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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지과) 공무 상 재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체계 마련
재해보상법
180313 (연금복지과) 개정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국무회의 의결.hwp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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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한도 확대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배로 상향 조정한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뀐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보증료를 분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 동안 0.7%로 0.3%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연장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한 것이 고려됐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 개선사항은 관계기관의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다음 달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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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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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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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023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 발표
유희동 기상청장이 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서‘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3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서‘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3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서‘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3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유희동 기상청장이 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청 서울청사에서‘위험기상과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든든한 국가’라는 정책목표와 함께 2023년도 기상청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고 기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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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취약계층 지원 위해 더욱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출근을 준비하던 중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댄다. 확인해 보니정부와 지자체에서 보낸 안전안내문자가 한가득이다.전국적인 강추위, 강설과 한파로 안전 운전 및 생활안전에 관한 당부를 촉구하는 문자였다.
집 주변의 길거리.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유동인구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집을 나서자마자 얼굴을 때리는 찬 공기에 한파라는 말이 확 실감났다. 평소라면 휴대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겠지만, 바깥 활동이 대폭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마주치는 사람들도 두꺼운 패딩에 몸을 웅크린 채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었다.
급격한 한파로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이다. 무엇보다 난방비가 걱정이다. 매년 겨울철 한파가 찾아오면 난방비를 아끼고자 난방을 최소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에 낮에도 난방을 가동 중인 한 아파트. 적지 않은 가구가 급격히 오른 난방비에도 난방을 멈출 수 없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따라 급격하게 오른 연료비는 난방비의 인상을 불러왔다. 당장 자타공인 절약의 왕이라는 엄마도 지난달 관리비가 10만 원가량 더 나왔다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항목인 난방비에 관해 이야기를 꺼낼 정도다.
이에 정부는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지난 10월 말, 기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을 한시적으로 수급자 전체로 확대했고, 한부모가정과 같은 차상위계층 역시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조처했었다.
다양한 복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홈페이지.
그리고 지난 1월 26일에는 전국적으로 찾아온 한파에 취약계층의 난방비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이번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늘리고,가스요금의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부모가정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나 역시 정부의 지원을 톡톡히 받고 있다. 한도를 거의 다 소진해 난방비 부담이 될 즈음 정부가 지원 확대를 발표하니 조금만 더 절약하면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생겼다.
가스요금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이 여느 해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서울 노원구 서울연탄은행 연탄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부모가정 지인 역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에 감사함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두터운 복지를 이야기한 만큼 한시적 지원이 아니라 필요한 대상에게 꾸준히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안양에 거주하는 한 지인은 비록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를 체감하니 취약계층에게 더 두터운 지원을 하는게 옳은 방향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급격한 단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어려워하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비책과 해결책을 고민해 모든 국민이 조금이라도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지역난방이 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등유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금액을 확대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 역시 확대된 에너지바우처 지원 수준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은추운 날씨에 외출도 꺼려지겠지만,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이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사진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한파가 잠시 누그러들긴 했으나기상 상황에 따라 강풍이 불면 체감온도가 확 내려갈 수 있고, 또다시 강한 추위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을 더욱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 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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