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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에서 해양보호를 외치다 세계자연유산 ‘서천 갯벌’에서 해양보호를 외치다- 제14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개최, 한국 갯벌의 우수함과 가치 널리 알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충청남도, 서천군, 해양환경공단과 함께 10월 14일(목) 충남 서천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제14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충남도, 서천군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지역 지자체와 해양보호구역 담당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해양보호구역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구역으로, 국내에는 2001년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1개소*(약 1,798.442㎢)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갯벌, 14개소),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17개소) 해양보호구역 대회는 전국의 관계자들이 모여 해양보호구역 발전을 위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14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8번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자, 올해 7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인 서천갯벌에서 열린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공모전 시상, 축하공연, 명사초청 강연 등 전체 행사 프로그램을 온라인(서천군 유튜브 채널명: 요즘서천)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고창, 서천, 순천·보성, 신안갯벌이번 대회에서 해양수산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우수함과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미래를 모색하는 소통의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현장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탐방을 주제로 진행된 대국민 영상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 총 4점 시상(해양수산부장관상, 충남도지사상, 서천군수상, 해양환경공단이사장상)또한, 기념식에 이어 정책 발표 및 명사 초청강연을 진행하여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 갯벌의 향후 관리 및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해양보호구역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문가 홍보 컨설팅도 진행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올해는 2001년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이번 행사가 해양보호구역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인의 유산인 우리나라 갯벌의 탁월한 가치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해나가기 위해 관련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10.13 해양수산부
-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활동 진흥법」10월 14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 규정 / ‘61.6 발효 / 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 ’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조)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였다. (법 제8조~9조, 제11조)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법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13 해양수산부
-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 활동의 폭을 넓히는 힘찬 도약을 시작한다- 「극지활동 진흥법」10월 14일부터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6개월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준비를 마치고, 10월 14일(수)부터 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극지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한편, 전 지구적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을 초래하는 기후변화의 종착지이자 출발지이다. 아울러, 온난화로 인한 극지 빙권의 감소는 극지의 경제적 이용개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전 세계적으로 극지 연구와 보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정부는 남·북극 과학연구, 인력 양성 등 극지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다. 지금까지 극지와 관련된 국내법은 2004년 9월 제정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유일하였다. 이 법은 국제조약인 남극조약*에 따라 동식물 보호, 환경평가 등 남극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적용 범위가 ‘남극’과 ‘과학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 남극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제 조약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 과학 연구 자유, 영토권 동결 등 규정 / ‘61.6 발효 / 53개국 가입(우리나라는 ’86년에 가입) 이에, 해양수산부는 남·북극을 포괄하여 과학연구, 경제활동 등 다양한 극지 활동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4월 극지활동 진흥법을 제정하였다.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극지 활동 기본 방향, 연구 목표,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6조)또한, 국가는 극지와 관련한 연구 개발을 활성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극지는 초저온 등 극한 환경으로 인해 과학기지, 쇄빙선과 같은 특수한 연구시설 없이는 연구를 수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번 법에 정부에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기업에서 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마련하였다. (법 제8조~9조, 제11조) 아울러, 앞으로 해빙 등으로 북극에서의 경제 활동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북극항로 등 경제 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였다. (법 제10조) 한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극지활동진흥기본·시행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관련 세부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수립,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앞으로 극지활동 진흥법이 시행되면 극지 관련 연구개발·투자가 확대되는 동시에, 민간이 극지 활동을 하는 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에 따라, 극지활동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 법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법령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13 해양수산부
- [보도자료] '21.10.13.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1건 지정 및 11건 지정기간 연장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10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154건 지정 ㅇ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1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 1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1건) [1]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카드이용정보 확대 서비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서비스 주요내용 ]ㅇ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신용카드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이용자의 소비 패턴 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서비스입니다.ㅇ 기존에는 카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이용정보 제공시, 가맹점에 관한 정보로 가맹점명만을 제공하여 해당 가맹점이 어떤 종류의 가맹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동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함께 제공하게 됨으로써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가맹점의 업종·업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례 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5 제2항ㅇ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부과[ 기대 효과 ]ㅇ 정확한 가맹점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소비 패턴 등을 파악·분석하여, 유용하고 정확한 분석정보 제공, 맞춤형 금융서비스 추천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일정 ]ㅇ 21년 12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2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11건) [1]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공유 서비스 (금융결제원)[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금융공동망 데이터를 분석한 금융의심거래 정보와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이 자체 판단하여 제공하는 금융 의심·사기정보를 통합한 분석정보를 국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ㅇ (특례내용) 금융실명법 제4조 제4항- 금융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 금융결제원이 금융자산이체업무 등을 취급하기 위해 수집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사기 예방 목적으로 분석·이용하고, 분석한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 ] ('21.11.20. ~ '23.11.19.)ㅇ 서비스 실효성 검증 및 서비스 확대(비은행 금융회사)를 위해 추가적인 준비기간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2]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삼성화재)[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소액 기업성 보험* 계약시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 없이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하는 서비스입니다. *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학원및교습소 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간편실손화재보험** 기존에는 법인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확인 등 절차 필요ㅇ (특례내용) 보험엄법 제97조 제1항-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법인등 소속 직원의 온라인 채널상의 본인인증을 법인·사업자 보험계약의 자필서명으로 인정해주는 특례를 적용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ㅇ 동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여 운영성과를 검증해야 할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3]보험 간편 가입/해지 프로세스 (보맵파트너)[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여행·레저 관련 보험을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만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서비스입니다.ㅇ (특례내용) 보험업법 제96조-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내용에 관하여 공인전자서명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을 통하여 고객들의 청약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반복 가입시 간소화된 본인인증(지문인식, 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가입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ㅇ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레저보험 수요감소에도 양호한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 확대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이 필요한 점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전거·등산보험 재가입률상승:[출시전]17%[출시후]33%[4]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전결제 서비스 (KB국민카드)[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한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법령해석- 신용카드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융통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한 경우 해당 충전액은 다른 결제수단(계좌이체 등) 충전액과 분리하여 양도 및 송금을 제한 개인간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시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통해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판매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ㅇ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및 추가적인 운영성과 검증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5]포인트 기반의 카드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KB국민카드)[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대금을 수수료 차감 없이, 결제일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1항-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음 카드사가 동 서비스를 신청한 영세가맹점에게 일정 조건* 하에서 차등적으로 수수료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가맹점주 명의로 발행된 동 서비스 관련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00만원 이내인 경우[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ㅇ 향후 서비스 가입 가맹점을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6]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 (신한카드)[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 납부시, 일정 한도(월 200만원) 내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8조의3, 제19조- 개인(임대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될 수 있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의한 의무(카드거절 금지, 본인 카드여부 확인, 등록 단말기 설치)가 면제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ㅇ 동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제공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7]클라우드 등 기반의 밴(VAN) 서비스 (피네보)[ 서비스 개요 ] ('19.11.20.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구축·운영으로 결제승인·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입니다.ㅇ (특례내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2 등-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20억원 이상, 물적 전산설비 및 IT전문 인력 10명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할 필요 등록기준 중 자본금 및 인적 요건을 2분의 1로 완화(자본금 20억원10억원, IT전문인력 10인5인)하고 물리적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은 클라우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20. ~ '23.11.19.)ㅇ 향후 카드사와의 계약을 완료하여 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8]해외주식 소수 단위 투자 서비스 (한국투자증권)[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 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소수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ㅇ (특례내용)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3항, 시행령 제184조 제2항- 증권 예탁시 금융투자회사 소유분과 투자자 소유분을 구분하여 예탁하여야하고, 해외시장거래 중개시 자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를 구분하여 개설해야 함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자본시장법상 구분예탁의무, 계좌 구분개설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중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3.11.5.)ㅇ 정식 제도화 전까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등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였습니다.[9]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 (엠마우스)[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근로자가 출퇴근 인증을 통해 일한 만큼의 근로시간을 신청인의 플랫폼에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근로자 요청시, 신청인은 급여 지급일 전에 적립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근로자에 지급*(급여 선정산)하며,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신청인의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신청인은 근로자가 선정산 받은 금액 등을 제외한 잔여 급여를 근로자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월 누적 근로 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의 50% 이내(일한도 10만원, 월한도 50만원)ㅇ (특례내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고용주가 신청인의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금예치업무 등록 필요 신청인이 결제대금예치업 등록 없이 고용주로부터 에스크로 계좌에 급여를 예치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ㅇ 동 서비스의 추가적인 테스트 기간 확보, 전자금융업 등록 준비 등을 위한 지정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10][11]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기반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서비스 개요 ] ('19.11.6. 지정)ㅇ (서비스 주요내용) 개인 사업자의 가맹점 정보* 등을 수집하여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등급을 생성,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출 실적, 업종, 업력, 휴폐업 정보, 상권 규모, 매출 성장성 등ㅇ (특례내용) 신용정보법 제4조- 동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19.11.6.), 신용카드회사는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용카드사가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조회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정기간 연장내용 ] ('21.11.6. ~ '22.11.5.)ㅇ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도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하게 되어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나, 허가 절차 완료 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위해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2021.10.13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신규허가 현황(’21.10.13. 기준) □ 금융위원회는 21.10.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하였습니다.ㅇ 본허가를 신청한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은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허가를 받았으며,ㅇ 본허가 신청에 앞서 예비허가를 신청한 ㈜코드에프는 예비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계속하여 매월 접수 예정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번 달은 10.29일) 접수 예정 2021.10.13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을 위한 4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10월 1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은행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의결하였습니다.□금번 의결사항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 발표)의 후속조치인 업권별 규정개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ㅇ심사가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를 금융당국이 每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적 불확실성의 조기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개정사항입니다.※ 자세한 개선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13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2021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 ◇ 21.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21.7월)15.3 (8월)8.6 (9월)7.8 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소폭 축소되었으며, 신용대출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액이 축소되었습니다. * 주담대/신용대출 증가액(조원) : (21.7월)7.4/4.1 (8월)7.1/1.3 (9월)6.7/0.8 ㅇ 전년동기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2%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21.7월)10.0 (8월)9.5 (9월)9.2 ◇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 개요 □ 21.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7.8조원 증가하여, 전월(8.6조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습니다.ㅇ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은행권 및 제2금융권 모두 전월대비 소폭 축소되었으며,*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 증가액(조원) : (21.7월)6.0/1.4 (8월)5.8/1.3 (9월)5.7/1.1ㅇ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달에 이어 증가세가 완화되었습니다.* 기타대출 증가액(조원) : (21.7월)7.9 (8월)1.5 (9월)1.1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단위 : 조원 전체 주담대 기타 전세(은행권) 신용대출 21.9월 7.8 6.7 2.5 1.1 0.8 21.8월 8.6 7.1 2.8 1.5 1.3 20.9월 11.0 7.1 3.5 3.9 3.6 20.8월 14.3 6.3 3.4 8.0 6.3 19.9월 3.2 2.7 2.2 0.5 1.0 19.8월 6.5 3.2 2.5 3.3 3.4 □ 21.9월말 全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전월(9.5%) 대비 소폭 둔화된 9.2%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21.7월)10.0 (8월)9.5 (9월)9.2 2 대출항목별 동향 □ (주택담보대출) 21.9월중 6.7조원 증가하여, 전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8월중 증가액: 7.1조원9월중 증가액: 6.7조원)하였습니다.□ (기타대출) 21.9월중 1.1조원 증가하였습니다.ㅇ 추석상여금 유입으로 인한 신용대출 축소 및 여전사 카드대출 감소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축소(1.5조원1.1조원)되었습니다. 3 금융업권별 동향 □ (은행권) 21.9월중 은행권 가계대출은 6.5조원 증가하여 지난달(6.1조원)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확대(+0.4조원)되었습니다.ㅇ 주담대는 전세대출(2.5조원) 및 집단대출(1.5조원)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8월 5.8조원 9월 5.7조원)입니다.ㅇ 신용대출은 9월중 환입되지 못한 월말 공모주 청약* 등으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소폭 확대(8월 0.4조원 9월 0.7조원)되었습니다.* 씨유테크(청약증거금 5.5조원)□ (제2금융권) 21.9월중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1.4조원 증가하여, 전월(2.4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1.0조원)되었습니다.ㅇ 대출항목별로는 카드대출 및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ㅇ 업권별로는 여전(8월 0.3조원 9월 △0.7조원) 및 저축은행(8월 0.5조원9월 0.1조원)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되었습니다.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감원 속보치 기준, 조원) '19년중 (1~9월) '20년중 (1~9월) '21년중 (1~9월) 8월 9월 ... 8월 9월 ... 8월 9월 은 행 +39.4 +7.4 +4.8 +69.8 +11.8 +9.7 +63.9 +6.1 +6.5 제2금융권 △6.0 △0.9 △1.6 +1.4 +2.5 +1.3 +31.4 +2.4 +1.4 상호금융 △7.3 △1.2 △0.9 △4.1 +0.3 +0.3 +15.9 +1.7 +1.7 신 협 △1.16 △0.13 △0.19 △1.78 △0.10 △0.01 +0.35 △0.05 +0.19 농 협 △0.33 △0.51 △0.28 +1.20 +0.76 +0.38 +12.72 +1.54 +0.98 수 협 +0.09 △0.01 △0.04 △0.05 △0.07 +0.07 +1.07 +0.10 +0.10 산 림 +0.36 +0.03 +0.03 +0.14 +0.01 +0.03 +0.41 +0.04 +0.04 새마을금고 △6.27 △0.55 △0.46 △3.61 △0.31 △0.21 +1.37 +0.06 +0.42 보 험 △1.6 △0.3 △0.3 +0.3 +0.8 +0.3 +4.6 △0.0 +0.2 저축은행 +1.8 +0.3 +0.1 +3.5 +0.5 +0.6 +5.9 +0.5 +0.1 여 전 사 +1.1 +0.3 △0.4 +1.7 +0.9 +0.2 +5.0 +0.3 △0.7 全금융권합계 +33.4 +6.5 +3.2 +71.2 +14.3 +11.0 +95.3 +8.6 +7.8 ※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포함, 속보치 기준으로 향후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평가 □ 21.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7.8조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9월 가계대출 증가액(조원) : (18) 4.4 (19) 3.2 (20) 11.0 (21) 7.8□ 현재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10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2021.10.13 금융위원회
- 홍남기 부총리,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 참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0.12.(화) 19시 30분(한국시간), 화상으로 개최된「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제6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녹색기후기획과 김연태 (044-215-8753) 2021.10.12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 국제통화기금(IMF) 21년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 ㅇ '21.10월 국제통화기금(IMF)는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 세계경제 성장률은 7월대비 소폭 하향조정(6.0%→5.9%)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3% 유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제1차관 다자금융과 이동훈 (044-215-4841) 2021.10.12 기획재정부
- 국제안보대사,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외교장관회의 참석 □이충면 외교부 국제안보대사는 2021.10.11.(월)-12.(화)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개최된 「제6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외교장관회의」에 우리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CICA 의장국 카자흐스탄 주최 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새로운 현실의 아시아 안보 및 지속가능개발’을 주제로 열린 이번 CICA 외교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아시아 및 국제 안보 상황 △경제 발전 △전통 및 새로운 안보 도전에 대한 국제 협력 △국가 간 신뢰구축 조치 이행 등 분야에서 다양하고 폭 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 아시아 교류·신뢰구축회의(CICA :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모델로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구축 및 분쟁 예방을 위해 1992년 10월 카자흐스탄 주도로 출범한 지역 협의체 - 한국(‘06.6월 가입), 중국, 러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 이란, 이스라엘 등 총 27개 회원국□ 이 대사는 10.12(화)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정부의 △백신 협력 노력 △기후변화 대응 노력 △COP28 유치 계획 등을 설명하고,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및 아프가니스탄 안정 등 아시아 지역 내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 정책을 소개하면서 CICA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다.ㅇ 또한, 이 대사는 다수의 CICA 회원국이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정책 협력국임을 감안,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과 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교류·협력 강화를 추구하는 CICA의 목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주목하고, 앞으로 CICA 회원국들과 여러 분야에서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당초 지난 해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되어 개최된 이번 CICA 외교장관회의는 CICA 회원국들 간 신뢰구축을 한 단계 강화하고 우리 정부의 포스트 팬데믹 시대 외교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 임: CICA 개요. 끝. 2021.10.12 외교부
- (공동-참고)경기 안성,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21.10.12 환경부
- 경기 안성, 충남 아산, 전북 정읍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경기 안성(안성천), 충남 아산(곡교천), 전북 정읍(정읍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 논산(논산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은 조류인플루엔자 음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했고, 해외에서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시작함에 따라 전국 모든 가금농장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야생조류 차단망,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농가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철저히 통제 ·축사 내·외부와 농가 진입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2021.10.12 농림축산식품부
- [설명] 해랑을 포함하여 현재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관광열차의 내장재를 추가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보도내용 (세계일보, 10.11) 해랑열차 의자 화재안전시험 통과 못 했다 - 관광열차 해랑이 화재 안전성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자를 설치하여 운영 중 - 본 사항은 화재시험 성적시험서 위조 관련 국토부 전수점검도 발견치 못함 - 시험성적서는 해당의자가 화재시험에서 코레일 자체기준에 미달한다고 기록우리부는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철도차량 내장재에 대한 전수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철도운영기관에게 요청한 바(21.8.13) 있으며, 이에 철도공사는 코로나 등으로 약 1년간 미운행된 해랑을 제외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21.9.13)한 바 있습니다. 제기된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랑을 포함한 현재 미운행 중인 철도공사 보유 관광열차(붙임)의 내장재를 코레일과 합동으로 추가조사하고, 화재성능시험 누락 및 기준 미달 등의 불량 품목은 코레일이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범죄 혐의 포착 시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1.10.12 국토교통부
- (공개채용1과)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올해 처음 시행된 공직적격성평가(PSAT)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2021년도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합격자 98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2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치러진 2차시험에는 1차시험 합격자 5,754명 중 5,171명이 응시해 89.9%의 응시율을 보였다.○ 선발예정인원 815명 대비 6.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차시험의 행정직군 합격선은 관세직이 9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인사조직통계가 90.00점 등이다. ○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이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공 85.00점, 전산개발 84.00점 등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5.7%(351명)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 여성합격자 비율 : ('17)36.0%→('18)38.7%→('19)37.8%→('20)40.5%→('21)35.7%□ 합격자 평균 연령도 27.7세로 지난해(28.3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 연령대별로 25~29세가 52.4%(516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2.9%(225명), 30~34세 17.1%(168명), 35~39세 5.2%(51명), 40~49세 2.2%(22명), 50세 이상 0.2%(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일반,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정, 검찰, 화공, 일반토목, 건축, 전송기술 직류 등 9개 모집단위에서 21명이 추가 합격했다. * 지방인재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지방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재경, 통계, 일반기계, 화공, 일반토목 직류 등 6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14명이 추가 합격했다. * 어느 한 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인원의 30% 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5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15명이 응시해 최종 55명이 합격했다.□ 한편, 7급 공채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은 오는 11월 14~17일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 예정이다. ○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10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2021.10.12 인사혁신처
- 2021년 수확기 인삼 수급안정 대책 추진 [ 수급상황 ] (공급) 지난 5년간 생산량 증가 추세, 가공업체 재고 누적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였고, * 농협·KGC 수매량(생산량대비 비중) : (‘16년) 10,256톤(48%), (’18) 8,885톤(32%), (‘19) 7,754톤(30%), (’20) 6,988톤(30%) (수요) 홍삼제품류 위주로의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삼 소비 감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의 경쟁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하여 ‘20년, ’21년 지역축제 실시 제한 등으로 수요도 감소하였다. (가격) 공급량 증가와 수요 감소 추세하에서 평년대비 27% 하락한 수준이다. * 월별 수삼 소매가격(10뿌리 기준, 천원/750g) : (’20.8) 36천원(평년비 11%↓) → (‘20.9) 32(20%↓ → (’21.1) 28(28%↓) → (‘21.4) 27(30%↓) → (’21.8) 30(27%↓) → (’21.9) 29(27%↓)[ 수급 안정 대책 ]□ (기본방향) ‘21년산 수확기는 민간 수매 확대 및 다양한 판촉으로 대응하고, 구조적인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경작신고에 기반한 면적감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① (수매확대) 농협, KGC(인삼공사) 등 민간수매를 확대하여 시장 출하량을 대폭 줄인다. - 농협과 KGC는 정부가 지원하는 235억원 자금 등을 활용하여 계약재배 수매량 5,819톤을 확정하였고, 추가로 1,600톤을 수매하여 수확기 홍수 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 총 수매량은 7,419톤으로 올해 예상생산량 19,336톤의 38% 수준으로 전년 및 올해 당초 수매(생산량의 30% 수준) 대비 8%p 상승 ② (판매촉진) 인삼 수확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 등 건강에 도움되는 인삼의 대대적인 판매촉진을 추진한다. - 농식품부는 수확기간인 11월까지 인삼 유통 주산지인 금산군 및 영주시의 전통시장 5곳 등에서 판매량 기준 60억원 어치의 인삼을 20~30% 할인하는 ’농할갑시다‘ 쿠폰 할인행사(10.10~)를 시행하고, * 농할갑시다 쿠폰 할인행사 정부지원 : 15억원(판매량 기준 약 60억원) - 수도권 하나로마트에서는 햇수삼 판매행사(10.14~20, 양재, 창동, 고양, 성남, 수원, 용인)를 추진한다. * 대형마트(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도 20% 할인행사 추진 중 - 지자체 및 지역인삼농협도 각종 판매행사를 진행한다. 영주시는 인삼축제(10.1~10.17) 중 택배비를 지원하고, 홍천군은 인삼·한우명품축제 온라인 판매(40% 할인), 금산 3개 수삼시장도 20% 할인행사(10.3~9)를 추진하였고, 추가 할인행사도 검토중이다. - 또한, 공영홈쇼핑 수삼 판매(10.29일, 11월 및 12월 각 1회), 인삼 품평회(11월 초), 인삼의무자조금 홍보 등도 병행한다. * 정부와 농협은 9월 제철 농산물(인삼) 홍보, 공무원(중앙정부 및 지자체) 대상 수삼·홍삼 할인판매, 적십자바자회 관련 농축산물판매(정관장 제품 10∼20% 할인) 등 기추진 ③ (구조적 과잉 해소) 수확기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인삼경작신고의무제 등 장기적인 수급안정 방안도 마련하여 생산자 스스로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삼자조금단체(한국인삼협회)를 통해 2022년부터 경작신고의무제를 도입하고 이후 생산 면적조절 등 자율적, 사전적 수급조절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운영중인 인삼산업종합계획 마련 협의체를 통해 인삼의 생산·유통·가공·연구개발·수출 등 인삼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지자체, 농협, 인삼공사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수확기 인삼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들께서 우리 인삼을 저렴하게 널리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2021.10.12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선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적용되었던 입증책임제를 6개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기업활동·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규정을 규제 입증책임 방식으로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내규, 규정 등 규제에 준하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혁신 과제 47건을 발굴하여 31건은 이미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6건은 올해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마사회,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각 공공기관별 외부 민간위원 중심의 규제입증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내규, 규정 등 규제 조문에 대한 존치 필요성 입증, 개선과제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심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공공기관별 규제 입증책임제 방식으로 발굴(확정)된 대표적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농지 지원,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한국농어촌공사) ㅇ [기존] 2030세대(만20세~39세)에게 비축임대(1ha) 지원, 영농경력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농지매입자금 지원 → [개선] 2030세대 자격요건 완화(하한선 만20세→만18세), 비축농지임대 지원 확대(1ha→2ha, 지역별 관행 임차료 범위 내), 영농 경력 2년 미만인 경우에도 농지매입자금 지원(0.5ha까지)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 개정(’21.2.) ☞ 자격요건 및 지원범위 확대로 청년농의 원활한 영농 정착 지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사용료 연체이자율 인하(한국농어촌공사) ㅇ [기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이 연간 12~14%로 규정 →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연체이자율 인하(연 7~10% 수준)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개정(’21.9.)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2조(연체료 등의 징수) 규정에 준하여 연체이자율을 조정(인하)하여 고객 연체료 부담 완화 aT센터 전시장 배정자 계약체결 기한 완화(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기존] aT센터의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전시장 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센터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개선] 임대차계약 체결기한을 완화(15일 이내 → 30일 이내) ※ 「aT센터 운영요령」 개정(’21.7.) ☞ 전시장을 배정받은 사용자는 30일(기존 15일) 내에 센터와 임대차 계약체결이 가능해져 충분한 서류준비 및 의사결정 시간 등의 확보로 전시회 참가기업의 편의성 제고 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 의무 신용조사 폐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ㅇ [기존] 양재화훼공판장 화훼류 매수인(중도매인) 최초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실시 → [개선] 매수인 지정 후 의무적인 신용조사는 폐지 ※ 「화훼사업센터운영요령」 개정(’21.9.) ☞ 화훼류공판장 화훼류 최초 매수인 지정 후 매년 연 1회 이상 의무 신용조사를 하였으나, 의무적 신용조사는 폐지하고 정책상 자금대여 등 특별한 경우만 신용조사를 실시하므로 매수인의 편의 및 거래 유연성 제고 경마 비위 신고포상금 지급 확대(한국마사회) ㅇ [기존] 경마 비위행위의 실명 신고자에 한해 포상금 지급 → [개선] 비실명 대리 신고를 허용하고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제한 ※ 「경마비위 신고포상금 지급규정」 개정(’21.7.) ☞ 익명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한 근거 삭제 및 변호사 대리신고 근거 규정 신설을 통해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하는 신고자에 대한 신고유도 활성화 및 공정 경마 환경조성에 기여 사고마권 환급장소 확대(한국마사회) ㅇ [기존] 사고마권(마권 분실 등)의 환급은 오지급 방지를 위해 발행지에서만 가능 → [개선] 총괄 부서의 통합관리 절차 수립을 통해 발행장소 외 전국 모든 투표소(마권발매소)에서 사고마권 환급업무 수행 ※ 「사고마권처리세칙」 개정 예정(’21.12.) ☞ 사고마권의 환급장소 확대로 국민 편의 증진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2019년부터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입증책임제를 농식품부 소속 공공기관까지 확대·적용하여 국민 불편 해소와 민생경제 지원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향후, “규제환경 변화 대응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활동과 국민 생활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10.12 농림축산식품부
- 월드옥타 40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로 우뚝서다 월드옥타 40년!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로 우뚝서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창립 40주년 기념식 개최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이하 옥타)* 창립 40주년 기념식」이 ‘21.10.12(화) 서울 워커힐 비스타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하용화 옥타 회장 및 회원 등 약 800여명(온라인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World-OKTA : World Federation of Overseas Korean Traders Associations(‘81.4월)ㅇ 이날 기념식은 옥타 40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내·외빈 축사, 유공자 포상, 기념촬영, 만찬 등 순으로 진행하였음 세계한인무역협회(옥타)창립 40주년 행사 개요 ㅇ 일시/장소 : ‘21.10.12(화) 17:35~19:45 / 서울 워커힐 호텔ㅇ 참석자 : 김부겸 국무총리, 박진규 산업부 차관, 권칠승 중기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허은아 의원 등 국회의원,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 유정열 코트라 사장, 하용화 OKTA 회장 등 약 800여명(온라인 600명, 오프라인 200명)ㅇ 주요행사 : 40주년 기념 영상, 총리 축사, 축하 마술 공연, 유공자 포상 등ㅇ 포상은 지난 40년간 모국의 경제발전과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한 옥타의 대통령 표창을 포함하여 재외동포 기업인 6명에 대해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하였음 * 유공 포상자 명단 별첨 2 참고□ 옥타는 모국상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한민족경제공동체 구현 등을 목적으로 1981년 4월 설립되었으며, 현재 64개국 138개 지회에 해외동포 기업인 7,000명과 스타트업 회원 25,000명 등 32,000여명의 회원을 둔 해외동포 최대의 경제단체임ㅇ 해외 현지에서 주로 유통, 무역,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옥타 회원들은 전자제품, 생활 잡화 등 우리 중소기업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는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 한인 무역인을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 인프라로 육성하고자 ‘03년부터 해외 동포 경제인들간의 연대강화 등을 지원해 왔음ㅇ 또한, 옥타를 통해 해외지사 설치가 어려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지사역할을 대행하는 해외 지사화사업*과 우리청년들을 옥타회원사가 직접 채용하는 해외취업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 * ‘20년에는 수출초보기업 954개사를 대신하여 해외지사역할 수행(산업부 지원)** ‘18년부터 ’21년 현재까지 옥타 회원사가 청년 686명 채용(산업부 지원) 2021.10.12 산업통상자원부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현장 방문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10.12.(화) 오후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전라북도 부안·고창군 소재)를 방문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신성장정책과 이명선 (044-215-4555) 2021.10.12 기획재정부
- G20 국제협력대사 재임명 및 과학기술대사 신규 임명 □ 정부는 10.12.(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G20 국제협력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경림 현(現) G20 셰르파를 G20 국제협력대사*로 재임명하고, 과학기술 관련 외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기 현(現)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을 과학기술협력대사*로 신규 임명하였다. * G20 국제협력대사 및 과학기술협력대사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외직명대사로서 이는 각 분야의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인사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임기 1년)□ 최경림 대사는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 자유무역협정교섭대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및 주제네바대사를 역임한 경제외교 전문가로 지난 40년간 한미 FTA 협상 등 다양한 교섭 경험 및 UN 인권이사회 의장, ILO 정부그룹 의장, G20 정상회의 셰르파 등 폭넓은 다자외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ㅇ 최경림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G20 정상회의 준비 및 경제외교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현안에 대한 다자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기 대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역임하는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에 종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정통 관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회 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AIGO) 의장 수행 등을 통해 국제 과학기술 협력 논의에도 기여해왔다.ㅇ 앞으로 신임 민원기 대사는 다양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외교활동을 지원하고, 국제사회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전략을 제언하는 한편, 국내외 민관 행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대외직명대사 이력서(2부). 끝. 2021.10.12 외교부
- 산림정보 한자리에! 2021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 -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박람회 진행, 17일까지 참가신청 접수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온라인으로 “2021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를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 전용 누리집(e-forestexpo2021.kr)을 통해 임업인 및 산주를 위한 현장의 목(木)소리, 엠지(MZ)세대와 함께하는 산림직업의 미래 등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 콘서트와 학술 토론회 및 발표회 등을 진행한다.○ 산림박람회 기간 산림복지, 산림경영, 귀산촌, 소득, 목재, 및 수출 분야 14개 온라인 상담관을 운영하고 비대면 화상 및 유선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전 참가신청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산림박람회 누리집(www.e-forestexpo2021.kr)□ 또한, 산림분야 취업 희망자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별 온라인 채용설명회도 예정되어 있다.○ 온라인 채용설명회는 10월 19일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중앙회, 10월 20일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산림박람회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어 임업인과 산주, 산림분야 대학생 등과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산림분야의 다양한 주제와 정보를 한자리에 집결한 만큼 많은 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2021.10.12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