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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 분석해 마약 지도 만든다. 하수 분석해 마약 지도 만든다. 2024.05.29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이 편해진다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완화되고,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6월에 총 6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시각·청각장애인도 장벽 없이 의료기기 사용(「의료기기법」, 6. 14.) 의료기기의 사용 방법, 사용 기한, 사용 시 주의 사항 등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과 함께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기에 기능을 추가하여 사용 정보의 문자를 확대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거나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함께 제공하도록 권장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예를 들면, 혈압계로 측정된 혈압이 음성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의료기기 자체에 추가하는 것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얻고, 의료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성범죄 관련 보호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 2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소년 보호시설 등 관련 종사자의 신고 의무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미성년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도 ‘만 나이’ 기준으로 변경한다. 개정되는 ‘만 나이’ 기준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시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1개월로 완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 1.)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받은 급여를 적립하여 전역 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크게 완화된다. 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경제 활동에 보탬이 되기 위해 6월부터는 복무 기간이 1개월 이상만 남아 있으면 적금에 가입하여 그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 지원 등 국가 지원 확대(「장애아동 복지지원법」, 6. 1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밀검사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에 실시하는 장애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장애아동센터와 협력하여 장애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족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장애 영유아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5.29 법제처
-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당뇨 예방.치료' 등 부당광고, 177건 적발.조치 2024.05.29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도참고] 올해 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올해 의약품 1,778개 품목 소량포장 공급기준 완화 2024.05.29 식품의약품안전처
-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 머크사(社), 바이오 산업 핵심 원부자재 아태 생산거점 구축에 4,300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29일 오전 10시, 독일 머크(Merck)사(社)가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내에 총 4,300억 원(3억 유로)를 투자하여 건립을 진행하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하였다.독일 머크사(社)는 1668년 설립되어 350년 이상 헬스케어, 생명과학, 전자산업 등에서 혁신을 주도한 글로벌 선도기업(‘23년 매출 총 210억 유로)으로 1989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평택, 안성, 인천 등 총 13곳의 생산연구시설 등을 운영 중이며 총 1,730명을 고용하고 있다.산업부·대전시·머크사(社)는 작년 5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산업부와 대전시의 지속적인 투자애로 해소 노력과 밀착 지원을 통해 오늘 머크사(社)의 신규공장 착공에 이르게 되었다. 머크사(社)는 동 공장이 준공되는 2026년부터 건식분말 세포배양배지 등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부자재를 국내 수요기업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소재 바이오 의약품 제조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 지역에서 300명 이상의 신규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이번 머크사(社)의 투자는 바이오공정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인 대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머크를 포함한 글로벌 첨단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우수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2차 협상 열려- 올해 4월 회기간 협상에 이어 상품·서비스 등 핵심 분야별 협상 진행우리나라와 조지아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제2차 공식 협상이 5.29(수) ~ 31(금) 서울에서 개최된다.*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FTA와 같이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 요소를 포함하면서도, 상대국과의 공동번영을 목적으로 협력요소를 강조하는 통상협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 교섭관과 조지아 측 게나디 아르벨라제 경제지속성장부 차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3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개시를 선언한 이후로 양측은 올해 2월 제1차 공식협상, 4월 회기간 협상을 연이어 개최하는 등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많은 부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었다.우리 대표단은 이번 제2차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디지털, 협력 등 총 13개 분과별 논의를 진행하며, 시장접근 진전 등을 위해 세부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조지아는 유럽연합(EU) 및 중동 등 큰 잠재시장과 연결되는 무역의 거점이며, 석유·가스 등 에너지 공급망 및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국가로, 정부는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5.29 산업통상자원부
- 디지털 시대, 축산 식품 산업 미래 전략을 논하다 - 5월 29일~31일, 국립축산과학원·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학술대회 공동 개최- 디지털 시대, 달라진 축산 식품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략 논의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과 (사)한국축산식품학회는 디지털 신성장 시대, 축산식품산업의 전략: 전통과 혁신의 공존 및 상생을 주제로 5월 29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제56회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축산 및 식품 분야 정부 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외 축산 식품 전문가 60여 명이 연사로 나서며, 기조연설, 특별강연, 특별토론과 총 9개의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첫째 날(5월 29일)에는 신진연구자 발표로 안전한 식육과 유·육제품 생산을 위한 미래 기술을 소개한다. 또한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과 연구 윤리의 필요성에 관한 특별강연도 진행된다.둘째 날(5월 30일)에는 9개 분과(세션)별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환경을 고려한 탄소저감식품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기술, 식품 안전과 관련된 클린라벨(Clean Label)* 인증 시스템을 소개한다. 아울러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축산 식품, 축산 빅데이터 활용 등 최신 기술도 선보인다.* 합성첨가물 및 가공 최소화, 간결한 원료 사용 등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식품 원료 및 처리 과정 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육제품 초냉각 기술,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개발 등 축산 식품 산업 최신 연구 동향과 성과 발표도 준비돼 있다.셋째 날(5월 31일)에는 축산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마련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축산업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축산업을 바라보는 소비자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살펴본다.한국축산식품학회장 주선태 교수(경상국립대)는 디지털 시대, 축산 식품산업 변화를 정확히 읽고 그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축산 식품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진단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축산 식품 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지식 공유의 장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협력의 기회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축산 식품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5.29 농촌진흥청
- 버려지는 ‘밀기울’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찾아 - 밀기울 지질 유화액,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 확인- 저온 플라즈마 처리 후 주름 개선 효능 및 보습 활성 증가 확인밀 제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기울(속껍질)이 국내에서 연간 약 4,200톤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버려지던 밀기울이 최근 새활용(업사이클링) 흐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확대되고 있다.* 농산물 또는 식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가공해 새로운 제품으로 제조하는 공정.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내 밀기울 지질(脂質) 성분의 화장품 소재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한국과학기술원(박상후 교수팀)과의 협력 연구로 기능성을 증진하는 처리 조건을 설정했다고 밝혔다.밀기울은 식이섬유, 무기질, 비타민 비(B), 폴리페놀 함량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식물성스테롤, 세라마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지질 성분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보습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까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연구진은 밀기울 지질로 만든 유화액이 물과 기름 분리 없이 안정적으로 형태가 유지되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어 저온 플라즈마 처리로 주름 개선 및 보습 활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확인했다.또한, 밀기울에 저온 플라즈마를 처리했을 때 항균·항염, 피부 미색 및 보습 등의 기능이 있는 지방산 함량이 5.29배~8.34배 많아졌다.* 기능성 지방산 증가로 주름 개선** 효능과 보습 활성***이 각각 12.05%포인트, 4.83%포인트 증가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 팔미트산 5.29배 증가, 리놀레산 8.34배 증가 ** 엘라스테이스 저해 활성 증가 *** 히알루론산 생성량 증가플라즈마란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상태인 제4의 물질로 주로 반도체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원료생산과 품질개선 등에 이용해 왔다. 최근에는 기능성 소재 개발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농촌진흥청은 이전 연구에서 저온 플라즈마 기술이 식량작물 부산물의 기능 성분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플라즈마 처리를 포함하는 땅콩 겉껍질의 기능성 개선 방법(10-0134395)농촌진흥청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전문학술지에 게재*하고 산업재산권**을 출원했다. 앞으로 밀기울 함유 지질이 산업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한국식품과학회지』(2023), 55, p. 278~281.** 플라즈마 처리를 포함하는 밀 지질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또는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물 제조 방법(10-0187124).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하태정 과장은 밀기울과 같은 농업부산물이 새활용(업사이클링)을 통해 다양한 산업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9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희귀버섯’ 국내 최초 인공재배 성공 - 풍미 뛰어나고 게르마늄과 단백질 풍부한 모렐버섯-야생 채취·수입에 의존하던 희귀버섯 인공 재배 기술 특허등록- 소비자 수요 부응하고, 농가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기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세계적 희귀 버섯인 모렐버섯(곰보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인공 재배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마쳤다.* 특허등록명(번호): 곰보버섯 재배용 배지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곰보버섯의 재배 방법(10-2663030-0000)모렐버섯은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지니고 풍미가 뛰어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고급 식재료로 통한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에서는 일반 요리 외 초콜릿, 주류 등에 폭넓게 쓰이는 버섯이다. 유기 게르마늄(Ge)*을 많이 함유해 신장 허약, 성기능 쇠약, 위염,소화불량,식욕부진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 다양한 비타민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단백질은 목이버섯보다 2배가량 많은 양이 들어 있다.* 게르마늄이 유기화합물과 결합하고 있는 상태2000년 이후 중국에서 처음 인공 재배에 성공했지만, 생산량이 소비 증가량보다 부족해 건조 버섯 1kg당 5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모렐버섯을 야생에서 채취하거나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 식재료로 이용하는 실정이다.농촌진흥청은 3년간의 연구 끝에 이번 인공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연구진은 다양한 배지 재료에 영양원과 무기성분을 첨가해 종균(씨균)을 배양했다. 이 종균(씨균)을 상자나 온실 토양에 접종해 일정 기간 키운 뒤, 다시 영양원을 처리해 버섯이 자라도록 유도했다.상자에서 재배할 때는 점토가 섞인 흙에 종균(씨균)을 접종해 균사가 퍼지면 영양원을 처리하고 온도 1020도(℃), 상대습도 6095%, 이산화탄소(CO2) 농도 1,000ppm 이하로 유지하며 버섯이 나오도록 했다.온실에서 재배할 때는 일정한 깊이로 토양을 깐 뒤 두둑을 만들어 종균(씨균)을 뿌리고, 흙을 덮은 후 비닐을 씌웠다. 토양 표면에 균사가 퍼지면 영양원을 처리하고 온도는 520도(℃), 상대습도는 8590%가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물 관리를 했다. 바람도 잘 통하게 했다.모렐버섯은 다른 버섯보다 재배기간이 다소 길다. 10월에 종균(씨균)을 접종하면 상자와 온실 재배 모두 이듬해 34월에 수확할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이번 기술을 청년농업인, 새 품목 재배를 희망하는 관심 농가에 이전할 계획이다. 특허 기술이전 관련 문의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000)으로 하면 된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장갑열 과장은 희귀버섯 인공 재배 기술 개발로 버섯 소비 문화 다양화에 대응하고,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이끌어 관련 산업 확대에도 힘을 보태겠다.라고 전했다. 2024.05.29 농촌진흥청
-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 시공,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줘요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 시공,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줘요 -> 쿨 루프(Cool Roof) 시공을 통해 여름철 무더위를 식혀주고 냉방에너지 절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경북 봉화군 수해 이재민 등이 거주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쿨 루프(Cool Roof) 시공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국현서(044-205-5334) 2024.05.29 행정안전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정책’ 파격 승부수 띄운 충남도와 해법찾기 공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정책파격 승부수 띄운 충남도와 해법찾기 공조- 주형환 부위원장, 29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등과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 개최-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두 번째 순서, 각 지역 특색별 저출생 현장 목소리 경청□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풀케어 돌봄정책 등 저출생 5대 정책을 발표하며 지역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를 만났다.ㅇ 충남도는 지난 4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하는 풀케어 돌봄정책과 0~2세 자녀를 둔 공공기관 직원 대상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공립학원, 임신·출산 가구를 위한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등 파격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9일 충청남도를 찾아 충남 지역의 다자녀 부모, 청년,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 저출산 관련 정책수요자 30여 명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ㅇ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 중 두 번째 순서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충청남도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공조하자는데 뜻을 모으고, 충남도의 저출생 정책 추진과정에 협력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저출생, 충남도민의 소리를 듣다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1시부터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충남에 거주하는 청년, 다자녀, 임산부, 한부모와 맞벌이 부부는 물론, 코닝정밀소재, ㈜대일공업 등 기업 관계자도 참석해 지역 주민과 기업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해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다.ㅇ 간담회에 참여한 임산부 A씨는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 필수진료도 받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면서 지역 규모와 상관없이 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는 필수라고 지적했다.ㅇ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B씨는 아이가 클수록 사교육비가 정말 부담된다면서 충남도가 발표한 공립학원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이 저출생 정책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ㅇ 또한 함께 자리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혜택을 늘리는 것 외에도 사회적 인식과 문화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아이와 부모가 환영받고 일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ㅇ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수도권보다도 인력확보가 더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전하며,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등에 의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지자체는 지역민과 밀접해 있어 국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아젠다를 발굴하고, 시행성과나 개선사항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저출생 정책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충남도가 앞서 발표한 정책들이 협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라고 말했다.ㅇ 충남은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설치와 우수 중소기업에 육아지원금 최대 1억원 지원 등 국가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틈새를 메꿀 정책을 발굴·시행하며, 지자체 저출생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감사를 전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충남 등 지역에서 성과가 증명된 저출생 프로그램을 다른 시·도와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정부와 같은 방향으로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충남의 경우 제조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에 더해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든지, 24시간 365일 돌봄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과 지자체 등이 협력하는 상생형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확산하는 등 중앙정부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더불어 국가가 못하는 틈새를 적극으로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며, 지역과 발맞춘 저출생 대응 지역 민·관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충청남도의 지역 맞춤형 복합복지문화시설인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돌봄서비스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홍성군 가족어울림센터는 전국 최초로 한 건물 안에 영유아부터 초등, 청년까지 연령에 맞춘 돌봄센터와 놀이터, 청년복지센터와 청소년 동아리방 등이 구축된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역 맞춤형 복합복지문화시설로, 가족복지 문화공간의 전국 선도 모델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문제해결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자체와 지역민을 만나기 위한 전국 17개 시도 순회간담회를 23일 인천, 29일 충남 등 계속 펼치고 있으며, 3차 순회간담회는 6월 중 강원지역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2024.05.2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발전방안 모색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발전방안 모색-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회적협동조합과 화합 및 발전 방안 모색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5월 28일(화)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신품종재배단지 상생발전을 위한 『2024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부터 조성된 8개『산림신품종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운영 활성화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고부가가치 산림신품종을 대량생산·판매하여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평창, 하동, 장수, 광양, 해남, 세종, 김천, 산청의 관할 지자체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이 참석하여 지금까지의 운영·관리 애로사항과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해 발표하였다. 산림청 협력업체인『다울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운영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산업화 성공 컨설팅』에 대해서 발표하였다.운영·관리 주체인 8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운영방식을 공유하였으며, 8개 지자체에서도『산림신품종 재배단지』가 활성화되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었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신품종 재배단지는 산림청, 지자체, 지역주민(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지역 산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모범사례로 앞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배단지의 선순환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4.05.29 산림청
- 개별 외래객의 지역 관광교통 접근성 높이는 방안 모색 개별 외래객의 지역 관광교통 접근성 높이는 방안 모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9]문체부보도자료-관광교통업계 간담회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 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주한 외국인에게 케이-컬처의 ‘맛’과 ‘멋’, ‘쉼’ 알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529]문체부보도자료-맛 멋 쉼 오감만족 케이-컬처 프로그램 진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 메탄 분해 세균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신기술 개발 ▷국립생물자원관, 직접적인 분리 어려운 메탄자화균을 최대 70%까지 분포하는 농화배양 기술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배양에 성공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알코올로 분해하는 자생 미생물 메탄자화균을 효과적으로 배양하는 신기술을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메탄(메테인)은 지구온난화지수*가 80인 기체(이산화탄소 대비 80배로 에너지 보존 수명 20년 기준)로 가축 사육장,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에서 주로 발생된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같이 온난화를 초래하는 기체(가스)가 지구 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측정하는 지수로 이산화탄소를 1로 기준을 둠메탄자화균은 메탄을 산화(알코올로 분해)시켜 탄소원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세균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능력이 있지만 적은 개체수로 인해 직접적인 분리가 어려워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다.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박희등 고려대 교수 연구진과 함께 미생물군집내 메탄자화균의 분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결과, 메탄 가스 주입 멤브레인(막)을 이용해 메탄자화균이 최대 70%까지 분포하는 농화배양* 기술을 개발해 올해 4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특정 미생물이 선호하는 영양성분이나 환경조건을 제공해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연구진은 생물막 반응기(Membrane Biofilm Reactor)를 이용하여 메탄을 먹이로 하는 미생물만 막 표면에 부착하여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메탄자화균의 분포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메탄 주입 속도 등 운영 조건에 따라 여러 종류의 메탄자화균을 선택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정복철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한 메탄자화균을 확보하고 메탄을 유기산 등 유용물질로 전환하는 후속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생물자원의 특성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저감에 노력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붙임 1. 주요 연구결과.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2024.05.29 환경부
- 법령정비로 소상공인과 청년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추진한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의 주요 내용을 소상공인과 청년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문답형식으로 소개했다.소상공인을 위한 법령정비>CCTV에 청소년이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의 장면이 찍혀 있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되는지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추진한 법령 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은 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 담배소매업, 노래연습장 그리고 PC방입니다. 그 밖에 숙박업이나 공연장 등의 업종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적용 업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영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법령 개정의 혜택을 못 받는지아닙니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나 다른 증인의 진술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손님이 많아서 미처 신분증 확인을 못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때가 있다. 이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이 단축되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그렇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2개월에서 7일(1차 위반의 경우)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 외에 담배소매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도 마찬가지로 2개월에서 7일(1차 위반의 경우)로 단축되었습니다.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대부분이 보여주기를 꺼린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는지영업주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영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공연법 및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다시 신속하게 제출할 예정입니다.청년을 위한 법령정비>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다. 토익 등 어학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그 대상인지지난 3월에 개정된 법령은 「변리사법 시행령」을 포함한 4개 대통령령입니다. 자격시험 기준으로는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가 해당됩니다. 2022년에 시험을 본 토익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따로 토익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지그렇습니다. 개정된 「변리사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시행일인 올해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됩니다. 사안의 경우 토익성적이 「변리사법 시행령」의 시행일에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5년, 즉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내년 변리사 1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토익시험을 다시 볼 필요는 없습니다.어학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가 해당되는지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에 관해 개정된 법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며, 그 분야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시험’입니다.7급 군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2019년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을 취득한 적이 있는데, 내년 군무원 시험에서 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그렇습니다. 군무원시험의 경우 종전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인정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정기간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등급을 한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군무원 7급의 경우 기준등급을 ‘3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에 2급을 취득한 사람은 내년은 물론 올해 군무원 시험에서도 그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24.05.29 법제처
- [보도참고] 식약처, 소규모 축산물 해썹 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식약처, 소규모 축산물 해썹 업체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2024.05.29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빠르게 안착중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빠르게 안착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학교 밖 청소년의 대학 진학을 응원합니다! □ 여성가족부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2025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 및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한다. 2024.05.29 여성가족부
- 미래차 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월 29일(수)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빛그린 국가산단을 방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정책협력과 이성한 (044-215-5481) 2024.05.29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