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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세계일보(8.19), "올 고용안정 12조 쏟고도 취약계층 사각지대 여전" 등 기사 관련 2019.8.19.(월), 세계일보, 올 고용안정 12조 쏟고도 취약계층 사각지대 여전 , 가짜 실직자 만드는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세금 도둑질 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내용(중략) 지난해 8월 기준 정규직은 가입률(87%)이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43.6%)은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중략) 최저임금 인상과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용쇼크를 겪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10인 미만)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은 77.6%에 달했다.(중략) 정부가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기준을 개업 후 6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바꿔 문턱을 크게 낮췄으나 가입자 숫자는 2012년 2만 864명에서 지난해 1만8265명으로 오히려 쪼그라 들었다.(중략)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05억 3600만원으로 상반기 전체 누수액의 약 65%를 차지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 사례로는 취업·자영업 거짓신고가 꼽혔다.설명내용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 관련10인 미만의 특정업종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게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서 미가입한 자와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월 60시간 미만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구내 산업 등)가 포함되어 단순 비교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음우리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18년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소폭 상승하였음※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근로자(월보수 210만원 미만) 및 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4090%를 지원※ 고용보험가입률(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17년)89.1%(18년)89.6%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관련우리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18.1월부터 가입가능 기간을 기존 개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왔음그 결과 18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가입기간 제한을 폐지하여 향후 가입자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수: (17년) 16천명(18년) 18천명(`19.6월) 20천명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관련우리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을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고용보험법 개정(19.8.2 국회 통과)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사항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임※ 부정수급 관련 처벌강화: 징벌 강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1배 최대 5배), 수급자격 제한(10년 내 3회 이상 적발 시 3년 이내 제한)실업급여 수급자격 설명회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직활동 모니터링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수급 사전예방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신창용 (044-202-7351),고용지원실업급여과 김병성 (044-202-7370) 2019.08.19 고용노동부
- [해명] 김해공항 야간운항제한시간(커퓨) 도입시기는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습니다. 김해공항의 야간운항제한시간(커퓨) 완화는 혼잡한 김해공항의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서 우리부는 지난 8.7일 이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커퓨 완화는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우리부는 주민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8.19. 뉴시스) 김해공항 야간운행시간 금지 완화 반대- 국토부가 민관협의체를 결성해 김해공항 커퓨타임 완화 논의를 추진, 내년부터 시행될 것 2019.08.19 국토교통부
- 2018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 발간 2018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 발간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집된 병원체자원 398종 2,264주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신규 등재된 병원체자원 404주(128종)국내 보건의료연구 및 산업기관에 분양 활용된 병원체자원 1,156주(108종)2018년 현재 「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등재자원 3,036주(693종)질병관리본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지영미)은 2018년 병원체자원* 수집 및 활용 현황을 분석·정리하여 「2018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연보」를 발간한다.* 병원체자원이란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등(병원체자원법 제2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국내 병원체자원의 국가책임기관으로써 양질의 병원체자원을 확보·제공하여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병원체자원을 수집·관리·분양하고 있다.연보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수집·등재자원 현황, 2018 신규자원, 분양자원 현황 등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국가병원체자원은행에서 수행하는 병원체자원 특성 고도화 사업, 국내외 네트워크 연계 및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활용 현황 등이 수록되어 있다.2018년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병원체자원 수집, 등재, 분양 현황은 아래와 같다.다양한 병원체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자원의 종류가 전년대비 84종 증가*한 398종 2,264주를 수집하였다.* 세균 63종(`17년 270→`18년 333종), 진균 15종(`17년 39종→`18년 54종), 바이러스 6종(`17년 5종→`18년 11종) 증가「병원체자원 보존·관리목록」에 등재율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신규 등재 건수는 404주(128종)로 전년대비 33% 상승*하였다.* 세균 92주(`17년 215주→`18년 307주), 진균 26주(`17년 40주→`18년 66주), 파생자원 17건(`17년 11건→`18년 28건) 증가, 바이러스는 37주(`17년 40주→`18년 3주) 감소2018년 현재 총 등재자원은 3,036주(693종)*로 홈페이지( http://nccp.c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균 2,377주(521종), 진균 353주(149종), 바이러스 205주(22종), 파생자원 100건, 조류 1주(1종)교육기관, 보건의료 연구 및 산업계 등 관련 기관에 분양되어 활용된 자원은 한 해 동안 1,156주(108종)였다.국공립연구소는 보건소교육용, 정도관리용, 대학 및 비영리기관은 진단기술연구용, 의과학교육용, 민간영리기관은 진단기술개발연구용으로 주로 활용되었다.자원 종류는 세균 Escherichia 속과 Salmonella 속, 바이러스 Flavuvirus, 진균 Aspergillus 속과, Trichophyton 속 등이 분양되었다.연보는 국내 보건의료연구 및 산업 관계자들이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자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여 정도관리, 백신·진단제 개발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책자 및 전자파일 형태로 제작하여 국내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 8월 중순경 배포할 예정이다.이 연보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다운로드 위치: http://nccp.cdc.go.kr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하다.붙임 2018년 병원체자원 현황표 2019.08.19 보건복지부
-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매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8.20(화) 국유림을 활용한 단체, 마을, 법인 등을 대상으로사회적경제기업 제도에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019.08.19 산림청
-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강원도 고랭지 배추․무 주산지 방문 동정자료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9일(월) 강원도 평창․강릉에 고랭지 배추․무 주산지를 방문하여 생산 농가를 격려하고, 산지동향을 점검하였다. 이 장관은 강릉 안반데기 배추 포전을 방문하여 고랭지 배추 작황을 살펴보고 김원석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 등 관계자들과 고랭지 배추 수급상황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평창 고랭지 무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올해 작황 및 출하동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무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8.8일 수립하여 추진 중인 수급안정대책을 설명하였다. 이개호 장관은 “올해 고랭지 무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도 좋아 과잉이 예상되는 9천톤을 시장격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추후 작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농업인이 애써 키운 몸에 좋은 배추와 무를 많이 소비해 주실 것으로 당부하였다. 2019.08.19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건설현장 사고예방 현장점검 결과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 대상 불시·집중감독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19.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ㅇ특히, 올해에만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1분기 126명, 2분기 107명, 7∼8월 59명, 9월 50명, 10월 56명, 11∼12월 87명ㅇ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ㅇ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 실시ㅇ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ㅇ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ㅇ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1~7월 3,745개소 감독결과 사법처리 1,339개소, 과태료부과 1,095개소□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 187명: (16) 58명→(17)69명 →(18)60명ㅇ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고다발 유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조물 보수공사,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등ㅇ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18.11월)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수행사업별 사망자 비율(16년~18년): 벌목 32.4%(12명), 환경미화 32.4%(12명), 기타 35.2%(13명)ㅇ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 2019년도 산재 사망사고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수 재해 감소율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에 포함□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ㅇ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KBS, MBC, SBS, YTN 등 메인뉴스 전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송출(7.24∼9.11) -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8,200부),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사고사례, 작업시 보호구 착용방법 등의 카드북(70만부)ㅇ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합니다. * 비용지원: (18.7월) 1,106개소 91억 → (19.7월) 1,646개소 157억, 금융지원: 초저리(1.5% ~)로 공제조합원 융자한도 확대(`19.5∼`22.5, 3년간), 19.7.15. 지원대상 확대(20억 미만 → 50억 미만) 시행□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ㅇ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08.19 국무조정실
- [보도 설명자료] 원안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면밀 모니터링 중 원안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면밀 모니터링 중□ 보도내용○ JTBC(8.18),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 커지는데, 원안위 뒷짐만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외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 실적 없음□ 원안위 설명○ 현재 원안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관련 면밀하게 모니터링 중입니다. - 해수방사능조사 : 자동감시망 19대, 정점 32개 등 - 일본 정부, 동경전력 등의 발표 자료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 NGO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분석○ 원안위는 위원장 주재 전문기관 회의 등 관련 전문가 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대응중입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사능 감시 활동과 대처에 나설 것입니다. 2019.08.19 원자력안전위원회
-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임용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임용□ 법무부는 2019. 8. 19.(월)자로 국가송무과장에 대한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함첨부참조 2019.08.19 법무부
- 과기정통부, 「5G보안협의회」 발족 과기정통부, 「5G보안협의회」 발족- 5G 확산에 따른 보안이슈점검 및 논의의 장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의 본격적인 도입과 확산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보안이슈를 점검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5G보안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여 8월 19일(월) 발족한다고밝혔다.ㅇ 협의회는 작년 10월부터 구성ㆍ운영되어 왔던 「5G보안기술자문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학계통신사제조사보안기업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과기정통부 등 다양한분야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되었다.ㅇ 협의회 아래에는정책, 기술, 표준 등 3개 분과를 운영하며, 각 분과의 간사 역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정책분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분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표준분과)에서 맡기로 하고, 전체회의와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필요시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서는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과 분과장을학계 전문가 중에서 선출하여 협의회의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G와관련된 보안 이슈 및 동향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하였다.ㅇ 앞으로는 각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5G보안 정책, 5G 핵심 네트워크 보안위협 및 대응기술, 5G 보안 국제 표준화 동향 등 특정 주제별로 심층 논의하고, 이에대한 정책방향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5G는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으로서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이번 협의회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져서 5G 네트워크의보안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ㅇ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협의회논의결과 등을 참고하여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0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18.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1분기 126명, 2분기 107명, 78월 59명, 9월 50명, 10월 56명, 1112월 87명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 실시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1~7월 3,745개소 감독결과 사법처리 1,339개소, 과태료부과 1,095개소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 187명: (16) 58명(17)69명 (18)60명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고다발 유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조물 보수공사,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등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18.11월)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수행사업별 사망자 비율(16년~18년): 벌목 32.4%(12명), 환경미화 32.4%(12명), 기타 35.2%(13명) 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 2019년도 산재 사망사고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수 재해 감소율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에 포함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KBS, MBC, SBS, YTN 등 메인뉴스 전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송출(7.249.11)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8,200부),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사고사례, 작업시 보호구 착용방법 등의 카드북(70만부)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합니다. * 비용지원: (18.7월) 1,106개소 91억 (19.7월) 1,646개소 157억, 금융지원: 초저리(1.5% ~)로 공제조합원 융자한도 확대(`19.5`22.5, 3년간), 19.7.15. 지원대상 확대(20억 미만 50억 미만) 시행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9.08.19 국토교통부
-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부산, 인천 등 주요 항만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8. 20.~9. 30.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하여 2019년 8월 20일(화)부터 2019년 9월 30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법률 제16308호, 2019. 4. 2. 제정, 2020. 1. 1. 시행 예정 먼저,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의 지정 등 강화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는 선박 입출항 및 통항량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5대 대형항만과 주요 항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또한,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고, 베출규제해역에서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1%로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0.1% 저유황유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준 등도 규정하였다. * 일반해역(황 함유량 기준 0.5%, 2020. 1. 1.∼)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는 해역 「항만대기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나,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9월 1일에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에서 선박의 크기, 운항형태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속도기준(20% 감속 시 시간당 미세먼지 49% 감축)이 적용되는 해역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였다.”라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19년 9월 30일(월)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19.08.19 해양수산부
- 영덕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참여자 모집 영덕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참여자 모집- 산림재해 예방 및 현장 민원 해결에 적극 기여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산림생태계 보전과 지역경제 일자리 해소를 위해 숲가꾸기패트롤 사업에 참여할 단원 6명을 오는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숲가꾸기패트롤 사업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서, 사업별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약계층,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는 우선 선발이 가능하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지장목 및 위험목(고사목, 주택·농경지 위험목 등) 제거 뿐 아니라 태풍 피해목, 설해목, 덩굴류 제거, 산림정화활동 등 다양한 산림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신청접수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경영조성팀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금시훈 소장은 “숲가꾸기 패트롤을 통해 산림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기대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8.19 산림청
- 영덕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영덕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기여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산림자원의 육성, 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2019년 하반기에도 계속 공·사유림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의 2019년 사유림 매수 물량은 460.5ha(26억 원)으로 상반기에 239ha(16억 원)를 매수했고, 하반기에는 약 10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6개 시군(포항, 청송, 영천, 경주, 영덕, 영양) 소재의 사유림을 사들일 예정이다.□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산림보호구역과 같이 산림 관련 법률에 의한 법정 제한 산림이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어려운 산림 중 국가에서 직접 경영이 가능한 산림도 매수하고 있다.□ 팔기를 희망하는 산주는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730-812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 접속해서 ‘사유림을 삽니다’ 코너의 ‘2019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2019.08.19 산림청
- [동정자료]유은혜 부총리, 2019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 담당과대학재정장학과 담당과장 김태경(044-203-6285) 담 당 자 사무관 성미정(044-203-6973)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팀장 최형섭(053-238-2960)유은혜 부총리, 2019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2019년 국가우수장학생 618명 선발지원□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월 19일(월)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2019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은 역량과 잠재력을 지닌 인문사회계열 또는 예술체육계열 학과(부) 재학생을 선발하여 해당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19년 장학생은 대학별 추천, 한국장학재단의 서류 심사 등 평가를 통해 618명*을 선발하였고, 선발 학생에게는 학업성적 및 이수학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졸업 시까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 인문 100년 483명, 예술체육비전 135명□ 이번 장학증서 수여식은 역량강화 과정을 연계 기획하여, 명사 강연과 이야기마당(토크콘서트)이 수여식에 이어 진행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장학생 모두가 스스로를 믿고 자신에게 시간과 열정을 쏟으시길 바란다.”라고 선발된 장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사람의 성장이 중심되는 교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이 존중받는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일 예정이다.【붙임】 1. 2019년 인문100년 및 예술체육비전 국가우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및 역량강화과정 개요 2.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인문 100년, 예술체육비전) 개요 2019.08.19 교육부
- 중소기업 신규인력 1:1 직무코칭 및 인건비 지원해 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18년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애로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직무능력을 갖춘 자가 없음(39.7%)을 꼽았다.또한,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는 응답기업의 25.3%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신규 채용계획이 있으며, 대다수 기업들은 기술·기능직(61.3%) 채용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2018, 중소기업중앙회)1:1 현장코칭 숙련인력양성사업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와 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규 인력의 숙련도를 신속히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사업에 참여한 기업 및 구직자에게는 인력매칭, 전문가 1:1 현장 코칭 및 인건비 등이 지원된다.우선, 신규인력이 필요한 기업과 근로자를 매칭해 주고, 최대 3개월간 현장실습이 진행된다.실습은 명장 등을 활용한 1:1 전문가 직무코칭(최대 12회, 회당 50만원)을 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습기간 중 인건비(최대 3개월, 월 60만원)를 지원한다.한편, 이 사업은 소재·부품 장비 중소기업과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신청·접수기간은 8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참여기업 및 구직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홈페이지(job.kosmes.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청년구직자, 스마트공장 체험을 통해 일자리 찾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18일 청년구직자들이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서 현장 직무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19년 추경 신설)에 참여할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단순 고임금보다 적정임금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생각하는 좋은 일자리 우선순위(18, 중소기업학회)① 일과 삶 균형 ② 동종업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급여 ③ 안정된 일터(평생직장)그러나, 현재 좋은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인력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 미충원인원 7.6만명, 미충원률 9.3%(19.상반기) 청년실업자 45.3만명 VS 중소기업 미충원인원 7.6만명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작업환경과 높은 근무만족도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직장으로 평가받고 있다.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청년체험단 사업은 청년들이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은 인력난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이 사업은 구직 청년과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을 매칭하여 2일 이내의 직무교육 후, 최대 3개월간 기업 현장에서 직무체험을 진행하며, 참여기업에는 참여자 당 월 6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원(기업당 최대 3명)한다.2018년까지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기업과 만 34세 이하 청년구직자(600명 내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만 4천여명의 구직자 Pool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해 발굴 모집부터 교육매칭 및 체험기간 종료 후의 채용까지 추진한다.특히, 참여기업 모집에서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중에서도 소재부품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이 사업은 8월 19일(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접수가 가능 하며,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 : 중진공 기업인력애로센터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오프라인)청년구직자 : 중진공 취업매칭시스템(job.kosmes.or.kr)에 신청(온라인)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중장년․고기술창업 중점 지원 예산 722억원 투입 중장년 창업 확대, 4차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기술창업 지원, 유니콘 육성 등 다양한 창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72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보다 활기차고 견실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게 됐다고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밝혔다.먼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창업수요*가 많고, 청년기업 대비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40세 이상 중장년을 위한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신설(318억원)하여 지원한다.* 창업비중(18년 창업기업실태조사) : 20·30대(15.7%), 40·50대(66.4%)** 40세 이상 창업자의 평균 고용인원은 4.2명으로 39세 이하 창업기업(3.3명) 대비 고용 성과 우수(2017년 창업기업 이력 성과 조사 결과)중장년 기술창업지원사업(예비창업패키지)*을 통해 창업아이템 개발, 지재권 출원등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그동안 수요가 컸던 중장년의 원활한 창업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경력네트워크 등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을 지원(최대 1억원, 19년 추경으로 신규 사업)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의 신기술창업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수입 대체를 위한 혁신창업 수요도 초기창업패키지(154억원)* 사업을 통해사업화 자금과 테스트베드, 창업교육 등을 지원한다.*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기업의 생존율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지원(최대 1억원)아울러, 이들 신기술창업과 혁신창업 기업 중 도약기를 맞은 창업기업(창업 3년 이상 7년 이내)은 창업도약 패키지(120억원)* 사업을 통해 시장 창출 등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특화프로그램 등이 집중 지원될 계획이다.* 창업도약기(3~7년 미만) 기업의 창업성과 창출을 위한 성장촉진을 지원(최대 3억원)그 외 제2벤처 붐 대책 후속조치로 프리팁스(Pre-Tips)* 사업을 신설(30억원)하여 창업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우수 예비 팁스 창업팀을 발굴 지원하는 등의 지방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 3년 이내 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지원(최대 1억원)또, 포스트 팁스(Post-Tips)* 사업(100억원)을 통해 팁스 성공 판정과 민간 투자(10~100억원 미만)를 유치한 창업기업(7년 이내)의 스케일업을 통한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지원하게 된다.* 팁스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받은 기업 중 10억원 이상 민간투자를 유치한 졸업기업에게 사업화자금 최대 5억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장년, 소재부품장비, 신기술, 지방 등의 창업 수요가 큰 만큼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금번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아프가니스탄 결혼식장 테러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1.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17일 카불 시내 결혼식장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프간 정부 발표에 의하면 63명이 사망하고, 182명이 부상2.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3.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끝. 2019.08.19 외교부
- 지역신보, 1조3천억 규모 하반기 특례보증 시행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지역신용보증재단은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된 신용보증기관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권 대출을 도와주는 보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이번 추경으로 인한 특례보증의 지원규모는 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로 구체적으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으로 1,000억원, 금융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 5,000억원 등 총 1조8,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①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8,000억원)우선, 소비심리 위축,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급 1~6등급)에게는 보증료율을 0.4%p 인하(1.2%0.8%)하고,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②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보증 지원(2,000억원)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 등에 대해서는 더 낮은 보증료율(0.5%)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③ 저신용 영세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보증지원(2,000억원)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저신용(신용등급 7~10등급) 영세기업에게도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하여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④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후속 지원(1,000억원)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기업의 활력제고 차원에서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특례보증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별 대출금리를 낮추는 한편, 지원절차 및 평가과정을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함에 따라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낮은 대출금리(2.7%~3.0%)가 적용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여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하였다.또한,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신용조사를 간소화하였고,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 고객 부담이 완화되고 보증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되었다.중기부는 이번 특례보증의 보증한도가 소진되는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 시기에 5,000억원 규모의 추가 특례보증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및 14개 협약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2019.08.19 중소벤처기업부
- [참고] 서울 주택 공급은 원활하며,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도권 내 36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18~22년간 서울의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평균 약 4.3만호로 이전 10년 평균(3.3만호), 5년 평균(3.2만호) 대비 약 32~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울 아파트 공급은 충분합니다. 실제 최근 서울의 아파트 공급 실적도 양호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는 2분기 감소하였으나, 상반기 누계 기준으로 보면, 2.2만호로 전년(1.1만호) 대비 2배 이상, 5년평균(1.5만호) 대비 48%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착공(1.8만호), 준공(2.1만호) 기준으로도 지난 5년평균에 비해 공급물량이 약 30~40% 증가하는 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3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위해 수도권에 36만호 규모의 공공택지(주거복지로드맵 등 6만호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30만호)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 내에서 약 4만호가 공급되며, 용적률 상향 등 제도개선을 통해서도 도심 내 공급(약 5만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 외 신규 공공택지들은 수도권 서남부에 9.4만호(부천대장 등 17곳), 서북부에 6.8만호(고양창릉 등 6곳), 동북부에 8.9만호(남양주 왕숙 등 4곳) 등 각 권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동남부의 경우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 11곳에 6.8만호가 공급되는 등 서울 수요분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8.18.) 아파트 인허가 뚝...4~5년 뒤 공급대란 우려서울 2분기 16% 수준 급감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2019.08.19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