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유통 사범 총 16,996명 검거(1,114명 구속)

장물 스마트폰 20,039대 압수, 이 중 13,227대 피해자에게 반환

스마트폰 대중화(’10年)이후 도난·분실 신고건수 최초 감소세 전환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마트폰 상용화 이후 절도 및 해외 밀반출 사례 급증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수립, ’12.12.1.부터 ’13.10.31일까지 11개월간 강도높게 추진하여, 전국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유통사범 총 16,996명을 검거하고(1,114명 구속), 장물 스마트폰 20,039대를 압수하여 이 중 13,227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그 결과, ’13.1.1.부터 10.31.까지 분실신고 접수 건수(318,294건)가 전년 동기간(549,385건) 대비 42.1%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눈길을 끄는 사항으로는, 올 한해 해외로 밀반출한 스마트폰이 무려 14만여대, 금액으로는 1,100억원 상당에 이르며, 특히, 범행이 용이하고 장물 처분이 비교적 수월한 스마트폰 절도의 특성상 검거된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6,372명으로 가장 많아 37.4%를 차지하였고, 10대 피의자들 중 초범인 피의자가 4,046명(63.5%)에 달해 스마트폰 절도를 통해 범죄의 세계에 빠져드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스마트폰 절도 초범이 총 7,454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원인을 청소년 뿐만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스마트폰 한 대만 팔아도 30만원 내외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 평범한 일반인들까지도 범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에서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스마트폰 절도 범죄에 대한 단속은 물론, 해외 밀반출 차단, 관련 정책.제도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부 3.0 기조’에 따른 부처간 협업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베트남 등 해외 경찰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이미 국경을 넘어 국제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 절도 범죄의 원천적 차단을 도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대책이라고 하겠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이용자 수가 3천7백만명에 육박하여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스마트폰은 처분이 용이하고 고가라는 이유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도난.분실 스마트폰은 통신망 차단으로 인해 국내 사용이 불가하여 대다수가 해외, 특히 중국으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고질적 악순환은 첫째,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 관문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가출 및 학교폭력 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절도범 16,996명 분석결과 10대 청소년이 6,372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초범은 7,454명(43.8%)으로 확인.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과 작년 서울 중랑에서 부녀자를 강간.살인한 서진환도 최초 범행은 ‘절도’였음 (유영철 86년 당시 16세, 서진환 88년 당시 17세)

둘째, 휴대폰 제조사의 정상적인 수출활동에도 큰 지장을 주어 막대한 국가적 경제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올해 14만여대(1,100억원 상당)의 장물폰이 밀반출된 것으로 추정 ’13년 휴대폰 분실보험 보험금 지급액 약 2,304억원 (손해보험협회 추산)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반출되는 휴대폰이 중국내 유통시, 시장이 불투명해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산업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

셋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농후하여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 모바일뱅킹 등록자 3천만명 상회(한국은행 조사결과)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이 기술자에게 보내질 경우 잠금장치 해제및 금융거래 이용도 가능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김○○ 연구사) ‘훔친 스마트폰에 저장된 나체사진을 미끼로 협박문자 보내 돈뜯어’ (3. 31 연합)

※도난.분실 스마트폰 불법유통 구조(첨부파일참조)

※추진 내용 및 성과 분석(첨부파일참조)

※예방 및 도난.습득시 조치방법(첨부파일참조)

향후 추진계획

경찰청 최현락 수사국장은, 그간 스마트폰 범죄는 찜질방, 택시 등에서 발생하는 단순절도 유형이 대다수였으나 최근 들어 휴대폰 매장털이는 물론 부품을 분해하여 정상폰으로 위장 수출하는 등 범죄유형이 날로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폰 불법 유통조직에 대해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스마트폰 도난 및 불법유통이라는 고질적 악순환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 등 선량한 일반 국민들이 스마트폰 범죄에 멍들어 전과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 활동 및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로 사회 전반에 스마트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경찰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사항(’13. 11. 14. 서울 강서경찰서에서스마트폰 해외 밀반출 조직 221명 검거 사건 브리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