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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간편해진다 앞으로는 통신사 전용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해진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2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대표 박정호), KT(대표 구현모)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10인 이내 참석하여 협약식 진행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혁신과 강연심(044-205-2453) 2020.09.23 행정안전부
- K-행정으로, 새로운 한류 문화 만든다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조폐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9월24일(목) 오후(14:00) 서울에서 ‘공공행정혁신 기반 및 사례’를 주제로 공공행정 온라인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한류담당관실 강권모(044-205-1831) 2020.09.23 행정안전부
- 행안부, 청년과 손잡고 지역의 미래를 만든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24일(목) 부산광역시와 함께 ‘청년실험실우리가 만드는 지역, 우리가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청년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주민참여협업과 강병선(044-205-3452) 2020.09.23 행정안전부
- 평생을 청소년과 함께 한 청소년지도자 표창 수여 평생을 청소년과 함께 한청소년지도자 표창 수여- 9월 24일(목), 2020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 개최 -- 올해의 청소년지도자 12명 시상, 실시간 온라인 중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월 24일(목) 에이더블유(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2020년 전국청소년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도자, 청소년이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정책 현장에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청소년지도자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는 소규모 인원만 참석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한 생중계와 엘이디(LED) 분할 실시간 채팅 화면을 활용하여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 9월 24일(목) 15시~16시(유튜브에서 2020년 전국 청소년지도자대회 검색)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다채로운 사전 행사*를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했는데, 대회 현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청소년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다양한 영상으로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 SNS 릴레이 챌린지 응원 영상 업로드,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에게 진심을 담아 전하는 엽서 공모전, 청소년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퀴즈 이벤트,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는 방방곡곡 찾아가는 행사 등또한, 청소년 성장 지원에 힘쓴 12명의 지도자에게 대통령표창(1명), 국무총리표창(2명), 장관표창(9명)을 수여한다.대통령 표창 수상자는 조연용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약 29년간 청소년상담에 매진해 오면서,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생명존중상담사*를 운영하여 자해나 자살 시도 청소년 약 300명의 회복을 도운 점이 인정되어 표창을 받게 되었다. * 찾아가는 상담과 의료·문화·경제적 지원 제공국무총리 표창에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한 공로로 이영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센터장이, 지역의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100개 팀, 약 48,800명의 청소년 참여를 이끈 공로로 최광태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장이 받는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들이 꿈과 개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애정 어린 노력과 열정을 쏟고 있는 전국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여성가족부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정책의 주체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2020.09.23 여성가족부
- 나고야의정서 대응 법률지원단, 기업상담 지원 강화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 이익공유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및 신규양성을 위한 교육 실시▷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해외 주요국의 법률·절차 등 교육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에서 29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및 대한변리사회 온라인 연수원에서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의 역량강화 및 신규자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유전자원 이익공유(ABS, Access and Benefit-Sharing): 해외 유전자원 접근 시 원산국의 승인을 얻고, 이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는 나고야의정서의 핵심 개념법률지원단은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2019년 4월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발족했으며 특허, 지식재산권 분야 등 전문가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그간, 기업·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75회 및 온라인상담 52회, 산업박람회 현장상담 3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해외 법령 및 규제요건 이행',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 '이익공유 협상' 등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수행하여 나고야의정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이번 교육은 국내 기업 및 연구소들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률 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대응하는 법률지원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법률지원단 역량강화' 과정은 현재 활동 중인 법률지원단(30여명)을 대상으로 9월 24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리며, 중국·인도·베트남 등 주요 국가의 법률과 절차, 유전자원 이익공유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의 심화과정으로 구성됐다.'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은 신규 변리사(40여명)를 대상으로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상으로 개최된다. 나고야의정서 개요 및 주요 내용, 유전자원 이익공유 및 분쟁사례, 특허출원 시 주의사항 등의 전문과정으로 구성됐다.이번 '법률지원단 신규양성 과정' 이수자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추가 교육을 거쳐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있다.정종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앞으로 법률지원단과 함께 점점 전문화되고 증가하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상담 수요에 대응하고, 변리사·변호사·생명공학분야 전문가 등 민간 영역 전문가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국내 기업·연구소 등의 국내외 유전자원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경과. 2. 법률지원단 역량강화 및 신규양성 교육 개최 계획.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2020.09.23 환경부
-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대응…한·독 연구기관 협력 ▷ 국립환경과학원-독일연방환경청, 미세플라스틱 분야 측정기술 및 관리방안 등 공동연구 추진▷ 역량 제고 및 연구성과 동반 창출을 통해 환경문제 선도적 대응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9월 25일 독일연방환경청과 환경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 과정 등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이익과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선진기술 공유와 역량 강화로 양 기관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며, 미세플라스틱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독일연방환경청과 우선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의 측정기술, 분포특성 및 움직임, 위해성, 관리방안 등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인적교류, 공동연수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양 기관은 미세플라스틱 분야를 시작으로 연구 협력 범위를 점차 넓힐 예정이다.독일연방환경청은 환경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환경정책을 집행·지원하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독일의 대표적 기관이다.특히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물속의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을 제안하는 등 선진 환경기관 중 하나다.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 간에 환경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특히 미세플라스틱 분야에서 연구 전문성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붙임 1. 독일연방환경청 소개. 2. 질의/응답. 끝. 2020.09.23 환경부
- 수입목재로 만드는 인삼지주대, 지역 폐비닐로 만든다 ▷ 환경부, 지역순환형 물질재활용제품 사용 활성화 사업 추진▷ 기존 수입 목재 사용 인삼지주대, 폐비닐 재활용제품으로 대체(2021년 1만 5천톤→2024년 10만톤 예상)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비닐의 물질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인삼지주대 재활용제품 대체 활성화 사업 협약식을 9월 24일 충북인삼농협(충북 증평군 소재)에서 개최한다.*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충북인삼농협, 한국재생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이번 사업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사용토록 하는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적용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제품을 생산·사용 함으로써 지역 내 자원순환 활성화그간 대부분의 인삼지주대는 동남아시아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 목재를 사용했다.수입 목재 수입양은 연간 약 16만 톤, 수입금액은 연간 약 700억 원에 이른다.* 2010년 16만 3천톤 → 2013년 17만 6천톤 → 2016년 15만 9천톤 → 2019년 15만 5천톤또한, 목재 수입 과정에서 병충해를 동반할 우려가 있으며, 인삼의 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6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도 내구성이 약해 그 이전에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이번 협약으로 적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폐비닐의 재활용* 뿐만아니라 수입목재 사용을 줄이고 외화 절약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1만 5천톤 → 2022년 3만톤 → 2023년 5만톤 → 2024년 10만톤더불어, 인삼지주대 대체 재활용제품의 경우 6년 이상의 수명을 목표로 제작하여 6년근 인삼재배 과정에서 유지비용을 줄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활성화 사업에 사용될 폐비닐 재활용제품 인삼지주대는 환경부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진행한 생활폐기물 재활용 연구개발(RD)과제 중 하나로 개발된 물질재활용 제품이다.생활계 폐비닐 물질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과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동안 지원할 계획이며, 물질재활용 업체와 대학교,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활계 복합 폐합성수지 기반 장수명(6년 이상) 목재 대체품 개발환경부는 앞으로도 물질재활용 확대를 위해 고품질 재활용제품 제작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지속* 할 예정이다.* (연구기간) 2019~2021년 (예산) 총 국고 298억 원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사업과 같이 지역 내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붙임 1. 인삼지주대 대체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 협약식 개최계획. 3. 전문용어 설명. 4. 질의/응답. 끝. 2020.09.23 환경부
- 2020년 8월 국내인구이동 결과 2020년8월국내인구이동결과□2020년8월중이동자수61만5천명,전년동월대비8.7%증가함.□인구이동률(인구백명당이동자수)은14.1%,전년동월대비1.2%p증가함.□2020년8월시도별순이동(전입-전출)은경기(17,145명),강원(923명),세종(810명)등7개시도는순유입,서울(-8,044명),인천(-2,381명),경북(-2,365명)등10개시도는순유출됨. 2020.09.23 통계청
- 2020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2020년7월인구동향○출생아수는23,067명으로전년동월대비8.5%감소○사망자수는23,963명으로전년동월대비3.2%증가○혼인건수는17,080건으로전년동월대비10.9%감소○이혼건수는9,787건으로전년동월대비3.1%증가 2020.09.23 통계청
-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 ㅇ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주)가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5억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 및 과징금(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또한, 한온시스템(주)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2,0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20.09.23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2020.09.23 공정거래위원회
-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 온·오프라인으로 해양 현안 논의 세계 해양법 전문가들, 온·오프라인으로 해양 현안 논의- 9. 24.∼25. 부산에서 제8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24일(목)부터 25일(금)까지 이틀간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양법 관련 국제 학술회의인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 2013년부터 개최해 온 이 국제학술회의는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륙붕, 중첩수역 등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인적·학술적 교류의 장이다. 지난해에는 5개 국제해양기구*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기구별 역할과 전망을 논의한 바 있다. * 유엔 해양법국(DOALOS),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해저기구(ISA),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올해 학술회의는 ‘국제 해양 거버넌스에서 해양법의 역할과 발전(The Role of the Law of the Sea and Recent Developments in Global Ocean Governance)’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먼저, 특별세션으로 해양법 및 해양법 전문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최근 해양법 논의 동향, ▲200해리 이원 대륙붕과 심해저의 이용에 따른 해양법적 문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학술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과 비대면(화상) 방식이 같이 진행된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 소장은 녹화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며, 그 외에 토마스 하이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마이클 롯지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로난 롱 세계해사대학 교수 등 해외의 주요 참석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게 된다. 국내에서는 박용안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등 15명 내외의 필수 참석 인원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법 및 해양영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콘퍼런스를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중계도 진행된다. * 행사 당일 유튜브에 ‘2020년 글로벌오션레짐콘퍼런스’ 검색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번 콘퍼런스가 주요 해양법 관련 이슈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해양법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해양 거버넌스를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질서의 확립을 위해 국제법 전문가 양성과 해양법 전문 연구기관 설립 등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해양법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①대국민 인식 확산, ②교육 지원, ③일자리 확대, ④네트워크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백년해로(백년海LAW)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해양법 현안 및 중장기 심층연구를 담당할 해양법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3] 해양법 전문가 양성방안 ‘백년海LAW 프로젝트’ 참조 2020.09.23 해양수산부
- ‘해로드 앱’, 바다를 알려주는 빛! ‘해로드 앱’, 바다를 알려주는 빛!- 해로드 앱 공모전 수상작 발표, 2개 부문 응모작 중 수상작 18점 선정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이종철)은 해로드 앱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2020년도 해로드 앱 포스터·동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18점을 선정하여 23일(수) 발표하였다. ‘해로드 앱’은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 앱이다. 긴급 구조요청 기능과 바닷길 안내 기능(항해보조)은 물론,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국민들의 해양안전 준수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보트 이용자의 해로드 앱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지난해에는 앱 체험수기와 동영상 부문을 공모했으나, 올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작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로드 앱 홍보에 유용한 포스터와 동영상 부문을 공모하였다. 6월부터 8월까지의 공모기간 동안 포스터와 동영상 2개 부문에 총 58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접수되었으며, 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이 참신성, 활용도 등 평가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18점의 수상작품을 선정하였다. 포스터 부문의 대상은 ‘해로드, 바다를 알려주는 빛’이라는 작품을 제출한 정우준 씨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운 바다에서 해로드 앱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밝혀주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동영상(UCC) 부문 대상에는 ‘해로드, 바다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제목의 강문영 씨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긴급구조 요청 메시지는 물론, 경도?위도 좌표를 함께 보낼 수 있는 해로드 앱의 기능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 수상자 2명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10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하고, 우수상(2명)과 장려상 수상자(4명)에게는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상과 각각 50만 원, 30만 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한다. 입선 수상자(10명)에게도 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수여한다. 아울러,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수상작들을 향후 유튜브, 블로그, 홍보영상 등을 통해 소개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앞으로도 해로드 앱 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바다 활동을 하기 전, 스마트폰에 해로드 앱을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로드 앱을 활용한 구조 사례* 등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34만 건을 넘어섰으며, 이를 통한 인명구조 실적**도 670명에 달한다. * 2018년 3월 해로드 앱을 통해 보령 갯벌에 고립된 40대 부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30분 만에 구조한 사례 등 ** 구조인원: (2015) 9명 → (2016) 12명 → (2017) 102명 → (2018) 252명 → (2019) 302명 2020.09.23 해양수산부
- 코로나19 등 실시간 PCR 유효성 검증용 표준물질 개발 코로나19 등 실시간 PCR 유효성 검증용 표준물질 개발- 실시간 PCR 검사법 사용 질병 진단에 모두 적용 가능, 거짓양성 등 오진 방지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동엽, 이하 수품원)은 코로나19 등 모든 병원체 유전자를 검출할 수 있는 실시간 PCR* 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고 밝혔다.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 특정 표적 DNA를 증폭하여 검출하는 검사법으로, 매우 적은 양의 특정 DNA를 대량으로 증폭할 수 있음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VHS)* 분야의 OIE 표준실험실**인 수품원은 국제적으로 유효성이 검증된 VHS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방법을 표준 모델로 삼아, 다른 질병의 병원체 유전자 검출을 위한 실시간 PCR검사법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물질 제조 기술을 개발하였다. * VHS 바이러스는 넙치와 연어과어류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바이러스 감염력을 확인하는 데 가장 정확한 세포배양법과 검출 민감도가 같다는 점을 활용 ** OIE 표준실험실 : 특정 질병과 관련한 모든 과학적 및 기술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그 전문가가 소속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진단 역량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 이 기술은 실시간 PCR법을 사용하는 질병 진단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 병원체의 검출 감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거짓양성, 거짓음성 등의 오진을 방지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유전자 합성’을 통해 실험자가 위험한 병원체를 직접 다루지 않아도 되어 안전하게 표준물질 제조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이 기술은 양성대조군*의 유전자 DNA 오염 및 진단을 수행하는 실험실에 존재할 수 있는 곰팡이, 실험자의 비말(침) 등과 같이 실험적 반응을 저해하는 환경적 조건들의 오염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 유전자검출법 실험에 사용된 시약, 장비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검사하는 것으로, 반드시 양성이 나와야 하는 물질을 의미 뿐만 아니라, 각 시료에서 추출된 핵산* 농도가 실시간 PCR 검사법에 유효한 지 여부도 판별할 수 있어, 비말, 객담(가래) 등 점성이 높은 시료에서 핵산을 추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생물체의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DNA 또는 RNA 수품원 OIE 표준실험실은 유전자 검출법 중 양성 유전자 오염으로 인한 오진을 예방할 수 있는 특허기술 3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 관련 특허 기술을 코로나19 진단도구 생산업체(㈜하임바이오텍)에 기술이전한 바 있다. 양동엽 수품원장은 “수품원이 개발한 표준물질 제조 기술은 코로나19 등 위험한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수산생물 검역에도 이를 적용하여 오류 없이 정확한 검사를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9.23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9.23.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방문판매분야 9월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 ▲휴양·관광지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8월말부터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요양병원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해왔으나, 일부 병원에서 불필요하게 약을 처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가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서 면회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최소화해야하는 만큼, 중수본에게 가족들의 요구와 방역이 조화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지원 강화 등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정 본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로 인해 자살 관련 상담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자살예방상담센터의 상담서비스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면서,현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시에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민간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센터와의 연계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따라 방역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험도에 비해 타격이 큰 업종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집합금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과 기재부에게 피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지시하였다.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서울특별시는 9월 21일(월)부터 도보 및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시각 및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돕기 위해 119전담구급대 24대, 48명을 지원하고 있다.한편, 9월 21일(월)부터 10월 4일(일)까지 특수판매업체 406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 및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인천광역시는 9월 21일(월)부터 코로나19 접촉자 임시생활(격리)시설 무료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샤워실·화장실 등 독립된 생활공간 확보가 어려워 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격리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게 하였다.임시생활시설 입소를 원하는 경우 관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무료 입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2020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당초(상반기),완화(하반기) 구성당초(상반기)완화(하반기)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이상인 업체평균 고용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최근 1년간 평균 고용증가율이 5%이상이면서 평균 고용증가인원이 3명이상인 업체평균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업체2. 휴양·관광지 방역대책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휴양관광지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그간 정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고향과 친지 방문뿐 아니라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다만, 연휴 기간의 숙박 예약률이 높아* 호텔, 유원시설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 추석 연휴 호텔 예약률(9.22 기준) : 강원평균 94.9%, 제주평균 56%문체부는 추석 연휴 기간 주요 관광지 방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 관광공사,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KTV, 누리집,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하여 추석 방역 수칙 홍보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동(여행) 시 지켜야 할 여행경로별·상황별 수칙을 전파할 계획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지에서 기본방역지침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이를 통해 관광지 방역 및 관광객 방역 수칙 지도를 담당하는 관광지 방역 요원(3,204명 목표) 배치하여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9월 28일(월)부터는 지역관광협회 주관으로 관광사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강원도는 추석 연휴 동안 가족·친지 단위의 관광객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시설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9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를 추석 연휴 전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집중홍보하는 한편,호텔·콘도 및 기존 점검 시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던 시설 등에 대해 출입자 관리·다중이용시설 소독 등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또한,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하고 현장 점검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광지에 대해서는 무인 매표소 운영, 일방통행 및 안내판 설치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조정하고 인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유명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과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 기간 주·야간으로 방역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일일 상황 점검, 환자 입퇴원 및 병상 현황 관리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하는 등 비상 방역 체계도 구축·운영한다.제주도는 최대 30만 명 내외의 입도가 예상되는 9월 26(토)부터 10월 4일(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방역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하는 등 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우선, 입도객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동하여 9월 26일(토)부터 10월 4일(일)까지 제주 공항만을 통해 들어온 입도객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또한, 제주공항·만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자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고, 도내에 마련된 자가 또는 숙소에서 의무 격리토록 하였다.게스트하우스를 통한 감염을 막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게스트하우스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하도록 행정조치를 강화하였으며,9월 30일(수)까지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자 지정, 주기적 방역 및 이행수칙 준수, 종사자 위생관리 등 방역실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한편, 연휴 기간에 보건소(6개소), 선별진료소(7개소)를 정상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등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3. 방문판매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활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방문판매 분야 긴급점검 및 감염확산 차단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공정위는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분야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불법 방문판매 신고센터 제보 등을 활용하여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경찰청과 함께 방문판매 분야 불법 영업활동에 대하여 9월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다.점검 결과, 침구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을 등록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불법 피라미드업체 3곳을 적발하고 즉시 고발 조치하였다.공정위는 앞으로도 불법 피라미드 신고 접수 업체, 안전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합동 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한편, 오늘(9.23.)부터는 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제* 대상에 방문판매 분야 집합 금지 명령 위반업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의 확인조치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8월 20일부터 불법 피라미드업체 신고포상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불법 피라미드 및 방문판매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방법 :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02-2058-0831), 직접판매공제조합(080-860-1202), 안전신문고(어플), 국민신문고(홈페이지 민원) 중 자유롭게 선택한편, 경찰청은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다.9월 22일(화) 기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하여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총 126건·463명을 수사*하고 42건·188명을 기소(1명 구속)하였으며, 60건·169명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운영 방문판매업법 위반 237명, 집합금지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221명, 거짓·과장 광고 5명주요 위반사례는 아래와 같다.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주요 수사사례(집합금지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7. 4. ~ 7. 29.)을 위반하여, 7. 15. 화장품 상품설명회 개최한 방문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 61명 기소 송치 (광주 서부) 【적용법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300만 원 이하(미신고 방판업) 공정위·지자체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19. 11. 4.부터 노인 등 상대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대표 기소 송치 (서울 강북) 【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1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무등록 다단계) 지자체 등에 다단계업 등록 없이 가입비를 납부하면 모집하는 회원 수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며 8,214명 회원을 모집해 32억 원 상당 부당이익 취한 피의자 4명 기소(구속 1) 송치 (부산 지수대) 【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7년 이하, 2억 원 이하(거짓·과장 광고) 20. 4.경부터 노인들을 상대로 한방효과 등이 있는 화장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여 7천만원 상당 판매한 방문판매업체 기소 송치 (충남청 지수대) 【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5년 이하, 1.5억 원 이하경찰청은 앞으로도 방문 판매사업장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첩보확인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뿐 아니라 방문판매업법 등 관련 법령까지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4. 요양시설·요양병원 비접촉 추석나기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요양시설 추석나기 방안을 보고받았다.정부는 「노인요양시설 비접촉 면회 시행방안(6.26.)」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요양 시설에 대한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 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 * 사회적 거리 두기 : (1단계)비접촉 면회 허용, (2·3단계)면회 금지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추석 연휴 동안에도 면회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다만, 가족의 해외장기체류 및 임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며,이 경우에도 투명차단막을 설치한 별도 공간 또는 야외에서 면회해야 하며, 비닐 등을 통한 간접 접촉 이외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제한되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한편, 면회 금지 조치에 따른 보호자의 염려를 완화하고 입소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하여 4개 시설협회*와 공동으로 요양시설 비접촉 추석나기 캠페인(9.24.~10.11.)을 진행한다. *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사)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동 캠페인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설협회는 보호자와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간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확인 및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확산해 나갈 예정이다.【비접촉 방식의 추석나기 예시】△ (보호자시설)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 가족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 전달△ (시설주관) 기념 사진·덕담 영상 등을 촬영하여 보호자에게 전달, 정기적인 영상통화를 통한 안부확인, 시설 내 합동 차례·전통놀이 등 행사 개최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기간 동안 영상통화 등을 활용한 면회를 시행할 계획이다.요양병원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는 면회금지 조치를 시행해 왔다.다만, 추석 연휴 기간 보호자의 염려를 덜고, 노인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대면 면회의 대체적 방법인 영상통화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전국 요양병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예정이다.우선, 연휴 기간에 최소 1회 이상 요양병원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설명하는 보호자 안심전화를 시행하도록 권고하고,중증* 및 보호자와 소통이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또는 보조인력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 와상환자는 영상통화 진행시 거치대 등 활용하여 누워서 통화 실시 ** 연휴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되 환자별 통화 횟수가 고르게 분배되도록 사전에 보호자와 통화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영또한, 추석을 느낄 수 있는 현수막 등(한복, 명절소품 비치)을 각 병동에 설치하여 사진 촬영 후 인화하여 환자 및 가족에게 전송하는 추석 포토월 행사를 진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요양병원 영상 면회 등 사례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주요 수사사례(집합금지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7. 4. ~ 7. 29.)’을 위반하여, 7. 15. 화장품 상품설명회 개최한 방문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 61명 기소 송치 (광주 서부)【적용법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 ……………………… 300만 원 이하(미신고 방판업) 공정위·지자체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19. 11. 4.부터 노인 등 상대로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 판매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 대표 기소 송치 (서울 강북)【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 1년 이하, 3천만 원 이하(무등록 다단계) 지자체 등에 다단계업 등록 없이 “가입비를 납부하면 모집하는 회원 수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겠다”며 8,214명 회원을 모집해 32억 원 상당 부당이익 취한 피의자 4명 기소(구속 1) 송치 (부산 지수대)【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 7년 이하, 2억 원 이하(거짓·과장 광고) ’20. 4.경부터 노인들을 상대로 한방효과 등이 있는 화장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여 7천만원 상당 판매한 방문판매업체 기소 송치 (충남청 지수대)【적용법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9조 …………… 5년 이하, 1.5억 원 이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시설·요양병원 입소(입원) 어르신의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영상통화나 편지 등의 비대면 방식을 통해 안부를 전할 것을 당부하였다.5. 추석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추석연휴 대비 선별진료소 운영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9월 20일 기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전국에 62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9월에는 일 평균 1만4천여 건을 검사하고 있다. * 일평균 검사현황 : (6월)12,128명 (7월)9,245명 (8월)12,492명 (9.1.20.)14,085명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우선 추석 연휴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최대한 운영토록 하고, 지역 의료기관(민간 선별진료소)과 협력하여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사회 환자 발생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집단감염 발생 등으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권역별로 긴급지원팀을 구성점검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선별진료소 정보를 9월 30일부터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등*에 게시하고, *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앱, 복지부 홈페이지, 주요 인터넷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129(복지부 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여 국민들이 선별진료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9월 22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만 622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73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9,490명이다.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784명이 감소하였다.어제(9.22.)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9월 22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내체육시설 1,727개소, ▲학원·독서실방 346개소 등 37개 분야 총 2만738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28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92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206개반, 1,028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한편, 7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안전신고는 9월 22일(화)까지 총 1만6720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만5517건(92.8%)이 처리 완료되었다.최근에는 게스트하우스, 캠핑장 등 관광지 숙박시설 이용 관련 신고가 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 사례) 캠핑장 이용자들이 마스크 미착용, 거리 두기 미흡 붙임 1. 감염병 보도준칙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카드뉴스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 (2020.2.21.) 7.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020.09.23 보건복지부
- 2020년 제51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의결안건]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변경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 ㈜현대에이치씨엔 분할 o 과기정통부의 ㈜현대에이치씨엔 분할 변경허가에 아래와 같이 조건을 수정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동의하였음. - 과기정통부 조건(안) 중 ㈜현대에이치씨엔의 이행보증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한편, - ㈜현대에이치씨엔이 분할 이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하여 경영투명성 제고에 지속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권고사항을 부가하였음. - 이외 여타 과기정통부 조건(안)은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가입자 승계 및 종사자 고용승계 등 이미 사업자가 신청서 등에서 이행 의사를 피력한 사항으로, 조건 부가에 동의함.나.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협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협찬과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및 필수적 협찬고지 사항을 명시하는 등 「방송법」 개정을 추진함. - 협찬의 법적 근거 신설, 협찬 및 협찬고지의 허용범위, 협찬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 자료 보관 및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였음. [보고사항]가.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 o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4개 법인(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 향후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확인기관 지정 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할 계획임.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7.22) 후 입법예고(7.27~9.6)를 실시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보고하였음. -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의무는 삭제하되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유형화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음.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 o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7.22) 후 입법예고(7.27~9.6)를 실시하여,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를 반영한 재입법예고안을 보고하였음. -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 대상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통방지 책임자의 교육시간을 연 2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개정안 내용을 수정 및 구체화하였음. 끝. 2020.09.23 방송통신위원회
- 특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과 우수 기술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행사 개최 특허청,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D.CAMP)과 우수 기술창업기업 투자유치 지원행사 개최 - 참가기업 국내최대 보육지원기관(프론트원) 입주 기회 제공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D.CAMP)과 함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24일 오후 4시 프론트원(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보육전문기관)에서 공동 투자설명회(D.DAY X 특허청)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가기업 발표자와 투자자 등 최소인원으로 개최하며, 일반인에게는 실시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행사 참가기업에게는 투자유치 기회 외에도 현장심사를 통한 시상 및 디캠프 선릉센터, 프론트원 최대 1년 입주 기회와 함께 한국성장금융, 신용보증기금, 핀테크지원센터 등이 지원하는 성장 단계별 금융, 컨설팅, 교육, 해외진출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10: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통해 최종 선발된 참가기업은 △음파공중부양원리를 적용한 핸드드라이어 개발업체 메타맵(신동현), △디자인 소품 창작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크로스보더 커머스 플랫폼 제작사 누리하우스(백아람), △다중질병 진단및 치료용 초소형 헬스케어 진단기기 개발업체 엔포마레(최헌진), △스타트업 창업을 위한 AI 사업계획 솔루션 제공업체 비즈니스캔버스(김우진), △양계농가 질병예찰 및 생산운영효율을 향상시키는 AI 시스템 개발업체 파이프트리 스마트팜(장유창),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웹 크롤링 솔루션 제공업체인 유펜솔루션(김재훈) 등 6개사로 모두 특허를 보유하거나 출원(준비) 중에 있다. 특허청은 민관 협력을 통해 우수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D.CAMP 외에도 K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자체 등과 함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창업기업의 성공적 성장지원을 위해 참여기관과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혁신적인 아이템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침체된 국내 산업계에 새로운 동력”이라며, “우수특허 기반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9.23 특허청
- [보도참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추경 관련 신용보증기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 -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 신용보증기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금년 2월부터 약 1.4조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해왔으나, 공급재원이 소진된 상황으로, ㅇ4차 추경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가로 공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원) □ 금번 특례보증도 상반기 1차 특례보증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ㅇ피해기업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 상향(95%), 보증료 차감(0.3%p, 1% 초과 제한) 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평균 보증비율 약 85%, 평균 보증료율 약 1.3% ㅇ특히,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동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세부운용방안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 *휴폐업기업,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 영위기업 등 일부기업 제외 보증한도 ■ 기존보증 불문,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3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0.3%p 차감, 1.0% 초과 제한 보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전결권 완화 *연체·체납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소시 지원 허용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4차 추경예산이 확정된 만큼, 차질없는 집행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참고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 관련 FAQ 1.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특례보증 지원대상에 해당되나, 업종, 사업내용 및 그 외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ㅇ다만, 코로나19와 무관한 사유로 휴폐업 중이거나, 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예시 ■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 ■ 여행·운송·숙박·공연 등 코로나19 피해우려 업종 영위 기업 ■ 그 외 매출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 2. 상반기에 코로나특례보증을 지원 받은 사람도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3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 3억원을 한도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다만, 이미 코로나특례보증 3억원을 지원받은 기업은 특례보증 추가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지원 예시 ■ 상반기 특례보증 2억원 지원받은 기업 특례보증 1억원 추가 지원 가능 3. 기존에 보증이 있는데, 지원금액 3억원 모두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3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보증잔액과 신청금액의 합계액이 신보의 최고보증한도*와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 (최고보증한도) 신성장동력산업 등 우대기업 70억원, 일반기업은 30억원 ** (특례보증 매출액기준) 1년간 매출액의 1/2 ( 일반보증은 1/3~1/6 적용) 4. 코로나특례보증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 코로나특례보증은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인터넷 보증신청은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 회원가입 후, 홈페이지 내「사이버영업점」을 통해 신청하고, 방문 보증신청은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다만, 대기시간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 시 인터넷 보증신청을 권장합니다. □ 더 자세한 보증 신청 방법과 상담 관련 문의는 신보 고객센터(☎1588-6565)로 연락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5. 신청 후 대출 받을 때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 신청 후 보증 지원까지 약 1~2주 기간이 소요되나, 특례보증은 심사절차 등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은행의 대출심사는 보증서 발급과는 별개 절차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예정 은행과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6. 보증 신청 시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나요? □ 대부분의 보증 심사서류는 기업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신보가 직접 수집합니다. ㅇ다만, 직접 수집이 불가능한 개요표, 임대차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 고객으로부터 수집할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목록 No 서류명 수집주체 비 고 1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보에서 발급 온라인 자료제출 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2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3 재무제표 4 금융거래확인서 5 납세증명서 6 납부내역증명 7 4대 사회보험 납부 증명 8 주민등록등초본 9 기타 특허증 등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등기소 1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2 기업개요표 고객 제출 홈페이지를 통해 사본 제출 13 자금사용내역 14 임대차계약서 7. 코로나19를 감안해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신보는 홈페이지에 비대면 신용보증 신청 시스템을 운용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 보증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코로나특례보증과는 별개로 신보는 고객의 비대면 신청·상담·약정이 가능한 On-line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음 * (Easy-One 보증) 신보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사전심사 실시 후 이를통과한 기업에 대해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온라인 전용 보증상품 ※ 상세 문의처: 신보 고객센터(☎1588-6565) 8. 코로나특례보증을 받게 되면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신보에 비용을 내는 것은 없나요? □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대출예정 은행에 사전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대출금리: 약 2.8% □ 신보에도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료율 차감(△0.3%p) 및 보증료율 상한 적용(1.0%)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특례보증 평균 보증료율 : 0.84% 2020.09.23 금융위원회
- 중기부,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원~200만원을 9월 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 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1)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2)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3) 소상공인들이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된다.일반업종은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한다.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20.1.1 ~ 5.31. 기간 동안 창업해 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6. ~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8월 매출액이 20.6. ~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집합금지업종(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영업제한업종(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신속지급 절차 운영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 23일(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9월 24일(목)부터 신청, 9월 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의 경우, 실제 영업제한 및 집합금지를 이행한 지역의 소상공인 27만명에게 150만원 또는 200만원을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합금지) (전국) 노래연습장·단란주점, (수도권) 독서실·실내체육시설신속지급 대상자들은 9월 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원활한 신청을 위해, 9월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9월 25일(금)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홀짝제), 9월 26일(토)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신청 절차 대상조회본인인증추가정보입력지급·정보제공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휴대폰인증 또는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만 가능·업체명·사업장 주소·계좌번호 입력·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계좌입금 확인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곧바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인지급 절차 운영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후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 관련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질의응답 게시판(24시간)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 09:00-18:00)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중기부에서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송제훈 사무관(☎ 042-481-45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 계획 1. 목적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2. 지원 대상 및 규모 (일반업종) 19년 기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19. 이전 창업)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20. 창업)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국세청이 보유한 6, 7, 8월 3개월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자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특별피해업종) 8월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로 집합금지①, 영업제한②(운영시간 제한, 배달포장만 허용)된 소상공인에 각각 200만원, 150만원 지급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 및 20년 매출 감소 요건 미적용 집합금지업종(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의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수도권)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영업제한업종(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재정 소요 및 대상자 수· 재정소요(운영비 제외) : 3.28조원(일반 2.43, 영업제한 0.49, 집합금지 0.36)· 대상 수 : 293.9만명(일반 243.4 영업제한 32.3, 집합금지 18.2)3. 집행 계획 신속지급 (9월 24일~) 지급대상자 DB 사전 구축 (추석 전) 현재 확보된 1차 DB의 신속지급 대상 사업체에 최소 100만원(특별피해업종 일부에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급 : 241만개 (일반업종) 100만원, 214만개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150만원 또는 200만원, 25.6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51%)- 국세코드만으로도 명확히 구분 가능한 특별피해 업종*에 한함* 집합금지(4개업종, 39,753개)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일부영업제한(3개업종, 216,510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적용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우선 집행*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2개 모든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미적용 (비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집합금지 업종 중 국세코드로 구분가능한 비수도권 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200만원, 1.5만개(전체 특별피해업종의 3%)* 집합금지(2개 업종, 14,835개) : 노래연습장(9,707개), 단란주점(5,128개)※ (기타 특별피해업종) 일반업종 DB에서 국세코드로 구분되지 않는 매출 4억원 이하, 20년 매출 감소 특별피해업종에 100만원 우선 지급- 추후 지자체 통한 목록 보완, 또는 확인 거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급 (추석 이후) 1차 DB 미확정 특별피해업종(23만개, 추정) 대상 (2차 DB)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운영제한 업체 목록 확보, 2차 DB구축 (지급) 추석전에 100만원 지급받은 특별피해업종에 50만원 또는 100만원 추가 지원, 지급받지 못한 특별피해업종에는 150만원 또는 200만원 지원 확인지급 (10월 중) 증빙이 필요, 지자체소진공 확인 후 지급 (대상) 특별피해업종 지자체 목록 누락, 과세정보 미비, 공동 대표, 사전 선별 탈락자 온라인 접수 원칙 (10월 중) (접수) 전용 신청·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별도 증빙서류 등 (일정·절차) 추후 안내4. 신청조회 시스템 구축 사이트 접속 :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또는 새희망자금)을 검색, ②또는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 본인이 직접 신청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대상조회본인인증추가정보입력지급·정보제공 동의·사업자등록번호 입력·휴대폰인증 또는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만 가능·업체명·사업장 주소·계좌번호 입력·신청결과 및 계좌입금사실 문자 통보·계좌입금 확인 5. 향후 일정 신속지급 1차 (추석 전) 지급대상자에 문자메시지 통보 (9.23 오후 ~ 9.24) * 1일 120만건씩 2일간 신청접수 (9.24 ~, 온라인) 및 지급 (9.25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끝자리 짝수번호는 24일,홀수번호는 25일에만 신청하며, 26일부터는 구분없이 적용 신속지급 2차 및 확인지급 (추석 이후 안내) 참고 2중소벤처기업부 2020년 4차 추경 확정 예산 □ 최종 규모 : 5개 사업, 3조 8,991억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3조 3,072억원- (일반업종) 100만원/명*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中 매출 감소 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지원- (특별피해업종) 150~200만원/명* 집합금지업종(12개 업종, 200만원/명)* 영업제한업종(수도권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150만원/명) 폐업 재도전 장려금 : 1,019억원- 코로나 재확산 이후 폐업 소상공인 20만명 대상, 50만원/명 지급 기술보증기금 : 700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0.9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0%) 신용보증기금 : 1,200억원- 코로나 특례보증 1.5조원 보증 공급(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최대 1.0%)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0억원- (금리) 1.5%~2.15% 금리,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0억원 등 2020년 4차 추경 예산 현황 (단위:억원)본예산추경(1~3차)4차 추경비고계5,40033,88938,991·소상공인새희망자금--33,072·폐업 재도전 장려금--1,019·기술보증기금1,7002,483700·신용보증기금2,70028,4061,200·긴급경영안정자금1,0003,0003,000 참고 3새희망자금 홍보물 2020.09.23 중소벤처기업부
-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 범부처 합동 제3차 ‘디지털 뉴딜반’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0.09.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