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총 388927건
검색기간
~
검색범위
선택한 항목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심사, 사업자 의견 듣는다- 심사 내실화로 등록 지연 가능성 해소와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 강화 기대 - 올해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등록 심사 계획이 발표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6일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가 원활하게 위치정보사업자 등록을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2026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 등 연 4회에 걸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첫 번째 심사에 대한 접수 기간은 2월 19~26일이다.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 소재지, 위치정보사업의 종류 및 내용,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방미통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보호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 총 3개 영역의 심사 사항으로 평가한다. 적정성 검토 결과, 각 심사 항목별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등록 대상법인으로 선정돼 신규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된다. 특히 올해는 등록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접수일정을 연 4회로 변경하되 심사과정에 의견청취 절차를 도입해 심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면 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등록 지연 가능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위치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개인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분할을 위해서는 방미통위로부터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상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방미통위는 이러한 내용의 사전 설명회를 매 차수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1차 설명회를 오는 26일 '온나라 영상회의(http://vc.on-nara.go.kr)'를 통해 진행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등록 신청은 전자민원센터(http://www.emsit.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미통위 위치정보정책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붙임1. 2026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 붙임2. 개인위치정보사업 신청서류 및 적정성 검토 기준 붙임3.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서류 작성요령 설명회 안내 2026.01.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지원단가 60% 상향 등 혁신 창업기업 성장 지원 강화, '26년 팁스 지원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1월 26일(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100개사 늘어난 800개사를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며, 비R&D(사업화) 자금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65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팁스 지원계획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R&D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팁스 도입 이후 13년 만에 최초로 R&D 일반트랙 지원단가를 2년 5억원에서 2년 8억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맞춰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하고, 유망기업 선별기능도 강화한다. 아울러, R&D 딥테크트랙의 지원대상을 개편*하여 일반트랙을 졸업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 15억원 규모의 후속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한다. * (R&D 딥테크트랙 지원대상) 팁스 참여이력이 없는 기업 → 일반트랙 졸업 기업 둘째, 지역 팁스기업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물량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요건도 수도권 기업 대비 50% 완화(수도권 2억원, 비수도권 1억원)한다. 셋째, 선정평가 과정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요소를 반영한다. 기후테크·소셜벤처 등 ESG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한다. * (R&D 일반트랙) 가점 부여, (R&D 딥테크트랙) 필수 요건으로 설정 넷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R&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에서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AI·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이 세계 경제 패러다임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 창업기업의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지원계획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의 ｢2026년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26 중소벤처기업부
- 경찰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 서비스 개시 경찰민원 통합플랫폼 '경찰민원24' 서비스 개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6.01.26 경찰청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통합 개방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정부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하나로 모아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에서 통합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디지털협력과 이주희(044-205-2770) 2026.01.26 행정안전부
- 국립산림과학원, 2026년 위탁˙용역연구과제 사전 안내 국립산림과학원, 2026년 위탁˙용역연구과제 사전 안내- 183개 위탁˙용역연구과제 정보 선제적 제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산림 연구 인프라를 내실화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위탁·용역연구과제를 사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전 안내는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연구 성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개방형 연구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내 대상은 위탁연구과제 126개, 용역연구과제 57개 등 총 183개 과제 이다. 관련 내용은 오늘 1월 26(월)부터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 산림과학기술 관련 학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과제별 실제 공고 기간 및 세부 과업 내용은 추후 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참여 희망 기관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를 계획할 수 있도록, 2월 하순부터 실제 공고 일정에 대한 추가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이번 사전 안내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독려하여 민·학·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량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산림과학기술의 혁신을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6.01.26 산림청
- '달리는 국민신문고' 읍·면 찾아 고충민원 해결부터 복지·채무 상담까지 '달리는 국민신문고' 읍·면 찾아고충민원 해결부터 복지·채무 상담까지 - 국민권익위, 경남 김해시(27일)·경남 합천군(28일)·충북 영동군(29일)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 경상남도 김해시와 합천군, 충청북도 영동군의 읍·면지역을 찾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한삼석, 이하 국민권익위)는 27일 김해시 한림면 행정복지센터, 28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 29일 영동군 황간면사무소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 구 분경남 김해시경남 합천군충북 영동군일 시1. 27.(화) 10:00∼15:001. 28.(수) 10:00∼15:001. 29.(목) 10:00∼15:00장 소한림면 행정복지센터 중회의실(3층)삼가면사무소 대회의실(2층)황간면사무소 대회의실(2층)□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신용회복위원회도 함께 참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개인신용·채무 고민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평소 민원 상담이 쉽지 않은 읍·면 지역주민과 복지 취약계층의 고충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읍·면 지역과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살피고, 신속한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6 국민권익위원회
- 동계 장애인체육의 무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동계 장애인체육의 무대,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126]문체부보도자료-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01.26 문화체육관광부
-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 시행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 시행 2026.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 [부처합동]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2026.01.26 식품의약품안전처
-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혁신적 의료기기, 의료현장에 최단 80일 만에 진입한다-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 시행(1.26.), 시장진입 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 비급여 현황관리 및 문제기술 퇴출 등 환자 안전 강화 병행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혁신적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경우,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1월 26일 시행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정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그간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우수한 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평가를 유예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였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평가에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협업을 통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해「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및「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고시」를 동시에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은 시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최장 490일 소요되던 진입기간을 최단 80일까지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제도 도입을 뒷받침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1.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 규정(제2조제2항제4호 신설) 혁신적 의료기술로서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규정2.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신청 절차 규정(제3조제2항·제8항 신설) 신의료기술평가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자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술의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하여,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로 고시하여 즉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3. 비급여 관리를 위한 직권평가 근거 마련 (제3조제5항 신설)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사용에 따른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고, 환자부담 경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시진입 사용기간 중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직권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1. 시장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 품목을 공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임상현장의 다양성과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임상평가자료 제출 근거 및 항목별 세부 내용 등을 규정 * 임상평가자료 (임상시험) 임상시험실시기준에 따라 식약처 지정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실시한 자료(임상경험) 시판후 조사 포함 실사용 관련 문헌, 국내외 유사동등 기기의 실사용 자료 (임상문헌) 해당 또는 유사동등기기의 효과, 임상적 성능,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임상적 근거 확보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품목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의료용로봇 등 199개 품목 공고 ※ 시장 즉시진입 대상 대상 품목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 중 독립형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등 113개 품목 (체외진단시약)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고시 중 체외진단시약 83개 품목 * 체외진단장비, 1등급 신고, 동반진단 및 개인용 시약, 정도관리물질 제외 (기타) 자동화시스템로봇수술기,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전동식외골격장치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를 간소화해 의료기기 산업을 활성화하며 우수한 의료기기의 조기 현장 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을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의료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신기술 의료기기에 활용하는 업체들이 의료현장 등 시장 진출 등에 겪는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의료기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고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장진입 개선방안 추진과 함께 환자 안전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허가·인증 시 강화된 임상평가자료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도 놓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정보→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 에서 확인할 수 있다.<붙임> 1.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요 2. 신의료기술평가 선진입 제도 개요(기존 제도) 3.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제도 <별첨>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3.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품목」공고문 2026.01.26 보건복지부
- 강릉·안성·포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국 돼지농장 검사·점검·소독 등 강화된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4일(토)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 농장(7,945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25일(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구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포천 발생은 1월 24일(토) 오전, 돼지 폐사 사실을 확인한 농장주가 포천시에 신고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는 1월 23일(금)에 경기 안성에 이은 추가 발생이며, 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확진된 사례이다. * '25년 농장 발생(6건) : 경기 ①양주(1.20, 50차), ②양주(1.28, 51차), ③양주(3.16, 52차), ④파주(7.16, 53차), ⑤연천(9.14, 54차), 충남 ⑥당진(11.24, 55차), ** '26년 농장 발생(3건) : 강원 ①강릉(1.16, 56차), 경기 ②안성(1.23, 57차) ③포천(1.24, 58차) 2. 방역 조치 사항 첫째, 중수본은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의 돼지 7,945마리를 살처분하고,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돼지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되 사람·차량의 이동 통제에 따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생지역인 경기 포천시를 포함한 발생 인접 시·군*에 26년 1월 24일(토) 22시부터 1월 25일(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9개 시·군(경기 포천·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남양주·가평, 강원 철원, 화천)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 48대를 총동원하여 경기 안성과 인접 8개 시·군 소재 돼지농장(323호) 및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1명, 검역본부 2명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앙기동방역기구 인력을 발생농장에 파견하여 살처분과 매몰, 잔존물 처리 등 현장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 가용자원 : 공동방제단 방역차 15대, 지방정부 보유 방역차 21, 농협 임차차량 12 넷째,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 내 56호 농장과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29호와 차량 4대에 대해서는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3. 방역관리 강화 조치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으며, 농장 유입요인 차단 및 바이러스 조기 검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전국 돼지농장 집중소독, 일제 환경검사, 예찰·검사 강화, 방역실태 점검 등 강화된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전국 일제 집중 소독을 통해 돼지농장 내·외부 및 농장 종사자 숙소·물품 등을 집중 소독하고 참여 인증*을 추진한다. * 농가 내·외부 청소·소독, 구충·구서 방제, 농장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참여사진 인증(한돈협회) 둘째, 전국 돼지농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의 축산물·물품(신발·의복, 냉장고), 퇴비사 등에 대한 환경 검사를 농장과 협력하여 추진하여, ASF 위험을 조기 검색·차단한다. 셋째, 야생멧돼지 ASF 검출 등으로 위험도가 높은 경기·강원 접경지역 돼지농장 등에 대한 점검·소독자원을 확대하고, 국방부 협조 등을 통해 소독을 강화*한다. * 농장주변 소독자원 확대(58대→78), 민통선 이북지역 군부대 차량·장비 및 출입도로(국방부 협조) 넷째, ASF 발생농장의 방역대·역학농장 등 위험농장 정밀검사 시료채취 시 돼지농장 소독·방역시설 정상 작동,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지도한다. * ① 농장 입구 소독설비 정상작동, ② 분만·임신 등 모돈사 전실 운영 ③ 발판소독조·장화 등 다섯째, 발생권역(인천·경기) 및 방역대·역학농장에 대한 전화예찰을 매일 실시하고, 전국 돼지농장 ASF 신고기준* 홍보 및 농장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① 갑작스런 폐사,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폐사 증가, ④ 귀·복부, 다리 등 청색증 여섯째, 농장종사자 방역관리 미흡 확인 시 패널티 부여, 발생농장 입식 전 교육 이수 의무화, 미흡사항 확인 시 재입식 신청 반려* 등 재입식 절차를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 농장종사자 포함해 입식 전 교육 이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운영 미흡(1·2차 점검) 시 반려 이번 방역관리 강화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역본부, 방역본부, 학계 전문가, 한돈협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하여 방역 강화 대책을 확정하여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전국 돼지농장 환경검사, 불법 축산물 농장 반입 금지, 돼지농장 종사자 현황조사(현행화) 4. 당부사항 김종구 차관은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ASF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11월 충남 당진부터 강원 강릉, 경기 안성, 포천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네 지역 모두 야생멧돼지 검출이 최근 1년간 없었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국 지방정부와 농가는 농장이나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검출되지 않은 곳에서도 ASF가 발생할 수 있고, '우리 지역,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농장 차단방역과 주요 도로 소독 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지방정부에서는 가능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독, 점검, 검사 등 추가 발생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돼지고기 수급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살처분되는 돼지는 7,945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89만 8천 마리)의 0.07% 이하 수준으로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2026.01.25 농림축산식품부
- [보도자료]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예정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안)('26~'30)대국민 공청회 개최- 향후 5년간 한국의 ODA 정책 방향 및 과제 모색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오는 1월 28일(수)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일시/장소) '26.1.28(수) 14:00~16:30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ㅇ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 제3차 기본계획('21∼'25)이 완료됨에 따라 '26년도부터 시작되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적 개발협력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협력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개도국과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상생의 ODA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주요과제를 설명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학계·시민단체·국제기구·기업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향후 ODA 정책방향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정책 형성 과정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개발협력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총리실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예정ㅇ 또한, 현장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붙임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간단한 사전 등록 후 참여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뿐만 아니라 각계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렴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ㅇ 2월 중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6~'30)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2026.01.25 국무조정실
-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센터 이동혁 센터장, 한광호 농업상 수상 - 1월 23일 시상식에서 농업공로상 받아 -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 보급, 스마트팜 체계 구축 공로 인정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월 23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서울 중구)에서 열린 제12회 한광호 농업상 시상식에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 이동혁 센터장이 농업공로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광호 농업상은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 한광호 기념사업회가 제정, 수여하고 있다.이날 농업공로상을 받은 이동혁 센터장은 현장 중심의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을 체계화해 보급함으로써 농가의 안정 생산과 품질 향상을 이끌었다. 아울러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노지 사과 스마트팜 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동혁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과 산업 발전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6.01.25 농촌진흥청
- 국산 알팔파 열풍건초, 젖소 사료비 절감 효과 확인 -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에 약 9% 첨가…외국산 대비 사료비 약 3.2% 절감- 젖소 50두 농가 기준, 연 500만 원 아낄 수 있어- 젖소 생산성은 유지, 국산 알팔파 활용성·경제성 동시 확인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산 알팔파 열풍건초를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에 일정량 첨가해 급여한 결과, 젖소 생산성은 유지되면서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젖소 200두를 국산 알팔파 열풍건초 첨가 여부에 따라 두 급여군으로 나눠 농가 현장 실증시험을 진행했다. 국산 알팔파 급여군(100두)에는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에 9.49국산 알팔파 열풍건초를 99% 수준으로 첨가해 급여했다. 외국산 알팔파 급여군(100두)에는 기존대로 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에 외국산 알팔파를 첨가해 급여했다.*자가 섬유질배합사료(TMR): 곡물사료, 풀사료를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에 맞춰 혼합한 사료실증시험 4주 동안 우유 생산량과 우유 성분, 사료비 등 두 급여군의 주요 경제성 지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우유 생산량과 우유 성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국산 알팔파를 첨가, 급여해도 젖소 생산성은 충분히 유지됨을 확인했다.사료비는 국산 알팔파 첨가 사료 급여군이 일일 두당 9,794원 들었다. 외국산 알팔파 첨가 사료 급여군(1만 121원) 대비 약 3.2% 적었다. 젖소 50두 규모 농가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305일 착유 기준) 약 500만 원의 사료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한편, 낙농산업은 국제 곡물과 풀사료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이 가운데 사료비는 착유우의 사양 관리 비용 중 약 58%*를 차지할 정도로 경영비에 부담을 주는 항목이다.*통계청(2024년)농촌진흥청은 축산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수입 풀사료 알팔파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알팔파의 품질 향상 연구에 매진하고,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김상범 과장은"국산 알팔파 열풍건초를 착유우 사양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을 현장 시험으로 확인했다."라며"국산 풀사료의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낙농가 사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사양 관리 기술 개발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5 농촌진흥청
- 벼 깨씨무늬병, 논 토양관리·규산질 비료로 예방 - 유효 규산 함량 낮은 논은 토양개량제 살포- 객토·유기질 비료 등 투입해 땅심 높여야…깊이갈이 필수- 농촌진흥청, 사전 방제 안내문 배포·농업인 교육 등 홍보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지난해 전남·북, 충남, 경북 등 주요 벼 주산지에서 확산한 '깨씨무늬병'의 재발생을 막기 위해 겨울과 초봄 사이 논 휴지기에 할 수 있는 논 토양관리 및 땅심(지력) 증진 관리 기술을 안내했다. 깨씨무늬병은 곰팡이균이 벼 잎 등에 달라붙어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서서히 말라 죽게 하는 병이다. 초기에는 잎에 깨알 같은 작은 갈색 반점이 나타나며, 심해지면 벼 줄기(이삭목)와 벼알도 갈변한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깨씨무늬병 피해 논의 토양을 분석한 결과, 벼가 실제 흡수해 이용할 수 있는 규산(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곳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따라서 벼 재배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검정을 의뢰한 후 유효 규산이 157㎎/㎏ 미만으로 확인되면 올해 모내기 전까지 규산질비료(토양개량제)를 살포해 보충해야 한다. 규산질비료는 3년 1주기로 지속 투입·환원해야 토양 내 유효 규산 함량이 증가한다. 또한, 양질의 흙 섞어주기(객토)와 유기질 퇴비 등을 투입해 땅심(지력)을 높여야 한다. 퇴비를 살포한 논은 반드시 18cm 이상 깊이갈이 한다.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완충능력이 좋아져 벼가 비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 보급종 사용, 종자소독, 적정 시기 모내기(이앙), 이삭 패기 30~40일 전 논물 빼기(중간물떼기), 논 토양 영양상태에 맞춰 완효성 비료와 밑거름·이삭거름 주기 등 재배 관리로 깨씨무늬병을 사전 방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깨씨무늬병 방제 및 논 토양 지력 관리 방법을 안내문으로 제작,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배부했다. 또한, 2월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서 깨씨무늬병을 포함한 벼 생육 단계별 주요 병 진단 및 방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00헥타르(ha) 이상 깨씨무늬병 피해가 발생한 시군(21개 시군 29,379ha)을 집중적으로 관리(1~3월)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실시 중인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을 안내해 농업인 참여를 독려하고, 피해가 큰(피해율 50% 이상) 필지 소유 농가에는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한다.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깨씨무늬병은 토양 물리성 개선, 규산질비료 살포, 종자소독, 재배 중 비료 적정량 주기, 적기 약제살포 등으로 예방할 수 있다."라며 "지난해 피해가 심한 논은 규산질비료 공동 살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6.01.25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한파 대응 과수 농가 찾아 현장 점검 - 김대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2일 진안 사과 과수원 방문- 보온재, 수성 페인트 활용한 언 피해 예방 기술 지도- 김 원장 "과수 언 피해 경감 핵심은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과수 언 피해(동해) 예방을 위해 1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사과 농가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사과 과수원을 중심으로 언 피해 취약 시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예방 기술을 안내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농가의 어려움과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을 찾은 김 원장 일행은 나무줄기 아랫부분(지면에서 1미터)에 두꺼운 부직포나 볏짚, 신문지(15겹 이상) 등 피복재를 활용해 보온성을 높이는 관리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줄기에 흰색 수성 페인트를 뿌려 언 피해를 줄이는 예방 기술을 전했다.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올해부터 국내 육성 사과 무병묘 보급 확대 시범 사업에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한 과수 전용 페인트를 포함했다. 아울러, 과수 저온 피해 경감을 위한 통로형 온풍기 보급과 동결보호제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현장 적용형 기술을 지속해서 개발, 보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대현 원장은 "과수 언 피해는 발생 이후 복구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언 피해 취약 시기 현장기술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과수 안정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5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시설재배 감자 한파 대비 현장 점검 - 김병석 국립식량과학원장, 22일 전북 부안 시설감자 재배 현장 방문 - 겨울철 한파 대비 시설감자 안정 생산 당부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1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동진면 겨울 시설감자 재배 농가를 방문해 감자 생육을 살피고,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한파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김병석 원장은 "기습 한파에 대비해 기상 예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재배 관리에 각별하게 유의해달라."라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술지원에 힘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 안정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이어 겨울철 시설감자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저온과 폭설 피해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설 내부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지면 감자 생육이 억제되고 잎 색이 변할 수 있다.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찬 공기에 노출되면 식물체가 얼고 잎줄기가 마르며 죽는 언 피해(동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부안 지역은 한파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시설감자 하우스에서 언 피해(동해)가 확인됐다. 혹한으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로 떨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온에 유의하고 열풍기를 가동해 가스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불완전 연소와 밀폐 환경으로 인해 잎의 활력이 저하되고 황변이 나타남. 2026.01.25 농촌진흥청
- 노동력 절감·기후변화 대응…원예특작 시범사업 34개 편성 - 원예특작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올해 34개, 218억 원 규모로 진행- 사과 무병묘 보급 등 9개 사업 새로 편성- 1월 22~23일 기술 설명회 열어 현장 정착 지원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 원예특용작물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34개 신기술 시범사업을 249개 지역에서 218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9개 사업은 노동력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새롭게 편성했다.△사과 무병묘 보급 사업= '홍로', '감홍' 등 무병묘 보급과 언 피해 예방을 위한 전용 수성페인트 보급을 지원한다. 무병묘는 일반 묘목보다 상품화할 수 있는 사과 비율이 21% 높고, 생산량은 28% 많다. 영덕, 예천 등 10개 지역에서 7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인삼 신품종과 재배 기술 보급 사업= 생산 안정성이 높은 '천량', '고원'과 무인 방제 시스템을 함께 지원한다. '천량'은 기존 품종 '천풍'보다 염류 저항성이 크고 수확량이 많다. '고원'도 병 저항성이 우수하고 수확량이 많다. 홍천, 영동 등 6개 지역에 3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아라온실' 보급 사업= 안성, 평창 등 10개 지역에 5억 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아라온실' 플랫폼을 활용하면 기존 스마트팜보다 초기 도입 비용을 약 40% 낮출 수 있다.* 아라온실: 서로 다른 국내 스마트팜 장비와 운영 프로그램 간 호환성 제고를 위해 개발한 개방형 표준 플랫폼아울러, 25개 사업은 이전 결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추진한다.△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보급 사업= 우리 기술로 개발한 온실용 폴리올레핀(PO) 필름을 보급하는 사업이다. 국산 폴리올레핀(PO)은 일반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EVA) 필름보다 햇빛 투과량은 15~20% 더 많고, 온실 내부 평균 온도는 1~1.3도(℃) 더 높으며 물방울이 잘 흘러내려 생리장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이런 특성이 4년 이상 유지돼 일본산과 대등한 품질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 여주, 평창 등 10개 지역에 8억 원 규모로 보급한다.* 내부에 맺히는 물방울은 빛(광) 투과를 방해하고 물방울이 식물체 위에 떨어져 병을 일으키거나 순멎이 등 생리장해의 원인이 됨농촌진흥청은 관련 기술과 품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월 22~2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본원에서 사업 담당자 대상 기술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이남수 과장은 "이상기상과 노동력 부족 같은 농촌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신기술과 신품종의 현장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업인들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25 농촌진흥청
- 국산 콩 활용 '글루텐-프리' 식물성 단백질 소재 개발 - 국산 탈지대두분말·쌀가루 활용 고수분 식물조직단백 소재화 기술 확보- 민관협력…국산 식물성 단백 식품 실용화 기반 마련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식물성 단백 식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물성 단백 식품의 핵심 원료인 분리대두단백*과 소재인 식물조직단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분리대두단백(SPI; Soy Protein Isolate): 콩에서 단백질을 추출, 정제하여 건물(마른 식품) 기준 단백질 함량이 90% 이상인 콩 단백질**식물조직단백(TVP; Textured Vegetable Protein): 식물성 단백질을 압출성형을 통해 질감(섬유상 구조)을 부여한 대체식품 소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산 콩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원콩'을 활용한 식물조직단백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통 식물조직단백은 수입 분리대두단백이나 탈지 대두에 글루텐 등 부재료를 섞어 제조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국산 탈지 대두와 쌀가루를 사용하며 글루텐을 넣지 않고도 고수분 식물조직단백*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고수분 식물조직단백: 층이 있는 결 모양이 조밀한 섬유소 형태를 이루며 수분함량이 40~70%로 사용 전 재수화가 불필요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연구진은 탈지 대두를 주재료로 배합 비율과 압출성형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 식감과 섬유조직이 우수한 '글루텐-프리 식물조직단백' 제조 방법을 개발해 2025년 12월 특허출원*했다. *「글루텐-프리 식물조직단백(TVP)의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된 글루텐-프리 식물조직단백」(10-2025-0188006)아울러 협업연구농장*과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진행한 실증 평가에서 경도, 씹힘성, 탄력성 등 조직감과 조직화지수**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텐더, 양념 볶음(닭갈비 맛), 건조포 등 시제품 3종도 개발했다.*협업연구농장: 현장에서 농업 현안 관련 연구과제를 함께 수행**조직화지수: 식물조직단백의 섬유 방향과 조직의 정렬 정도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서울·수도권 소비자 46명, 전북권 소비자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기호도 평가에서 텐더와 건조포는 '맛', '조직감', '전반적인 기호도' 등 5항목에서 9점 만점에 6점 이상을 받았다. 양념 볶음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얻어 국산 콩 기반 식물성 단백 식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송진 과장은 "국산 콩을 활용한 식물조직단백 제조 기술을 실용화해 국산 콩 소비를 늘리고, 식물성 단백 식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라고 말했다. 2026.01.25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스마트 축산 환경개선 현장 점검 - 이승돈 청장, 청년농 운영 스마트 양돈농가 방문해 운영 현황 점검- 냄새 저감·환기 등 스마트 정보통신기술(ICT) 적용 사례 확인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1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있는 스마트 양돈농가를 방문해 돈사와 냄새 저감 장치, 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축산환경 개선 기술을 적용해 돼지 사육 환경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축산 관리 효율을 높인 스마트 돈사를 갖추고 있다. 농장주인 청년농업인은 스마트축산 청년 후원자(서포터스)로 활동 중이다.이 청장은 농장 설립 배경을 들은 뒤, 돈사 환경 관리와 환기시스템, 냄새 저감 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폈다. 아울러 돈사 내부 공기 흐름과 냄새 관리 방식이 현장 여건에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농가는 공기 중 냄새 물질을 흡착하거나 물에 용해해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의 탈취시설을 설치해 농장 내부 환경 관리와 인근 지역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이 청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스마트 농장의 핵심은 현장에 필요한 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접목하는 역량에 있다."라며 "이러한 역량을 갖춘 청년농업인의 도전과 열정이 우리 축산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라고 격려했다.이어 농촌진흥청에서 자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냄새 점검(모니터링)시스템과 냄새 저감 장치*를 결합한 통합(패키지)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내형인 소형 탈취탑은 돈사에서 배출된 공기가 탈취탑 내부로 유입된 뒤, 물 살포를 통해 냄새물질을 용해해 배출을 저감하는 방식한편,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반 냄새 점검(모니터링) 시스템과 냄새 저감 장치 통합(패키지) 시범사업은 2025년 12개 농가로 시작해 올해에는 26개 농가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25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