중순 26~35만명 내외 발생이 예상된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 : 본문 참조□ 위중증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유행규모 대비 위중증 환자 규모*는 델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 위중증환자(확진자수): (12.15.) 964명 (7,827명) (3.4.) 797명 (266,771명)□ 중환자 병상(50.7%, 3.4.) 등 의료체계도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증가 추세에 따라 향후 가용 여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중환자 병상 가동률 : 20.2%(2월2주) 31.0%(2월3주) 44.0%(2월4주) *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 : 43.7%(2월2주) 53.8%(2월3주) 62.7%(2월4주)□ 예방접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0세 이상 3차 접종률이 88.4%(3.4.)까지 상승했고, 전 국민 3차 접종률(61.7%, 3.4.)도 60%를 초과했다.□ 한편,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2.18. 발표)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파력은 높지만 위중증율·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며, - 이러한 개편의 일환으로 최근 확진자 동거인 수동감시 전환(2.25.), 방역패스 잠정 중단(2.28.)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고강도 거리두기가 계속 필요한지, 방역체계 개편 방향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완화가 위중증 발생, 의료체계 여력 등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하였다.○ 오미크론의 낮은 위중증율·치명률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파력으로 인해 거리두기를 일시에 완화할 경우 단기간 내 확진자 발생 증가로 이어져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였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잦은 변경으로 인한 혼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 및 정점 이후에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던 반면, - 경제민생·사회문화·자치안전 등 대다수 분과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으로 인한 거리두기 수용성 저하와 방역체계 개편과의 정합성, 민생경제 애로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폐지 또는 운영시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확진자 증가 상황과 의료체계 여력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방역체계 개편을 고려하여 점진적 완화 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정부는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3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누적되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방역상황,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른 조치이다.□ 금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이 1시간 연장 됐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더 많았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델타와 다르게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정점이 분명해 지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되기 전까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는 최소한도로만 조정하되, 이후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 본격적으로 완화조치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기간) 3월 5일(토)부터 3월 20일(일)까지 시행한다.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운영시간) 현재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시간 기준을 23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 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23시 시작 허용, 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기타)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였다. 거리두기 주요내용 (3.5.~3.20.)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2. 준중증·중등증 입원환자 전원(전실) 사전권고 시행□ 최근 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산소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비율이 준중증 2,170개 병상 중 727개로 33.5%, 중등증 10,244개 병상 중 1,157개로 11.3%에 불과한 수준이며, 이는 경증환자의 입원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속적 병상 확충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전 중증병상에 적용하던 재원관리 방안을 확대하여 준중증·중등증 병상에도 적용한다.□ 3월 4일 오늘 코로나19 준중증, 중등증 입원자 중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731명(3.3.기준)에 대해 일반병상 이동을 위한 전원·전실 사전 권고를 시행한다.○ 다만, 의료진이 추가 격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전실) 권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추가 격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원·전실 하지 않고 계속 같은 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저질환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병상으로 이동하여 계속 치료를 받게 된다.3.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헌혈 참여 요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혈액보유량이 3일 이상 5일 미만인 관심 단계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와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요청하였다.○ 3월 4일(금) 혈액 보유량은 4.0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다. - 올해 2월 28일 기준 헌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만 3천 건 감소한 수치이다. * 22년 12월 헌혈량은 21년 대비 33,047건(8.2%) 감소(21년 402,188건22년 369,141건)○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정부기관은 3월 한달 동안 솔선수범하여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 이번 행사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31개 기관, 1천 6백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 참여 기관은 직원들의 헌혈공가 활용을 장려하고, 기관장은 헌혈행사에 관심을 갖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여러분께도 가까운 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에서 헌혈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했다.○ 개인은 홈페이지와 헌혈앱(레드커넥트)을 통해 원하는 장소(헌혈의 집 또는 헌혈카페)와 시간, 헌혈 종류를 미리 예약하고 전자문진으로 사전에 편리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다.4.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2.3.)으로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일반용)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선별·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 3월 3일(17시 기준)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53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6,560개소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에 7,013개소가 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재택치료체계 개편】□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4개소(3.4. 0시)로 23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73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3.3. 17시)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20개소 운영되고 있다.(3.3. 17시)○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 처치, 수술,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18개소 운영되고 있다. (3.4. 0시)○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 생활안내,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8개소(3.3.)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상담 · 행정안내 일일 건수 (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 3.3.기준) : 본문 참조5. 주요방역지표 현황【병상】□ 3월 4일(금)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 전체 병상 보유량은 48,493병상, 전일 대비 1,277병상이 확충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 총 16,655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661개, 준-중환자 병상 3,468개, 감염병전담병원 11,526개이다. 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단위 : 개) : 본문 참조○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50.5%, 준-중증병상 58.6%, 중등증병상 45.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1%이다. -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위중증은 50% 수준,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55%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 3.4.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단위 : 개, %) : 본문 참조【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등증 병상 확충 현황】○ 특히 오미크론의 유행 및 요양병원·시설 집단감염 등에 따른 중등증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 19 중등증 병상 추가확충을 추진 중이다.○ 2월 18일부터 병원의 자체인력 확보 비율,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2천개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19 중등증 병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 아울러, 추가 확보하는 병상은 이번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주내로 신속히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입원대기】□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위중증·사망자】□ 3월 4일(금) 0시 기준,○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797명(전일 대비 31명 증가)으로 2월 28일부터 7백 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위중증 환자 : 343명○ 신규 사망자는 186명이고, 60세 이상이 178명(95.7%)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9,936명이고 전일 대비 10,726명 증가 하였다. - 국내발생 확진자(266,771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5.0%며, 최근 2주간 11.9%~15.6%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21.11.1.)의 60세 이상 확진자, 비중 : 514명, 30.9%○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63,861명이고, 비중이23.9%로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재택치료】□ 3월 4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925,662명이다. 어제 신규 재택치료자는 232,632명(수도권 129,583명, 비수도권 103,049명)이다. 붙임 1. 정부기관 현혈 이어가기 행사 추진 계획2.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3. 감염병 보도준칙 2022.03.04 보건복지부
-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전남 고흥 육용오리 농장(약 18천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46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46건(11.8.~, 산란계14, 육계4, 오리23, 종계1, 토종닭2, 메추리2 / 세종2, 경기3, 충북10, 충남12, 전북7, 전남11, 경남1)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철새가 아직 완전히 북상하지 않았고, 충남 논산, 경남 하동, 전남 고흥 등 새로운 지역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독·방역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장·축사의 부출입구·뒷문 폐쇄와 함께 외부 울타리,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 시설이 적정한지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세심히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중수본은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방역 당국으로 즉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2022.03.04 농림축산식품부
- 미래의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 미래의 디지털 협력 파트너 호주와「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개최-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문승욱)는 3.4(금) 호주 외교통상부와 지난 12월 문재인 대통령 호주 방문 계기 합의한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음ㅇ 동 대화는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서로의 관심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가능 분야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양 부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이 모여 의제별 논의를 진행하였음 한-호주 디지털 통상 대화 개요 일시 및 장소 : 3.4일(금) 13:30~15:30, 세종청사(화상회의) 참석자- (우리측) 산업통상자원부 김완기 통상정책국장(공동의장), 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과기부, 개인정보위, 국표원, 금융위, 농림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 담당자- (호주측) 외교통상부 역내무역협정 담당 Elisabeth Bowes 국장(공동의장) 및산업과학자원부, 호주표준기구, 재무부, 농업수자원환경부 담당자 주요의제 : 디지털통상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호주는 농업, 광업, 제조, 금융 등 주요 산업 및 정부 서비스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디지털 기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경제전략 2030을 추진하는 한편,ㅇ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공동의장국(호주·싱가포르·일본)이자,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담은 호주-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SADEA)를 체결(20.8월)하는 등 글로벌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로,ㅇ 한-호 양국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비슷한 정책적 목표와 의지를 가진 파트너로서(like-minded partner) 앞으로의 협력이 기대됨□ 양국은 디지털 통상 정책, 디지털 표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및 활용, 농축산물에 대한 e-증명서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디지털통상) 양국은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각자의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WTO 전자상거래 협상 및 아태지역 차원의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함 (디지털표준) 양국은 디지털 기술 표준 분야의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지금까지 양측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및 추진에 힘쓰기로 함 (산업의 디지털전환) 우리측은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및 관련 국내 지원 제도들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함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 양측은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데이터 권리(CDR; Consumer Data Right) 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소개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와 유사한 국내 마이데이터(MyData) 사업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양국간 협력 가능 분야 및 범위에 대해 검토하기로 함 (농축산물에 대한 전자증명서) 양측은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전자증명서 활용을 통한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의 효과 및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자 위생·검역 증명서 교환 등 동 분야에 대한 협력 진행 논의의 구체화 및 원활한 이행을 해나가기로 함 2022.03.04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로 새 출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공학대학교로 새 출발- 문승욱 장관, 한국공학대학교 비전 선포식 참석 및 축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을 바꾸고 3.4(금), 한국공학대학교 제1캠퍼스에서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드는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의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였다.ㅇ 출범식 행사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역구 국회의원, 지자체, 유관기관 등 외부인사와, 학교법인 이사장, 한국공학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한국공학대학교 교직원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한국공학대의 25년간의 성과를 치하하고, 우수 기술인재 확보는 그린·디지털 산업 대전환의 선결조건이며, 산업대전환 성공을 위해 미래 기술인재 양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ㅇ 또한, 한국공학대 출범은 디지털 대전환의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나갈 미래 공학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ㅇ 한국공학대가 25년의 산학협력 성과를 발판 삼아 새로운 공학교육 성공모델을 만들어가며, 국내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학대학교는 우수한 산업현장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97년 산업부가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 내 설립한 사립대학으로,ㅇ 개교 이래 2만 4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오며, 선도적 산학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해왔다.□ 한편, 한국공학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공학계열 특성화대학으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22.3.1일부로 한국공학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공학기술 선도대학으로 도약할 예정이다. 2022.03.0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