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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해수부는 호르무즈해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수부는 호르무즈해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성을 활용한 운항선박 모니터링 강화, 보안경보장치 점검 및 실시간 연락망 유지 -□ 해양수산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중이던 국적선박 한국케미(G/T 9,797톤)호가 1월 4일(월) 15시 30분경 이란혁명수비대에게 억류되어 이란 항만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선사로부터 전달받아 외교부,청해부대 등 관계기관에 전파하였습니다.ㅇ 아울러, 우리 선원(5명) 가족에게 사고 관련상황을 설명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항해중인 국적선박 5척에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경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안전 항해를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외교부 등을 통해 우리 선박의 이란 억류 사유* 및 승선원들의 안전 여부 등을 파악 중에 있으며, 이후 새롭게 확인되는 상황 전파, 요청사항 응대 등을 위해 가족들을 실시간 지원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선사와 함께 가동 중에 있습니다. * 억류사유로 제시되는 ‘해양환경오염’ 관련, 해당 선박은 지난 해 11월 한국선급(KR)의 검사를 완료하는 등 선체 결함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LRIT*)을 활용한 선박 위치수신주기 단축(6시간→1시간), 호르무즈 해협 진입 24시간 전 선박보안경보장치(SSAS**) 사전점검, 선사와의 실시간 연락체계 유지 등 중동지역 항해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Long 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of Ships, 해상보안 강화를 위해 위성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 ** Ship Security Alert System, 선박이 위험에 처한 경우 위성을 통해 당사국 정부로 발신하는 비상신호장치 □ 해양수산부는 억류된 선원들의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억류된 선박 및 선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외교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등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2021.01.05 해양수산부
- ①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②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1.1.5일11시,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카드포인트를한꺼번에조회하고현금으로 전환하여특정 계좌에 입금시킬수 있는서비스가 출시됩니다.[☞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하나의 앱으로 그동안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현금화할 수 있어, 소비자의편의성이 높아지고소멸되던 포인트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2]또한,통신요금등정기적인 카드결제를 해지하거나결제 카드사를 변경하는 것이 보다간편해집니다.[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소비자가카드 납부 내역을 보다편리하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 추진 배경 [1]금융위원회는여신금융협회·카드업권과 함께 소비자가신용카드포인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의 이용금액 등에 따라 신용카드회원에게 적립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상의 이익을 의미 (여전법 제2조 제5의4호)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상법 64 上 5년) 등 고려, 카드회원약관상 포인트 소멸시효는 5년ㅇ이러한 노력으로,적립되어 사용되는 포인트(적립액소멸액)는19년약3.4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소멸되는 포인트 비율(소멸률=소멸액적립액)은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적립액) (15) 25,018억 (16) 26,885억 (17) 29,112억 (18) 31,640억 (19) 35,432억(소멸액) (15) 1,330억 (16) 1,390억 (17) 1,308억 (18) 1,175억 (19) 1,171억(소멸률) (15) 5.3% (16) 5.2% (17) 4.5% (18) 3.7% (19) 3.3%※ 19개 카드사 기준 (전업 8개사 + 겸영 11개사)-다만,소비자가 여러 카드에 분산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개별 카드사의 앱을모두 설치하고일일이 계좌이체·출금하여야 하는등 불편이 있습니다.이에 따라,금융위원회는 여신금융협회·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모바일 앱하나로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번에 지정한 계좌로 이체·출금가능한 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카드 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 소비자가 보유한모든 카드의 포인트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여신협회 운영)구축(12.4월) 포인트 소멸시효 도래6개월 전부터 소비자에게포인트 소멸 관련 사항을 매월 통지하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14.12월) 카드사가 소비자가카드결제 시 사용가능한카드포인트 비율을 제한*하지 않도록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명시(16.8월) *16.8월 이전,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중 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한 비율을10~50%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존재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해당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 소비자가모든 카드사포인트를규모에 관계없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개정(18.9월) [2]또한금융소비자는19.12월부터 금융결제원의내 자동이체 한눈에서비스를통해여러 카드에 등록된 자동이체(납부)현황을한번에조회할 수 있게 되었지만,* 19.12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약191만건 이용ㅇ소비자가 기존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위해서는통신사 등요금청구기관별로기존 자동이체(납부)를일일이 해지하고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카드업권과 함께통신요금 등 자동이체 서비스를 한번에 변경·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도 추진해 왔습니다. Ⅱ 주요 내용 ◈21.1.5일11시부터여신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또는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하나로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통합조회하여간편하게지정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가능해집니다. ◈또한,통신요금등카드 자동이체 요금도금결원 어카운트인포 앱을 통해간편하게 변경·해지 가능합니다. 1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및 계좌이체 서비스 도입[별첨1] □(현행)다양한 카드에 적립되어 있는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위해서는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복잡한 인증절차를일일이 거쳐야했습니다.□(개선)21.1.5일부터여신금융협회의카드포인트 통합조회·이체모바일 앱및홈페이지(cardpoint.or.kr),금융결제원의어카운트인포모바일 앱(AccountINFO)에서모든 카드 포인트를 일괄하여 조회한 후,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하여출금이 가능해집니다.ㅇ이제 금융소비자는하나의 앱만 설치하고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미사용 포인트를 간편하게 계좌입금받을 수 있으므로,-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뿐 아니라,잊고 있던자투리 포인트를전부 현금화하여소비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1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 개요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앱및홈페이지(여신금융협회 운영) 어카운트인포 앱(AccountINFO)(금융결제원 운영) 이용시간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00:30~23:30(※서비스 점검시간:23:3000:30) 어카운트인포 앱:01:00~23:00 대상 카드사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롯데,우리, KB국민,하나,비씨) 3개 겸영카드사(농협,씨티,우체국) 이용가능 회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개인회원(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내·외국인 모두 가능/어카운트인포는 내국인만) 이용 가능 포인트 각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현금과1:1로 교환가능)에 대해1포인트(=1원)부터 출금·이체가능 · 롯데카드: L.POINT ·비씨카드: TOP포인트 ·삼성카드:보너스포인트 ·신한카드:마이신한포인트 · 우리카드: 위비꿀머니/모아포인트 ·하나카드:하나머니 ·현대카드: H-Coin · KB국민카드:포인트리 · NH농협카드: NH포인트 ·씨티카드:씨티포인트 ·우체국:우체국포인트 계좌입금 시점 원칙적으로신청 즉시 계좌 입금 처리(단, 20시 이후 신청 등의 경우 익영업일에 입금처리 될 수 있음) *대표 포인트: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제한되지 않고,현금과1:1로 교환 가능한 포인트(카드사 포인트의 대부분을 차지)**(참고)제휴 포인트는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현금과1: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됨 2 카드 자동납부 변경 및 해지 통합 서비스 도입[별첨2] □(현행)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를 다른 카드로 변경하기 위해서는요금청구기관별로기존 자동이체(납부)를일일이 해지하고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개선)금융결제원의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AccountINFO)과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통신요금등카드 자동이체 납부 수단을다른 카드로 변경하거나해지 가능합니다.ㅇ21.1.5일 현재통신요금만변경·해지가능하나, 21년말까지전기요금·스쿨뱅킹·4대보험·관리비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참고)현재 카드 자동이체 내역 조회는 통신요금 외에도 전기요금,스쿨뱅킹, 4대보험,관리비 등이 모두 가능 참고2 카드 자동이체 통합 조회·변경·이체 서비스 개요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어카운트인포 앱(AccountINFO)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 이용시간 자동이체 내역조회:연중무휴/08:00 ~ 24:00 자동이체 변경·해지:평일(카드사 영업일)/ 09:00 ~ 22:00 대상 카드사 (전업) KB국민카드,롯데카드,비씨카드(기업은행 등 겸영은행*포함),삼성카드,신한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 *비씨카드 회원사:기업은행, SC제일은행,경남은행,대구은행,부산은행,씨티은행 등 (겸영)수협은행, NH농협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전북은행 이용가능 회원 신용·체크카드 소유자(단,법인카드는 자동이체 변경·해지 불가) 대상 요금 카드 자동납부 변경·해지는통신3사 요금에 우선 적용 향후 전기요금,스쿨뱅킹, 4대보험,관리비,임대료 등으로 확대 예정 카드자동납부 변경·해지 카드자동납부 조회 21.1.5일 (현재) 통신3사(SKT, KT, LG U+) 통신3사(SKT, KT, LG U+), 전기요금, 스쿨뱅킹, 4대 보험, 아파트관리비·임대료 ~21년말 (예정) 통신3사(SKT, KT, LG U+),전기요금,스쿨뱅킹, 4대 보험,아파트관리비·임대료 상 동 변경·해지 처리 시점 신청일로부터 약3영업일 이후 Ⅲ 향후 계획 □금번 출범한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계좌이체 서비스,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를차질없이 운영하는 한편,금융소비자의 의견을적극 청취해 나가겠습니다.ㅇ특히,서비스 및 시스템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여신협회·금결원·카드업권이긴밀히협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국민들께서도 이번에 출시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그동안놓치고 있던카드 포인트를 적극 현금화하고불필요한자동납부 내역은정리하는 등,ㅇ스스로의재산에 대한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방법 등의 안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및 해당서비스 홈페이지(www.cardpoint.or.kr)와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동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사이트 오픈 초기에는 접속자 급증으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수 있으니,오픈 초기를 피해 이용해 주시면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참고자료: [별첨1]카드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서비스 이용 방법[별첨2]카드 자동이체 통합 변경·해지 방법[별첨3]소비자 유의사항(여신협회,금융결제원) 2021.01.05 금융위원회
- 흰 소의 해, 진짜 주인공 백우를 ‘만나보소’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신축년(辛丑年) 흰 소의 해를 맞아 우리 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2회에 걸쳐 소개한다. 2021.01.04 농촌진흥청
- 과수 저장양분 지난해보다 10% 줄어, 언 피해 주의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지난해 긴 장마로 과일나무의 저장 양분이 부족함에 따라 언 피해(동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1.04 농촌진흥청
- (공동-참고)강원 영월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검출에 따른 긴급 방역조치 추진 1. 발생상황 및 상황진단□ (발생상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해 12월 28일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가 12월 31일 ASF 양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양돈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 발생지점에서 82km 떨어진 영월군에서는 첫 발생이며, 금번 추가 발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은 11개 시·군*으로 늘었다.* 경기 파주·연천·포천·가평, 강원 철원·화천·춘천·양구·인제·고성·영월○ 이후 1월 1일에도 영월군 발생지점으로부터 1km 내에서 야생멧돼지 6마리가 추가로 검출되었다.□ (상황진단) 멧돼지 ASF 발생지역의 확대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접경지역 이외 전국 양돈농가로 ASF가 유입될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군에서 멧돼지 양성개체가 발견된 이후 지역 내 양돈농장에서도 발생했던 사례를 감안하면 멧돼지 검출지점 인접 지역에 있는 양돈농장의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고,○ 감염된 멧돼지의 이동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할 경우 충청, 경북, 경기 남부지역으로 전파 확산될 우려가 있다.2. 추진 대책1. 농장 방역대책◈ 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 위험주의보 발령 및 관리 강화▷ ①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②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③방역대 농장 방역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영월 방역대(반경 10km) 농장 방역조치□ (정밀검사 및 예찰 강화) 중수본은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반경 10km) 내 양돈농장(5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한 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현재에도 이동제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영월 검출지점 반경 10km내 위치한 양돈농장은 5호(영월1·제천4)□ (방역대 농장관리) 멧돼지 방역대(반경 10km내) 양돈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방역대 농장은 12월 31일부터 매주 1회 이상 방역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농장 외부울타리에는 야생멧돼지 퇴치 효과가 있는 LED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4단계 소독실시요령*, 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22가지)과 모돈사 방역수칙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현장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한돈협회 홈페이지 게시, SNS, 문자발송(KAHIS) 등을 통해 농장에 전파□ (돼지·분뇨 반출입 금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시행 중인 강원남부권역 밖으로 돼지와 분뇨 반출입 금지 조치와 연계하여 타지역 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 방역조치□ (위험주의보 발령) 강원도 영월군 및 인접한 시·군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년 12월 31일 18시를 기해 'ASF 위험주의보'를 신속하게 발령하였다.○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총178호*)의 진입로, 주변 도로 등에 대해서는 가용 방역차량 64대**를 투입하여 매일 빈틈없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강원 강릉 22호, 횡성 19, 평창 7, 원주 34, 태백 3, 삼척 6, 영월 6, 정선 1 / 충북 단양 5, 제천 17 / 경북 영주 36, 봉화 22** 방역차 50대, 광역방제기 3, 드론 8, 살수차 3□ (농장 내 차량진입 제한)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에 대해서는 양돈농장 내로 축산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21.1.1∼)하였다.□ (모돈사 방역관리) 12개 시·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은 ASF 전파 위험성이 높은 모돈사 오염방지를 위해 전실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조치와 스톨 공사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전국 양돈농장 방역조치□ (방역조치) 전국 양돈농장에 대해서도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농장홍보) 전국 양돈농장(6,066호)에 ①4단계 소독실시요령*, ②손 씻기나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방역수칙(22가지), ③모돈사 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1단계: 농장 주변 생석회벨트 구축, 2단계: 농장내부 매일 청소·소독,3단계: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4단계: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양돈밀집사육 시·군) 돼지 밀집사육 시·군(10개*, 전체 사육두수의 31%)을 중심으로 농가 소독을 강화하고, 자체 점검, 방역시설 강화 등 시군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충남) 홍성·보령·당진·천안·예산 (경기) 이천·안성, (전북) 정읍·김제, (전남) 무안□ (상황공유) 중수본은 전국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1월 1일 생산자단체와 함께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전국 양돈농가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당부하였다.2. 멧돼지 방역대책◈ 발생지역 주변 집중수색, 차단 울타리 설치, 포획도구 설치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대응 강화□ (긴급조치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감염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월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감염범위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발생 이후 4일 동안 135명의 수색인력과 수색견 2개팀을 투입하여 발생지점 주변과 제천시 송학면 일대 등 반경 8km 범위에 대해 긴급수색을 실시하였다.○ 발생지점과 인접한 광역수렵장 개설지역(홍천, 양양, 횡성, 평창, 강릉)에 대해서도 수색인력 122명을 긴급 편성하여 수색을 진행 중이다.- 광역수렵장은 긴급 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운영을 중단하고,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외부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생지점 주변 차단 울타리(약 16km)를 설치하고 있다. ○ 발생지점 반경 약 10km에 해당하는 영월군 4개 면 및 제천시 송학면, 원주시 신림면 지역의 총기포획을 유보하고 주요 멧돼지 이동 통로에 포획 덫(50개)을 설치하여 멧돼지를 포획하고 있다. □ (방역대책)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역울타리 차단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봉쇄하여 외부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한다.○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비발생지역을 주기적으로 수색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확산 예상경로의 멧돼지 서식흔적(비빔목, 분변 등)에 대한 환경 시료 분석을 강화한다. ○ 수렵행위로 인한 확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엽사들의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렵 이후 엽사, 엽견, 수렵용 차량에 대해 바이러스 잔존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3. 향후 계획 및 당부 사항□ 중수본은 멧돼지 ASF 검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출입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수본은 지난 1월 2일 관련 전문가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야생멧돼지 관리대책(환경부 주관)과 농장 차단 방역대책(농식품부 주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장의견 수렴·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다. 2021.01.04 환경부
-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현장점검(대한간호협회) 정총리, 위기의 순간마다 헌신해온 진정한 영웅 간호사 격려대한간호협회 찾아 코로나19 최일선 간호사 격려 및 교육현장 점검- 어려운 시기에도 5천명 넘게 코로나19 간호사 모집 자원, 국민들께 희망과 감동 전해 --간호사 근무부담 완화 및 여건 개선 위한 최대한의 지원 및 추가 인력 양성 등 약속-□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4일(월) 오후, 대한간호협회(서울 중구 동호로 314)를 방문했습니다. *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이수진·박성준 국회의원,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ㅇ 오늘 방문은 코로나19 최일선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간호사 교육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정 총리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지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보호구 착·탈의법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ㅇ 정 총리는 “작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을 시작으로 대구·경북에서의 1차 유행, 광화문 집회로 촉발된 2차 유행,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맞서고 있는 3차 유행에 이르기까지 위기의 순간마다 그 중심에 간호사 여러분들이 계셨다”고 하면서, - “사명감 하나로 극한의 상황을 버티고 있는 간호사분들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ㅇ 이어서, 정 총리는 “최근 하루 1,000명 내외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면서 의료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5천명이 넘는 분들이 코로나19 간호사 모집에 지원했다고 들었다”면서, - “위기의 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험지에 뛰어든 간호사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국민들께 희망과 감동을 주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ㅇ 또한, 정 총리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도 간호사 여러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좀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해서 국민들께는 일상을 돌려드리고, 간호사 등 의료인 여러분께도 평소처럼 정상적인 진료와 간호를 하면 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습니다.ㅇ 마지막으로, “그동안 간호사 여러분께서 흘린 땀방울이 코로나19 극복에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 “간호사 여러분께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환자를 잘 돌봐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2021.01.04 국무조정실
-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4.) 등교수업 담당과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과 장 최화식, 사무관 배진수(☎044-203-7149)교수학습평가과 과 장 신진용, 사무관 김희준(☎044-203-6471)학생건강정책과 과 장 조명연, 사무관 정희권(☎044-203-6547)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현황 자료(1.4.)◈ 등교수업일 조정 현황[1.4.(월) 10:00 기준] - 14개 시·도 9,652교 등교수업일 조정 ※ 서울 소재 전체 학교 1,630교 원격수업 전환[유?초?특(12.15.~), 중?고등학교(12.7.~)] 대구 소재 전체 학교 304교 원격수업 전환(12.28.~’21.2.26.) 인천 소재 전체 학교 561교 원격수업 전환(12.15.~미정, 도서벽지 등 일부학교 제외) 광주 소재 전체 학교 487교 원격수업 전환(12.28.~겨울방학 전 까지) 울산 소재 전체 학교 345교 원격수업 전환(12.14.~겨울방학 전 까지) 경기 소재 전체 학교 4,091교 원격수업 전환(12.15.~’21.2.26.) 강원 소재 전체 학교 964교 원격수업 전환(12.21.~학사 종료 시 까지) 경북 소재 전체 학교 1,173교 원격수업 전환(12.28.~’21.2.26.) 충북 소재 충주시 전체 학교 84교 원격수업 전환(’21.1.4.~1.8.) ◈ 학생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1.4.(월) 00:00 기준] - 등교 이후 확진자 누계 1.3.(일) 00시 대비 학생 37명, 교직원 3명 증가 【누계 3,846명(학생 3,285명, 교직원 561명)】※ (학생) 12.25. 1명, 12.31. 1명, 1.1. 2명, 1.2. 9명 1.3. 24명※ (교직원) 1.2. 1명, 1.3. 2명 2021.01.04 교육부
- ‘국민 중심 책임수사’로 경찰수사의 패러다임 전환 - ’21년 경찰 수사체제 대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피해자 보호 및‘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집행’ 등 ‘국민과의 약속’ 발표 -경찰청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발표했다.경찰은 2021년1월1일 형사사법 체제 개편을 위한 법령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발족을 통해 이에 담긴 국민의 염원과 시대적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간 경찰수사가 책임성·독자성이 결여된 사법구조의 한계 속에 범죄 진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본질적 가치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경향이 있었으나‘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한이 국민을 위해 온전히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실현 의지를 담은 ‘국민과의 약속’을 마련하였다.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의 지지와 협력 속에 공감받는 수사경찰이 되겠습니다. ② 공정하고 청렴한 수사경찰상을 정립하겠습니다. ③ 인권친화적 경찰수사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④ 책임수사체제를 구축하여 본래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⑤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여 경찰수사 역량을 한층 제고하겠습니다.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1월 1일 정식 출범한 국가수사본부 현판식을 1월 4일 오전 경찰청 북관 정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현판식에는김창룡 경찰청장,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출범을 계기로 ‘공감’?‘공정’?‘인권’을 최우선으로 삼고,그간 지속해서 추진해온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피해자 보호와 피해 회복’, ‘범죄자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으로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담당: 경찰청 수사기획과 경정 강태영(02-3150-2166) 2021.01.04 경찰청
- [설명자료] 북극발 한파 한반도 영향, 이번 주 강추위 이어져 북극발 한파 한반도 영향, 이번 주 강추위 이어져○ 이번 주 내내 전국 영하 10℃ 이하 강추위, 체감온도 더욱 낮아 - 7~9일 영하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이번 한파 고비 - 계량기·수도관 동파, 정전 등 시설물 피해와 한랭 질환에 대비 필요○ 이번 주(6~10일) 전국 곳곳에 잦은 눈 - 6일 오후~7일 오전 전국 다소 많은 눈 - 6~10일 전라서부 최대 30cm 이상, 제주도산지 최대 50cm 이상 많은 눈 주의□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이번 주(5(화)~10일(일)) 동안 북쪽으로부터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에 강추위가 지속되겠고, 7일(목)~9일(토)이 이번 추위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이 기간 전국 곳곳에 눈이 자주 내리고, 전라서부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된다며, 지속적인 강추위와 많은 눈에 대해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기압계 전망 ]□ 기상청은 최근 동아시아~베링해 부근의 기압계 이동이 매우 느려진 가운데, 시베리아 부근의 차가운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우리나라 부근으로 빠르게 남하하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다.○ 대기 상층(고도 5km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북동쪽에 자리 잡은 ① 차가운 공기를 머금은 저기압이 정체·회전하면서 -50℃ 안팎의 강한 한기를 남쪽으로 이동시키고, ○ 대기 하층(고도 1.5km 이하)에서는 대륙고기압(우리나라 북서쪽)과 저기압(우리나라 북동쪽) 사이에 만들어진 통로를 따라 ② 북쪽의 찬 공기가 빠르게 남하함에 따라○ 대기 상·하층의 매우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려들며 주말까지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전국 곳곳에 눈이 자주 내리며 특히 전라서부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추위 전망 ]□ 찬 공기가 점차 유입됨에 따라 5일 밤부터 기온이 점차 낮아져 6일(수) 아침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0℃ 이하로 떨어지겠고, 7일부터는 낮 기온도 -10℃ 이하로 떨어져 당분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8일(금) 아침은 일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 이하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등, 이번 주 한파의 가장 큰 고비가 되겠고, 주말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5℃ 안팎에 머무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7~9일은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하는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10℃ 이상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랭 질환 예방 등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 13일(수) 경 평년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에도 추운 날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온예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 기상청 예보관은 “주말까지 -10℃ 이하의 매서운 한파가 영향을 주는 만큼 선별진료소 등 야외업무 종사자와 노약자는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야함은 물론 계량기·수도관 동파, 보일러 파손 등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고, 겨울철 농작물의 냉해피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강수 전망 ]□ 6일 오후, 북쪽으로부터 이전보다 더욱 강한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만들어진 눈구름의 영향으로 6일 저녁~7일 오전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대 10cm 안팎(수도권 1~5cm)의 눈이 내리겠고, 7일 오후~10일 오전은 전라서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다소 긴 기간 동안 최대 30cm(제주도산지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분석하였다.○ 6일 오후 서해안에 시작된 눈은 밤에 수도권 등 서쪽지방으로 확대되겠고, 7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눈이 내려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내리는 만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으로 당부하였다.○ 또한 7일 오후~10일 오전에는 전라서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다소 긴 시간동안 눈이 이어지면서 최대 3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여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6~10일까지 예상되는 눈은 아직 기간이 멀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수시간, 지역, 그리고 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예보가 다소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중기예보와 기상정보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강풍과 풍랑 전망 ]□ (강풍) 6일 밤 서해안을 시작으로 7일 새벽에는 그 밖의 해안에서도 매우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초속 20m, 시속 70km 이상)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최대순간풍속 초속 10m, 시속 35km 이상)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며, 8일까지 강한 바람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파도) 6일 오후에 서해상을 시작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져 7일 전해상에서 물결이 2~4m로 일겠고, 특히 서해먼바다와 동해먼바다에서는 최고 5m 이상 높게 일어 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서해상과 동해상은 물결이 높은 가운데, 눈구름대가 발달하여 가시거리도 좋지 않은 만큼 해상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고 전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이나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01.04 기상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2.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됩니다.3.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4. 적법절차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피해구제가 확대됩니다. 2021.01.04 공정거래위원회
-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2021.01.04 교육부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담당과평생학습정책과 팀 장 이현미, 사무관 김 진(☎044-203-6380)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경우, 학원·교습소 운영 허용◈ 2021년 1월 4일(월) 0시부터 1월 17일(일) 24시까지 시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2021년 1월 3일(일)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연장하되, 수도권 학원?교습소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하여 2021년 1월 4일(월) 0시부터 1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ㅇ 방역조치 중 추가 보완된 사항은 수도권 학원?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의 운영을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인 21시~05시까지 운영 중단 등을 준수하는 내용이다. * 동시 교습인원이란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수를 의미함 **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ㅇ 이는 2020년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여,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이다. 2021.01.04 교육부
-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다 담 당교육부 산학협력일자리정책과 과장 천범산, 사무관 박수민(☎044-203-6949)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 김근오, 사무관 임유현(☎044-201-3663)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과장 김민규, 사무관 김병윤(☎042-481-4429)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선도사업 한남대, 한양대에리카(2020.10.)에 이어 강원대도 산단 지정(2020.12.)◈ 강원대, 빅데이터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여 300여 개 기업, 1,500여 개 일자리 창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2월 31일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ㅇ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의 유휴 교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ㅇ 2019년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강원대 3곳 중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가 지난해 10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강원대도 지정됨으로써 선도사업 3곳 모두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내 66,500㎡ 면적의 부지를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으로 기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을 모두 준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하여 최대 4배의 고밀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ㅇ 또한, 국비 보조로 건축되는 기업임대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는 연면적 22,300㎡ 규모로 2023년까지 기업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며, 이곳은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조성된다.ㅇ 강원대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등의 기업 300여 개를 유치하고 1,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캠퍼스 혁신파크를 빅데이터 산업의 중간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2021.01.04 교육부
-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담당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 과장최우성사무관 박재희(☎044-203-6271), 주무관 이은정(☎044-203-6270)한국장학재단 대출기획팀 팀장 최진홍(☎053-238-2370) 상환기획팀 팀장 송철민(☎053-238-2310), 신용회복팀 이남경(☎053-238-2420)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제도 개선으로 153만 명에게 827억 원의 상환부담 경감 지원◈ 2021년 1학기 대출금리를 0.15%p 인하한 1.7%로 시행◈ 저소득층 대상 상환부담 경감 지원 ※ ① 저소득층 대학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전면적용 및 상환기준소득 2,280만 원으로 인상, ②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지원 확대, ③ 사망·심신장애인 대출 채무 면제 시행◈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1월 6일(수)부터 학자금 대출 신청 접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한 1.70%로 시행한다. ※ 대출금리(%) : (2018-1학기)2.2→(2020-1학기)2.0→(2020-2학기)1.85→(2021-1학기)1.7ㅇ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1년 1학기 대출금리 인하로 약 128만명에게 연간 약 85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하와 더불어 2021년 1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01.04 교육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264명(해외유입 5,497명)이라고 밝혔다.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77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3,609건(확진자 1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9,37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20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신규 격리해제자는 733명으로 총 45,240명(70.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8,04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1명이며,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81명(치명률 1.53%)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신규9853243429101746502602823229325339누계58,76719,4771,9147,8152,9661,11582967813014,3091,2821,1961,5907895322,4001,327418【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해외유입 확진자 현황구분합계(추정)유입국가*확인 단계국적중국아시아(중국 외)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오세아니아검역단계지역사회내국인외국인신규350142181011242213누계5,497342,5839791,704175222,4813,0163,0152,482(0.6%)(47.0%)(17.8%)(31.0%)(3.2%)(0.4%)(45.1%)(54.9%)(54.8%)(45.2%)*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7명,(3명),인도 2명(1명),미얀마 1명(1명),러시아 2명,일본 1명,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그리스 1명(1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13명(6명),캐나다 3명,멕시코 1명,브라질 1명아프리카 : 탄자니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확진자 관리 현황구분격리해제격리 중위중증 환자**사망자1.3.(일) 0시 기준44,50717,7753559621.4.(월) 0시 기준45,24018,043351981변동(+)733(+)268(-)4(+)19* 1월 3일 0시부터 1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월 4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국내 주요 발생 현황구분전국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권제주권(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전북)(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1.4일(0시 기준)98568551865472289주간 일 평균915.3643.658.940.454.982.027.97.7주간 총 확진자 수6,4074,50541228338457419554- 1월 4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915.3명), 수도권에서 685명(69.5%) 비수도권에서는 300명(30.5%) 발생하였다.수도권(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수도권 주요 발생 현황구분12.29.12.30.12.31.1.1.1.2.1.3.1.4.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수도권801705643691536444685643.64,505서울519383365357245195324341.12,388인천32485963704810160.1421경기250274219271221201260242.31,696-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1월 3일 1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84명이다.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구분계종사자수용자가족지인금일 누계1,084221,041201* 모두 수용자이며, 어제자 보도자료(1.3일)에 기 포함되어 안내된 바 있음-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누적 확진자구분계환자/입소자(지표환자 포함)종사자가족/지인기타전일 누계20610974221금일 누계210(+4)110(+1)76(+2)19(-3*)5(+4)*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가족/지인→기타)- 서울 강북구 아동시설과 관련하여 12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이용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3명-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이다.* (구분) 교인 62명(지표포함, +40), 가족 4명(+4), 기타 9명(+3)- 경기 수원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1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구분) 학생 7명(지표포함), 직원 8명, 가족 1명, 기타 1명- 경기 이천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구분) 교인 13명(지표포함), 가족 2명인천 계양구 요양병원과 12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입소자 28명, 가족 4명충청권(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충청권현황구분12.29.12.30.12.31.1.1.1.2.1.3.1.4.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충청권8393454947445158.9412대전301961148612.084세종42013101.611충북2245222234262327.7194충남27271715692217.6123- 충남 아산시 성경공부모임과 1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구분) 참석자 6명(지표포함), 직원 2명, 교인 3명, 가족 3명- 충북 충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구분) 지표가족 4명(지표포함), 목사가족 6명, 교인 33명(+18)호남권(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호남권 현황구분12.29.12.30.12.31.1.1.1.2.1.3.1.4.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호남권2641243033438640.4283광주15981613267423.0161전북732118115911.983전남405691235.639-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과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5명*이다.*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입소자 53명, 가족 2명- 해당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대응으로 긴급현장대응팀(8명*)이 현장에 파견되어 방역상황을 평가해 밀접접촉자 분리 수용, 확진자 병상 확보·전원, 의료인력 지원 및 종사자 감염관리 조치 등을 추진하였다.* 중수본 2, 방대본 2,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 국립중앙의료원 2경남권(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경남권 현황구분12.29.12.30.12.31.1.1.1.2.1.3.1.4.주간 일 평균주간 누계경남권368912913278387282.0574부산1738725526193437.3261울산3153543177517.9125경남1636223435123326.9188-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7명*이다.* (구분) 종사자 12명(지표포함, +2), 입소자 34명(+6), 재가센터 관련 3명,추가전파 18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관리 상황을 설명하였다.【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구 분50주차(12.6.~12.12.)51주차(12.13.~12.19.)52주차(12.20.~12.26.)53주차(12.27.~21.1.2.)일일 평균확진환자 수(명)국내발생661.6948.61,017.0931.3해외유입27.627.331.324.7전체689.1975.91,048.3956.0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22.6(1,089/4,824)27.9(1,909/6,831)25.6(1,880/7,338)27.0(1,804/6,692)방역망 내 관리 분율(%)1)38.333.533.034.0신규 집단발생 건수(건)54(▲92))71(▲372))53(▲342))213)감염재생산지수(Rt)1.181.281.111.00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151223288330주간 사망 환자 수(명)3881134149즉시 가용 중환자실(개)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20.12.27일~’21.1.2일) 1일 평균 931.3명으로 직전 1주(12.20일~12.26일, 1,017.0명)보다 85.7명 감소하여 전주 대비 8.4% 감소하였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4.7명으로 전주 대비 평균 30명 이하로 감소했다.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면(1.4(월) 기준)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전국 915.3명으로 수도권 643.6명, 경남권 82.0명, 충청권 58.9명, 경북권 54.9명, 호남권 40.4명, 강원권 27.9명, 제주권 7.7명 순이며, 강원 영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발령 중이다.【 권역별 1주간 방역 관리 상황(’20.12.29.~’21.1.4.) 】권역별 1주간 방역 관리 상황구 분전국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거리두기2단계 기준(주간 일 평균)-200명 이상60명 이상60명 이상60명 이상60명 이상20명 이상20명 이상전체주간 일 평균(명)915.3643.658.940.454.982.027.97.7주간 총 확진자 수6,4074,5054122833845741955460세 이상주간 일 평균(명)915.3643.658.940.454.982.027.97.7주간 총 확진자 수6,4074,50541228338457419554즉시 가용 중환자실 수(21.1.2. 09시 기준)191851915263781- 동 기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 중 70.3%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12.14일부터 수도권에서 설치·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총 761,419건이 시행되어 2,174명이 확진됐다(1.4일 0시 기준, 0.27%).최근 1주간 사망자는 149명이 발생하여 80대 이상 93명(62.4%), 70대 35명(23.5%), 60대 18명(12.1%), 50대 2명(1.3%), 30대 1명(0.7%)으로, 60세 이상이 146명(98.0%)이다. - 추정 감염경로 현황은 시설 및 병원 85명(57.0%), 확진자 접촉 14명(9.4%), 지역 집단발생 11명(7.4%), 해외유입 2명(1.3%), 조사 중 37명(24.8%)이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42명(95.3%)으로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80대 이상 5명, 70대 1명, 60대 1명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 2,832명(42.3%), 집단발생 1,345명(20.1%), 병원 및 요양시설 536명(8.0%), 해외유입 173명(2.6%), 미분류(조사 중) 1,804명(27.0%)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12.27. 0시∼ ’21.1.2.. 0시까지 신고된 6,692명 기준)- 신규 집단발생 21건은 의료기관·요양시설(7건, 33.3%), 종교시설(6건, 28.6%), 사업장*(3건, 14.3%), 가족·지인모임(2건, 9.5%), 교육시설(어린이집 2건, 9.5%) 등에서 발생했다.* 공장, 부동산 업체, 환경업체 관련지난 주(’20년 52주차(12.20.~12.26.))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5명(전년 동기간 49.8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이며,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호흡기감염증 환자들의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65)*, 국내 검사 전문 의료기관(5개소)의 호흡기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1%(2/2,286)였다.*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35.1%(118/336)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3차 유행이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지만 지역감염 위험 상존, 감염취약집단 집단발생 지속,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설명하였다.코로나 19 유행 위험요인으로는- 첫째, 감염경로 조사중인 사례가 지난 1주간 27.7%로 높고, 의심환자 검사 양성율도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요양병원·요양원·구치소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발병이 계속되고, 종교시설을 통한 신규 집단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발생으로 인한 지역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다.- 셋째,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전파력이 증가할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방역 당국은 3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3T(Test, Tracing, Treatment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 ’21.1.17.)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6.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7.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021.01.04 보건복지부
-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 폐지되어(19.1~) 만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에 대한 추가 폐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더불어 내년부터는(22년) 전체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계획이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20.8.10)을 거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포함되어 확정 발표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난 17년 제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주기로 발표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로,약 15.7만 가구 신규 지원 및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이 예상된다.* 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는 일정의 부양비를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사적이전소득)하여 해당 부양비만큼 급여를 차감추가 폐지에 따른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관련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보건복지부 설예승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올해 1월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더불어 추가로 신청 가능한 가구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리고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2021.01.04 보건복지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4일,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월 4일, 정례브리핑)□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4,264명(해외유입 5,497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77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3,609건(확진자 13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59,379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1,020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33명으로 총 45,240명(70.3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8,04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51명이며, 사망자는 1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981명(치명률 1.53%)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985 324 34 29 101 74 6 5 0 260 28 23 22 9 3 25 33 9 누계 58,767 19,477 1,914 7,815 2,966 1,115 829 678 130 14,309 1,282 1,196 1,590 789 532 2,400 1,327 418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4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35 0 14 2 18 1 0 11 24 22 13 누계 5,497 34 2,583 979 1,704 175 22 2,481 3,016 3,015 2,482 (0.6%) (47.0%) (17.8%) (31.0%) (3.2%) (0.4%) (45.1%) (54.9%) (54.8%) (45.2%) * 아시아(중국 외) : 인도네시아 7명,(3명), 인도 2명(1명), 미얀마 1명(1명), 러시아 2명, 일본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 그리스 1명(1명), 독일 1명 아메리카 : 미국 13명(6명), 캐나다 3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아프리카 : 탄자니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3.(일) 0시 기준 44,507 17,775 355 962 1.4.(월) 0시 기준 45,240 18,043 351 981 변동 (+)733 (+)268 (-)4 (+)19 * 1월 3일 0시부터 1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4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4일(0시 기준) 985 685 51 86 54 72 28 9 주간 일 평균 915.3 643.6 58.9 40.4 54.9 82.0 27.9 7.7 주간 총 확진자 수 6,407 4,505 412 283 384 574 195 54 - 1월 4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985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915.3명), 수도권에서 685명(69.5%) 비수도권에서는 300명(30.5%) 발생하였다.○ 수도권(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 구분 12.29. 12.30. 12.31. 1.1. 1.2. 1.3. 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801 705 643 691 536 444 685 643.6 4,505 서울 519 383 365 357 245 195 324 341.1 2,388 인천 32 48 59 63 70 48 101 60.1 421 경기 250 274 219 271 221 201 260 242.3 1,696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1월 3일 12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84명이다. 구분 계 종사자 수용자 가족 지인 금일 누계 1,084 22 1,041 20 1 * 모두 수용자이며, 어제자 보도자료(1.3일)에 기 포함되어 안내된 바 있음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과 관련하여 격리자 추적검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0명이다. 구분 계 환자/입소자 (지표환자 포함) 종사자 가족/지인 기타 전일 누계 206 109 74 22 1 금일 누계 210(+4) 110(+1) 76(+2) 19(-3*) 5(+4)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가족/지인기타) - 서울 강북구 아동시설과 관련하여 12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 (구분) 이용자 2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가족 5명, 자원봉사자 3명 - 경기 용인시 수지구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75명*이다. * (구분) 교인 62명(지표포함, +40), 가족 4명(+4), 기타 9명(+3) - 경기 수원시 종교시설2와 관련하여 1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 (구분) 학생 7명(지표포함), 직원 8명, 가족 1명, 기타 1명 - 경기 이천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월 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이다. * (구분) 교인 13명(지표포함), 가족 2명 -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과 12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4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9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입소자 28명, 가족 4명○ 충청권 (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 구분 12.29. 12.30. 12.31. 1.1. 1.2. 1.3. 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83 93 45 49 47 44 51 58.9 412 대전 30 19 6 11 4 8 6 12.0 84 세종 4 2 0 1 3 1 0 1.6 11 충북 22 45 22 22 34 26 23 27.7 194 충남 27 27 17 15 6 9 22 17.6 123 - 충남 아산시 성경공부모임과 1월 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 (구분) 종사자 17명(지표포함), 입소자 28명, 가족 4명 - 충북 충주시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1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 (구분) 참석자 6명(지표포함), 직원 2명, 교인 3명, 가족 3명○ 호남권(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 구분 12.29. 12.30. 12.31. 1.1. 1.2. 1.3. 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26 41 24 30 33 43 86 40.4 283 광주 15 9 8 16 13 26 74 23.0 161 전북 7 32 11 8 11 5 9 11.9 83 전남 4 0 5 6 9 12 3 5.6 39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과 1월 2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5명*이다. * (구분) 종사자 10명(지표포함), 입소자 53명, 가족 2명 - 해당 요양병원 집단감염 발생 대응으로 긴급현장대응팀(8명*)이 현장에 파견되어 방역상황을 평가해 밀접접촉자 분리 수용, 확진자 병상 확보·전원, 의료인력 지원 및 종사자 감염관리 조치 등을 추진하였다. * 중수본 2, 방대본 2, 호남권질병대응센터 2, 국립중앙의료원 2○ 경남권 (주간 : 12.29일~21.1.4일, 단위 : 명) 구분 12.29. 12.30. 12.31. 1.1. 1.2. 1.3. 1.4.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36 89 129 132 78 38 72 82.0 574 부산 17 38 72 55 26 19 34 37.3 261 울산 3 15 35 43 17 7 5 17.9 125 경남 16 36 22 34 35 12 33 26.9 188 - 부산 영도구 노인건강센터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7명*이다. * (구분) 종사자 12명(지표포함, +2), 입소자 34명(+6), 재가센터 관련 3명, 추가전파 18명□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주간 방역 관리 상황을 설명하였다.【 1주 간격 위험도 평가 지표 】 구 분 50주차 (12.6.~12.12.) 51주차 (12.13.~12.19.) 52주차 (12.20.~12.26.) 53주차 (12.27.~21.1.2.)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명) 국내발생 661.6 948.6 1,017.0 931.3 해외유입 27.6 27.3 31.3 24.7 전 체 689.1 975.9 1,048.3 956.0 감염경로 조사 중 분율(%)(건) 22.6(1,089/4,824) 27.9(1,909/6,831) 25.6(1,880/7,338) 27.0(1,804/6,692) 방역망 내 관리 분율(%)1) 38.3 33.5 33.0 34.0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54 (▲92)) 71 (▲372)) 53 (▲342)) 213) 감염재생산지수(Rt) 1.18 1.28 1.11 1.00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151 223 288 330 주간 사망 환자 수(명) 38 81 134 149 즉시 가용 중환자실(개) 62 38 164 191 1) 방역망 내 관리 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2) 개별 사례 간 연관성이 확인되어 집단발생으로 재분류3)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내 발생 확진자는 최근 1주간(20.12.27일~21.1.2일) 1일 평균 931.3명으로 직전 1주(12.20일~12.26일, 1,017.0명)보다 85.7명 감소하여 전주 대비 8.4% 감소하였다.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1주간 1일 평균 24.7명으로 전주 대비 평균 30명 이하로 감소했다.○ 권역별 발생 상황을 보면(1.4(월) 기준)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전국 915.3명으로 수도권 643.6명, 경남권 82.0명, 충청권 58.9명, 경북권 54.9명, 호남권 40.4명, 강원권 27.9명, 제주권 7.7명 순이며, 강원 영동 일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단계 이상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발령 중이다. 【 권역별 1주간 방역 관리 상황(20.12.29.~21.1.4.) 】 구 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기준(주간 일 평균) - 20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60명 이상 20명 이상 20명 이상 전체 주간 일 평균(명) 915.3 643.6 58.9 40.4 54.9 82.0 27.9 7.7 주간 총 확진자 수 6,407 4,505 412 283 384 574 195 54 60세 이상 주간 일 평균(명) 282.3 194.3 13.3 15.4 17.4 27.7 12.4 1.7 주간 총 확진자 수 1,976 1,360 93 108 122 194 87 12 즉시 가용 중환자실 수 (21.1.2. 09시 기준) 191 85 19 15 26 37 8 1 - 동 기간 국내 발생 총 확진자 중 70.3%가 수도권에서 발생하였고, 12.14일부터 수도권에서 설치·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PCR 검사 및 신속항원검사 총 761,419건이 시행되어 2,174명이 확진됐다(1.4일 0시 기준, 0.27%).○ 최근 1주간 사망자는 149명이 발생하여 80대 이상 93명(62.4%), 70대 35명(23.5%), 60대 18명(12.1%), 50대 2명(1.3%), 30대 1명(0.7%)으로, 60세 이상이 146명(98.0%)이다. - 추정 감염경로 현황은 시설 및 병원 85명(57.0%), 확진자 접촉 14명(9.4%), 지역 집단발생 11명(7.4%), 해외유입 2명(1.3%), 조사 중 37명(24.8%)이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142명(95.3%)으로 나머지 7명*은 조사 중이다. * 80대 이상 5명, 70대 1명, 60대 1명○ 최근 1주간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 2,832명(42.3%), 집단발생 1,345명(20.1%), 병원 및 요양시설 536명(8.0%), 해외유입 173명(2.6%), 미분류(조사 중) 1,804명(27.0%)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1주간 감염경로별 확진자 발생 현황(12.27. 0시 21.1.2.. 0시까지 신고된 6,692명 기준) - 신규 집단발생 21건은 의료기관·요양시설(7건, 33.3%), 종교시설(6건, 28.6%), 사업장*(3건, 14.3%), 가족·지인모임(2건, 9.5%), 교육시설(어린이집 2건, 9.5%) 등에서 발생했다. * 공장, 부동산 업체, 환경업체 관련□ 지난 주(20년 52주차(12.20.~12.26.)) 인플루엔자 발생 동향은 의사환자(ILI)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2.5명(전년 동기간 49.8명)으로 유행기준(5.8명) 이하 수준이며, 표본감시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52개소)의 호흡기감염증 환자들의 병원체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고(0/65)*, 국내 검사 전문 의료기관(5개소)의 호흡기 검체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0.1%(2/2,286)였다. * 전년 동기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35.1%(118/336)□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3차 유행이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었지만 지역감염 위험 상존, 감염취약집단 집단발생 지속, 변이 바이러스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조치계획을 설명하였다.○ 코로나 19 유행 위험요인으로는 - 첫째, 감염경로 조사중인 사례가 지난 1주간 27.7%로 높고, 의심환자 검사 양성율도 2%대를 유지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둘째, 요양병원·요양원·구치소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발병이 계속되고, 종교시설을 통한 신규 집단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집단발생으로 인한 지역 전파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셋째,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변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전파력이 증가할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3차 유행을 통제하기 위해, 3T(Test, Tracing, Treatment isolation) 전략과 국민이 참여해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하여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 검사 확대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로 추가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2주간 연장 운영하고, 비수도권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오늘부터 2주간(21.1.11.17) 시행한다. -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하고, 선제검사를 강화하며(전국 주 1회, 기관 확대), 집단발생시 긴급현장대응팀 파견을 통해 초동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현황/20.12.21.~21.1.1) 총 13,008개소 중 10,257개소(78.85%)가 선제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체 대상인원(444,883명) 기준으로 82.84%(368,563명)가 검사를 받아 66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어 조치함-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서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공항입국자는 1.8일부터, 항만 입국자는 1.15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시설 및 자가격리 관리를 강화하며 격리해제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영국, 남아공 입국 확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염관리와 접촉자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 (영국, 남아공 입국자 대상 조치) 검역 강화, 입국시/격리해제전 검사, 영국발 항공편 입국 한시적 중단(12.2321.1.7), 내외국인 PCR 음성확인서 제출,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이외의 신규 비자 발급 중단, 격리면제서 발급 한시적 중단□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으로 우선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사망을 예방하고 의료체계를 유지하며, 집단 면역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백신 확보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는 총 1억 600만회분(5,600만명분) 백신에 대해 선구매 계약 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우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으로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이상반응 대응 등 접종 준비 필요사항 등을 마련 중이다.○ 안정적인 접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국무총리 훈령 제정, 21.1.8 시행 예정)을 출범시켜 범부처 협업을 통한 신속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예방접종관리반·상황총괄반·자원관리반 3개반 9개팀 및 피해보상심사반, 전문가위원회로 구성·운영○ 예방접종은 금년 1분기 우선 접종권장대상자를 시작으로 순차적 접종을 진행하고,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 접종 대상자, 접종기관, 실시기준, 이상반응 관리체계 등 세부적인 접종 계획(안)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 또한, 백신 콜드체인 유통 관리와 관련해서는 식약처와 함께 코로나19 백신 유통·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관리 체계를 구축 중에 있으며, 보관에 필요한 초저온 냉동고도 접종 전 구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위와 같은 추진 사항을 종합한 구체적인 접종계획(안)을 1월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유행과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그간 누적된 국민의 피로감이 극심하지만, 2021년 새해에도 정부와 국민, 의료인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하였다.○ 오늘부터 2주간(1.4.~1.17.) 연장하여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및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잘 따라 줄 것을 요청하면서, ○ 새해에도 변함없이 코로나19 대응에 중요한 세가지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 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대면 식사, 음주, 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 21.1.17.) 5. 인플루엔자 유행 현황 6.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7.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8.「감염병 보도준칙」(2020.4.28.)별첨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021.01.04 질병관리청
- 2021년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1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을 조사한 결과, 15개 부처(90개 사업)와 17개 광역지자체(104개 사업)에서 1조 5,179억원 규모의 창업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16년부터 중앙부처의 개별 창업지원 사업공고를 통합해 창업지원포털 (K Startup) 누리집을 통해 안내해 왔으며, 참여기관과 공고사업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19) 14개 기관, 69개 사업 (20) 16개 기관, 90개 사업 (21) 32개 기관, 194개 사업20년까지 중앙부처 사업만을 대상으로 통합공고를 시행했으나, 정책수요자의 접근성 향상과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를 위해 21년 부터는 광역지자체 사업을 추가해 104개의 사업을 포함했다. 연도별 창업지원 현황 창업지원 관련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비대면 기업 육성 등 정책적 중요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1년에도 전년(1조 4,517억원) 대비 662억원(4.6%) 증가한 1조 5,179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창업지원 통합공고 현황 (단위 : 개, 억원) 구분16년17년18년19년20년21년참여기관677141632중앙677141615지자체-----17대상사업6562606990194중앙656260699090지자체-----104지원예산5,7646,1587,79611,18114,51715,179중앙5,7646,1587,79611,18114,51714,368지자체-----811 기관별 창업지원 현황 기관별 창업사업 분석 결과, 중앙부처는 15개 부처에서 90개 사업(46.4%)에 1조 4,368억원(94.7%)을 지원하며, 스타트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40개 사업, 1조 2,330억원(81.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사업, 491.6억원(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개 사업, 457.7억원(3.0%) 순이다.아울러 21년 신규사업으로 중기부의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300억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300억원), 과기부의 정보통신기술(ICT)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개발사업(24억원) 등 8개 사업이 추가됐다.광역지자체는 17개 시도에서 104개 사업(53.6%), 811억원(5.3%)을 지원하며 서울시가 14개 사업, 237억원(1.56%)으로 지자체 중 예산 비중이 가장 높고, 경기도 26개 사업, 206억원(1.36%), 대전시 10개 사업, 77억원(0.5%) 순이다.특히 지역별 맞춤형 창업지원에는 서울시의 핀테크랩(31.9억원), 경기도의 크라우드 펀딩 연계 스타트업 지원(12억원), 충남의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생산기업 창업육성(34.2억원) 등 104개 사업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 (단위 : 억원, %) 중앙부처광역지자체기 관예산비율기 관예산비율중소벤처기업부12330.181.23서울시237.01.56문화체육관광부491.63.24경기도206.41.36과학기술정보통신부457.73.02대전시77.60.51고용노동부298.51.97부산시52.20.34농림축산식품부161.91.06충청남도50.40.33특허청153.21.01울산시42.00.28농촌진흥청122.00.80경상북도38.10.25환경부120.00.79강원도24.40.16보건복지부78.00.51전라북도22.60.15해양수산부70.60.46대구시17.50.12교육부58.10.38경상남도9.20.06기획재정부16.30.11세종시7.40.05법무부8.40.06인천시7.30.05기상청1.60.01제주도6.80.04국토교통부0.70.01전라남도4.80.03소계(15개 부처, 90개 사업)1조 4,368억원(94.7%)광주시4.00.03충청북도3.00.02소계(17개 시도, 104개 사업)811억원(5.3%)32개 기관, 194개 사업, 1조 5,179억원 *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 창업지원 예산 규모순 지원유형별 창업지원 현황 지원유형별로는 창업사업화(8,745억원, 57.6%), 기술개발(RD)(4,207억원, 27.7%), 시설·보육(1,080억원, 7.1%), 창업교육(828억원, 5.5%) 순으로 나타났다.이중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은 20년 7,315억원에서 1,430억원이 증가한 8,745억원(57.6%)으로 중점 지원할 예정이며, 창업교육에 대한 예산도 증가해 창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인식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창업지원 통합공고 유형별 예산 (단위 : 개, 억원, %) 구분사업화RD시설·보육창업교육멘토링행사합계예산8,7454,2071,0808282299015,179(비율)(57.6)(27.7)(7.1)(5.5)(1.5)(0.6)(100)사업수94646151914194(비율)(48.5)(3.1)(23.7)(7.7)(9.8)(7.2)(100) 또한 청년(만39세 이하) 창업자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6개 중앙부처 와 12개 시도에서 29개 사업, 1,413억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으로 중기부는 K Startup 누리집를 통해 별도 안내 페이지를 구성서비스한다.*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문체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기부),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농식품부), 기상기후산업 청년창업 지원(기상청) 등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창업지원포털 K Startup(www.k-startup.go.kr) 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에도 문의가 가능하다. 후속 세부사업 공고는 각 부처 와 지자체의 누리집에서 개별 공고할 예정이다.중기부 차정훈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던 창업지원 정책을 통합공고함으로써, 국민들이 창업지원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앞으로 창업지원포털 사이트(K Startup) 고도화를 통해 각 부처의 창업사업을 한 곳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민승주 사무관(☎042-481-442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지원기관별 창업지원 통합공고 현황 (단위 : 건, 억원) 부처명2020년도2021년도증감비고사업수예산사업수예산사업수예산중앙부처9014,516.79014,368.70△148.0중소벤처기업부4112,610.84012330.1△1△280.7문화체육관광부8107.211491.63384.4과학기술정보통신부10489.610457.70△31.9고용노동부1315.91298.50△17.4농림축산식품부9159.98161.9△12특허청4152.04153.201.2농촌진흥청1116.61122.005.4환경부26.03120.01114.0보건복지부246.0278.0032.0해양수산부262.1270.608.5교육부347.8258.1△110.3기획재정부115.2116.301.1법무부18.418.400기상청11.611.600국토교통부322.630.70△21.9행정안전부1355.0--△1△355제외*광역지자체--104810.7104810.7서울시--14237.014237.0추가경기도--26206.426206.4〃대전시--1077.61077.6〃부산시--452.2452.2〃충청남도--650.4650.4〃울산시--542.0542.0〃경상북도--838.1838.1〃강원도--524.4524.4〃전라북도--422.6422.6〃대구시--317.5317.5〃경상남도--29.229.2〃세종시--87.487.4〃인천시--37.337.3〃제주도--16.816.8〃전라남도--14.814.8〃광주시--24.024.0〃충청북도--23.023.0〃총계9014,516.719415,179.4104662.7 * 20년 대비 중앙부처 사업 1개 제외(행안부-2년차 사업으로 신규모집 없음) 참고 2창업지원포털( ) □ 창업지원포털( ) (추진배경) 창업지원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넷을 확대·개편하여 분산된 부처별 창업지원 정보를 K-Startup으로 일원화* 창업지원사업 통합브랜드 K-Startup 구축(경제장관회의, 15.10.14.)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청소년, 중장년 등 (지원내용) 창업기업 지원 정책을 창업준비 실행 도약·성장 등 성장단계에 따라 6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창업정보를 종합 제공* ①창업교육 ②시설·공간·보육 ③멘토링·컨설팅 ④사업화 ⑤RD ⑥행사·네트워크□ 21년 통합공고 방안 (추진배경) 수요자의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자체 등 전국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필요 (주요내용) 20년 대비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 중앙부처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194개 사업 공고 예정 (연계방안) 작성된 조사표 내용을 토대로 21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작성하여 창업지원포털( )에 게시- 통합공고에 포함된 창업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소개 페이지가 제작되며, 메인페이지에서 사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2021.01.04 중소벤처기업부
-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20년 8월 신설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창업기업들이 졸업 전부터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다.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가 20년 8월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AWS, INTEL NVIDIA, MS)과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500Startups, SOSV, PlugPlay, Startupbootcamp), 인공지능 분야 국내 우수 전문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다.중기부는 20년 7월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60개를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에 들어갔다.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세부 과정은 크게 인공지능 기술과 사업화 교육 프로그램과 보육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분야 기초기술과 최신 글로벌 기술·사업 트랜드를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4개사(AWS, INTEL, NVIDIA, MS)가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자사의 인공지능 사업전략과 솔루션 활용법 등 기업별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월별로 순차 진행했다.* 교육과정 운영 시점 : AWS(9월), INTEL(10월), NVIDIA(11월), MS (12월)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엔에이치엔(주)(NHN㈜) 등 국내 인공지능 전문가 50여명이 인공지능 전반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획해 제공했고, 이론으로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글로벌 경진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을 활용한 프로젝트 교육도 진행되고 있다.다음으로 보육 프로그램은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시야 확장과 글로벌 시장 조기진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를 위해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 4개사(500Startups, SOSV, PlugPlay, Startupbootcamp)가 보육에 참여해 창업기획자별 전문가 각 2인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며 온-오프라인 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창업기획자 투자기업 수 기준 순위(CB Insights 등록 액셀러레이터 기준, 20.6월): 500Startups(3위), SOSV(4위), PlugPlay(6위), Startupbootcamp(8위)특히 창업기획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리콘밸리 등의 창업기업과 유니콘 기업과 온라인 워크숍도 진행하며 창업팀들의 시야를 넓혀주고 있고, 창업팀들의 사업 아이템에 부합하는 해외 파트너사도 연결해줘 창업팀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이러한 프로그램과 창업팀의 적극적인 사업화 노력 등을 기반으로 아직 졸업 전이지만 입교 4개월 만에 전체 60개 창업팀이 160명을 신규 고용했고, 18개 창업팀은 45억원의 투자도 유치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일례로 생체 신호 감지용 고주파 레이더 센서를 개발한 ㈜에이유(대표 김백현)은 입교 전 3명이었던 직원이 입교 이후 10명으로 7명이나 증가했고, 15억원 이상의 투자도 유치했다.인공지능 사용환경 최적화 기술을 보유한 ㈜소이넷(대표 박정우)은 5명이었던 직원이 입교 이후 1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6억원의 투자도 유치했다.㈜소이넷의 박정우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해외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사업 시야를 넓히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히며, 특히 우리팀 전담 창업기획자인 스타트업부트캠프 (Startupbootcamp)로부터 우리팀에 가장 적합한 글로벌 파트너사를 소개받아 곧 미팅할 계획인데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다고 말했다.한편, 중기부는 21년 2월까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 보육프로그램을 종료하고 2월말 경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때 창업팀은 최종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의 파트너 해외 투자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후속 투자유치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향후 중기부는 졸업식 직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제2기 창업팀도 2월중 모집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손희찬 사무관(042-481-8947), 김남윤 주무관(042-481-89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1.01.04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 옴부즈만, 농업분야 중소기업 애로 해소 나서 앞으로 전국의 농업분야 중소기업인들은 더 많은 지역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불합리한 계약조건 없이 지자체에서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은 농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47개 지자체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 관련 조례 정비를 건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를 통해 구입 가격이 비싼 농기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있다.하지만 농기계 임대대상 제한이나 불편한 임대료 납부 기한과 방법, 계약조건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많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정한 지원자격과 조건 등이 서로 달라 불편이 초래된 면도 있었다.이에 옴부즈만은 147개 지자체의 농기계 임대 관련 조례를 전수 분석해 임대대상, 임대료 납부방법, 임대차 계약조건 등과 관련된 5가지 유형의 정비대상 과제를 발굴했다. 임대대상 확대(유형 ①)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대상을 관내에 주소와 농경지가 동시에 있는 경우로 한정해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더라도 인근 지역 주민에게는 농기계를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옴부즈만은 주소를 다른 지역에 둔 농업인에 대해서도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있을 경우 지자체별 장비 여건 등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임대료 납부 방법 정비일부 지자체에서는 농기계 임대료 납부기간을 농기계 출고 전까지로 제한하고 납부 방법도 현금납부나 계좌이체로만 한정해 농기계를 빌리려는 농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유형 ②)옴부즈만은 지자체와 협의해 임대료 납부기간을 다른 공공요금과 같이 고지서 발급 후 일정 기간까지로 확대하고, 방식도 신용카드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임대차계약 조건 정비일부 지자체는 농기계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과 고의·과실 등을 따지지 않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를 두고 있었다.(유형 ③)또 실무상 대부분 지자체가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조례를 두고 있어 중복 가입의 소지가 있었다.(유형 ④)농기계 반환기일 등 계약조건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 일정기간 사용 불허 등 세부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그때그때 다르게 처분해 민원 소지가 있는 지자체도 있었다.(유형 ⑤)이에 대해 옴부즈만은 임차인의 고의·과실 또는 사고 원인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해 산정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에 대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며, 계약조건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위의 개선과제와 관련해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전국 147개 지자체에 조례 개정을 건의했으며, 향후 농식품부와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조례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이와 같은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 농기계 임대를 활성화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박주봉 옴부즈만은 아직도 사각지대에서 우리 생활과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가 많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김재석 사무관(☎02-730-247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관련 조례 규정 및 개선 건의안 유형현행 조례 규정문제점 및 개선 건의안임대대상확대(유형①)지역 내거주·농지요건동시 요구· 임대대상자는 ○○군 관내에 소재한 농경지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문제점) 농지·거주지 요건을 동시에 요구 해당 지역에 농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도시(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경우 농기계를 임차할 수 없는 사례 발생· (개선안) 주소 또는 농경지가 해당 지역에 소재할 경우, 농기계 임대 허용- 대다수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주소 또는 농경지를 둔 농업인에 임대 허용임대료납부방법(유형②)임대료 납부기간·방법 한정· 농기계를 임대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임대료를 출고 전까지 농업기술센터 계좌로 입금· (문제점) 임대료 납부기간(농기계 출고 전) ·방법(계좌이체·현금) 과도한 제한 농업인 불편 야기· (개선안) 납부기간 확대 및 방식 다양화- 기간: 고지서 발급 후 일정기간 내 납부- 방법: 신용카드 결제 등 허용임대조건일방적피해 책임부과(유형③)· 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문제점) 사고원인, 자연재해·불가항력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임차인에 일방책임 부과· (개선안) 임차인 고의·과실 여부, 사고원인 등을 감안하여 책임의 범위 산정종합보험가입의무전가(유형④)·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 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문제점)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사고발생 시 두터운 피해 보호를 위해서는 지자체 보험 가입이 바람직하나, 부담 전가· (개선안) 지자체에서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조례 개정 등- 실무상 대부분 지자체에서 종합보험 가입조건 위반시임대제한기간불명확(유형⑤)·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사용허가를 불허한다.· (문제점) 조건위반 사례 및 처분기준에 대한세부기준 없이 임의 처분, 민원 소지· (개선안) 조건 위반 항목, 정도, 횟수 등에 따른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구체화 2021.01.04 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