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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가시 없는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 개발! -전국에서 재배 가능하며, 일반 개체보다 2주 일찍 새순 수확-□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가시가 없어 재배가 쉬우며 야생종보다 2주 일찍 새순 수확이 가능한 두릅나무 신품종 ‘서춘’을 개발하고 산림품종관리센터에 신품종으로 출원하였다고 밝혔다. ○ 두릅나무 새순인 두릅은 대표적인 봄철 산나물로 인기가 많으나, 가지에 붙어있는 굵은 가시로 인해 재배 관리가 어렵고 야생종과 재배품종 모두 중부지방 기준 4월 중·하순에 출하가 몰려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14년부터 전국에서 새순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한 두릅나무 개체를 수집·증식한 후 수년간의 안정성 검정을 거쳐 가시가 없고 새순 수확이 빠른 조생성 1개체를 최종선발하여 신품종 ‘서춘’으로 명명하였다. ○ 신품종 ‘서춘’의 새순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띠고 평균 무게는 22.5g으로 큰 편이며, 잎자루(엽병)에 가시가 전혀 없다. 또한, 뿌리 부근 맹아지에도 가시가 돋지 않으며, 본 가지에서 자란 가지 아래쪽에만 2∼3개의 작은 가시가 있어 일반 두릅보다 재배 및 수확이 쉽다. ○ 현재 유통되고 있는 가시 없는 두릅 대부분은 일본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이들은 추위에 약해 재배지역이 제한적이지만 ‘서춘’은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국에서 재배가 가능하다. ○ 또한, ‘서춘’은 개엽이 빠르고 새순 생장 속도가 균일하여 2020년 기준 대조구인 야생종의 수확 적기가 4월 20∼29일이었던 반면, 서춘은 4월 10∼16일에 수확이 가능해 대조구보다 2주가량 생산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해당 신품종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향후 2년간 재배심사를 통해 품종등록 절차를 밟게 되며, 그 후 국유품종 통상실시를 통해 민간에 보급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소득자원연구과 김만조 과장은 “이번 품종출원을 계기로 재배 관리가 쉽고 품질이 좋은 국산 두릅나무 재배종 보급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하며, “향후 음나무, 오갈피나무 등 기타 수엽류 신품종 육성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민건강 증진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4.08 산림청
-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한복한 일상’ 즐겨요 2021 봄 한복문화주간, ‘한복한 일상’ 즐겨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08]문체부보도자료-2021 봄 한복문화주간 개막.hwp)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04.08 문화체육관광부
-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4. 8. (목)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과장성정모☏ 044-200-7861담당자김낙렬☏ 044-200-7862페이지 수총 2쪽 국민권익위, 잘못 알고 예약 승객 아닌 다른 승객 태웠다면승차거부 해당 안 돼- 중앙행심위, 승객 행선지 같아 잘못 판단... 승차거부에 고의성 인정 어렵다□ 행선지가 같아 택시 예약 승객으로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태운 경우 고의가 없었다면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택시 예약 승객으로 오인하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켜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당한 택시운수종사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택시운수종사자 A씨는 택시 예약 승객과 약속한 장소 근처에서 승차한 승객에게 행선지를 물었다. A씨는 승차한 승객의 행선지가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예약승객으로 오인하고 승차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했다. 이에 예약승객은 당시 택시기사는 내 앞으로 오지도 않았고, 가는 목적지도 달랐다.라며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 A씨가 예약승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승차거부로 판단했다. □ 이 사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예약승객의 행선지와 같아 잘못 알고 다른 승객을 승차시켰을 뿐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승객과 택시운수종사자 양측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살펴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08 국민권익위원회
- 고가 식재료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고가 식재료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2021.04.08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국내 실험동물 품질기준 국제조화 추진 식약처, 국내 실험동물 품질기준 국제조화 추진 2021.04.08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민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적극 운영 보도자료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2021. 4. 8. (목)담당부서보호보상정책과과장박혜경☏ 044-200-7751담당자전인혜☏ 044-200-7752페이지 수총 4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자진신고 책임감면제도 적극 운영- 본인이 가담한 공직자 투기행위 스스로 신고 시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 감면 조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한 공직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관할 기관에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것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공익신고자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하도록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조사·수사기관에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법원이 최종 결정하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투기 신고 담당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 제도를 철저히 안내하여 신고자에 대한 양형 시 책임감면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4일부터 6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한 행위 내부정보를 제공누설해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가 그 밖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한 행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공공주택 특별법」,「농지법」,「부동산거래신고법」,「개발제한구역법」위반행위 등으로, 이를 신고하면 책임감면의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의원 174명과 그 가족에 대해 조사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단장 이건리 부패방지부위원장)을 4월 2일 공식 출범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직자가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를 적발·근절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1.04.08 국민권익위원회
- [보도설명]국가채무와 부채(재무제표 상 부채)는 다릅니다.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 상 부채는 전혀 다르며, 재무제표 상부채를 나랏빚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김옥동 (044-215-5437) 2021.04.08 기획재정부
- 대구청사관리소,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하는 청사 조성 행정안전부 대구청사관리소(소장 이상수, 이하 대구청사)는 문화예술센터 운영협의회 위원을 확대 위촉하고 대구청사 대학생 정책홍보 서포터즈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대구청사관리소 정철희(053-230-7320) 2021.04.08 행정안전부
- 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누구(NUGU) 백신 케어콜 솔루션*」구축을 위해 SKT와 업무협약 체결 * 인공지능 누구가 전화를 통해 음성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 ◇ 6월부터 전화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이하 SKT)과 인공지능 전화 안내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8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021. 4. 8.(목), 10:0010:20, 질병관리청 5층 대회의실○ 이번 협약을 통해 SKT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누구(NUGU)를 활용하여, 접종대상자에게 접종일정을 사전에 안내하고, 접종 후 이상반응 증상 발현 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자체 구축할 예정이다. * 기관별 주요 역할 : (추진단) 시스템 기획 및 개발을 위한 관련 정보 및 구축 가이드라인 제공 (SKT)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서비스 활용 등□ 또한 이르면 6월부터 전화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읍면동을 통해 예방접종을 사전 예약한 7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문자 또는 민간에서 만든 프로그램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 등)으로 예약일정 및 이상반응 증상 발현 시 대처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3.30.) 행정안전부가 국민 여러분의 비서가 되겠습니다 참조 - 정보화 기기(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이 접종대상자에게 접종 일정을 전화 음성으로 사전에 안내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어르신이 보다 손쉽게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현아 SKT 컴퍼니장(AICO장)은 누구 백신 케어콜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붙임 업무협약식 개요 2021.04.08 질병관리청
-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로 만성질환 진단검사 질 향상 유도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로 만성질환 진단검사 질 향상 유도 ◇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4월 26일(월)부터「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실시할 계획이며, - 이에 대한 안내를 위한『비대면(온라인) 사업설명회』 2021년 4월 16일(금) 개최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4월 26일(월) 만성질환 주요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단검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진단검사시스템에 대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는 진단검사기관(의료기관, 검사수탁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약, 장비, 교정물질로 이루어진 검사체계의 만성질환 6개 주요 검사 항목*에 대한 정확성 평가이다. * 검사항목 :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LDL콜레스테롤○ 이 품질평가는 진단검사시스템의 정확도, 정밀도, 총오차, 직선성 등을 국제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평가하며, 이 평가로 만성질환의 진단의학검사 질 향상을 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 국제임상화학회(IFC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istry), 미국국립보건연구원(NIH,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등 국제 권장 기준 ○ 이번 평가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은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사업 안내 누리집(www.mlts.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4.16.(금)부터 4.20.(화)까지 만성질환예방과(cicho7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붙임1 참조).□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을 설치하여, 주요 진단검사 항목*의 표준검사법 구축, 국제 인증**획득 등 국제 표준검사실을 운영해왔다. * 만성질환 진단검사 항목(6종) : 당화혈색소, 크레아티닌,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LDL 콜레스테롤 ** 국제 인증 : 국제임상화학회(IFCC), 국제지질표준검사실네트워크(CRMLN) ○ 「국가진단의학표준검사실」에서는 국내 진단의학검사 표준화를 위하여「진단검사기관 대상 정확도 평가」와「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만성질환의 정확한 진단관리를 위하여 진단검사 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국내의 만성질환 진단검사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사전 안내를 위해 4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의『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설명회에서는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의 목적, 일정, 방법을 안내하고, 진단검사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4.12.(월)부터 4.14.(수)까지 만성질환예방과 (cidho78@korea,kr)로 접수가 가능하다(붙임 2참조). □ 만성질환예방과 이선규 과장은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를 통하여 진단검사기관에서 양질의 진단검사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여 진단검사의 질 향상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 1.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참가 안내 2. 진단검사시스템 품질평가 온라인 설명회 참가 안내 3. 국가 진단의학검사 표준화체계 구축사업 설명자료 2021.04.08 질병관리청
- 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 보훈처, 정부혁신 어벤져스 발대식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4.08 국가보훈처
- 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2021년 전역장병 사회정착지원 정책세미나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04.08 국가보훈처
- 물류창고에 AI·로봇이 더해져 스마트물류센터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우리 물류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AI, 로봇,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인증제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며, 인증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원장 오재학)을 통해 4.9일부터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0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는 첨단·자동화된 시설·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 등이 우수한 물류시설을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물류시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으면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설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최대 2%p의 이자비용(21년 예산 10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스마트물류센터를 짓기 전이더라도 설계도면 등으로 예비인증을 받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은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심사단의 서류·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 및 등급이 결정된다. 인증기준은 ① 입고·보관·피킹·출고 등 물류처리 과정별 첨단·자동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능영역과, ② 물류창고의 구조적 성능, 성과관리 체계, 정보시스템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기반영역으로 나뉜다. 택배터미널의 경우에는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의존하고 있는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정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인증절차는 먼저 인증기관에서 신청서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친 후 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이 직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7명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증여부 등이 결정되는 구조이다. 인증은 영역별 점수를 합산하여 1~5등급을 부여*하고, 인증등급 등에 따라 이차보전 혜택도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등급)950,(2등급)950~850,(3등급)850~750,(4등급)750~650,(5등급)650~550인증신청은 스마트물류센터를 소유·운영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에 맞게 물류센터 설계도면 및 설비·정보시스템 도입현황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접수하면 된다. 인증신청 및 접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및 한국교통연구원 인증센터 누리집(https://celc.koti.re.kr, 알림마당심사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업계를 대상으로 4월 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설명회(온라인 중계병행)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오송천 첨단물류과장은 앞으로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 육성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아울러 택배터미널 분류작업 자동화를 통해 작업강도를 저감하여 택배 근로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이번달 내 취급은행을 선정하여 조속히 사업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4.08 국토교통부
- [관계부처합동] 식약처,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 발전 방안 모색 식약처,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 발전 방안 모색 2021.04.08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자료]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합동점검 결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소방안전 강화한다!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소방청,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합동점검-공동주택 약 1,000개 단지의 자체 소방점검 결과 분석·현장조사-▲소방점검 보고서 허위작성 ▲소방점검 인력 과소투입 ▲입주자 서명부 허위서명, 등 부적정 사례 다수 적발-▲공동주택 세대별 소방점검 이력관리 및 사각지대 해소 ▲부실점검업체 제재 강화 ▲소방점검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등 소방안전 강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최창원 국무1차장)과 소방청은 20. 6월~ 21. 2월까지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하여,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소방점검 보고서 허위 작성 등 부실실태를 적발하고 세대별 소방점검 이력 관리 등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의 주거행태가 아파트(공동주택)로 집중* (1천만호 이상)되고 있으나,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점검인력 미확보와 저가수주 등에 의한 부실 소방시설 점검 등으로 인해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19년 거주비율 : 아파트 50.1%, 다세대 18.4%, 연립주택 2.2%, 단독주택 32.1% 아파트 비율 : 43.9%(08) → 49.6%(14) → 50.1%(19) ㅇ 현행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방시설에 대한 점검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제25조 - 시설물 관리자가 일정 자격기준을 가진 소방점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 연 1∼2회 점검 실시(연면적에 따라 차등점검)□ 이번 점검은 소방점검 전문업체에서 작성·제출한 소방점검 보고서에 대한 분석과 실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ㅇ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약 1,000개)에 대한 최근 3년(17.∼19.)의 4천여건 소방점검 전문업체 점검결과 보고서를 분석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의 적정성과 허위·부실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고, - 일부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소방점검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미점검 세대는 소방청에서 직접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실제 화재감지기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점검업체의 소방점검 보고서 허위작성(283건), 소방점검 인력 과소투입(141건), 소방용역 관리부실(605건) 등 총 1,032건 외 다수의 입주자 서명부 허위작성의 부적정한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① 소방점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례 - 소방점검 보고서에 첨부된 입주자 서명부에는 해당 세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점검보고서에 세대내 화재감지기 불량 등을 지적한 사례(277건), - 소방점검 보고서에는 발신기, 비상구 등 공용부분 항목에 대한 점검내용이 있으나, 현장 소방점검기록장비(R형 수신기*)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점검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사례(6건) 등 점검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사례가 총 283건 있었습니다. * R형 수신기 : 세대내 화재감지기나 공용부 발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이를 기록하고 화재발생을 시설물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하는 장비(자동소화설비가 있는 경우 제어신호도 송출)② 입주자 서명부 허위서명 사례 - 소방점검 전문업체 점검자가 공동주택의 세대내 화재감지기 등을 실제 점검을 하지 않았음에도, 점검을 시행한 것처럼 입주자 확인 서명을 허위로 작성(점검단지 전체에 만연)하였으며, * 실제 세대별 점검비율은 약 20% 미만 - 최근 3년간(17년∼19년) 소방시설 점검이 전혀 없었던 세대(104세대)를 직접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12세대(11.5%)에서 “화재감지기 작동불량”이 확인되었습니다.③ 기준에 미달하는 소방점검인력 투입 사례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소방점검인력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한 사례(81건), * 배치기준(기본)은 작동점검(3명, 350세대/일), 종합점검(3명, 300세대/일)임에도 ①이보다 적은 인력을 소방점검에 투입하거나, ②기준보다 많은 세대를 점검 - 같은 날 인접 여러 단지에 대해 법정 기준보다 많은 세대를 소방점검하고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각기 다른 일자에 점검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60건) 등 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한 사례가 총 141건 있었습니다. ④ 소방점검 용역 수행 부적정 사례 - 용역 수주 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자회사나 타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 92건, - 소방점검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체 세대를 축소하여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 준공 처리한 사례(513건) 등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 및 제재 요구, 담당자 문책 요구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부실점검업체는 영업정지·취소, 부실점검자는 자격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 요구(처분대상 : 점검업체 53개, 점검기술자 82명) 계약법령 위반업체(89개)에 대해 입찰참여 제한 등 제재 요구□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공동주택의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할 예정입니다.①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 세대별 점검확인표 작성 및 이력관리를 제도화하고, 야간·주말 점검 등 점검일시 사전신청제를 도입하여 세대별 점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장기 미점검 세대(2년 이상)의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함으로써 소방점검의 공백을 해소하고, -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화재경보 자동감시를 위한 지능형 감지기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② 소방점검 허위·부실 방지방안 -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점검인력 배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출입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법정 점검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 세대별 소방점검 여부가 자동 기록되는 시스템(예 : 스마트폰 앱 등) 등을 개발하고 점검업체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허위 소방점검 등을 방지하며, - 소방점검업체의 부실 점검에 대한 과태료 및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③ 소방점검 총괄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재 시스템 상 소방점검인력 배치 결과는 소방시설관리협회에 보고하고 소방점검 보고서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소방점검인력의 실제 투입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인력 배치현황이나 점검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 시스템을 연계하는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점검 보고서를 전산화하는 등 관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전반의 소방점검을 내실화하고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업무 수행 중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1.04.08 국무조정실
- 여수항 100년의 또 다른 미래 함께 그려요 여수항 100년의 또 다른 미래 함께 그려요- 해수부, 여수항의 새로운 비전 마련 위해「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착수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수항 개항 100주년(2023년)을 앞두고 여수항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이 공감하는 여수항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4월 9일(금)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여수항은 남해안의 작은 포구로 1923년 개항한 이래 2012년에는 해양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화물처리 기능이 광양항으로 이전됨에 따라 무역항 기능이 축소되어 여수항에 대한 새로운 발전 방향 정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에 고시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여수 신항 및 신북항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는 등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이 연계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회(주철현 의원실 등)와 지자체, 여수광양항만공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비전과 세부목표를 마련하고자 내년 3월까지 1년간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한다. * (용역금액/ 기간/ 용역사):3.6억 원/2021. 3. 2.∼2022. 3. 1./청운대학교, ㈜유신 이번 용역을 통해 ▲ 여수항의 항만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수항 기능 재배치 방안 ▲ 항만재개발 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 원도심과 여수구항을 아우르는 연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고, 여수항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목표와 함께 향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단계별 이행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면, 최근 해상케이블카 등으로 여수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해양관광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항만 연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항만과 배후지역의 인프라 뿐만 아니라 항만환경도 개선되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내년까지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을 차질 없이 마련하여 여수항과 세계박람회장, 원도심이 함께 발전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4.08 해양수산부
- 바다의 교란·유해 해양생물, 더 확실하게 관리한다 바다의 교란·유해 해양생물, 더 확실하게 관리한다-‘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표준 조사 지침서’발간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 조사 지침서를 발간하였다고 8일(목) 밝혔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에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이며, ‘유해해양생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된 종을 의미한다. 현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유령멍게 1종이 지정되어 있고, 유해해양생물은 해수욕장 쏘임사고와 어업활동 방해의 주범인 독성 해파리, 식중독이나 대규모 적조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 플랑크톤, 번식력이 뛰어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끼벌레류나 불가사리류 등 17종이 지정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관리 기술개발(RD)’ 사업을 통해 이 생물들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적합한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특히 작년에는 이들 생물에 대한 분류, 생태, 분포와 확산, 피해 및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한국의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생물군에 대한 조사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일정한 관리체계를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표준 조사지침을 통해 생물별로 분자생물학적 분석결과 등을 활용한 맞춤형 조사 방법을 제시하여 표준화된 생태 자료 확보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 표준 조사 지침서는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 관리종으로 지정된 플랑크톤, 해파리, 저서동물, 염생식물 등 4개 생물군에 속하는 18종과 후보종*인 해조류 2종의 조사방법을 수록하였다. * 위해성이 있고 우리 해역의 출현빈도가 높아 향후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종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은 이번 표준 조사 지침서에 수록된 조사 분석법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5월부터 관련 연구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표준 조사 지침은 해양생태계교란생물과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기반이다.”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생태 빅데이터가 교란유해해양생물의 출현빈도와 분포를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표준 조사 지침서는 비매품으로 해양생태계교란유해생물사업단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며, 원하는 경우 전자우편(yuhaegyolan@naver.co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1.04.08 해양수산부
- (동정) 문성혁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 방문 문성혁 해수부 장관, 경남지역 현장 방문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금)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점검하고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경남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남지역을 방문한다. 먼저 마산항 서항지구에 방문하여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 “시민들이 친수공원 완공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연내 준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공사를 시행하면서 무엇보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하는 지중해 프로젝트는 ‘지역과 중앙이 하나 되어 바다로’라는 의미로,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청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정책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중해 프로젝트의 5번째 간담회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등 경남의 6개 시·군의 단체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인사말에서 “경남 지역은 양식 산업의 친환경스마트화 등 해양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서와 해안은 국민들의 휴식과 레저의 공간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경남의 해양수산 자원을 잘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여건을 한층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1.04.08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지휘 본부「특별 금융대응반」을 지휘하는 ‘총괄기획단’이 출범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3.30일 출범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괄본부인 총괄기획단(총12명)을 4.8일부터 설치·운영합니다.* 3.29일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 부동산 투기 특별금융대응 관련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기획단장에는 손영채 수석전문관(행시 42회)을 임명하였습니다.ㅇ 손 단장은 금융 全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본시장과장, 공정시장과장,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의심금융거래 분석 및 범죄수익 적발, 불공정거래 조사·분석 등의 분야에서 금융당국內 최고의 전문가입니다.ㅇ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분야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총괄기획단을 구성하여,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괄기획단은 100명 규모의 금융대응반(금융위/FIU, 금감원, 신정원, 은행연 등 구성)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한편,* 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조사,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관련 제도개선 등ㅇ 정부 특별합동수사본부(합수본) 등과 유기적으로 협업하면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금융부문 주요 정책들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투기 근절을 위해 금융부문에서 필요한 부분에 가용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겠습니다.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및 총괄기획단 구성 ◇ 특별 금융대응반은 총 4개 기관(100여명)으로 구성 ㅇ 총괄기획단은 특별 금융대응반의 업무를 총괄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부동산 투기의혹 불법대출/자진신고 센터(☎1332) 2021.04.08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우리의 금융 생활은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 주요 성과 ◈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성과를 점검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으며, 이 중 78건이 시장에 출시되어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ㅇ 이는 정부 전체(5개 부처 주관)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의 32%*, 시장에 출시된 서비스 건수의 34%**에 해당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지정 건수: 금융위: 139건(32%), 산업부: 116건(27%), 과기부: 90건(21%), 중기부: 65건(15%), 국토부: 23건(5%) ** 규제 샌드박스 출시 건수: 금융위: 78건(34%), 산업부: 57건(25%), 과기부: 53건(23%), 중기부: 35건(15%), 국토부: 7건(3%) ◈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358만 명이 더 쉽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의 경연장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경과 □ 19.4.1.부터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ㅇ 동 제도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 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최대 4년간 유예·면제함으로써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사업화 할 수 있습니다.ㅇ 또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어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개선을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19.4.1. 이후 총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여 현재 7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중이고, 21년 상반기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 한편,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ㅇ 규제 건수 기준, 68개 규제 중 14개 규제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2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마련중입니다.* 정부 전체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중 금융혁신 분야 62%□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혁신금융사업자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부터 사업 출시까지 전 과정을 긴밀히 지원중입니다.ㅇ 핀테크 예산사업을 통해 테스트베드 비용, 책임보험료, 보안점검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기업당 최대 1.2억원),ㅇ 금융감독원과 핀테크지원센터 등에서 샌드박스 신청 및 출시 관련 사전·사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 [1]금융생활 편의성 제고 및 금융이용 비용 절감 □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 기호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사례1) 약 45만 명의 투자자가 3,544억원을 해외주식에 소수단위(0.05주, 0.2주 등)로 투자하였습니다. 여유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A씨도 단돈 만원으로 등 해외 우량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사례2) 점심시간에 신분증을 깜빡하고 은행에 방문한 직장인 B씨는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한 채 점심시간을 낭비했으나, 이제는 신분증 없이 은행에 방문해도 기존에 제출한 신분증 정보의 확인,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쳐 예·적금 가입, 대출, 이체 등 각종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면거래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 / 기업은행, 신한은행(출시예정)) □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으로 금융생활은 더 쉽고 편리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례1) 주부 C씨는 물건을 고른 후 신용카드나 휴대폰을 꺼내지 않고도 기계에 얼굴을 인식시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어 마트 이용이 편리해졌습니다. (얼굴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하는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신한카드) (사례2) 자영업자 D씨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해 가맹점모집인의 방문을 기다렸으나 코로나19로 방문이 취소되어 개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앱에 사업자 증빙자료, 사업장 사진을 올려 비대면으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 / 페이히어(출시예정)) □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금융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사례1) 280만 명의 소비자가 총 15개의 온라인 대출 비교·모집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의 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선택해 대출이자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페이코 등 총 15개사) (사례2) 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On-Off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해외출장이 잦은 E씨는 최초 보험 가입시 모든 절차를 거치면 그 다음부터 클릭 한 번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On-Off 보험을 통해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On-Off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NH농협손해보험, 뱅크샐러드인슈어런스, 보맵파트너, 플랜에셋(출시예정)) (사례3) 중소기업 대리 F씨는 회사명의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매번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했어야 하나, F씨의 본인인증을 통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종전 5일 정도 걸리던 가입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기업성 보험 간편가입 서비스 / 현대해상, KB손해보험, 삼성화재(출시예정), DB손해보험(출시예정)) [2]핀테크·스타트업 성장 지원 □ 57개의 핀테크기업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자본시장 등 금융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결제) POS기 등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결제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결제 서비스 / 페이콕, 한국NFC, 에이엔비코리아(출시예정)) (인증) 휴대폰 USIM에 저장된 정보를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하는 등 다양하고 편리한 인증수단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USIM 활용 출금동의 서비스 / 엘핀(출시예정)) (인슈어테크)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에 가입한 후 산책 등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펫보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스몰티켓) (자본시장)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이 개설되어 투자자가 비상장주식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모험자본 유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안전거래 플랫폼 / 피에스엑스) □ 핀테크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52개 핀테크기업이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ㅇ 핀테크기업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신규 투자 유치*, 해외진출** 등 또 다른 성장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29개 핀테크기업이 5,857억원 유치** 10개 핀테크기업이 미국, 영국, 베트남, 핀란드 등 10개국으로 진출 추진중□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었습니다. (사례1) 금융회사 내에 금융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핀테크기업, IT기업이 금융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관련 기술 개발·협력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 / 카카오은행) [3]디지털 전환 등 금융산업 혁신 선도 □ 금융분야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 등 혁신적인 신기술의 활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례1) 인공지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기술력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금융기관, 투자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허 등급, 미래 활용가능성 등의 정보를 특허담보대출, 투자유치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가치 자동평가 서비스 / 위즈도메인) (사례2)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투자자가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거래내역이 분산원장에 기록 되어 거래기록 관리의 신뢰성이 높아집니다.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 / 카사코리아) (사례3) 동형암호 기술*을 활용해 여러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결합·분석 서비스 / 코리아크레딧뷰로) *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에서도 정보의 결합·연산·분석이 가능한 기술 □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플랫폼 사업을 직접 영위하거나,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례1) 은행이 음식배달 플랫폼을 직접 운영합니다. 은행은 플랫폼에서 수집한 음식점의 매출, 리뷰정보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서비스 등을 개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공급 기회가 확대됩니다.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 신한은행(출시예정)) (사례2) 보험회사와 건강증진 서비스 기업이 플랫폼에서 제휴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서비스 기업은 건강진단,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를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러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 스코리인슈어런스 한국지점) (사례3) 보험금을 각종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소비자는 플랫폼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와 플랫폼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소비자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 한화생명보험(출시예정)) [4]금융의 사회적 역할·책임 수행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통해 포용금융의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례1) 약 1.4만명의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대금 190억원을 카드수수료 부담 없이, 1 영업일 먼저* 받아 수수료(1.3억원) 및 이자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영세 가맹점주는 카드 매출대금을 카드 포인트로 빠르고 수수료 없이 지급받아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납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 KB국민카드, 신한카드(출시예정)) * (기존) 매출전표 확정일 + 1 영업일 (개선) 매출전표 확정일 즉시 (사례2) 유망한 개인사업자라도 자본금이 적거나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기 힘들었으나, 매출실적, 업종, 업력, 재방문율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 KB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 보이스피싱 예방, 안전운전 유도 등 금융부분의 사회적 문제 대응 측면에서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사례1) 여러 은행의 금융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을 방지합니다. 동일인이 오전 11시에 서울 국민은행 ATM에서 출금한 후 오전 11시 10분에 부산 신한은행 ATM에서 출금하는 경우 금융사기를 의심하여 예금주에게 경고하거나 인출지연 등을 통해 피해를 방지합니다.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 서비스 / 금융결제원) (사례2) 안전운전하면 보험료를 돌려줍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여부,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과 관련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1만원 혜택을 주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안전운전 습관을 지원합니다. (네비게이션 앱 안전운전 캠페인 / 캐롯손해보험) □ 신재생 에너지 확산 등 녹색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례1)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사업에 255명의 지역 주민이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 서비스 / 루트에너지) (사례2)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요소를 반영해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여 비재무적 성과를 건전하게 관리한 중소기업에게 자금공급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비재무정보 기반 중소기업 신용정보 제공 서비스 / 지속가능발전소) 3 향후 추진계획 □ 21년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분기별 2회 개최될 예정입니다.ㅇ 핀테크기업, 금융회사 등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9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발표ㅇ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을 통하여 핀테크 업계, 금융회사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존에 지정된 서비스가 원활히 테스트될 수 있도록 사후컨설팅,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등도 제공하겠습니다.ㅇ 또한,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신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가칭)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스타트업이 보유한 혁신적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정식 명칭에 대한 공모 실시중(~4.23일) / 공모 링크 : 핀테크포털(fintech.or.kr) 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참고□ 오늘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4월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2021.04.08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