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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5G+ 전략 발표

2019.04.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최초 ‘대한민국 5G’, 세계 1등 향해 5G+전략 발표
-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으로,
국민과 함께 하는 5G 시대 개막 -
 
정부는 ’19.4.8(월) 올림픽공원에서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념하고 5G 시대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비전을 공유
 
이날 정부는 5G 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5G+ 전략』발표,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 5G 생태계 구축 추진
 
ㅇ 특히, 5G+ 전략산업(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 육성을 통해 ’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불을 달성하고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
 
5G 기반 신산업 육성 및 시장 활성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등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
 
ㅇ 화재현장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기반노후 공공시설 모니터링 등 국민안전 실현, 병원간 실시간 원격협진 등 공공서비스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 등에 5G 선도 적용
 
ㅇ 사이버보안, 통신망 안정성 강화 등 가장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
 
ㅇ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30조원 이상 투자
1. 행사 개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 등 10개 관계부처는 4.8일(월)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KOREAN 5G Tech-Concert’를 개최하여 스마트폰 기반 세계 최초 5G 상용화(4.3일)를 기념하고『(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발표하였다.
 
< KOREAN 5G Tech-Concert 개요 >
일시/장소 : ’19. 4. 8(월), 10:00 ∼ 10:50 (’50) / 올림픽공원 K-아트홀
참석자 : 총 300여명
(정부) 과기정통부 장관,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 등 5G+ 전략 관련 부처 장관 등
(민간) 통신3사, 제조사, 중소·벤처 업계,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주요 프로그램
ㅇ『5G+ 전략』발표(과기정통부 장관)
ㅇ 5G를 활용한 시연 서비스 및 공연 등
* 5G 기반 실감협업 및 홀로그램 공연, 5G 기반 증강현실(AR) 콘서트 등
 
이날 행사는 5G 시대를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열었음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5G 리더십을 확고히 하겠다는 민·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ㅇ 정부 주요인사와 통신사·제조사 대표, 중소·벤처업계, 산·학·연 관계자 및 일반시민,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행사에서는,
 
ㅇ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이「5G+ 전략」을 발표하고, 5G 시대에 등장하게 될 서비스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5G 기반 ‘실감협연’, ‘홀로그램 공연’, ‘증강현실 콘서트’ 등 대표적인 5G 서비스 시연이 이어졌다.
 
2.『5G+ 전략』의의 및 추진방향
 
□ 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초고속) 전송하고실시간(초저지연)으로 모든 것을 연결(초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이다.
 
ㅇ 5G는 기존 이동통신의 단순한 진화를 넘어 혁신적 융합서비스*첨단 단말디바이스 등 신산업 창출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 (초고속) 최대 20Gbps속도 대용량 콘텐츠 전송 → VR 생방송, 홀로그램 통화 등
(초저지연) 촉각수준(1ms) 동시반응 → 완전 자율주행, 실시간 로봇드론 제어 등
(초연결) 수많은 센서기기 연결 →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ㅇ 또한 5G는 공공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 원동력으로, 국민의 삶의 질 제고*, 국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의료서비스 질 개선) 구급차와 병원 전문의, 종합병원-병의원간 고화질 환자영상 실시간 공유, (실감교육) 실감나고 몰입도 높은 원격교육 실현, (국민안전) 화재붕괴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지 및 대응 등
 
** SOC의 실시간 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 차량도로보행자가 연결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물류 환경 등
 
□ 5G가 다양한 산업분야에 융합하면서 주요 5G 전·후방 산업에서 ’26년 총 1,161조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 해외 시장전망, ICT전문기관 분석,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추정(KISDI, ’19.1)
 
주요국은 그러한 5G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상용화 시기를 앞당기며,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생태계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사회 전반에서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5G+ 전략’을 마련하였다.
 
ㅇ 특히, 5G+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10대 핵심산업, 5대 핵심서비스에 대한 중점투자를 통해 5G 기반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5G+ 전략산업 육성 - 10대 핵심산업 : 지능형 CCTV,웨어러블 디바이스, VRㆍAR 디바이스, 차세대 스마트폰, 네트워크 장비, 엣지컴퓨팅, 정보보안, 5G V2X, (커넥티드)로봇, (미래형)드론 / 5대 핵심서비스 : 실감콘텐츠,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 5G를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동반성장하는 모델 구축
 
ㅇ 또한, 민관 협력을 통해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조성하고,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인프라 조기 구축(정부: 주파수 조기할당, 세제 등 제도정비, 시험ㆍ인증 표준화, 안전한 이용환경 / 민간: 네트워크 망 투자, 단말ㆍ서비스 상용화) →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정부: 공공수요 창출, R&D-실증 규제개선, 중소기업 지원 / 민간: 수익모델 사업화, 생산기반 구축, 산업간 협력ㆍ확산) → 시장 활성화(정부: 해외진출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 민간: 신기술 고도화, 재투자, 글로벌 산업화, 고용창출)
 
3.『5G+ 전략』목표 및 주요내용
 
정부는 ‘5G+ 전략’ 추진을 통해 5G+ 전략산업 분야에서 ’26년 생산액 180조원과 수출 730억 달러 달성,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5대 전략 분야 5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5대 추진전략은
공공 선도투자’로 초기시장 확보 및 국민 삶의 제고,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산업 고도화,
제도 정비’를 통한 5G 서비스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지원,
‘산업기반 조성’으로 글로벌 수준 혁신 기업인재 육성,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우리 5G 기술서비스의 글로벌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 선도투자
 
(1) 5G+ 핵심서비스* 실증확산
* ①실감콘텐츠, ②스마트공장, ③자율주행차, ④스마트시티, ⑤디지털 헬스케어
 
ㅇ 민간의 5대 핵심분야 수익모델 발굴실증 지원(’18~’21) 본격 보급·확산을 위한「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추진(’21~’25)
 
< 5대 5G+ 핵심서비스 분야 실증·확산 추진 예시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원격지 실시간 홀로그램 협연
업종별 솔루션 개발 및 산업단지 확산
5G 자율주행 셔틀버스 개발·보급
화재현장 응급구조 지원 서비스
구급차·병원간 응급의료시스템







 
 
(2) 공공의 선도적 수요창출 지원
 
(SOC) 기반노후시설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 지원
 
- (기반시설) 도로·항만·공항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5G 로봇CCTV활용 등)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 추진(’20~)
 
- (생활시설) 교육문화시설 내 5G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지원(’20~)
 
- (노후원전) 고위험 작업장 실시간 모니터링, 작업자 생체정보 확인 등 5G 기반의안전한 원전해체 기술 개발적용 추진(’20~’23)
 
ㅇ (첨단 디바이스 활용)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 창출
 
- (로봇) 5G 공공 서비스로봇(공공시설 안내봇 등) 시범사업(’20~) 추진
 
- (드론)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20~)을 지원하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19~’21) 및 공공구매 연계
 
- (CCTV) 5G 지능형 CCTV R&D실증재난안전 시범서비스(’21~) 추진
 
(3) 5G 공공서비스 도입을 통한 삶의 질 제고
 
(5G+ 라이프 프로젝트) 교육·농업·환경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 추진(’21~)
 
* 예 : (실감교육) 지방·직업학교 5G 기반 VR·AR 원격 교육·훈련, (스마트농업) 5G 무인 트랙터·드론 도입, (환경감시) 5G 기반 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등
 
(의료서비스 개선) 거점병원 및 병·의원 대상 ‘5G 기반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20~) → ’23년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50%까지 확대
 
(4) 5G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국가 시범도시) 5G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도시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시범도시 내 데이터인공지능 센터 구축 추진(’20~’22)
 
ㅇ (기존도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 지원사업에 5G 선도 적용으로 5G 기반 스마트시티 기술의 확산 지원(‘19~)
 
민간투자 확대
 
(1) 세제투자 지원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19~’20년 2~3%)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19∼’21, 10조원), ‘KP Inno 펀드’(’19∼’22, 1.2조원), ‘스마트공장 펀드’(’19∼’21, 3천억원) 등
 
(2) 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테스트베드 구축) 다양한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5대 분야 13개5G 시험실증 인프라 구축
 
* K-City(화성), 판교 제로시티, 서울 상암에서 5G 자율주행 실도로 성능검증 지원(’19∼)
** 기 구축 중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5개소(영월·고성·보은 등)에 5G 설비 구축(’20∼’21)
 
- 5G 단말V2X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19~)
 
(5G 챌린지)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클러스터 조성)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20~’25)
 
(3)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
 
(네트워크 장비) 중소중견기업5G 장비(스몰셀·중계기모뎀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 확대(이동통신 R&D 중 25%(’17) → 35%(’20))
 
ㅇ (구매조건부 R&D) 공공기관 및 해외의 5G 기반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 확대
 
(4)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 지원
 
ㅇ ’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및 개발 거점 인프라 확충(’19~)
 
* 예 : (실감미디어) 360° VR 스포츠 중계, (실감커뮤니케이션) 홀로그램 영상통화, (실감라이프) VR 쇼핑, (융합인더스트리) AR 공장·농장 제어, (공공서비스) VR 안전교육
 
(5) 주력산업의 생산성 혁신 지원
 
(스마트공장)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 지원(’20~’22)
 
* 구축 목표 : (’20) 200개 → (’21) 300개 → (’22) 500개
 
(조선) 조선소의5G 기반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 실증(’20~’23) 및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확보(’21~)
 
(해운항만)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 부산광양항 등 4개항) 본격화(’19~)
 
(에너지)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5G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발전 시스템 구현(’20~’23)
 
(제조 AR) 5G 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하여 제조분야 AR서비스(AR매뉴얼, AR원격지원 등)를 중소중견기업에 시범보급(’20~)
 
제도 정비
 
(1) 통신 요금제 및 제도 정비
 
ㅇ (5G 요금제 출시)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 유도(’19.4~)
 
* 최초 5G 요금제부터 LTE 대비 단위당 데이터요율 지속 인하
 
ㅇ (B2B 활성화 지원)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 추진(’19~)
 
(2) 전파자원 확충 및 규제개선
 
(주파수 공급) ’26년까지5G 주파수2배로 확대( 2,680㎒폭 → 5,190㎒폭)하고, 5G 융합서비스(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주파수 공급(’19~)
 
(규제개선)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전파법 개정, ’19~) 등 행정부담 완화 지원
 
(3) 가장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ㅇ (사이버 안전) 5G 핵심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확대 지정, ICT융합 보안제도 마련*(정보통신망법 개정, ’19~) 등 사이버보안 예방체계 확립
 
* 사물인터넷(IoT) 기기·서비스 보안 관련 법적 근거, 융합서비스 보안기준 권고 등
 
(통신망 안정성 강화) 정부 점검대상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80→870여개),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 마련
 
(4) 5G 융합서비스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과 연계한 규제개선 사항 발굴·해소 및 위치정보사업 규제완화(허가제 → 등록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5)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이용자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취약계층(장애인·고령자 등)의 신규 단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실생활 체험(VR·AR 등) 중심 지능정보서비스 활용교육 확대
 
(이용자 보호 원칙) 5G융합서비스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권리 강화를 위한 원칙 정립(’19~)
 
산업기반 조성
 
(1)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
 
(차세대 디바이스)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행동보조용 슈트 등) 및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 R&D 투자 강화(’20~)
 
(미래선도 R&D) ‘차세대 네트워크’ 및 VRAR 이후의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원천기술 개발 추진
 
(2) 정보보호 산업 경쟁력 강화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등) 개발·실증(’20~)
 
(3) 5G+ 한류 기반 구축
 
VR·AR 문화콘텐츠(음악·게임·웹툰 등) 제작·유통, 문화유산 실감 체험관(국립박물관 4개) 및 역사·문화 VR 상영관 조성 등 한류콘텐츠 확산(’19~)
 
(4) 5G 창업 촉진 및 인재양성
 
(창업)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바우처) 지원(’19~), ‘5G 실감형콘텐츠 랩’ 구축(’19), 사내벤처 육성 등 5G 창업 생태계 조성
 
(인재양성) 5G+ 전략산업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19) 등 5G융합인재 양성
 
해외진출 지원
 
(1) 5G 서비스 글로벌화 지원
 
(동반진출) 통신사, 제조사, 서비스·콘텐츠 기업 등 5G 대·중소기업 컨소시엄구성으로 타겟시장 상용화, 국제전시회 동반진출 지원
 
(현지화) 유망기업의글로벌 5G 선도기업 파트너십 구축 지원
 
(2) 글로벌 5G 표준화 선도
 
ㅇ 5G 후보기술 최종 제출 등 세계 최초 상용화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과 융합서비스 실증성과(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를 국제표준에 반영
 
(3) 국제협력과 연계한 해외진출 지원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연계한 공동프로젝트(스마트시티 등)를 발굴하고 고위급 순방, 국제회의를 통한 세일즈 외교 추진
 
4. 추진체계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5G+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동 위원회는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를 지정하여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5G 전국망을 ’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세계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한 팀이 되어 총력을 기울일 때 5G+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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