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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 1. 양 장관은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2.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국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3.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4. 양 장관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당국 간 상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5. 양 장관은 한일 국방당국 간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에 합의하였고, 이 기회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한일 간 안보협력의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1) 한일 국방 차관급 회의 연례화(2) 한일 국방정책실무회의 재개(3) 대한민국 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 재개6. 또한,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한국 국방부와 해군, 일본 방위성과 해상자위대는 한일·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정체시킬 수 있는 2018년 12월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간 발생한 사건과 유사한 사안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급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7.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 결과로, 양측은 원활한 의사소통 보장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참모총장과 일본 해상막료장은 양국 함정·함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향후 서명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평시 해상에서 조우할 경우 위 합의문을 준수하여 작전활동을 할 것입니다.8. 양 장관은 상기 사항에 공감하며, 실무급에서의 합의사항들이 이행되어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이 보장될 것임에 동의했습니다. 상기 합의사항들에 대한 이행 현황은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뿐만 아니라 한일 국방당국 간 정례협의체를 통해서도 점검될 것입니다. 9. 양 장관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끝// 2024.06.01 국방부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사우디 국방정무차관 면담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칼레드 빈 후세인 알 비야리(Khaled bin Hussein Al-Biyari ) 사우디 국방정무차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칼레드 차관은 지난 2월 신원식 장관의 사우디 방문을 통해 한·사우디 간 중·장기적 방산협력의 모멘텀이 조성됐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체결한 ‘중·장기 방산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측이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고, 교육훈련 등 국방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습니다.□ 양측은 앞으로 한-사우디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통해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6.01 국방부
- 국방부장관, 美 하원의원단 면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초당적 지원 재확인”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1일(토) 오전, 싱가포르에서 美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을 포함한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영 김(Young Kim), 조 윌슨(Joe Wilson), 조 코트니(Joe Courtney) 등 5명의 美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민주당(2명) 및 공화당(3명), 미 하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영 김, 조 윌슨 의원은 신원식 장관과 올해 두 번째 만남 양측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는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美 하원의원단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 덕분에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반영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기반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美 하원의원단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에 공감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의 협력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국 국방당국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방산분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美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양측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에 공감하고, 협력의 추진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美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2024.06.01 국방부
- 외국인 여러분, 6월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함께하세요 외국인 여러분, 6월은 ‘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함께하세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601]문체부보도자료-2024 코리아뷰티페스티벌 개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01 문화체육관광부
- 농식품부, 유기농데이를 맞아 친환경농업 가치 홍보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 독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6월 1일(토)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4년 유기농데이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하고, 파머스마켓에 참여한 친환경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유기농데이는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가치를 널리 알리고,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6년 유기농과 발음이 비슷한 6월 2일(육이[유기])를 기념하면서 시작되었다. 올해 유기농데이 행사는 한국친환경농업협회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기념식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명의 친환경농업인들이 각자가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선보이고 판매하는 ‘파머스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친환경농업에 애쓰시는 농업인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소비가 우리 농업과 환경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올해부터 환경 친화적 정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시범사업 시행, 친환경 직불제 강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등을 확대·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4년 유기농데이 포스터 2. 행사장 운영 현황 2024.06.01 농림축산식품부
- 한미 외교차관회담(5.31) 결과 미국을 방문중인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5.31.(금)오전 미 국무부에서커트 캠벨(Kurt M. Campbell)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 회담을 갖고,한미동맹,한미일 협력,북한 문제,한미 경제 파트너십,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기술혁신의 진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공감하고,이와 관련 김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과 해리스 부통령의AI서울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보여준 미측의 적극적인 기여에 대해 사의를표했다.양 차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5.27소위‘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고,각종 공세적 언행을 통한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와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양차관은 한미 양국이 미국의 굳건한 확장억제 공약을 바탕으로 강력하고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평가하고,향후 서해를 포함한모든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김 차관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주도해 온 캠벨 부장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의 리더십이 기초가 되고,한미일3국 정상의 비전이 일치되어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성과를 한미일3국 차관이 주도하여 진전시켜 나가자고 했고,김 차관은 적극 호응했다.양 차관은 한미동맹이 안보 영역을 넘어 공급망,경제안보·첨단기술,원자력 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드러진 한국 기업의 역할과,이에 대한 미측의 지원을높이 평가하고,이와 같은 협력의 실질적 혜택이 양국 국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은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대만 등 지역 및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한편김 차관은5.29.(수)오후백악관에서 조나단 파이너(JonathanFiner)美NSC국가안보부보좌관과면담을 갖고 한미동맹,한미일 협력,북한 문제,지역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5.30.(목)에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주최 학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미관계,한반도 문제,지역·글로벌 협력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사진 추후 게재 예정.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6.01 외교부
-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5.31) 결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커트 캠벨(Kurt M. Campbell)美국무부 부장관,오카노 마사타카(岡野 正敬)日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5.31.(금) 14:0019:30간(미국 동부시간)美워싱턴 근교 캠벨 부장관의개인 농장에서 제13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했다.3국 차관들은5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의를 통해 지역·글로벌 협력,경제·기술 파트너십,한미일 협력 발전방안 등 한미일 협력의 전 분야를 총망라하는 의제들에 관해 전략적이고깊이 있는 협의를 실시했으며,본 회의의 결과문서로서 별첨 공동성명을채택했다.김 차관은 모두에서 지난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새 시대를 맞이한 한미일 협력이 외교·국방·경제 등 다방면으로확대되고,인태지역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하고,외교·국방·재무장관회의 등 고위급 교류 및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등 협의체 운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3국 차관들은 오늘회의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첫 회의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있다고 하고,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협의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고구체화해 나감으로써 한미일 협력을 더욱 진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가자고 했다.3국 차관들은 지난5.27북한의 소위‘군사정찰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또한,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무기 이전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안보리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러한 측면에서3국 차관들은 불법 사이버 활동,해외 노동자,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자금원 차단을 위한 한미일 공조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또한 북한의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대응하기 위한3국 간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김 차관은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있으나,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지지한‘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비전 실현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 차관은5.27한일중 정상회의 및 동 계기 윤 대통령님과 리창 중국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결과에 대해 소개했다. 3국 차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한편,3국 차관들은 우크라이나,중동,남중국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對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 대응을위한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또한,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김 차관은‘한-아세안연대구상’아래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대아세안 외교 정책을 설명하고,작년5월 우리 정부가 최초로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이래 각종 후속조치를 추진하며 태도국 관여를 지속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3국차관들은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대아세안 및 태도국 협력사업시너지 제고를 위한 가능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이와 관련「한미일 해양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3국 차관들은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김 차관은 공급망 교란이 각국 경제에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것이 매우중요하다고 강조하고,이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한미일 협력을 활발히해나가자고 했다.아울러,혁신 선도국인3국 간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잠재력이 크다고 강조하고,최근 우리가 개최한AI서울 정상회의 결과를공유했다.마지막으로, 3국 차관들은 차기 정상회의가 금년 중 적절한 시기에 내실 있게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또한,한미일협력 제도화를 더욱 진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한미일3국은차기 차관협의회를 금년 하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첨부:공동성명(사진 추후 게재 예정).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6.01 외교부
- 2024년 5월 수출입 동향 보도자료보도시점2024. 6. 1.(토) 11:00배포2024. 6. 1.(월)2024년 5월 수출입 동향- 수출 8개월 연속 플러스…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 IT 전 품목 수출 3개월 연속 증가…대중국 수출 19개월 만에 최대 실적- 무역수지, 1년 연속 흑자 달성…총 327억 달러 흑자규모 달성- 수출 581억 달러(+11.7%), 수입 532억 달러(△2.0%), 무역수지 +50억 달러 흑자【총괄】’24.5월 수출은 전년대비 +11.7% 증가한 581.5억 달러, 수입은 △2.0% 감소한 531.9억 달러, 무역수지는 +49.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다.【수출】5월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한 581.5억 달러(+11.7%)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특히 5월 수출액은 ‘22.7월(602.4억 달러)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 실적이며,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4억 달러(+9.2%)로 ’22.9월(26.6억 달러)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액 추이 및 증감률 (억 달러, 전년비 %) : ’24.1월 548(+18.2) → 2월 524(+4.8) → 3월 566(+3.1) → 4월 563(+13.8) → 5월 581(+11.7)* 일평균 수출액 추이 및 증감률 (억 달러, 전년비 %) : ’24.1월 22.8(+5.9) → 2월 25.6(+12.5) → 3월 25.1(+9.9) → 4월 24.5(+11.3) → 5월 26.4(+9.2)【품목별 수출】5월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수출이 증가하였다.* 5월 품목별 수출상황: (증가)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 바이오헬스, 가전, 섬유, (감소)일반기계, 철강, 차부품, 이차전지IT 전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이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며, 합산 수출액도 7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54.5% 증가한 113.8억 달러로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3월(116.7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 디스플레이 수출은 16.3억 달러(+15.8%)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한편 컴퓨터SSD 수출은 ‘22.12월(10.5억 달러) 이후 17개월 만에 최대실적인 10.4억 달러(+48.4%)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무선통신기기(+9.4%)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IT품목 수출증감률(%):’23.11월+8.4→12월+13.6→‘24.1월+36.1→2월+46.2→3월+30.2→4월+46.6→5월+44.1* 반도체 수출증감률(%):’23.11월+12.9→12월+21.7→‘24.1월+56.2→2월+66.7→3월+35.7→4월+56.1→5월+54.5자동차 수출은 역대 5월 중 최대치인 64.9억 달러(+4.8%)로 올해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제외하고 매월 60억 달러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 중이다. 선박 수출은 20.6억 달러(+108.4%)로 세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10개월 연속, 바이오헬스 수출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18.7%)을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한편 석유제품(+8.4%)은 3개월 연속, 가전(+7.0%), 석유화학(+7.4%), 섬유(+1.6%) 수출은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자동차 수출액(억 달러) : ‘24.1월 62.1 → 2월 51.5 → 3월 61.7 → 4월 67.9 → 5월 64.9【지역별 수출】5월에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하였다.* 5월 지역별 수출상황: (증가)중국, 미국, 아세안, 중남미, 일본, 인도, 중동, (감소)EU, CIS대(對)중국 수출은 ‘22.10월(122억 달러) 이후 19개월 만의 최대 실적인 113.8억 달러(+7.6%)를 기록하였다. 특히, 올해는 2월을 제외한 전 기간에서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일평균 수출도 작년 12월부터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 대(對)미국 수출은 역대 5월중 최대 수출실적인 109.3억 달러(+15.6%)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증가하였다. 한편, 대중남미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25.5%)을 보이며 5개월 연속, 아세안(+21.9%), 일본(+2.4%), 인도(+24.8%), 중동(+2.2%)는 각각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중국 수출(억 달러, %) :'24.1월107(+16%)→2월96(△2%)→3월105(+0.3%)→4월105(+10%)→5월114(+8%) - 일평균 수출 증감률(%) : (‘23.12)+5.6→(’24.1)+4.1→(2)+4.7→(3)+7.0→(4)+7.5→(5)+5.1* 역대 5월 對美 수출(억 달러) : (1위)109.3('24년) → (2위)96.2('22년) → (3위)94.6('23년)【수입】5월 수입은 531.9억 달러로 △2.0% 감소하였다. 에너지 수입액은 117.0억 달러로 원유(+6.7%), 가스(+7.1%) 수입 증가로 총 +0.3% 증가하였다.【무역수지】5월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71.5억 달러 개선된 +49.6억 달러 흑자로 ‘20.12월(+67억 달러) 이후 41개월 만에 최대 흑자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12개월 연속 흑자로 총 327억 달러 누적 흑자규모를 달성했으며, 올해 1~5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430억 달러 개선된 +155억 달러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및 개선폭(억 달러) : ‘24.1월4(+131)→2월43(+97)→3월43(+90)→4월15(+40)→5월50(+72)* 1~5월 무역수지 규모(억 달러) : ‘20+72→‘21+130→‘22△84→‘23△275→‘24+155(+430)【평가 및 정책방향】5월 수출 성과는 수출기업과 대통령 이하 정부 부처, 수출지원기관이 함께 수출 원팀 코리아로서 힘써온 결과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월 수출은 581억 달러로 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8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였다”고 강조하고,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26.4억 달러로 ‘22.9월(26.6억 달러) 이후 20개월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강건한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우리 무역수지가 1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며, “①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 즉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②수출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성장을 최전선에서 견인(순수출 성장 기여율 46~167%)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수출이 연말까지 우상향 흐름을 지속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모든 가용한 역량을 집중하여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DP 성장률 및 순수출 성장기여도(전기比 %, 계절조정, 한은) - GDP 성장률(%) : ‘23.3Q +0.6 → 4Q +0.6 → ’24.1Q +1.3 - 순수출 기여도(기여율, %) : ‘23.3Q +0.5(+83.3) → 4Q +1.0(+166.7) → ’24.1Q +0.6(+46.2)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 등 범부처 합동으로 수출 추가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①금융마케팅인증 등 지원 확대, ②업종별 수출 경쟁력 강화, ③기업특성별 맞춤형 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수출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즉각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의 가파른 상승에 선제 대응하여 컨틴전시 플랜을 2단계로 격상하고 ①하반기 수출바우처 조기시행과 ②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등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외 여건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를 기초로 2024년 5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으로 5월 31일까지의 통관기준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 수출입 실적과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은 연간통계 확정 시(’25.2월)까지 정정 가능담당 부서무역정책관실책임자과 장이창훈(044-203-4040)수출입과담당자사무관여수항(044-203-4043)사무관홍승범(044-203-4042)주무관강유라(044-203-4047)주무관김지운(044-203-4048) 2024.06.01 산업통상자원부
- 러북 군사협력 대응 우방국 독자제재 공조 관련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 대한민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각국 정부가 취한 독자제재 지정이 북한과 러시아에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되는 북한 무기의 불법적인 대러 이전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임을 확인한다.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데 사용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장기화시킨, 계속되는 무기 이전에 결연히 반대한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러북 간 협력이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한다. 러시아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북한에 관한 구속력 있고 유효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정보와 지침을 모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박탈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적 무기 이전을 중단하고,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하기 위한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복귀하라는 수많은 진지한 제안들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별첨: 공동성명(영문).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5.31 외교부
-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5.31.)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30.(목)-6.1.(토) 간 공식방한 중인 부이 타잉 썬(Bui Thanh Son) 베트남 외교장관과 5.31.(금) 오전 한-베트남 외교장관 대화*를 개최하고, 외교·안보 교역·투자 에너지·자원·공급망 기후변화·환경 개발협력 문화·인적교류 지역·국제문제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방문 계기에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2022.12월 수립)의 발전을 위한「행동계획」을 체결하고, 동 행동계획의 이행 점검과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논의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간 대화를 매년 정례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조 장관은 외교장관 대화에 이어 공식 환영 오찬을 주최하였으며, 양 장관은 오찬 후 경복궁 내 경회루와 향원정 일대를 함께 산책하며 담소를 나누고 우의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는 친교 일정도 가졌다. ※ 조 장관은 올해 1월 취임 후 미국, 일본, 호주에 이어 네 번째로 베트남 썬 장관과 전화통화를 가졌으며, 이번 외교장관 대화는 양 장관이 첫 번째로 갖는 대면회의임.이번 외교장관 대화에서 조 장관은 한국과 베트남이 불가분의 경제협력 동반자로 성장하기까지 기업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평가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법인 설립과 지점 개설 인허가, 베트남의 부가가치세법 개정 및 글로벌최저한세 도입, 각종 세무 관련 애로 해소, 통관 편의 증진 등을 포함하여 우리 진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베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썬 장관은 베트남의 관계 부처들과 협의하여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하였다. ※ 한국과 베트남은 2023년 기준 상호 3대 교역국 / 베트남은 9천여 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아세안 내 우리 최대 투자대상국 / 한국은 베트남 내 1위 투자국양 장관은 첨단 산업, 디지털, 친환경에너지, 녹색전환, 핵심광물 공급망 등 분야에서 상생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특히 썬 장관은 반도체 분야 투자유치 확대와 산업 인력양성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기대하였으며, 조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개발협력 사업 확대를 포함하여 호혜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조 장관은 작년 베트남을 방문한 우리 국민이 약 360만명에 이를 정도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하고, 베트남 내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베측의 계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에 상호 거주하는 자국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2023년 약 410만명 상호 방문(한→베트남 약 360만명, 베트남→한 약 50만명) / 베트남 거주 한국인 약 18만명, 한국 거주 베트남인 약 27만명양 장관은 주요 지역·글로벌 정세 및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5.27.), 탄도미사일 발사(5.30.) 및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베트남과 아세안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한편, 양 장관은 지난 2년 간 연이은 양국 정상의 상호 국빈 방문과 작년에만 4차례의 정상 교류 등 고위급에서의 빈번한 소통과 협력이 양국간 특별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는데 공감하고, 한-베트남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동하는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붙임 : 한-베 외교장관 대화 및 친교일정 사진.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5.31 외교부
-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GPS 전파교란 상황(24.5.31(금) 17시 기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방부장관, 美 상원의원단 면담 “역내 평화 위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증대 공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댄 설리번(Dan Sullivan), 태미 덕월스(Tammy Duckworth), 라폰자 버틀러(Laphonza Butler) 등 3명의 미 상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발전방안 및 역내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강력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와 미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한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 장관은 주한미군 전력 유지를 위한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미 의회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 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미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의 핵심축이자, 인태지역은 물론 규칙에 기반한 세계질서를 수호하는 방파제임을 강조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한 미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주목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양측은 한미 간 방산 및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이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데 있어 미 의회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단은 고도화되고 있는 北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에 공감하고, 3국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신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3국 안보협력이 전례없이 진전되었음을 언급하고, 향후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미·일측과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양측은 국제 안보정세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역내 안보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양국의 인태전략에 기반한 가치공유국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 양측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지도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동맹의 양적·질적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5.31 국방부
-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 신원식 국방장관은 5월 31일(금) 오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이하 ‘샹그릴라 대화’) 계기에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양국 국방협력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양 장관은 '22년과 '23년에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면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대북제재 이행 및 유엔사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 사의를 표했고, 블레어 장관은 북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전력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 방산 기업들의 경쟁력과 우수성을 강조했고, 방산분야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양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 서울안보대화 등의 주요 계기를 통해 양국간 국방·방산 교류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4.05.31 국방부
- “평화와 우정의 축제”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개최 □ 국방부가 주최하고 문경시와 국군체육부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7회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서막을 여는 개회식이 5월 31일(금) 오후 경북 문경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개회식에는 제21회 아시아안보회의(5.29.~6.3.)에 참석 중인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육군참모총장과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이하 CISM) 대표단 및 세계 20개국(대한민국 포함) 선수단을 비롯한 내외귀빈, 문경시민 등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개회식은 국방부 군악대 및 전통무예 시범을 시작으로 국기원 태권도 시범, 육군 특전사 고공 강하, 국기에 대한 경례, 선수단 입장, 환영 및 대회사,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수·코치·심판 대표 선서, 육군 2군단 태권도 시범, 공군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국방부 의장대 시범 순으로 진행하였고, 이날 참석하지 못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하여 제1회 대회 금메달리스트,(김무영님), 문경시 출신 태권도선수(최동아님), 전 태권도 국가대표(이대훈님) 등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하였다.□ 이날 야간 국군체육부대에서는 국방홍보원 주관으로 국군장병과 문경시민이 함께하는 국군방송위문열차가 진행되며, 6월 1일부터 3일간(6.1.~3.) 이어지는 선수권대회 진행 간에도 각 군 및 해병대 군악·의장대 시범을 비롯하여 문경시 난타공연, 각종 태권도 시범 등 선수와 국민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는「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에 등록된 종목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는 198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6회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6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된 이번 대회는「세계 속의 태권도! 평화와 우정의 축제!」라는 슬로건 아래 태권도의 세계화 및 참가국 군인 선수 간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군 안팎으로 태권도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문경시와 함께 선수단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대비계획을 수립하여 대테러 작전, 하절기 각종 사고 예방, 환자 발생시 즉각조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군, 경찰, 소방 및 문경시가 협력하여 발생 가능한 우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왔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국방부 담당국장 오영대 인사기획관은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경상북도와 문경시, 대한태권도협회 등 관계기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한민국을 방문한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들과 임원진이 안전한 가운데 소중한 추억을 갖고, 태권도를 통한우정의 축제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2024.05.31 국방부
- 2025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준비상황 중간 점검 외교부는 5.31.(금) 오후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대비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포함한 22개 부처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고위관리회의(SOM2)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APEC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구상,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 성과 도출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참여※ 1차회의(24.1.25.), 2차회의(24.4.4.)는 지역경제기구과장 주재 화상 개최 김희상 조정관은 “20년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아태지역 협력의 전기를 다시 한 번 마련하는 의미있는 기회”라고 평가하면서, APEC은 연간 200여 회 이상의 관련 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범부처 차원의 조화된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성공적인 의장국 수임을 위해 정부부처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연구기관간 협력과 소통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금번 회의는 관계부처 국장·과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내년도 분야별 장관회의 개최 계획을 발표하고, APEC 주요 비전인 푸트라자야 비전*뿐만 아니라, 국내적 관심사, 글로벌 이슈, APEC 회원국들의 관심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대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2040년까지 APEC 협력 방향을 담은 문서 (2020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 3대 핵심요소: ①무역·투자 자유화, ②혁신·디지털 경제, ③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내년도 APEC 전체 주체 및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관리회의(SOM), 각종 산하회의 등 200여 회 이상의 APEC 관련 회의를 개최 및 주재하며 아·태지역 21개 회원국간 협력을 주도할 전망이다. 일년간의 협력 논의를 기초로, 2025년 하반기 정상회의에서는 아·태지역의 새로운 협력 이니셔티브를 도출하고 아·태지역의 경제통합과 포용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회원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외교부는 관계부처회의의 주기적 개최를 통해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진행 상황을 관계부처와 상세히 공유하고, 각 부처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적극 제공해 나감과 동시에,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 체제를 유지·강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APEC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4.05.31 외교부
- 우리나라, 유엔 안보리 6월 의장국 수임 1. 의 의 우리나라가 오는 6월 한 달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국을 수임한다. 안보리 의장국은 한 달간 안보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회의를 소집·주재할 권한을 갖고 안보리 논의를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한다.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최적의 기회이며,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무대이다. ※ 안보리 의장직은 이사국의 영문 국명(알파벳) 순으로 수임하며, 우리나라는 2024-25년 임기 안보리 이사국 수임 중 두 차례 의장국을 수임하게 됨. 안보리 이사국은 통상 안보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의제를 설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설정한 중점의제는 사이버안보, 평화유지 및 평화구축, 여성·평화·안보, 기후와 안보이다. 안보리 이사국은 의장국 수임 기간 중 자국의 고위급이 주재하는 대표행사(signature event)를 개최한다.2. 6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주요 추진 일정가. 사이버안보 논의 선도 우리 정부는 의장국 대표행사로서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안보리에서 직접 주재하는 공개토의(open debate)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첨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다양화·정교화되어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미치는 함의가 커지고 있다. 사이버위협 행위자들에 의한 첨단 기술 유출, 가상자산 탈취와 핵심기반시설 공격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들은 국익 및 민생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특히, 북한은 가상자산과 군사기술 탈취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등 국제 핵·비확산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도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적 대응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초국경적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이버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노력에 적극 동참 중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번 공개토의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사이버 위협 대응에 있어서도 적실성을 제고해나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나. 북한인권 논의 활성화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보고서가 발표되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의제로 처음 채택하여 공식회의를 개최한지 10년이 되었음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출범 초기부터 보편적 가치 중시 기조를 견지해온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유엔총회와 2023년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차원의 노력에 적극 참여해왔다.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외면하고 불법 무기 개발에 재원을 쏟는 한편, 북한 주민의 강제노동을 통해 무기 개발 재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국제 평화·안보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의장국 수임 계기에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북한인권과 국제 평화·안보의 연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정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등 모든 기회를 활용해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 북한인권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 2014-17년간 매년 개최 / 2023.8월 6년만에 재개다.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 논의 주도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평화구축 문제도 중점 의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태열 외교장관이 이번 달 뉴욕 방문 계기에 평화구축위원회(PBC: Peacebuilding Commission)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주유엔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7년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을 수임하면서 분쟁·취약국의 평화구축 노력을 적극 지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지원-개발-평화의 연계(Humanitarian-Development-Peace Nexus) 강화를 통한 분쟁 예방 및 평화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유엔 안보리와 평화구축위원회 간의 상호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조 장관의 이번 평화구축위원회 참석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해낸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 아동권리 보호 문제 부각 우리 정부는 유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아동과 무력분쟁을 주제로 한 연례 공개토의도 개최한다. 이 공개토의에는 ‘디 엘더스(The Elders)*’를 대표하여 반기문 8대 유엔사무총장이 발표자(briefer)로 참여하여 아동과 무력분쟁 문제에 대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할 예정이다. * ‘디 엘더스(The Elders)’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2007년 세계평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창설한 그룹으로 국제사회 지도자급 원로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이 의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그라사 마셸 전 모잠비크 교육부장관과 함께 부의장직을 수임 중 반기문 디 엘더스 부의장은 2007-2016년 간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동은 병사가 아니다(Children, Not Soldiers)’ 캠페인을 출범시키는 등 아동과 무력분쟁 논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 공개토의에 반기문 디엘더스 부의장이 참여하여, 무력분쟁 하 아동의 권리보호와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마. 북한 도발에 대한 안보리 대응 선도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으로 안보리 내 북한의 핵·비확산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북한의 중대 도발시 국제사회와 함께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미·일이 안보리 이사국을 동시에 수임하는 것은 1997년 이래 17년만으로, 우리는 이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안보리 내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의 도발 및 불법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사이버 활동, 해상환적 등 불법 자금조달 활동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하고, 나아가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바. 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 우리 정부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목소리를 내며 안보리 내 논의를 주도할 것이다. 안보리는 6월 중 수단,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시리아, 예멘, 이라크 등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분쟁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자 지역과 우크라이나 정세에 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안보리 의장국 수임은 국제사회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여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더욱 제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끝. 2024.05.31 외교부
- 한반도정책국장,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 출범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5.31(금)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캐나다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한-캐나다 북한인권 협의」를 최초로 개최하였다. 한캐 북한인권 협의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출범시킨 양자 북한인권 협의체다.양측은 북한 당국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 이행을 거부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 가중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무시하면서, 사상·이념 교육 등 사회 통제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이와 함께, 양측은 북한내 여성에 대한 만연한 차별과 성폭력은 물론,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위험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고, 여성 포함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를 계속 공론화하여, 북한 당국의 행동 변화를 위한 압박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활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행사 개최 및 시민단체 지원 등을 통해 북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향후 한캐가 공조하여 여성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캐나다측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양측은 인권-안보 연계성 문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특히 금년 우리나라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 및 11월 북한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 수검 등 계기 다양한 북한인권 현안을 제기해 나가기로 하였다.이 국장은 캐측이 그간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온 것을 평가하고,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이 국장이 우리 정부가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 보호 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통일’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캐측은 우리 정부의 통일 노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이 국장은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오물 살포, GPS 교란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 동향을 설명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양측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하였다.한캐는 동 협의를 연례적으로 개최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 협의는 한국과 캐나다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으로서 북한인권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 관련 협력을 이어가는 데 있어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5.31 외교부
- 정부, 여름철 대비 농·수산물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장도형, 이하 해수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대비하여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을 위해 6월부터 4개월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거·검사 등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고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부패·변질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과 최근 3년(’21~’2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았던 품목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먼저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곰팡이 등의 발생 우려가 있는 밀·옥수수·대두 등 곡류와 두류 총 1,100건(식약처 30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아플라톡신 등 곰팡이독소*를 검사한다. * 총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A, 제랄레논, 데옥시니발레놀, 푸모니신 또한, 여름철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약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상추, 복숭아 등 채소·과일류 총 1,310건(식약처 510건, 농식품부 800건)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할 계획이다. * 터부포스, 포레이트, 플룩사메타마이드, 펜디메탈린, 다이아지논 등 아울러 농식품부에서는 상추와 같이 별도 조리 없이 생식하는 채소류 710건을 대상으로 유통 전 생산단계에서 대장균 등 식중독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농가를 대상으로 농산물 재배단계 오염 저감 등을 위한 생산자 지도·교육을 실시한다. 바닷물 온도가 상승하면서 비브리오균 증식으로 인한 패혈증 환자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넙치·조피볼락·전어 등 여름철 횟감으로 주로 소비되는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식약처) 한다. 또한, 여름철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주요 항·포구 및 바닷가에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하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 등의 수족관물을 수거,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 실시간 유전자 증폭장치(Real-Time PCR) 등 정밀분석 장비를 탑재하여 현장 분석이 가능한 차량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를 현장에서 4시간 이내 신속 검사 가능 아울러 해수부에서는 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위·공판장 등의 수산물,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 식중독균 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작업자의 위생관리 및 보관온도 적정성 여부 등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섭취를 위해 보관온도와 습도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우선 고온다습한 여름철 환경을 고려해 곡류·견과류 등을 보관할 때는 온도 15℃ 이하, 습도 60% 이하에서 보관하고 땅콩 등 껍질이 있는 제품은 껍질째 보관하는 것이 곰팡이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제거하더라도 곰팡이 독소가 남아 있을 수 있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날 것으로 섭취하는 횟감은 비브리오균 등 식중독균 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칼과 도마는 머리·내장·껍질 제거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특히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예방을 위해 충분히 가열·조리하여 섭취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05.31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대비테러경보 단계적 상향 조치- 6.1.(토) 00:00~24:00, 6.6.(목) 00:00~24:00는 주의 단계 적용- 6.2.(일) 00:00 ~ 6.5.(수) 24:00는 경계 단계로 상향 적용□ 정부는 5.31.(금)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테러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6.1.(토)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상향조정한다.ㅇ 이는 6.4.(화)부터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ㅇ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6.1.(토) 0시부터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정상회의가 임박한 6.2.(일) 0시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6.5.(수) 24시까지는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테러경보는 테러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 정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4.05.31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