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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보도자료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10. 1. (금)담당부서신고자보호과과장임채수☏ 044-200-7771담당자김인희☏ 044-200-7773페이지 수총 6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 국민권익위,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람이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등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다.□ 신고자 보호신청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협박, 온라인상 폭언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신변보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국민권익위가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경호를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으며,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그리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고자임을 밝히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공익신고자 인정요건은 ①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 기관·기업 대표자 등 정해진 곳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6조), ② 법에 열거된 471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등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특히, ④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의 신고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아울러,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인 471개 법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자로 인정되며,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된다. 2021.10.01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참고] 식약처, 신속한 제품화 지원...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 발간 식약처, 신속한 제품화 지원...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 발간 2021.10.01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식약처, 2021년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소개 식약처, 2021년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소개 2021.10.01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2021.10.01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절차 본격 추진 경기도 지역에 새로운 라디오방송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모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0월 1일(금) 경기지역 신규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11월 12일(금) 18:00까지 신규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 9월 15일(수) 제41차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경기지역 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에 따라 엄격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의거하여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0월 7일(목) 예비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심사 기준, 허가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지역방송으로서 경기지역 여론 다양성 확보 및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 ▲안정적 방송 운영을 통해 지역밀착형 콘텐츠 지속 제작·보급,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준수 등 지상파라디오방송의 역할과 책무 제고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라디오방송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엄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붙임.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신청 공고. 끝. 2021.10.01 방송통신위원회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미국 방문 결과 □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9.28.(화) - 10.1.(금) 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 9.30.(목) 미 국무부와 「제8차 에너지안보대화」를 개최하고, 양국의 ▲국가 에너지 정책, ▲제3국 및 다자 에너지협력,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공급망 등에 대해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ㅇ 우리 측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노력을 설명하고 관련 분야에서 한미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미측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ㅇ 양측은 금번 대화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외교당국 간 에너지 분야 협의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해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국장은 9.29.(수) 한국교류재단(KF)과 애틀랜틱 카운슬이 공동 개최한 「2021 KF-Atlantic Council 포럼」에 참석하여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감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상기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끝. 2021.10.01 외교부
- 국립산림과학원 박광훈 박사, ‘제3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 영예 -산림약용자원인 먹넌출 추출물의 인간 대장암 세포에 대한 항암효과 밝혀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산림약용자원 먹넌출 추출물의 대장암 항암효과를 구명한 연구로 제3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전년도 발표된 논문 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권위 있는 상이다.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과학기술자를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의욕과 사기를 높이고 연구 분위기 제고 및 과학기술 수준 향상과 선진화에 기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 이번에 수상한 논문은 ‘인간 대장암 세포에 대한 먹넌출 추출물의 GSK3β 의존성 threonine-286 인산화를 통한 Cyclin D1 분해(Berchemia floribunda-mediated Proteasomal Degradation of CyclinD1 via GKS3β-dependent Threonine-286 Phosphorylation in Human Colorectal Cancer Cells)’로 2020년 한국자원식물학회지 33권 4호에 게재되었다. ○ 먹넌출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충남 안면도의 소나무 숲에서만 자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18조의2에 따라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 및 관리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에서는 먹넌출의 기능성 분석 및 재배 증식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논문에 의하면 먹넌출 열매 추출물은 단백질 GSK3β의 의존성 단백질 Cyclin D1의 분해를 통해 대장암세포의 생육 억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향후 산림자원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논문의 교신저자인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박광훈 박사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도 국내 자생 산림자원 및 희귀수종에 대한 가치증진과 활용을 위해 기능성 분석 및 재배증식 등의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하며, “우수한 논문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01 산림청
- 본격적인 가을 목재 수확철, 안전사고 주의 필요 -국립산림과학원, 가을철 목재 수확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당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가을철 목재 수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산림작업원의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산림작업에 따른 중대재해의 66%가 목재 수확 작업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지난 20년간(2008년∼2019년) 목재 수확 작업의 평균 노동 투하량은 4분기(10월~12월)에 26%, 1분기(1월부터 3월)에 53%로 집중되어 있었다. □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 목재 수확 작업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위험도와 신체 손상의 강도가 높아 신속한 응급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대재해 유형은 기계톱 킥백(kick back) 등에 의해 신체 부위가 찢어지거나 절단되는 사고, 벌도목에 맞거나 깔리는 사고, 벌 쏘임 및 뱀물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현장 응급처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 이에, 산림기술경영연구소에서는 안전한 산림 작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산림작업별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분류하고,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및 행동요령을 정리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산림작업 개선에 관한 연구」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정도현 소장은 “가을철 목재 수확 작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 감독자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산림작업원 자신도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2021.10.01 산림청
- (보도자료) 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 실시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오는 10월 8일부터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418개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건축물: 120개소 **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98개소 ○ 초고층 건축물 등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매년 2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2021년 하반기 점검으로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건축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며 소방청은 그 점검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주요 점검항목은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 초기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 시·도별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하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한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할 예정이다. □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자들 손에 달려 있다”라며“관리자들이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01 소방청
- 현대, 스텔란티스, 만트럭,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625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개 차종 1,62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벨로스터 1,089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랭글러 253대는 연료공급호스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내구성이 약화되어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Lions 2층 버스 127대는 냉·난방 장치 냉각수 라인 연결부(체결 불량) 및 냉각수 호스(엔진룸 도어와의 간섭에 의한 손상)에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냉각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손상 및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0월 1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CBR500RA 등 3개 이륜 차종 156대는 ABS 모듈 내 특정부품의 과도한 윤활제(그리스) 도포로 인해 이물질이 점착·유입되고, 이로 인해 ABS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 시 제동거리가 증가하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9월 27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만트럭버스코리아㈜(☎ 080-661-1472), 혼다코리아㈜(☎ 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2021.10.01 국토교통부
- 8월 주택 통계(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발표 [ 1. 미분양 주택 ] 21.8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4,864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198호) 대비 2.2%(334호) 감소하였다.* 20.8월 28,831호 20.12월 19,005호 21.4월 15,798호 21.8월 14,864호수도권은 1,183호로 전월(1,381호) 대비 14.3%(198호)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3,681호로 전월(13,817호) 대비 1.0%(136호) 감소하였다.* (수도권) 20.8월 3,166호 20.12월 2,131호 21.4월 1,589호 21.8월 1,183호* (지 방) 20.8월 25,665호 20.12월 16,874호 21.4월 14,209호 21.8월 13,681호준공 후 미분양은 8,177호로 전월(8,558호) 대비 4.5%(381호) 감소하였다.* 20.8월 17,781호 20.12월 12,006호 21.4월 9,440호 21.8월 8,177호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51호로 전월(471호) 대비 4.2%(20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14,413호로 전월(14,727호) 대비 2.1%(314호) 감소하였다. [ 2. 주택 거래량 ] [ 주택 매매거래량 ] 21.8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89,057건으로 집계되었다. 전월(21.7월, 88,937건)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20.8월, 85,272건) 대비 4.4% 증가하였다.* 연도별 8월 거래량(만건):(17)9.7(18)6.6(19)6.7(20)8.5(21)8.9또한, 21.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737,317건으로 전년 동기(847,569건) 대비 13.0% 감소하였다.* 연도별 8월 누계(만건):(17)65.3(18)56.7(19)44.8(20)84.8(21)73.7(지역별) 수도권(41,668건)은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지방(47,389건)은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 21.8월까지 누계 기준, 수도권(362,082건)은 전년동기 대비 21.0% 감소, 지방(375,235건)은 3.6% 감소하였다. (유형별) 아파트(61,170건)는 전월 대비 3.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 아파트 외(27,887건)는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 21.8월까지 누계 기준, 아파트 거래량(493,570건)은 전년동기 대비 19.6% 감소, 아파트 외(243,747건)는 4.4% 증가하였다. [ 전월세 거래량 ]※ (유의사항)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어 집계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계열 데이터(전월比, 전년동월比, 5년평균比) 사용에 유의할 필요 또한, 상대적으로 확정일자 신고율이 낮은 갱신 계약 거래 건수가 과소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동 사유로 전월세 거래량은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1.8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11,462건**으로 집계되었다.* 임대차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6월 이전계약의 경우 종전방식의 확정일자로 신고** 임대차신고제 11.9만 건 + 확정일자 9.2만 건전월(203,251건) 대비 4.0% 증가, 전년 동월(175,355건) 대비 20.6% 증가, 5년 평균(154,799건) 대비 36.6% 증가하였다.* 연도별 8월 거래량(만건) :(17)14.4(18)15.2(19)15.9(20)17.5(21)21.1또한, 21.8월까지 누계 전월세 거래량(1,573,602건)은 전년 동기(1,484,882건) 대비 6.0% 증가, 5년 평균(1,259,352건) 대비 25.0% 증가하였다.* 연도별 8월 누계(만건) : (17)114.9(18)123.6(19)131.6(20)148.5(21)157.4(지역별) 수도권(146,597건)은 전월 대비 5.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 지방(64,865건)은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 (유형별) 아파트(100,765건)는 전월 대비 4.3%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35.9%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110,697건)는 전월 대비 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4.8% 증가, 5년 평균대비 37.3% 증가하였다. (임차유형별) 전세 거래량(116,588건)은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 5년 평균대비 28.6% 증가하였다. 월세 거래량(94,874건)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4.0% 증가, 5년 평균 대비 48.0% 증가하였다. 21.8월까지 누계 기준, 월세 거래량 비중은 42.6%로 전년 동월(40.3%) 대비 2.3%p 증가, 5년 평균(41.7%) 대비 0.9%p 증가하였다.* 연도별 8월 누계(%) : (17)43.2(18)40.8(19)40.4(20)40.3(21)42.6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www.r-one.co.kr, 부동산정보 앱)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rt.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주택 건설실적 ]* 전체주택 대상, 8월 누계기준[ 인허가 실적 ] (종합) 8월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12,860호로 전년 동기 대비(257,294호) 21.6%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63,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증가, 지방은 149,796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32,869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8%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991호로 전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하였다. [ 착공 실적 ] (종합) 8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347,812호로 전년 동기 대비(306,529호) 13.5% 증가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72,0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 지방은 175,791호로 전년 동기 대비 24.5% 증가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258,748호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89,064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8% 증가하였다. [ 분양(승인) 실적 ] (종합) 8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01,268호로 전년 동기 대비(207,477호) 3.0%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92,652호로 전년 동기 대비 19.2% 감소, 지방은 108,616호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하였다. (유형별) 일반분양은 149,921호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 임대주택은 27,617호로 전년 동기 대비 41.3% 증가, 조합원분은 23,730호로 전년대비 49.2% 감소하였다. [ 준공(입주) 실적 ] (종합) 8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43,545호로 전년 동기 대비(326,611호) 25.4% 감소하였다. (지역별) 수도권은 149,098호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 지방은 94,44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7.9% 감소하였다. (유형별) 전국 아파트는 180,701호로 전년 동기 대비 31.1%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2,844호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장기 공급 지표인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이 전년 대비 증가세에 있으며 택지지정 실적도 크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언급하며, 향후에도 3080+대책, 전세대책, 공공·민간 사전청약 등 정부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속적·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연평균 택지지정 실적(만호): (08~16) 2.8 (17~20) 9.1 2021.10.01 국토교통부
-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0.1) [모두발언]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0. 1.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10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중대본에서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합니다.추석 이후 더 거세진 코로나 확산세,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두 차례의 연휴 등 방역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정부는 향후 2주간, 현행의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지금과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당장 전면적인 방역 완화에 나서기에는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 결혼식, 돌잔치, 실외체육시설 등의 방역기준을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조정하여 조금이나마 일상회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직후, 중수본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어제까지,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국민들께서 백신 2차접종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58.2%에 해당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54만여 명씩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하루가 다르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예방접종 완료율이 70%를 넘게 될 이번 달에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3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첫째,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조치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율과 함께, 방역상황을 면밀히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모임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 의료체계 개편 등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일상회복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서있는 전환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현장점검과 단속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백신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방역기준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차별받거나 소외되는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셋째, 국민과 함께 일상회복의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민관 합동으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겠습니다.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방역은 물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행력이 담보된 일상회복 로드맵을 만들어 적극 실천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로 한 예방접종률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는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기 위한 첫 주말입니다. 모임과 이동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언제 어디에 계시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보도자료]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관리 방안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10월 지역축제 방역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1 현황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최근 4주간 주요 방역지표를 살펴보면, ○ 국내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증가 추세이며, 추석 연휴가 있는 주간에는 2,000명대를 상회하게 되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며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 ○ 주간 이동량은 4주간 지속 증가추세이고, 추석연휴 비수도권 이동량 급증에 따라, 수도권 유행상황이 비수도권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 ○ 최근 4주간 위중증 환자 규모는 유지(소폭 감소)되고 있으나, 주간 사망자는 증가(47명, 31%)하였고,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508병상(51.6%), 감염병 전담병원 3,565병상(36.5%), 생활치료센터 7,465병상(38.0%) 등 의료체계는 여력이 있으나, 최근 확진자 증가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 재택치료 배정 현황(9.30.) : 수도권 443명(서울 228, 경기204, 인천 11)○ 금일 기준 예방접종은 1차 접종자는 3,934만명(76.6%), 접종완료자는 2,571만명(50.1%)으로 예방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위중증·치명률 등은 작년 말 대비 점차 감소* 하고 있다. * 20.12월 치명률 2.7%(716명 사망), 중증화율 4.72% → 21.8월 치명률 0.35%(184명 사망), 중증화율 2.17% - 7.4.~9.19. 기간 확진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93%이고, 사망자(만 18세 이상) 중 접종 미완료자는 87.5%로 미접종자 감염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2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3단계) 16명 + 접종 완료자 33명 추가하여 최대 49명(4단계) 18시 이전 4명(이후 2명) + 접종 완료자 45명(47명) 추가하여 최대 49명○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ex. 야구 최소 18명 필요 → 27명, 풋살 최소 10명 필요 → 15명까지 예외 적용 등)□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현 방역 대응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고, 11월 방역전략 개편*에 맞추어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했다. * 단계적 일상회복(소위 위드코로나) :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면서 미접종자·취약층 전파 차단 및 강화된 방역·의료대응 체계확충을 통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중증환자·사망자를 관리해 나가는 방역 전략 ○ 우리의 여건에 맞는 단계적이고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①병상운영 효율화, ②환자 분류체계 개선, ③재택치료 활성화 등 의료대응체계를 정비한다.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의료대응 역량을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① (병상운영 효율화) 증상발생일로부터 7일간 입원(입소) 후 퇴원(퇴소), 이후 3일간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한다. * 지정 격리장소에서 3일간 격리 실시(자가격리앱 설치) 후 PCR 검사없이 격리 해제 ② (환자 분류체계 개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중증화율 감소 및 무증상·경증 확진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분류체계로 정비한다. ③ (재택치료 활성화) 확진자 급증, 백신접종률에 따른 중증화율 감소 등을 고려하여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적용을 확대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10월 지역축제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9월 28일 기준, 전국 10월 지역축제는 총 207건이 계획되어 있다. 이중 대면 39건, 비대면 80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에 진행되는 축제는 88건이다. ○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자체 등과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10월 지역축제 취소 및 연기 또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전환할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 9월 28일 기준 207건이었으나, 조정결과 158건의 축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대면 0건, 비대면 145건, 대면과 비대면 동시 진행 축제는 13건으로 조정되었고, 49건의 축제는 10월 이후로 연기 또는 취소되었다. (상세조정내용 : 붙임4)○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방역준비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시 모니터링 및 미흡 사항 즉각 현장 조치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밝혔다. □ 10월 1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25.~10.1.) 동안의 국내 발생 확진자는 18,450명이며,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2,635.7명이다.○ 수도권은 1,987.6명으로 전주(1,399.6명, 9.18.~9.24.)에 비해 588명(42.0%)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648.1명으로 전주(458.4명, 9.18.~9.24.)에 비해 189.7명(41.4%) 증가하였다.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25.~10.1.)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196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983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어제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73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0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0.1.) 총 1576만 5826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3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7개소(전남 15, 울산 8, 부산 5, 경남 5, 강원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은,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642병상을 확보(10.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0%로 7,4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585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70.3%로 4,0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771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3.5%로 3,56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2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1%로 18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81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84병상을 확보(9.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4%로 전국 5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70병상이 남아 있다. 중증도별 병상 현황 □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명령(수도권 8.13., 비수도권 9.10.) 이후,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위중증 병상) 및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중등증 병상) 확보 상황(9.30.기준)을 보면, ○ 목표*대비 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9.5%, 중등증 병상 96.1%를 확보하였고, 비수도권은 위중증 병상 82.2%, 중등증 병상 99.2% 확보 계획**이 제출된 상태이다. * (수도권) 위중증 171병상, 중등증 594병상, (비수도권) 위중증 146병상, 중등증 1,017병상 ** 비수도권은 확보명령(9.10.) 이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함□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1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0.1 0시 기준)는 수도권 338명(서울 131명, 경기 192명, 인천 15명), 비수도권 3명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9월 30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0만 5231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9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5136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30명 감소하였다.□ 9월 30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12,614개소), 이·미용업(2,182개소) 등 23종 시설 총 22,06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1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 반, 344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2021.10.01 국무조정실
-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영문 증언집 해외출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영문 증언집 해외출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 9월 30일자 감사원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설명 내용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증언집 영문번역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난 5월 원저작자와 저작물 해외출간에 관한「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기(旣)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저작자가 해외출간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국내·외 자료들을 번역하여 공개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교육용 영문컨텐츠 개발·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역사적 자료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1.10.01 여성가족부
-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최우수상에 부산 송도해수욕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9일(수) 열린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시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해수욕장 지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451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그간 추진된 연안정비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별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작년과 같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22개 사업 중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업이 경쟁을 펼쳤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효과와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 등 총 6곳의 수상기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을 받은 부산 송도해수욕장지구는 해안 주변 개발로 인해 모래유입이 차단되는 등 연안침식이 발생하여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최초 침식실태조사(2003년) 때부터 침식등급이 C등급(우려)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부산시 서구청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42억 원과 지방비 130억 원 등 총사업비 272억 원을 들여 수중방파제와 양빈(백사장 모래공급), 친수공간 조성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안정비사업 이후 평균 10~15m에 불과하던 송도해수욕장의 백사장 폭은 50~70m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모래 공급없이 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해변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새로운 해양문화휴양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와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가 각각 차지했다.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는 빈번한 태풍으로 해안사구와 방풍림 지역이 무너져 침식방지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이에 서천군은 2017년부터 국비 38억 원, 지방비 17억 원 등 총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사구보호시설 설치, 백사장 모래공급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완료하였다. 다사2지구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백사장이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연안사구의 침식도 막게 되었다. 특히, 콘크리트가 아닌 친환경나무말뚝공법을 적용하고, 공사과정에서 해일성 피해에도 신속히 대응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는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침식 우려지역으로 평가되어 피해 예방조치가 시급하였다. 이에, 옹진군은 국비 3.2억 원, 지방비 1.4억 원 등 총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백사장 모래공급, 목책(말뚝 울타리) 설치, 해송 식재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책, 해송과 같은 친환경 공법을 통해 침식등급이 A등급으로 향상되는 등 백사장 복원과 연안보전 성과를 달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은 경북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위치한 월송지구 등 3개 지구가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울진 월송지구는 너울성 파랑에 의한 해안가 침식피해와 월송정(고려시대 정자) 주변 해송군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국비 231억 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과정에서 연안 침식이 최소화되도록 순차적으로 시공한 점과 수중방파제 설치 후 빠르게 해빈이 복원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고, 장려상을 받은 기관에도 소정의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들을 엮어 올해 안에 홍보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우리나라 연안을 보전하고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진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연안정비사업 성과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2021.10.01 해양수산부
- 차별 없는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길 ‘한국판뉴딜’ 차별 없는 사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길 ‘한국판뉴딜’ - ‘이달의 한국판 뉴딜’에 에이치엠엠㈜ 등 4개 사례 선정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9월 ‘이달의 한국판뉴딜’에 에이치엠엠㈜· ㈜우시산(이하 그린뉴딜)과 이유 사회적협동조합·김회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이하 디지털뉴딜) 등 4개 사례를 선정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선정·발표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성과를 만들어낸 인물 또는 기업 ▲한국판뉴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인물이나 기업 ▲한국판뉴딜의 상징적 장소 등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국판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후보를 추천하고, 심사위원회가 엄정한 평가를 통해 선정한다. (1) 선박 온실가스 배출 ‘0’에 도전-에이치엠엠㈜ 에이치엠엠㈜은 세계 8위권의 국적 원양선사로서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 도입과 선박 개조 등으로 지난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약 55% 감축했다. 이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57%, 2030년까지는 약 70%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에이치엠엠㈜은 국내 선사 중 유일하게 ‘탄소배출 제로 연대’에 가입하고,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 연료’의 안정성과 품질 검증을 위한 육상 시험 운전에 성공하는 등 해운 분야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선도하고 있다. 정부는 ‘그린뉴딜’의 하나로 친환경 관공선 도입, 민간 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 친환경 선박기술 인증제도 구축 등 ‘미래형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가속화, 전기차·수소차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 확산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에 참여한 박미경 맘카페 대표는 “에이치엠엠㈜은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를 도입하고, 시설을 개조하는 등 탄소배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이 돋보였다.”라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윤근 소장(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도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여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을 없애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모범사례를 만들었다.”라고 평가했다. (2) 해양 쓰레기 새활용으로 바다 생태계 살리고 매출도 창출 - ㈜우시산 ㈜우시산은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인형과 친환경가방(에코백), 티셔츠 등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친환경 사회적기업이다. 폐플라스틱을 다시 디자인해 가치를 더함으로써 바다를 살리는 동시에 매출도 창출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사업분야를 개척했다. ‘고래가 삼켜 고래 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플라스틱을 고래인형으로 만들자’라는 취지의 새활용 사업을 통해 쓰레기에 불과했던 폐플라스틱을 울산의 대표 문화콘텐츠인 고래 관광기념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우시산은 올해 ‘그린뉴딜 사업’ 중 ‘업사이클 산업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바다 생태계 보호 캠페인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등으로 수익금을 환원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시설에 페트병으로 만든 침구를 기부하고,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과 아동 가구에 새활용 의자를 전달하는 등 폐자원이 제대로 쓰이고 착하게 소비되는 선순환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한 김동필 부사장(엘솔루)은 “자원의 새로운 쓰임이라는 측면 외에도 환경친화적인 소비문화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폐자원의 선순환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종혁 교수(광운대학교) 역시 “수익금을 일자리 창출과 생태 보존,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환원하는 등 ‘그린뉴딜’의 사회 가치 창출 목표와 가능성을 제시했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3)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교통약자의 ‘이동 자유’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창업초기기업 ‘이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이용권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자동배치시스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BF-DRT), 이동의 자유 지도 등 교통약자들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했다. 자동배차시스템은 접수와 배차가 자동으로 이뤄지고 예약 접수부터 예약 현황, 통계정보, 통합관제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교통약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출퇴근·병원 치료·은행 업무 등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고, 기사별 주행 건수·주행 거리·이용인원·이용시간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도 높였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BF-DRT)는 병원·복지관·은행·공공기관·학교 등 거점시설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승·하차 지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심사위원 박민우 작가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출을 하는 데도 큰 결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동의 자유와 여행의 꿈을 심어 준 우수사례”라고 평가했다. 박서정 대표(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제주 국제고)도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편견의 시선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손꼽히는 시스템”이라며 심사 소감을 밝혔다.(4) 공정한 교육 안전망 구축 - 김회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김회수 학장(전남대학교 사범대학)은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생 중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미래교육센터 등에서 온라인 공학기술과 지도를 접목해 ‘온라인 지도(멘토링)’를 진행하였다. 사범대생 멘토 608명은 ‘온라인 지도’를 통해 2020년 1학기부터 2021년 1학기까지 지역 내 중·고등학생 815명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 기초학력을 높이고 강화하는 학습 성과를 만들어 냈다. 또한 김회수 학장은 사범대생들이 현직 교원들의 온라인 교육을 돕게 해 교육 안전망을 구축·내실화하고, 예비교사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학교·학생·학부모·교원 양성기관이 지역교육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원격교육이 필요해짐에 따라 예비 교원들이 원격교육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국판뉴딜’의 ‘교육 기반시설 디지털 전환 사업’ 중 하나로 전국 모든 교대와 국·공립사대에 미래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김선현(임정기념사업회 이사) 심사위원은 “감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비대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의 격차와 공백을 메우는 데 상당히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도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심하고 지속적이며 공정한 교육 안전망 구축은 꼭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디지털 기반(플랫폼)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9월 ‘이달의 한국판뉴딜’ 후보 추천에는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경종 총괄 감독(CP, 이날치 광고 제작), 김선현 이사(임정기념사업회), 박미경 대표(맘카페), 조규리 대표(기후변화청년단체), 박서정 대표(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미래세대·제주 국제고), 박지영 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오상봉 소장(한국노동연구원 연구센터), 이은상 장학사(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16명이 심사를 담당했다. * 해양수산부, 교육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9월 30일(목)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 2층 광화문홀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 사례로 선정된 에이치엠엠㈜, ㈜우시산, 이유 사회적협동조합, 김회수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학장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문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오늘 수상한 분들은 녹색디지털 분야에서 혁신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한국판뉴딜’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한국판뉴딜’의 우수 사례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0.01 해양수산부
- 행복도시권, 상생협력 사업으로 초광역 특화 도시 선도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제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이하 행복청)과 대전(시장 허태정), 세종(시장 이춘희),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남(도지사 양승조)은 지난 9월 30일(목)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제2차 상생협력 선도 사업을 선정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권의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및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3월에 발족하였으며, 행복청장과 충청권 4개 시도의 부기관장 및 국무조정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으로 구성□ 이번 2차 상생협력 선도사업은 지난 19년 8월에 선정한 1차 상생협력 선도 사업의 연장선으로서,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포함하는 총 7개의 협력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①행복도시권 가속기 산학 협력 지구(ACE) 구축, ②행복도시권 금강수변축 특화관광지역 조성, ③행복도시권 관광도로 도입, ④행복도시권 기후위기 대응 통합 민관협력 구축, ⑤광역 수소충전소 협력 배치, ⑥행복도시권 엠아이씨이(MICE) 산업 육성, ⑦행복도시권 광역 교통망 확충□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제2차 선도사업은 각 시도간의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 창출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써 충청권 특화 도시 추진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행복청과 4개 시·도는 지난 4월 각 시도의 광역계획권을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으로 통합·확대하였으며, 통합된 광역계획권에 대한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중이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행복청 광역상생발전기획단 조형륜 사무관(☎ 044-200-3143)에게 연락 바랍니다. 2021.10.0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보도참고] 「금융권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개최 □ 21.10.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양대 노조 위원장,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일시) 21.10.1.(금) 15:30 (참석)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산업노조 위원장(박홍배),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이재진) 은행연합회장(김광수), 금융투자협회장(나재철) ※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01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1일 제1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나노캠텍㈜ 등 2개사에 대하여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2021.10.01 금융위원회
- 한-이란 외교장관 통화(9.30.) 결과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9.30(목)「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교부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 신정부 출범과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이란 동결 원화자금 문제 등 양국간 현안과 이란핵합의(JCPOA) 복원 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란의 라이시(Raisi) 신정부는 8.5 출범,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8.25 취임□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이 동결원화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측이 노력을 배가해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정 장관은 우리로서는 동결자금이 이란 국민의 소유라는 명확한 인식하에 그간 제재 상황에서도 동결자금을 활용하여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납부하고, 인도적 교역에 활용하는 등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이란이 최근 5차 코로나19 유행속에서 제재로 인한 백신과 의약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심각한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이란과 오랜 우호관계를 가져온 한국이 대이란 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한다고 하면서 가능한 협력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ㅇ 아울러, 정 장관은 JCPOA 복원 협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우리로서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측면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양 장관은 올해들어 양국간 이례적인 수준의 고위급 교류가 진행중이며, 내년은 양국 수교가 60주년을 맞는 만큼 양국간 협력적 관계가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는데 공감하였다.ㅇ 정 장관의 방한 초청에 대해 아미르-압돌라히안 장관은 감사를 표하며 적절한 시기 방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 장관도 이란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끝. 2021.09.30 외교부
-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과기정통부 과장급 전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09.30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