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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에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 문연다 ▷ 올해 수소버스 총 45대, 세종시 버스 정규노선에 투입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세종시 첫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인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5월 2일 오후 해당 충전소 부지(세종 대평동 소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이날 준공식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김홍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이현정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빈 세종시의회 의원, △도순구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이창덕 ㈜세종교통 대표, △김세호 코하이젠 대표 등이 참석한다.세종 대평 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2년에 걸쳐 △국비 42억 원, △세종특별자치시의 부지매입비 13.5억 원, △코하이젠의 민간자본 38억 원 등 총 93.5억 원이 투입됐다.이곳 수소충전소는 세종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로 올해 1월 31일 완성검사를 통과하고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했다. 하루 평균 약 270대의 수소버스 충전이 가능한 규모로 중부권 최대이며, 하루 3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차고지 중앙에 위치해 세종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보급 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세종에는 수소버스 11대가 출고되어 시범운영 중이며, 상반기 중으로 34대가 추가되어 올해 총 45대의 수소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세종시는 훈민정음 해례본 문양으로 꾸며진 수소버스를 보급하여 한글문화 도시라는 상징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내연기관 버스는 승용차 대비 약 30배의 온실가스와 약 43배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기 때문에 무공해차인 수소버스 도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효과적이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부가 수소차 생태계 육성을 위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세종 대평 수소충전소 준공식 계획(안). 2. 세종시 수소버스 디자인(안). 끝. 2024.05.02 환경부
-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100만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2024.05.02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법제관 경험은 제 인생의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불편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면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2009년에 법제처 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고병우 씨(당시 13세)가 2024년 어린이법제관에게 전하는 메시지이다. 고병우 씨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를 욕하거나 모함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본인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번호를 사용하여 엉뚱하게 번호 주인이 피해를 입는 모습을 보고 이를 금지해 줄 것을 법제처에 제안했다. 이 의견은 법령정비 과제로 채택되어 같은 해 12월 1일 국무회의에 보고되었고, 다음 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되었다.그 일을 계기로 고병우 씨는 ‘2010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해 제안 의견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떨렸다기보다는 내가 제안한 내용으로 법령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이 더 컸었다”라고 회상하면서, 같이 참석했던 분들이 친절하게 제 발표를 들어 주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덧붙였다.고병우 씨는 어린이법제관 활동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일상에서 당연시되는 관념들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되었다”라고 강조했다. 누구나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의문을 가지더라도, ‘원래 다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의 소감이었다. 이렇게 길러진 비판적 사고력은 지금까지도 귀중한 역량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고병우 씨는 “어린이법제관으로 보낸 1년은 가장 값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라면서, 활동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에게 “분명 어린이의 시선에서만 보이거나 느낄 수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다.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법에 관해, 비단 법이 아니더라도 익숙하다고 지나쳤던 것들을 고민해 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한다”라고 조언했다.법제처는 어린이의 법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초등학교 4~6학년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순서와 지역별 초등학생의 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어린이법제관을 선정한다. 올해는 지난 3월 모집 기간을 거쳐 1,300명을 선발했으며, 권역별로는 수도권(660명), 경상(312명), 충청(156명), 전라(120명), 강원·제주(52명)로 분포되었다. 또한 별도로 위촉한 13개 지역아동센터 소속의 어린이법제관 139명도 앞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다.올해 선발된 어린이법제관들은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법과 관련된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토론 활동, 법제관이 되어 법안을 직접 심사해 보는 어린이 참여 법제 심사, 실제 법안을 만들어 보는 입법 실습 과정, 법 지식을 겨루는 법령 퀴즈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법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어린이법제관 활동으로 법에 한층 가까워진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그 흥미를 바탕으로 법을 탐색하고 우리의 법질서를 소중히 지켜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2024.05.02 법제처
-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024.5.2.(목)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4년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예타 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 전예지 (044-215-5415) 2024.05.02 기획재정부
- 2024년 6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 2024년 6월 물가연동국고채 종목별 연동계수입니다.*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채과 정민기 (044-215-5135) 2024.05.02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발표 '24.5.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발표하였습니다.금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당초 전망 대비+0.4%p 상향된 2.6%로 전망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최문성 (044-215-2731) 2024.05.02 기획재정부
- '24.4월 소비자물가 동향 '24.4월 소비자물가 동향 보도자료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감사합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 안미진 (044-215-2777) 2024.05.02 기획재정부
-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5.2.(목) 07:00(현지시간 5.2.(목) 01:00),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정현엽 (044-215-2755) 2024.05.02 기획재정부
-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 개통 13,318개 학생 지원 서비스, 한눈에 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월 2일(목)에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 https://www.kedi.re.kr/studentsupport 또는 검색사이트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검색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한 명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어려움(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와 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성장을 돕는 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2024.05.02 교육부
- [보도자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더욱 편리하고 투명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용이하게 심사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서비스가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되기 어려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 제공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운영 관련 개편수요조사 종료 금융위원회는 그간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한 결과,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초기인 19.7월에 도입된 수요조사는 당시에는 생소했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기를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규제 법령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들에게 금융위·금감원과 금융권 협회,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고, 업체가 9가지 심사기준*에 맞춰서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는지를 검토하고 컨설팅해주는 의미있는 역할을 해왔다.* 서비스의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서비스의 영위자격과 능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방안,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그러나,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되고 혁신금융서비스 신규지정 건이 300건을 넘어선 현재는 제도가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잡았고 신청서들의 질적 수준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그간의 지정 사례들을 확인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어 수요조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아울러, 수요조사 신청 후 회신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생겨나기도 해서, 인력·자본 등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중인 핀테크 기업 등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시장에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시점 등을 가늠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되기도 하였다.이에 따라, 향후에는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의 진행이 보다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개편하고자 한다. 수요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은 24.5.3(금)부터이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2주간(~24.5.17일)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할 예정이다.* sandbox@fintech.or.kr핀테크지원센터 중심의 컨설팅 제공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하여,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으로 운영된다. 첫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상담한다. 둘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였으나,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핀테크지원센터가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셋째, 업체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안)를 작성하였고, 형식적 요건도 갖췄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핀테크 종합컨설팅*(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시 고려하게 되는 9가지 심사기준 관련 내용이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핀테크 기업별 전문지원단(금융유관기관, 연구원·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60여명)을 매칭하여 분야별(기술·회계·법률·데이터) 종합컨설팅 제공정기 공고를 통한 지정 신청서 접수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공고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정해진 기간(접수한 날부터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이다. 향후 원칙적으로 매 분기말 2주간을 신청 기간으로 공고하고, 동 기간 동안 받은 신청서들은 신청 기간의 마지막 날 일괄해서 접수할 예정이다. 공고는 가급적 일찍 공개하여 신청 기업들이 신청서 제출 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신청 이후의 심사 일정에 대해서도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첫 공고**는 5월중에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기간을 신청 회차별로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해당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함(금융혁신지원 특별법 5)** 신청서 제출 기간(잠정) : 6월말 2주간2.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개선이번 운영방식 개편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하여 신청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 실무단이 신청서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완 필요사항을 개별 통지하고, 이를 SMS문자 등으로도 신청 기업에 안내 신청기업 담당자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또한, 현장 핀테크 기업들이 희망하던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하였다.* 진행단계는 신청서 접수실무 검토중혁신위 심사중금융위 의결(심사 종료)로 구분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관련 문의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금융혁신부(02-6375-1525, 1523) ·(핀테크 종합컨설팅 문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종합지원실(02-6375-1526, 1528) 2024.05.02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수립·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습니다. 5월 2일(목),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2.26일 1차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내용 중 하나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개요 ㅇ 일시 : 24.5.2.(목) 14:00~16:00 / ㅇ 장소 : KRX 마켓스퀘어 컨퍼런스홀 ㅇ 인사말 :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 ㅇ 축사 :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ㅇ 주제발표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한국거래소 정지헌 상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실장) ㅇ 사회자 : 고려대 경영대학 조명현 교수 ㅇ 패널토론 : [유관기관] 금융위원회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한국거래소 정지헌 상무,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금융산업실장 [투 자 자] 국민연금공단 이승근 주주권행사1팀장, JP모건 김현정 주식부문대표미래에셋자산운용 이왕겸 책임투자전략센터장 [상장기업] CJ제일제당 천기성 재경실 부사장,고영테크놀러지 박현수 경영기획실장 [학 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 동국대 경제학과 박선영 교수 부위원장 축사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지난 2년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더해 상장기업의 밸류업 노력이 더해져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3가지 방향 및 제도개선 추진 내용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불법 공매도 근절 등)자본시장 접근성 제고(외국인ID폐지, 외환시장 개방·연장, ISA세제혜택 확대 등)주주가치 기업경영 확립(일반주주 보호, 배당절차 개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등)금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과 관련하여,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종합적인 모습을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함으로써,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자결정(well-informed decision)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상장기업들도 이를 계기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울이면서 진정한 내재가치 또는 기대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이와 함께,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오늘 논의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활용하여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여 투자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유관기관도 세제 개선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지난 2.26일 1차 공동세미나를 통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정부 및 유관기관은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기업·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의견수렴을 지속해 왔다.3.7일 학계·기업·투자자·유관기관 전문가 12명(각 3명씩)으로 구성된 기업 밸류업 자문단을 출범했고, 3~4월 중 4차례의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 기업 밸류업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등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 향후에도 우수사례 발굴·전파, 내년 5월부터 실시될 우수기업 표창 심사기준 마련 등과 관련하여 자문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3.14일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는 기업 밸류업의 핵심 사항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하여 기관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4대 연기금을 포함하여 200여개의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하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매개로 기관투자자와 상장기업 사이의 생산적인 상호작용이 예상된다.4.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는 기업 밸류업 표창(내년 5월부터 시행)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한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했다. 모범납세자 선정(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세무·회계, 상장·공시, 홍보·투자 분야에서 다각적·적극적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다.[3대분야 8종의 인센티브(4.2일 발표)] 분야 인센티브 비고 세무 회계 5종 세정지원* 2.26일 발표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4.2일 신규발표 감리 제재조치시 감경사유로 고려 상장 공시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거래소 추가·변경상장수수료 면제 불성실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벌금·제재금등) 유예 홍보 투자 거래소 공동IR 우선참여 기회 제공 2.26일 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세정 Fast-Track(RD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감면 컨설팅, 부가·법인세 경정청구심사 관련), 가업승계 컨설팅이 외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 릴레이 간담회, 해외투자자 대상 IR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기업 밸류업 관련 주요 간담회·IR 추진경과] 일시 내용 대상 2.27일 해외기관투자자 대상 싱가포르 현지 IR(금융위·유관기관) 투자자 3.7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Kick-off 및 1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3.14일 기업 밸류업 관련 기관투자자 간담회(금융위·유관기관)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방향 발표 투자자 3.22일 주요 경제단체 등 유관기관 간담회(거래소·유관기관) 기업 3.25일 ACGA(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관련 해외기관투자자 IR(거래소·유관기관) 투자자 3.28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2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4.2일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금융위·유관기관) 3대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방안 발표 기업 4.4일 대표기업(자산10조원 이상 코스피) 간담회(거래소) 기업 4.11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3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4.15일 주요 외국계증권사 대상 IR(거래소) 투자자 4.17일 중견기업(자산2조원~10조원 코스피) 간담회(거래소) 기업의 계획 미달성시 불성실공시 제재 우려관련 면책규정 적용방안 발표 기업 4.18일 재계 10대 그룹 대상 설명회(거래소·유관기관) 기업 4.23일 기업 밸류업 자문단 4차 회의(거래소) 기업·투자자 4.26일 성장기업(코스닥 상장기업) 간담회(거래소) 기업 금일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며, 이에 맞추어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공표, 이사회 및 공시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개시된다.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지역소재 기업 대상 찾아가는 릴레이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3Q), 연계 ETF 상장(~4Q) 등도 차질없이 이루어질 것이다.또한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역시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발표하여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 확대를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금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은 원칙과 개괄적인 설명 중심의 가이드라인과 세부 작성방법·사례 및 참고서식 등을 담은 해설서로 구성된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이라는 점에서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가능성, 이사회 책임 등의 특징을 지닌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5대 핵심특징] 자율성 참여여부, 작성내용 등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 보장 미래 지향성 [기존공시] 이미 발생·결정한 내용 중심 (예:재무상태, 계약체결등) [기업가치제고계획] 중장기적 목표 및 계획 중심 종합성 각종 공시에 산재되어 있는 기업정보를 기업가치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하는 종합적·입체적 보고서 성격 선택과 집중 가이드라인에 담긴 모든 사항을 열거식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기업의 개별특성과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을 고려하여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내용을 선정하여 수립 이사회 책임 기업 경영관리에 책임있는 결정기관인 이사회의 적극적 참여 필요,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사회의 보고·심의·의결 등 권장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이 개별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투자자의 이해편의 및 비교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 목차별 작성방법을 제시했다.[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다.[현황진단]은 먼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포함한 입체적 진단을 실시하고, 이러한 개별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들 중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단계이다.재무지표의 경우 시장평가(PBR, PER 등), 자본효율성(ROE, ROIC, COE, WACC 등), 주주환원(배당, 자사주소각, TSR 등), 성장성(매출·이익·자산 증가율 등) 등으로 분류하여 다각적인 지표를 예시로 제시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들을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들이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예컨대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는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지배주주 등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정한 핵심지표의 시계열 분석, 산업평균 또는 경쟁사와의 비교 등을 통해 현재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안내했다.[목표설정]은 핵심지표 관련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단계로,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혹은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하다. 목표 또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불성실공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기업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예측정보 관련으로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면책제도가 구비되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역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보완할 수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7(예측정보의 공시방법 등) 및 32(불성실공시 적용예외)코스닥시장 공시규정 16(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및 31(불성실공시 적용예외)[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다양한 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목표 및 계획과 임직원 보상체계를 연계하는 계획을 마련한다면 기업의 추진의지를 강조하고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이행평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가 권장되는 만큼 기업이 공시와 공시 사이에 계획에 따라 어떠한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기재하도록 했다. 이때, 단순히 어떤 투입을 했는지 서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 등 평가적 요소를 함께 기재하도록 권장한다.[소통]은 주주 및 시장참여자가 기업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소통의 현황과 향후계획 그리고 실적을 작성하도록 했다. 단순한 횟수 중심의 정량적 서술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통을 할 것인지 등 정성적인 측면의 계획 수립·이행이 중요하다. 예컨대, 해외투자자를 위한 영문 공시, 주주총회 문화개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주주 및 시장참여자의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을 확대할 수도 있다.작성·관리주체, 공시방법 등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사업·경영계획 등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략·재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중심이 되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앞서 핵심특징에서 언급했듯이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이사회의 개최일자나 논의내용 등을 함께 기재하여 계획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는 공정공시 대상이 되는 예측정보가 상당수 포함되므로 특정인에 대한 선별적 제공, 홈페이지 공개 등에 앞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먼저 공시해야 한다. 연 1회 등 주기적인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20XX년 X분기에 공시 예정과 같은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별첨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별첨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별첨3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안)별첨4 세미나 발표자료1.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별첨5 세미나 발표자료2.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 주요내용 2024.05.02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경계심 갖고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취약부문별 맞춤형 대응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 5. 2.(목) 07:00(현지시간 5. 2.(목)01:00), 한일중/아세안+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등 참석을 위해 출장중 터키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일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참석자: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한국은행 부총재 유상대간밤 미(美)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물가 목표 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이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적절치 않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6월부터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통화정책의 초점이라고 강조하였다.금일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를 완화적으로 평가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우) +0.2% (SP) △0.3% (美 국채금리) [2yr] △7bp [10yr] △5bp (달러) △0.7%다만, 참석자들은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간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최근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었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또한,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므로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를 제고하기 위한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24.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하고, 주요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가기로 하였다.한편,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일관된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하였다.아울러,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이에,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6조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4조원)· 만기연장상환유예(62조원)·대환대출(10.6조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2조원)등을 적극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2024.05.02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 금융위원회 인사 보도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장 부이사관 오화세 금융위원회 근무를 명함 부위원장실 지원근무를 명함 (지원근무 기간: 2024.05.01. ~ 별도 발령 시까지)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장 서기관 김수호 금융소비자국 금융소비자정책과장에 보함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장 서기관 이진호 금융산업국 금융안전과장에 보함금융산업국 금융혁신과장 서기관 이석란 금융위원회 근무를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파견근무(인사교류)를 명함 (파견기간: 2024.05.01. ~ 2025.04.30.)금융산업국 보험과장 서기관 신상훈 금융산업국 금융혁신과장에 보함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장 서기관 고영호 금융산업국 보험과장에 보함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 서기관 정선인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장에 보함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장 서기관 김광일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장에 보함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장 서기관 최치연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장에 보함금융위원회 서기관 황기정 부위원장실 지원근무를 면함 금융소비자국 청년정책과장에 보함금융위원회 서기관 권유이 부이사관에 임함 부위원장실 지원근무를 면함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에 보함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 부이사관 남동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에 보함이차웅 전문임기제 가급에 임함 금융정보분석원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2024.05.01. ~ 2025.02.28.)금융위원회 행정주사 유지인 공무원임용령 제4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인사교류) 연장을 명함 (파견기간: 2024.05.01. ~ 2025.04.30.)【2024. 5. 1日字】금융위원회 위원장 2024.05.02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 추진배경] 24.5.2.(목)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16년에 도입된 계좌이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 통장 개설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12년 시행) 23.8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금감원·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첫째,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되고,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 적용한도(일간) 현행 개선방안 창구 100만원 300만원 ATM 인출 30만원 100만원 이체 30만원 전자금융거래 30만원 100만원 ※농협·하나·부산은행은 5.10.(금) 거래한도 상향 예정※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100만원~200만원) 16년 한도제한 계좌가 도입된 이후 국민경제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거래한도는 현재까지도 변함이 없어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소득수준 증가, 해외 사례와의 비교, 입출금 통장 1일 평균 인출·이체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포통장 근절 취지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상향 한도를 결정하였다. 한도제한 계좌의 거래한도가 늘어나면서 한도제한 계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시 겪었던 불편함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작년에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하여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5.2.(목)부터는 전업주부 A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둘째,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하여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된다.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관련 증빙서류가 사전에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국민들이 은행 창구에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로 요구되는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금융거래 목적 증빙에 다양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고객은 안내장에 제시된 대표 증빙서류 이외의 다른 증빙자료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은행은 확인에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은행별 영업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증빙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은 은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 (예시) 대표 증빙서류 안내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급여수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연금수급 · 연금증서, 수급권자 확인서 등 셋째, 국민들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실물서류를 제출할 때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추어 제출함에 따라,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에는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예: 직장정보)를 자동으로 수집이 가능해지므로,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여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이는 한도제한 계좌 제도가 완화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가 축소된다(24.3.29.부터 시행).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개정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개정 전 개정 후 제 5 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5 조(거래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편의를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아울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24.8.28.(수)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2024.05.02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24.5.3일~ 5.23일)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추가위험평가 개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비율 산정시 분모인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는 위험가산자본을 산정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를 실시(금융복합기업집단법14, 감독규정12) - 계열회사위험(3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20%) 등 3개 부문별로 평가한 후, 평가부문별 등급을 가중평균하여 종합등급 산출(15등급) 자본적정성 비율 = 통합자기자본(자기자본합계중복자본) 100% 통합필요자본(최소요구자본합계+위험가산자본)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내규화 여부만 확인하도록 평가항목이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변별력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평가항목의 점수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 현재 충족(+1), 미충족(0)인 점수구간을 충족(+1), 부분충족(+0.5), 미충족(0)으로 세분화한편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을 상향(20%30%)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4 개정)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할 예정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별표 5 개정)* 3+3- 구간의 등급간 가산비율 차이를 1.5%p로 동일하게 설정「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개정안은 24.2분기 중 개정절차를 완료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감독규정 별표 4 및 별표 5는 25.1.1일부터 시행) 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공동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담은「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그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한 사전검토 기준, 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그룹차원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의 실효성을 한층 더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주요 내용] \uDB80\uDEB1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 범위와 관련하여 좀 더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 그간 그룹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 소속금융회사의 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룹별 관리실태가 상이하며, 특히 대표금융회사의 지배력 정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 관할권 차이** 등의 문제로 그룹 내부통제기준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였다.* 대표금융회사의 지분율이 낮거나, 해외 현지파트너와의 합작 투자형태(조인트벤처)와 같이 단독으로 지배하지 않는 경우 등** 관할권이 다른 해외 소속금융회사에 대해 국내법상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실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되,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는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선임의무가 있거나 임직원 수가 일정 수준 이상(예: 5인 이상)인 경우 그룹 내부통제기준을 적용하도록 판단기준을 마련하였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회사는 ⓛ 실제 금융업 영위 회사와 금융업 밀접 관련회사(전산용역·자산관리·투자목적회사 등 금융업 영위와 밀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구분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제정 취지(위험집중전이위험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해외 소속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하거나 일부 내부통제기준의 적용범위를 조정(배제 또는 수정)하는 등 내부통제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uDB80\uDEB2공동·상호간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집중 및 전이위험 관리 차원에서 전담부서 사전검토 등 그룹 內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업무는 집중위험 및 전이위험 관리의 중요한 사항이나 실제 업무* 수행시 관리범위(기준) 등에 있어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금융복합기업집단 계열사 상호간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는 그룹 내부통제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가 미흡하였다.* (예시) 공동투자, 소속회사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및 공동상품 개발(판매) 등** 금융복합기업집단법(15ⓛ):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측정감시 및 관리하여야 한다.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열사간 공동·상호간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룹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는 한편, 그룹 內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는 법령상 이사회 승인대상은 아니지만 해외사업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중 국내 계열사가 포함된 거래는 사전검토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공동·상호간 업무 수행시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관리현황을 내부통제협의회 및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예) (공동·상호간 거래)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사전검토 대상)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자기자본 대비 거래금액 비중 등 상대금액과 절대금액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uDB80\uDEB3계열사간 임원 겸직·이직 등 인사교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 소속회사간 임원의 겸직·이직 등에 대한 관리는 비금융회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 관리를 위해 중요한 내부통제 항목이나, 임원의 겸직을 지배구조법상 겸직 심사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비상근 임원의 겸직이 관리되지 않거나, 임원의 이직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룹별 격차가 발생하였다.향후에는 소속계열사 중 비금융금융회사간 겸직 등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해외 소속금융회사와의 임원 겸직은 내부통제 전담부서가 이해상충 가능성 등 인사교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체적으로 인사교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정비하여 좀 더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그룹별 실정에 부합하는 상세한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조속히 시행하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평가(추가위험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시 개선상황을 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들은 개별 그룹 차원이 아닌 전체 그룹 공동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강구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상설 협의체 운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대내외 금융경제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그룹별 특성에 부합하는 내부통제 보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개선방안 상세내용 2024.05.02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보이스피싱, 미리 알고 대비하면 막을 수있어요!” -정부,「5월 가정의달」보이스피싱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정부는 순간적인 실수로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에 따라 「5월 가정의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ㅇ 최근 학생 및 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와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홍보에 나서게 되었다.□ 정부는 5월에 가족 단위의 나들이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하여, 영화관·대중교통 등에서 공익광고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방송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편성하는 등 국민 생활 접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하였다.ㅇ 또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자료 제공, 국군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경찰청, 과기정통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 공동으로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수사·통신·금융 분야에 대한 세부 대응 요령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관계부처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종수법 예·경보 강화 □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5월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ㅇ 경찰청은 수사 강화(특별단속기간, 3.4~7.31)와 함께 이통3사와 협업하여 전체 가입자에 대해 24년 1분기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5월 중순까지 순차 발송)한다.※ SKT는 메시지와 함께 T월드를 통해 PC·모바일로 이미지 공지 병행□ 문체부는 카드뉴스·영상·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확산하고,ㅇ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ㅇ 또한,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본인 명의를 우회하여 신규로 부정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를 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및 가입제한서비스 등 제공국민 생활 접점 홍보 □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 홍보부스 운영(5.2~4., 여의도공원 광장)ㅇ 금감원은 서울시(소방재난본부)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경찰청에서는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 제18회 서울 안전 한마당 개요 (개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각종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문화축제 (내용) 73개 기관이 안전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진행 ㅇ 퀴즈·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참여자 대상으로 룰렛 게임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나들이객의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 퀴즈·체험형 이벤트 구성(예시) 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찾기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재 □ 라디오 광고 제작 및 공중파 채널 등 송출ㅇ 경찰청은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한다. ◈ 공익광고 제작(案) (나래이션) 히든~피싱! 다음 중 실제 은행 대출 전화는 무엇일까요? (※ 1~3번은 실제 범인의 목소리로 구성) 1번, 정부지원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어 연락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용 중인 고금리 상품을 연이자 5%대 저금리 상품으로 대환대출 가능하세요. 2번, 메신저로 보내드린 대출신청서 파일을 설치해서 작성하시고, 대출금을 받을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세요. 3번, 이중으로 대출 신청하셔서 대출약관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셨어요.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나래이션) 정답은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당신이 속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직 당신의 차례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ㅇ 중장년층은 공중파, 청년층은 인터넷 라디오를 선호하므로 홍보타깃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두 매체 모두 송출하고 평일과 주말을 구분,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집중 편성한다. ※ 평균 청취율 고점: 평일 오전 79시, 주말 오후 1415시(한국리서치 청취율조사) - 5월 2주차부터 2개 방송사 채널을 활용하여 집중 송출하고, 6월부터는 방송사 채널 수를 일부 조절하여 연중 상시 송출을 추진한다.□ 민관 협업으로 공익광고 활용 계속ㅇ 금감원은 영화관·대중교통 시설·은행권과 협의하여 홍보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는 높인다. ◈ 공익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3년 말 제작 / 출연자 : 청학동 훈장 김봉곤, 가수 김다현 부녀 (심청전 테마) 심봉사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해야 하는 심청이가 대출빙자형, 메신저피싱, 기관사칭형 사기를 접하는 상황을 묘사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을 빌리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음 공양미 삼백석이 배송되는 주소지에 오류가 있다며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링크)를 받음 심청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포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홍보 메시지)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ㅇ (영화관) 5.1~15. 보름간 CJ CGV와 함께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전국 상영관 스크린과- 유동인구가 많은 역삼동 포스코사거리 옥외 전광판(CJ CGV 보유)에 송출한다.ㅇ (대중교통)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와 협업하여 12개 KTX 기차 역사 내 광고 스크린 및 부산지하철 역사 행선 안내기에 공익광고를 송출(5.6~19.)하고- 부산지하철 교통약자석 상단에 피해예방 포스터를 게시(5.1~25.4.30.)한다.ㅇ (은행권) 금융회사 영업점 객장 모니터를 통해 광고 영상을 5월 중 지속 송출한다.취약층 맞춤형 홍보 □ 전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학생·청년층 대상 맞춤형 홍보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20대 이하 피해 비율) 23년 47%, 24년 13월 32%로 전 연령대 중 최다 / 경찰청 제공ㅇ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5월 중 인쇄·보급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탑재하여,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국가 교육정책·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인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탑재ㅇ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하여 교육청에 제공하고,-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이를 학생·학부모에게 배포·안내하여, 메신저피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할 예정이다.ㅇ 금감원은 5.13~27 간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하여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전국 124개 매장 중 94개 매장을 대학교 내에서 운영□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5월 중 120회 송출한다.- 대검찰청은 국방부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위한 특강을 지원을 계속한다.※ △ 23.5月 공군참모총장 주관 참모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강연 △ 23.8月 육군 52사단 소속 장병 200여명 교육 △ 23.12月. 육군 52사단 소속 간부·예비군 지휘관 370여명 교육「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공동 제작 및 배포 □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피싱에 대한 접촉 경험은 높지만 구체적 대처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악성 URL 설치로 휴대폰 먹통일 경우 대처가 복잡하여 국민 혼란 극심한 점에 비추어* 1회 이상 문자·전화 수신 경험이 있다(80.9%)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43.4%) 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 관련 여론조사 / 문체부·법무부, 22.11월ㅇ 관계기관 협업으로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동으로 제작(5월 내)*하고, * △신종수법과 신고방법(수사기관)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등 정보·통신 분야(과기정통부·방통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분야(금융위·금감원) 대처방안을 우선순위를 정해 최대한 쉽게 작성ㅇ 온·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공동 배포하는 한편, 홍보매체에 「포털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여 대처방법을 확인하세요(예시)」등 문구와 QR코드를 하단에 표시하는 등 접근 방법도 반복 전달하여 순간의 실수가 실질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정부는 5월 집중 홍보뿐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갈 예정이다. 2024.05.02 금융위원회
-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일(수)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 (19) 80.0 (22) 77.7 (대한전공의협의회)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1 보건복지부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0240501)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보도참고자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5.01 국세청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 5. 1(수) 14:3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어제 여러 대학병원에서 의료계가 예고한 주1회 휴진이 실시되었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대규모 진료대란은 없었습니다.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모든 분께 국민과 환자를 대신해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특히,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는 계속 운영한다고 표명해주시고 이행해 주신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의료계 집단행동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응급실과 수술실 전공의들까지 빠져나간 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그럼에도 우리 의료시스템이 이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은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지난 월요일, 대통령님과 제1야당 대표께서 국정현안에 대해 오랜시간 대화를 나누시면서, 특히 의대증원과 의료개혁에 대해 공감하셨습니다. 이는 의료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여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하여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내일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집인원 취합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학내 논의를 신속하게 마무리 해주신 대학 총장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안보, 치안과 같은 반열에 두고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대교협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정부는 의대들이 증원된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인력, 시설 등 교육여건 마련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환자 한분 한분의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비상진료를 위해 651명의 의사와 976명의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며, 1만여명 이상의 진료지원간호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간호협회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또한, 개원의가 타 의료기관의 응급실 등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의 센터 외 응급실 및 입원실 진료도 허용하는 등 의료현장의 규제도 즉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아울러, 오늘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들의 겸직허가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이나 병원과 협력하는 방안도 논의합니다.정부는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수요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치료하고, 경증환자는 1,2차 병원에서 진료받으시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 이송 시에도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먼저 활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른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상급병원과 동일 진료시 동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합병원 중 필수의료 특화병원을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겠습니다.의료계 여러분,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유예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복귀하면 유연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도 수용하여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모집정원을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온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증원 규모도 논의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도 오는 금요일에 또다른 병원 교수님들이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환자분들의 가슴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가는데 일부 교수님들은 환자 곁을 떠나겠다고 하십니다.의대교수님들께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시고,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들도 이제는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장소로,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국민의 고통보다,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국민과 환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현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과 확신이 정부에게 무엇보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은 현재를 사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미래를 살아갈 우리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정부는 멈춤 없이,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보도자료]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실시연속근무시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5월 1일(수) 14시 30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4월 30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87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2.4% 감소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3% 감소한 87,565명으로 평시인 2월 첫주의 91% 수준이다.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1% 감소하여 평시의 87% 수준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94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0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 대비 96% 수준이다. 4월 30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5개소다.4월 3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며,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5.9%로 지속해서 소폭 증가 중이다.최근 일부 병원 의과대학 교수들이 4월 30일에 외래진료, 수술 축소 등 주1회 휴진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점검 결과, 4월 30일 40개 의과대학 소속 88개 병원 중 8개소가 외래진료를 축소해 휴진했고, 8개 병원의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다.정부는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며,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금일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시행(17) 후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개선 중이나 여전히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전공의 소진 및 필수의료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전공의법 개정을 통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주 평균 근무시간: (16) 91.8 (19) 80.0 (22) 77.7 (대한전공의협의회)주요국 연속근무 시간 : (영국) 13시간 (미국) 24시간 (일본) 28시간오늘 논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은 개정 법률 시행(26.2) 전이라도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나가기 위한 조치이다.정부는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이하 시범기관)을 모집한다. 총 218개의 전공의 수련병원 중 참여 희망하는 병원이 참여 대상이며 각 병원은 인턴 및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시범사업은 시범기관이 1년 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병원 여건에 따라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조정하는 방식이다.정부는 시범기관에 대해 2024년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참여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며, 사업성과가 우수할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 효과성, 병원 운영 영향 등의 성과를 중간점검할 계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하여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다.한덕수 본부장은 의료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환자 곁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특히 환자분들과 늘 접촉하면서 돌봐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해 나갈 것이며 국민께서 원하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언제든 마음을 열고 의견을 경청하겠다. 의료계도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응답해 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01 국무조정실
- 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복령을 이용한 산불피해지 친환경 생태복원 연구 시작- 국립산림과학원,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접종기술 현장설명회 개최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25일(금) 울진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해 복령 종균 접종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울진은 지난 2022년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회복시키는 생태복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불탄소나무로 편책공을 설치하여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치한 편책공의 친환경적인 생분해와 생태복원지를 이용한 단기소득작물 재배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설명회를 통해 단기소득임산물인 복령의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복령 종균에 의한 편책공의 생분해 연구를 시도하였다. 복령은 고사한 소나무를 분해하여 영양분을 얻는 갈색부후균이다. 따라서 복령 종균을 접종한 편책공은 생분해되며, 분해과정으로부터 영양분을 얻은 종균은 복령으로 생장한다. 이러한 복령의 특성을 기반으로 연구진은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산불피해지의 친환경 생태복원을 위한 복령 이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산림미생물연구과 유림 임업연구사는 “산불피해목을 활용한 복령 시범재배 연구를 통해 복령이 피해 주민의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임산물을 확인하였다.”라며, “이 연구 결과를 생태복원지 편책공에도 적용하여 산불피해지의 친환경적 생태복원 기술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5.01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