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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기상·홍수 예측 향상…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 확충
정부가 호우피해 방지를 위해 기상,홍수 예측 향상 등 5대 전략을 발표,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전례 없는 국지적,집중적인 극한 기상현상 빈발 등 기후변화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확대되고 양태가 다양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기상과 홍수 등의 예측 정확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를 연계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한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대심도빗물터널 등 재해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방재성능목표 및 시설물별 설계기준을 상향,연계하여 극한 기후에 대비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기상청 등 12개 기관과 함께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범부처 추진단을 구성,운영했다.
그리고 추진단에서는 전문가 등과 함께 재난관리체계를 기후변화 대비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광주 북구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에서 북구청 청년간부위원들과 안전총괄과 공직자들이 집중호추 및 침수사고 발생시 차량 탈출 행동 요령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기상,홍수 예측 역량 제고
위험 기상상황 감시를 위한 기상관측장비를 확충하고, 국지적 호우 예보정확도 향상을 위해 수치예보기술을 개발한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하천 본류와 지류를 아우르는 홍수예보체계를 구축하고, 하천범람지도와 도시침수지도 등을 구축,보완해 종합적이고 세밀하게 홍수정보를 제공한다.
소하천 인근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 154억 원을 투입해 수위 점검 시스템을 올해 440곳 구축하고 국가,지방 하천의 홍수예보와 연계한다.
또한 산사태 예측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집중호우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화하는 실시간 산사태위험지도를 구축한다.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역(인위적 개발지) 등 관리지역을 확대해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면정보도 연계,통합한다.
◆ 재해 예방 기반 확충
대심도빗물터널, 강변 저류지, 소규모 댐 등 시설별 예방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하천의 정비율을 높인다.
지역별 할증률 개선, 대상 지역 세분화 등을 통해 방재성능목표를 개선하고, 하천,하수도 등의 설계기준과 연계해 홍수방어 효과를 높인다.
특히 비탈면 사물인터넷 시스템과 ICT 기반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시설을 설치해 위험지역의 재난 상황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피해를 예방한다.
◆ 재해취약주택 및 지하공간 침수 방지
침수 등 재해에 취약한 주택(반지하 등) 및 지하공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주거 상향 지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반지하와 쪽방 등 거주자가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가 어려운 경우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한다.
재해취약주택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지하와 반지하 공간은 공동체(커뮤니티)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한다.
아울러 수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시설별 수방시설 설치 방법 구체화 및 대상 설비 확대를 추진하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재난정보 공유 강화, 대피 및 긴급구조 체계 정비, 지침서 및 행동요령 현행화 등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이에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과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 통제상황 안내 확대, 긴급재난문자 발송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정보를 안내한다.
매뉴얼은 일선기관의 주요 조치사항과 주민대피와 관련된 조치사항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디지털화,모바일화해 재난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국민행동요령은 일반국민, 사업장, 공동주택 등 대상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작성,협의,승인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긴급신고 접수체계에 긴급도 분류 등의 기능을 추가해 접수체계를 고도화하고, 긴급구조 요청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비응급 소방 활동 인력이 출동할 수 있도록 재난현장 표준 작전 절차 등을 개정한다.
◆ 피해회복 지원 강화
재해취약지역과 경제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을 내실화하고, 재해 관련 보험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피해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피해주택의 복구비를 상향하고 주택 면적에 따라 차등해 지원하는 등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한 주택복구비 현실화 방안을 제도화한다.
또한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등 보험상품을 개선해 보상을 확대하고 홍보 강화를 통해 가입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사전 예측,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의 세부과제를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과제로 포함해 법령 개정, 예산반영 등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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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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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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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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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회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난해 7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핵심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그런데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행 방법을 두고 많이 헷갈렸다. 나도 그랬으니까. 이런 점에 착안해 1월 22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다.
내가 사는 성남시에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 곳이 많다. 그중 한 곳이 분당요한성당 앞 삼거리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을 때는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으로 아주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접촉사고가 잦은 곳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보행자 보호는 물론 차량 접촉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 분당구 요한성당 앞 삼거리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까. 이렇게 달라졌다.
첫째, 우회전 신호등(삼색등) 도입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했다. 결과는 성공이다. 울산, 대전, 경기북부 등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10.3%였는데, 설치 후에는 89.7%로 증가했다. 차량이 신호에 따라 가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에 도입된다. 무조건 다 설치되는 것은 아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한다.
우회전 신호를 받은 후 차량들이 이동하고 있다.
신호등은 운전자들 사이의 약속이다.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됐으니 예전처럼 운전자들이 쌩하니 달려가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차량 흐름을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운전할까.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뒤 우회전하라는 것이다.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다.
우회전 차량들이 신호가 켜지지 않아 대기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할 때 뒤에서 빵빵~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다. 적색 신호로 멈춘 건데 왜 빨리 안 가느냐는 것이다. 나는 신호를 제대로 지켰는데 후방 차량은 나보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가라는 것인가! 내가 가지 않으니 일부 차량은 내 차 옆으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무시한 채 쌩달려간다. 도대체 얼마나 급하면 저럴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새로 시작되는 만큼 경찰은 1월 22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물론 계도기간 중이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한다.
우회전 적색 신호 시 반드시 멈춰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면 보행자 사고가 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3개월 후 단속이 시행된다면 범칙금은 얼마일까.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이다. 동시에 벌점 10점이다. 차종에 따른 벌점 차이는 없다. 우회전 때 배달 오토바이가 바쁘다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경찰청이 우회전 시행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 우회전할 때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기 때문이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치여 213명이 사망했고 1만260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내 아이가 우회전 차량에 치일 수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래도 우회전 때 뒤에서 빵빵 하면서 재촉할까 싶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충돌이 빈번한 곳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
내 아내도 운전 경력 28년 차다. 장거리 운전은 주로 내가 하지만 시내 운전은 아내가 한다. 아내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대해 이제 신호등이 설치됐으니 뒤에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차가 없겠네요. 경적을 울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앞으로 우회전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여 다행이에요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자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신호등 없는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다. 이는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처럼 운전자들이 많이 혼동한다. 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스쿨존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내에 있다.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단지 내 도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다. 바닥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신호등이 없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설치한 것이다. 신호등이 없더라고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다.
우회전 신호등, 일시정지 등으로 차량 정체가 있다고 볼멘소리하는 운전자도 있다. 좀 천천히 가도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인다면, 얼마든지 기다려주는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출처=경찰청)
누구나 운전자가 아니라 보행자가 될 수도 있다. 나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는 바람에 사고를 당할 뻔한 적도 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등 도입과 일시정지는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빨리 정착이 돼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이재형rotcblue@naver.com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발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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