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추진

국민의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정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계획 마련ㆍ추진
관계부처 합동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22년) 수립
6개 분야 54개 과제, ’22년 OECD 자살률 1위 탈피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3(화) 8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16년)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200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 우리나라 자살률(10만명당) 25.6명(‘16) ** OECD 평균 자살률 12.1명(’17 발표)
정부가 역대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국정과제(44-4)에 포함시킨 이후, 성과가 입증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담은 것이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목표로 삼은 자살률 17.0명은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의 46% 수준으로, 목표 달성 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계획은 자살예방 전문가ㆍ현장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과 특성을 바탕으로, 외국 정책 사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참고하였으며,
자살의 진행과정에 따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 개입ㆍ관리 →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ㆍ지원 강화 등에 대하여 총 6개 분야 54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장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해 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자살사망자 규모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고려를 감안할 때, 자살문제 해결은, 우리 국민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선결과제"라고 강조 하였다.
향후 정부는 재계ㆍ종교계ㆍ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ㆍ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참고>

1.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과제 현황
2. 우리나라 자살문제 현황
3.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수립 경과
4. 주요 국가 자살예방 정책 현황

<별첨>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