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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현장 방문 및 현장간담회 실시 □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20.5.7.(목) 15:00,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접수현장(안양시청)을 방문하여,ㅇ 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신청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김희준 (044-215-8552) 2020.05.07 기획재정부
- 고위공무원 전보 인사발령(2020. 5. 7.자) 2020.05.07 통일부
- 해양경찰청,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한다! - 수상레저 사고 성수기 집중... 안전 부주의가 주요 원인...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매년 수상레저 활동객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지만, 사업자도 활동자도 안전을 챙기는 것에는 아직 부족한 면이 없지 않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88건으로, 이중 성수기(5월~10월)에 347건(약 71%)이 집중됐다. 대부분이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지난 2일에는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완도에서 제주 서귀포까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도 없이 운항한 동호회원 18명이 해양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먼저, 전국의 레저보트 선착장 등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다발 해역을 선정해 파출소함정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암초나 어망이 많아 레저활동 제한이 필요한 구역이나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점검해 재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운동을 통해 국민 안전 의식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표류 등 단순 사고가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항 전 장비점검, 배터리 확인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도 실시한다.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사업장 내 무질서한 운항 ▲미등록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안전검사 미수검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펼친 뒤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민 스스로 출항 전 레저기구 등 상태를 점검하고, 기상 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0.05.07 해양경찰청
- 외교부 공관장 인사 외교부 공관장 인사(상세 내역 별첨 참조). 끝. 2020.05.07 외교부
- 외교부 인사 외교부 인사(상세 내역 별첨 참조). 끝. 2020.05.07 외교부
- 20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 지원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법정里 또는 행정里 단위)이며, 아울러 시·군에서는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사전에 갖추어야 한다. * 주민 대상 의견수렴, 사업추진방향 기획·조정 등 추진하는 농업환경 분야 전문가 ** 동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지자체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 공무원 등 `21년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50백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20년도)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전체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작년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주민 대상 농업환경 인식 등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향후 5년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진청에서 `19년도 사업대상지(5개소) 내 농경지 주변 생태환경 간이 조사 결과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등 사업성과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실천 농경지 및 주변 토지에서 서식하는 식물 평균 종수는 일반 농경지의 1.6배↑, 다년생 식물 종수는 2.4배↑(농진청, `20.3월) 농식품부 강형석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이 동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정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홍보·설명회 추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5.07 농림축산식품부
- 제13호 A-벤처스로‘주식회사 제이디테크’선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의 A-벤처스*제13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제이디테크‘(대표 김희찬, 이하 제이디테크)를 선정하였다. * 농식품(agr-) 벤처와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벤저스’를 의미 스마트팜* 관련 새싹기업(스타트업)인 제이디테크는 기업역량, 기술력, 농업 기여도 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원격·자동으로 작물 생육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 제이디테크는 양액 자동공급기, 온풍기, 제습기 등 스마트팜 장비를 제작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스마트팜 전문 기업이다. 제이디테크는 사물인터넷(IoT) 5대 요소(자료 수집, 자료 전송, 자료 모니터링, 자료 분석, 분석기반 통제)를 활용하여 작물에 적합한 생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제이디테크 전용 플랫폼)를 제공한다. 전용 플랫폼은 스마트 센서(Smart sensor)*를 통해 온도, 습도, 조도, CO2, 토양 자료를 수집하여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하고, 기존 학계·기관 등에서 연구된 작물별 생육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농작물이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농가에 알려준다. * 물리적인 현상 감지 외 통신, 자료처리 기능 등을 추가로 갖춘 장치 또한 분석된 정보를 기반으로 시설물 설비와 환경을 제어하는데, 대부분의 설비(유동펜, 열풍기, 양액기, CO2 공급기, 보온·차광 커튼, 관수 제어기 등)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여 농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작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 제이디테크는 제주도 아열대 특화소득 작목단지 스마트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김녕 바나나 시설하우스 9개 농가(약 33,000㎡)에 스마트팜 시스템을 설계·시공하였다. 이로 인해 스마트팜 농가는 온라인 상에서 원격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작물의 생장환경 조성과 에너지 관리를 통해 수확시기도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제이디테크는 농업인에게 스마트팜을 알릴 수 있는 공간인 ‘팜랩올레(FARM LAB OLLE)’를 운영하여, 어렵게만 느껴지는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에 위치한 팜랩올레에서는 스마트팜 관련 센서, 제어기, 플랫폼, LED 식물재배기 등을 직접 체험하고 안전한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팜랩올레는 제주 도민 외에도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 스마트팜을 통한 청·장년 층의 농업 참여를 유도하여 농업·농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제이디테크의 김희찬 대표는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등 우리나라 스마트팜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0.05.07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열대거세미나방 국내 유입 대비 대응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중국 내 열대거세미나방 발생이 확대되고 있고 지난해보다 발생 속도가 빨라, 국내 조기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전 세계 113개국에 분포하며, 중국의 경우 2020년 5월초 현재, 3월(8개 성) 보다 2개 성(강소․안휘성)*이 증가한 10개 성**에서 발생 중이다. * 2개 성은 전년 5.23일경 발생한 것에 비해 올해는 약 1개월 조기 발생한 상황 ** 사천성, 운남성, 귀주성, 광서자치구, 광동성, 강서성, 해남성, 복건성, 안휘성, 강소성 농식품부는 중국 남부지역에서 발생된 열대거세미나방이 비래조건만 맞으면 편서풍 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기 예찰, 국경검역 및 농가 적기방제 실시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예찰용 트랩*, 공중포충망 등을 확대 설치하여 지난해보다 빨리 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은 없는 상황이다. * 트랩 : (‘19년) 260 → (’20년) 390개소, ** 시기 : (‘19년) 5.1~ → (’20년) 4.1~ 또한, 수입농산물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9일부터 동 해충의 분포지역에서 수입되는 기주식물에 대해 현장검역 수량을 2배 확대하는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실시 중이다. * 검역결과(‘19.4.19.~’20.4.30.) : 총 4.9천건 검사, 10건 발견 및 소독조치 아울러, 코로나19로 집합교육 등 대면 홍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열대거세미나방 현장 방제요령 관련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약 15만 농가에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발송하는 한편 리후렛(2만부)을 지자체에(165개 시·도, 시·군)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열대거세미나방은 애벌레 시기에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갉아먹는 피해를 주는데, 기주식물(寄主植物)은 80여 작물이며 주로 옥수수 등 화본과 작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옥수수 연간 수확량 피해 : 태국(25~45%), 아프리카(20%), 스리랑카(10%) 등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제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전국 31개 시․군의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등 재배지(50.6ha)에서 발생한 바 있다. 지난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 실시로 발생지역의 피해주율이 대부분 1% 내․외였으나, 방제시기를 놓친 일부지역에서는 피해주율이 10~50%에 달한 곳도 있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들에게 농작물 재배포장을 자주 둘러보고 열대거세미나방 발생 확인 시 신속히 방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농약 살포 시는 농약정보365(http://pis.rda.go.kr) 등을 통해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여 사용할 것과 열대거세미나방으로 의심되는 벌레를 발견하는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1833-857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2020.05.07 농림축산식품부
- (법무부 장관 동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 참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20. 5. 7.(목)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간부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반(TF)등과 함께,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초빙하여 디지털 공간에서의 아동성착취 현실: 법무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제1회 인권교육 간부 세미나」에 참석하였음첨부참조 2020.05.07 법무부
- 한·EU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한·EU 통상장관 화상회의 개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지지 당부,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 제안, △철강 등 비관세장벽 완화 촉구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5.7(목) 우리의 핵심 경협 대상*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EU와 통상장관 화상회의(EU대표: Phil Hogan 통상집행위원)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 협력방안 및 양측간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19년 기준 EU는 한국의 3위 교역대상(1,086억불)이자 1위 투자파트너(누적 1,119억불) □ 유 본부장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각국이 철저한 방역과 사회경제 활동 유지를 조화시키는데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ㅇ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K-방역모델*을 마련하고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히며 EU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 K-방역모델: 검사·확진 역학·추적 격리·치료 등 모든 절차와 기법 등을 체계화 ㅇ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Untact) 경제가 주목받으며 양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 디지털경제 표준 및 규범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한·EU 디지털 전략대화(가칭) 개설을 제안하는 한편, * (EU) AI백서(20.2월) 등 디지털 미래전략 가속화, (韓) 디지털 프로젝트 등 한국판 뉴딜 예정 - 최근 우리나라가 데이터 3법을 개정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간의 균형을 한층 더 강화했음을 강조하며, EU측이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 EU가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최종 승인시 표준계약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EU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 가능 ㅇ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속 상품·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인력의 이동 원활화를 위해 지난 5월 1일 한국이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채택한 공동 각료 선언문에 대해 EU측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한편, 유 본부장은 양국 경협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한·EU FTA가 이번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양측간 무역·투자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비관세장벽 완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ㅇ 특히,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보호무역주의의 글로벌 확산 우려를 전달하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 점진적 자유화 등을 고려해 무역제한적 효과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EU 철강 평균수입량(15~17)의 일정쿼터까지 무관세, 초과 물량에 25% 관세 부과(19.2-21.6월) ㅇ 한국의 동유럽 투자가 EU의 낙후지역 발전과 고용증대에 기여하므로 우리기업*의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심사 시, 긍정적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EU측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 국내 업체들은 헝가리, 폴란드 등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투자·운영 중 □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그간 양측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긴밀히 협력해 온 만큼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도 모범적 협력을 만들어가자고 제의하며, ㅇ 금일 논의된 결과가 향후 제9차 한·EU FTA 무역위*에서 실질적 성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후 브뤼셀에서 개최키로 합의 2020.05.07 산업통상자원부
- 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예비 선정, 향후 3년 간 고용 6만명, 생산 48조원 달성 코로나19 극복 기반인 제조업의 공간 혁신,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예비 선정, 향후 3년 간 고용 6만명, 생산 48조원 달성- 스마트산단 3곳 신규 선정을 통해 산단 내 제조혁신 -- 산단재생, 도시재생 뉴딜, 스마트시티 연계로 사람 중심의 산단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7일(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동개최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 5. 7(목) 16:00∼17:00 / KT빌딩(12층)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자 : 공동위원장(산업부 차관, 국토부 차관), 기재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 위촉 위원 11인(위촉기간: ’19.4∼’21.4) 등ㅇ 안건 : ①산업단지 대개조 및 스마트산단 선정(안), ②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관련 근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활력증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 특별법 제5조□ 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제13차 일자리위원회, ‘19.11)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 ㅇ 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점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ㅇ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산단대개조 지역 선정계획(누적) : (‘20) 5개 내외→(’21) 10개 →(‘22) 15개□ 그동안 산업부, 국토부(공동 주관부처)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10일 지역선정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접수 한 11개 시·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경북(구미), 인천(남동), 경남(창원), 경기(반월시화), 전남(여수), 부산(녹산), 전북(군산), 울산(온산),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충북(오창) ㅇ 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4.28∼29)를 거쳐 평가를 완료하였고,* ① 전략성 ② 거점연계 지역선정의 적절성, ③ 혁신계획의 타당성, ④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 ㅇ 오늘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20년 산단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업단지로 선정하였다.(남동, 구미는 스마트산단 기선정)* 산단대개조지역 공모시, 지자체에서 산단대개조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신청할 경우, 대개조지역 선정시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명시** 스마트산단 선정계획(누적) :('20) 4개 → ('21) 7개 → ('22) 10개 → ('30) 20개□ 이번에 선정된 5개지역의 산단 혁신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도는 대기업 이전 등으로 인한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단 중심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 [거점산단] 구미(전기전자 거점) - [연계산단] 김천1(e-모빌리티) -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 왜관(스마트물류)- ICT 실증기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3년 간 일자리 2만1천명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 ② 광주시는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지역 내 新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특화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단으로 전환* [거점산단] 첨단(전장부품·모듈 공급)-[연계산단] 빛그린(친환경완성차)-하남(금형, 가공 부품 공급) - 입주기업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일자리 1만명 창출,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 18.5%(`21년)→20%(`23년), 청년고용 비중 37.5%(`21년)→48.4%(`23년) 달성 ③ 대구시는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 * [거점산단] 성서(자동차부품)-[연계산단] 서대구(산업용섬유,금속)-제3산단(기계,금속)-[연계지역] 혁신경제벨트(혁신자원) -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천명 창출, 생산 1.7조 증가(`20년 대비10%증) ④ 인천시는 거점·연계산단·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 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 마련 * [거점산단] 남동(뿌리 소재부품장비 거점) -[연계산단] 주안·부평(기계,전기전자, 완성차) - [연계산단/지역] IFEZ 송도지식정보산단(바이오/헬스케어, IT융합)-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3년까지 일자리 7천명 창출, 생산 4.5조 증가, 근로자 만족도 상승(75점→85점)⑤ 전남도는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단*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 [거점산단] 여수(석유화학) -[연계산단] 광양(금속,비금속) - 율촌제1(금속,기계,화학,이차전지)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물류)- 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하여 3년간 일자리 1.5만명 창출, 생산 35조 증가 및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의 목표 달성 2020.05.07 산업통상자원부
- 새로운 사회적기업 74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518개로 늘어 - 2020년 제2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두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7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이에 따라 국내 활동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천518곳이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8천 495명이고,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2만9천 195명)은 10명 중 6명(60.2%)이다.전체 사회적기업 중 조직의 주된 목적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일자리제공형이 66.8%에 달하는 등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아울러 사회적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에는 어르신들이 모은 폐박스를 미술용 종이 화포로 탈바꿈시켜 얻은 판매 수입금으로 어르신들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반값 생리대를 만들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제공한 기업들이 포함됐다.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 확대 등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과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이행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대표번호: 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누리집: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문 의: 사회적기업과 최학규 (044-202-7422) 2020.05.07 고용노동부
-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우수 논문을 찾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연구원, 우수논문 5편 선정, 총 500만 원 시상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논문경진대회가 개최 된다.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원장 고재철, 이하 연구원)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제 7회 산업안전보건 논문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 대회는 신진연구자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고 후속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원이 기본적인 데이터(원시자료)를 제공한다.제공되는 자료는 연구원이 실시하는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로, 이 자료들을 활용해 일하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과 관련된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활용 가능한 정책적 제언이 담긴 내용이면 된다.국적의 제한 없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접수 기간은 6월 14일까지로,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osha.or.kr/oshiri)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신청서 및 최종논문을 이메일(lch87@kosha.or.kr)로 보내면 된다.심사 결과는 6월 30일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후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7월 예정)에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시상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5편을 선발해 상장 및 부상 총 500만원을 수여한다.최우수상 1편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2편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상과 상금 각 50만원이 수여된다.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실태조사의 원시자료와 보고서는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한편, 이 대회는 지난해 48팀이 논문을 제출하는 등 매년 참가자가 늘고 있다.지난해 최우수상은 한성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신동석, 정병용 님의 논문 택시, 버스, 화물차량 운전자의 작업상황과 일-생활 균형이 우울감과 직업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차지했다.해당 논문은 택시, 버스, 화물차량 운전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이번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 예비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로환경조사 및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문 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조윤호 (052-703-0823) 2020.05.07 고용노동부
-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 위상, 한류로 이어간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높아진 한국 위상, 한류로 이어간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07]문체부보도자료-재외 한국문화원장과 온라인 화상 회의 개최.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5.07 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극복 기반인 제조업의 공간 혁신, 산단 대개조 지역 5곳 선정, 향후 3년 간 고용 6만명, 생산 48조원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7일(목)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동 개최하여,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국가산단)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년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0. 5. 7(목) 16:0017:00 / KT빌딩(12층)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자 : 공동위원장(국토부1차관, 산업부차관), 기재부 등 8개 부처 당연직 위원(국장급), 위촉 위원 11인(위촉기간: 19.421.4) 등 ㅇ 안건 : ①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선정(안), ② 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관련 근거 : 노후거점산업단지의활력증진및경쟁력강화를위한 특별법 제5조산업단지 대개조는 코로나19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국내 제조업의 중추인 산업단지를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는 지역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제13차 일자리위원회, 19.11)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광역지자체가 주력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내 거점 산단(스마트산단 등)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컨설팅을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3년간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하는 중앙-지방 협력형 사업이다.* 산단 대개조 지역 선정계획(누적) : (20) 5개 내외(21) 10개 (22) 15개그동안 국토부, 산업부(공동 주관부처)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지난 3.10일 공모를 시행하고, 공모 전담기관(산업단지공단, 토지주택공사)을 통해 예비 접수한 11개 시·도*에 대해 중앙 자문단 컨설팅을 추진하였다.* 경북(구미), 인천(남동), 경남(창원), 경기(반월·시화), 전남(여수), 부산(녹산), 전북(군산), 울산(온산),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충북(오창)이후 자문단 중 9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류 및 발표심사(4.2829)를 거쳐 평가를 완료하였고, 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북(구미), 광주(광주첨단), 대구(성서), 인천(남동), 전남(여수)을 20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전략성, 거점·연계지역선정의 적절성, 계획 타당성, 성과목표의 실현가능성또한, 산업부는 선정된 5곳 중 거점산단인 성서, 여수, 광주첨단 산단을 신규 스마트산단으로 선정하였다(남동, 구미는 스마트산단 기선정).* 산단 대개조 지역 공모시, 지자체에서 산단대개조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신청할 경우 지역 선정시 거점산단을 스마트산단으로 지정한다고 명시** 스마트산단 선정계획(누적) : ('20) 4개 ('21) 7개 ('22) 10개 ('30) 20개이번에 선정된 5개지역의 산단 혁신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북도는 대기업 이탈 가속화로 인한 생태계 부재를 극복하고자 차세대 모바일-디스플레이 등 거점-연계* 산단 협력 모델을 구상하고, 도시재생, 공유형 교통체계 등을 통해 산단 중심의 일자리 여건을 개선* [거점산단] 구미(전기전자 거점) - [연계산단] 김천1(e-모빌리티) - 성주(뿌리기업 중심 차량부품) - 왜관(스마트물류)ICT 실증기반 전기전자업종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일자리 2만1천명 창출, 글로벌 선도기업 20개 증가, 기술혁신형기업 12% 증가 ② 광주시는 기존 광·가전과 자동차전장부품 산업 융합을 통해 新자동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거점-연계*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정주환경 개선 등으로 쾌적한 도심형 산단으로 전환* [거점산단] 첨단(전장부품·모듈 공급)-[연계산단] 빛그린(친환경완성차)-하남(금형, 가공 부품 공급)입주기업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등으로 일자리 1만명 창출, 자동차산업 종사자 집적도 18.5%(`21년)20%(`23년), 청년고용 비중 37.5%(`21년)48.4%(`23년) 달성 ③ 대구시는 기존 주력산업(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을 거점-연계산단*에 로봇, 기능성소재 등의 산업생태계로 고도화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노후인프라 스마트 개조, 도시재생뉴딜 등으로 경제·생활권을 정비* [거점산단] 성서(자동차부품)-[연계산단] 서대구(산업용섬유,금속)-제3산단(기계,금속)-[연계지역] 혁신경제벨트(혁신자원)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혁신창업생태계, 제조로봇 실증지원, 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산업단지 상상허브 조성 등으로 일자리 5천명 창출, 생산 1.7조 증가(`20년 대비10%증) ④ 인천시는 거점·연계산단·지역* 잠재력을 활용, 기존 뿌리산업을 고부가 바이오(진단키트, 시약제조)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미래차부품, 희토류 등)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 RD 등 중소기업에 초점을 둔 특화 전략 마련* [거점산단] 남동(뿌리 소재부품장비 거점) -[연계산단] 주안부평(기계,전기전자, 완성차) - [연계산단/지역] IFEZ 송도지식정보산단(바이오/헬스케어, IT융합)산단형 스마트시티(챌린지), 노후산단 재생, 바이오 원부자재 개발지원, 뿌리기업 공정환경 개선 등으로 23년까지 일자리 7천명 창출, 생산 4.5조 증가, 근로자 만족도 상승(75점85점) ⑤ 전남도는 주력산업(화학·철강)과 연계한 이차전지 등 차세대 소재·부품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인접한 거점-연계산단* 간 환경·안전·교통·물류 통합 관리를 위한 대형 ICT 인프라 활용 전략을 제시* [거점산단] 여수(석유화학) -[연계산단] 광양(금속,비금속) - 율촌제1(금속,기계,화학,이차전지) -[연계지역] 여수·광양항 항만부지(물류)노후산단 재생, 행복주택 건립, 노후인프라 정비 등도 병행하여 일자리 1.5만명 창출, 생산 35조 증가 및 산업재해 10% 감소, 대기오염 배출량 15% 감소, 물류비용 150억원 절감 등의 목표 달성 향후 선정된 5곳의 지역에 대해서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는 산업단지 스마트화 + 환경개선 + 창업·고용·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선정된 지역의 혁신 계획에 대해 부처별 검토 및 예산 심의, 시·도의 계획 보완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는 기존 스마트산단과 함께 신규 선정 스마트산단 및 연계산단에 제조-서비스업 융합 및 다수 기업 간 공동혁신 RD, 제조혁신 기반구축 사업 등을 통해 주력산업 다각화, 공정혁신 등을 지원하고, 국토부는 산단 재생사업*을 신규로 계획한 지역인 경북(구미2·3·왜관산단), 인천(부평·주안산단), 전남(율촌산단)과 기존 재생지역인 경북(구미1산단), 광주(하남산단), 대구(성서·제3·서대구산단), 인천(남동산단)에 대해 기반시설 확충, 정주환경 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단재생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중장기 정비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 등 추진(09년부터 총 27개 산단을 선정하여 국비 지원 중)일자리위원회는 19.11월 발표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의 취지에 맞게 기존의 부처별·사업별 지원방식을 성과목표 중심의 패키지 지원과 성과관리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1차관(공동위원장)은 지금은 포스트 코로나, 지역활력 저하, 저성장 시대 등 비상한 상황에서 한 부처의 힘으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부처가 원 팀으로 힘을 모은다면 산단과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산단과 주변 도시지역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고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 행복주택 등 각종 지원 정책과 융복합하여 종사자·가족이 선호하는 일터·삶터로 탈바꿈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정승일 산업부차관(공동위원장)은 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산업의 성장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도, 이종산업간 융합 가능성을 고려해 미래 타깃 산업을 정해 관련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계획을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는 부처들이 지역이 그린 방향에 따라 산단 중심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으로 뒷받침할 차례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의 김용기 부위원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산업단지 혁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중심의 소통, 시·도 중심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지원·규제해소 등 금번 산단 대개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대책도 추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2020.05.07 국토교통부
- 방위사업청장, 코로나19 관련 방산수출기업 현장 점검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5월 7일(목),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디지트론에서 제53차 다파고를 실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산 중소기업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다파고’는 방산수출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매주 기업을 찾아가서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ㅇ ㈜디지트론은 우리 군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등의 감시·정찰장비와 항공 무기체계에 부착되는 신호처리기 및 송수신제어기를 개발·생산하는 방산분야 강소기업이다. - 특히,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항공 특수조명장비의 부품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글로벌 항공업체와의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ㅇ 왕정홍 청장은 ㈜디지트론의 이종국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ㅇ ㈜디지트론 이종국 대표이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요한 홍보 기회인 방산전시회가 취소되거나, 해외 출입국이 제한되는 등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협상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 이에, 왕정홍 청장은 “방산 중소기업이 오프라인 전시회 대신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수시로 수출품목을 홍보할 수 있도록 3D 동영상 등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 지원을 착수할 예정이며”, - 또한, “수출 협상이 시급하거나 해외 납품을 앞둔 방산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현지 입국과 격리 면제가 가능하도록, 정부 측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조 중”이라고 답했다.ㅇ 또한, ㈜디지트론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방산시장의 위축으로 국내 방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이에, 왕정홍 청장은 “국내 방위력개선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더불어, 절충교역을 통한 해외업체 수출물량 확보 등 방산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 절충교역 :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무기 등을 구매할 때 그 반대급부로 기술이전,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는 것ㅇ 이어서,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코로나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며,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제한 여부, 수출상담 지연 등과 같은 방산분야 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0.05.07 방위사업청
- 코로나19 이후를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코로나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에 신속·과감한 투자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활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5월 7일(목)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원회를 열고,「2021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이하 투자방향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ㅇ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립된 투자방향에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중점투자방향을 추가·보완한 것으로,ㅇ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책* 및「포스트 코로나 대비 연구개발 투자전략(4.2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등을 뒷받침하고 이를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 조정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차 비상경제회의,20.4.8),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5차 비상경제회의,20.4.22)투자방향 수정(안) 주요내용□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연구개발과 연구인력의 고용유지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역량 확보에 주력한다. □ 또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유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코로나19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일몰사업이라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화에 직접 연계되는경우에는 투자공백 방지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한다.향후계획□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 수정(안)은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22개 부·처·청에 전달되어, ㅇ 각 부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0.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기영 장관, 기후변화대응 분야 과학기술 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최기영 장관, 기후변화대응 분야 과학기술역할 강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전략 수립 및 법 제정 검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5월7일(목)에 서울에서기후변화대응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ㅇ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 현황 및 RD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과기정통부의 향후 RD추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기후변화의 정의)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기후체계의 변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조)ㅇ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4월 23일(목)에도 기후변화대응 RD의한 분야인 탄소자원화 원천기술 개발 추진방향을논의하기 위해 연구자들과 간담회(정병선 1차관 주재)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는 먼저 전문가 두 명이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RD 추진현황에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ㅇ 첫 번째 발표자인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동향및 미래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소장은 지난 30년간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와 현실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밝히며 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기후변화 정책이 기술개발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ㅇ 다음으로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실장은 정부가 준비 중인「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개요와 국내 저탄소 기술수단 반영 현황 및 기술 혁신 방향에대해 발표했다.- 이실장은 저탄소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적 RD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 토론에서는 앞의 발표를 토대로 향후 RD 추진방향과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ㅇ 특히 산업계 전문가로 참석한 ㈜미코의 최성호 MiCoPower본부장은 기후변화대응기술의 경제성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기후산업육성을 위해 기술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기영 장관은 최근 몇년 간 폭염, 홍수와 같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는 국민의삶에 점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과학기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면서,ㅇ 오늘 간담회에서 들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과기정통부가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관련 전략을 하반기에 수립하고, 필요시 관계부처와 논의하여 관련 법 제정도 검토하겠다.라고밝혔다. 2020.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아태 재정협력체(PEMNA) 긴급 화상 회의 개최 □ 5.7.(목) 11시(한국시간) 기획재정부는 아태재정협력체(PEMNA) 회원국의 요청으로 긴급 화상 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을 공유하였습니다.ㅇ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권순영 (044-215-5312) 2020.05.07 기획재정부
-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담당과교수학습평가과 과장 신진용교육연구관 정상명(☎044-203-6447),교육연구사 이주영(☎044-203-6963)교육연구사 여인경(☎044-203-6289)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교육연구관 문복진(☎044-203-6556),사무관 김효라(☎044-203-6497)특수교육정책과 과장 이한우, 교육연구관 김선미(☎044-203-6562)방과후정책과 과장 오응석, 교육연구관 김대진(☎044-203-6413)◈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 및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에어컨은 모든 창문 1/3 개방 시 사용 가능 등 기존 지침 보완 - 교원이 학생과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인력 보강 □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오늘(’20.5.7.) 제13차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함께 안정적인 등교수업 전환과 이를 위한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다.o 교육부는 추진단 회의를 바탕으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 가이드라인)」지침 수정본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확정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 수정본□ 교육부는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등교수업에 대비하여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해당 지침을 보완하였다. 2020.05.07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