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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18 조간 (보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산업부 주관).hwp
190118 조간 (보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산업부 주관).pdf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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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ㅇ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18년 2천대에서 ’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국내 보급 : ’17년 국내 177대(신규 51대) → ’18년 누적 889대(신규 712대) → ’19년 4,000대 이상 신규 보급 - 수소충전소 확충:(’18)14개 → (’22)310개 → (’40)1,200개소 - 수소 대중교통 확대 : ’40년 수소택시 8만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트럭 3만대 보급 ㅇ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하여 ’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 추진 -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40년까지 2.1GW(약 94만가구) 보급 ㅇ 수소 활용을 수소차 외에 수소선박,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품목으로 육성 ◇ 이를 위해, 경제적․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 ㅇ 수소 공급은 수전해 및 해외생산․수입 등 CO2 Free 그린(green)수소 비중을 확대하여 ’18년 13만톤 수준에서 ’40년 526만톤 이상으로 확대 ㅇ 수소 저장방식을 현재의 저용량․기체에서 고효율․액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도 구축 ㅇ 원활하고 경제적인 수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 가격을 ‘40년까지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반 마련 ㅇ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全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기준 및 부품․제품의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법 제정 ㅇ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국제표준 선도, 촘촘한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조성, 범부처 협력추진체계 운영 등 |
【 행사 개요 】
□ 정부는 17일(목)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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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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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19.1.17일(목), 10:10~14:00 / 울산시청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울산시장, BH, 국회의원, 관계부처(과기정통·환경·중기 장관, 국토 차관 등), 관련 업계, 연구계, 학계 등 200여명 주요내용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울산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전략 발표, 현장방문, 울산시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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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경과 및 의미 】
□ 지난 ‘18.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ㅇ 산업부는 ‘18.9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구성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 생산, 저장·운송, 활용(수송 및 발전) 등 4개 분과,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
ㅇ ‘19년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하였다.
□ 동 로드맵은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ㅇ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고,
ㅇ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는 한편,
ㅇ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ㅇ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旣 확보, 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 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ㅇ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금번 로드맵을 준비·발표하였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 】
□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며,
ㅇ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소 모빌리티 :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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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소승용차: (’18) 1.8천대 → (’22) 8.1만대(내수 6.5만대) → (’40) 620만대(내수 290만대)
-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하였고, ’19년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
- 2025년까지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
-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달성
ㅇ 수소버스: (’19) 35대 → (’22) 2,000대 → (’40) 4만대
-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ㅇ 수소택시 : (’19) 시범사업 → (’21) 주요 대도시 보급 → (’40) 8만대
-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
ㅇ 수소트럭: (’20) 개발·실증 → (’21) 공공부문 보급 → (’40) 3만대
-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18) 14→ (’22) 310 → (’40) 1,200)
ㅇ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 지원
ㅇ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
ㅇ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추진
(2)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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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
ㅇ 발전용 연료전지 : (’18) 307.6MW → (’22) 1.5GW(내수 1GW) → (’40) 15GW(내수 8GW)
-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
-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하락
’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
ㅇ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18) 5MW → (’22) 50MW → (’40) 2.1GW
-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3) 수소 생산 :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가격 3,000원/kg 달성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
ㅇ 부생수소 :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
ㅇ 추출수소 :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
-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
ㅇ 수전해: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하여 수소 대량생산 추진
ㅇ 해외생산 :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 육성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4) 저장·운송 :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
ㅇ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
* 충전압력 35MPa → 45MPa 이상, 내부용적 150L → 450L 이상으로 상향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
ㅇ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 건설
* (단기) 민간주도로 수소 수요가 많은 곳에 파이프라인 건설 → (장기) 전국 확대
(5)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ㅇ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 운영
ㅇ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 확대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ㅇ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ㅇ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ㅇ ’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ㅇ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
【 미래 모습 】
□ 금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ㅇ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