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슈피겔 기사의 주요내용은 독일 에너지전환의 과제와 성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조선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5.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슈피겔 기사 주요내용은 현재 독일 에너지전환의 속도가 느리게 된 원인을 지적하고, 향후 에너지 전환의 성공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급의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5월 8일 조선일보 <“200조원 쓴 탈원전, 값비싼 실패” 독일의 후회>, 한국경제 <“탈원전은 값비싼 실패”…독일서도 비판 목소리>, 서울경제 <“獨 탈원전 실패 위기에 처했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 내용

독일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독일은 원전의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신재생에너지의 비효율로 인해 전력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

독일 탈원전 정책 실패 원인은 전기요금 상승 때문임

독일이 탈원전을 달성하려면 ’50년까지 2~3.4조 유로가 소요될 것임

2. 설명 내용

□ 독일 언론사 Spiegel 주간지는 “녹색 정전(Gruener Blackout)"이라는 제목 下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최근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 슈피겔 기사는 ①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②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이라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독일 에너지 전환의 현황]

ㅇ 통일 이후 최대 프로젝트인 에너지전환의 실패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저탄소 미래의 꿈이 깨지고 있음

ㅇ 4개부처 34개 실무조직, 287명의 중앙정부 공무원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성과는 평범한 수준

ㅇ 메르켈총리는 2015.12월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하고 독일의 지구 온난화 억제에 대한 기여를 약속하였으나 지난 3년간 기후변화는 부차적 문제로 전락

* 총리직을 마칠 때 메르켈의 가장 큰 실패는 기후변화 문제를 일찍 인식했지만 정책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는데 있을 것임

ㅇ 에너지전환은 독일이 먼저 시작했지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이 빠르게 진행

[독일 에너지전환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이유]

ㅇ 독일은 원전중단 결정 당시 탈석탄을 주저하는 중대한 실수를 하였음

ㅇ 에너지정책 권한이 총리실-환경부-경제부로 분산되어 있어 강력한 에너지정책 추진이 어려움

* 환경부는 급진적 변화를 주장, 경제부는 산업과 일자리를 더욱 고려

ㅇ 정치권이 지역 주민의 반발을 두려워하여 송전선로 건설*, 풍력발전 건설** 등의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음

* (송전선로) 독일은 10년 전 남측의 산업단지와 북측의 풍력단지를 연결하는 7,700km 송전 건설계획 발표 → 현재 950km만 완성, ’17년에는 30km 건설

**(풍력발전) 풍력발전소 허가절차 등도 지연(과거 40개월→현재 60개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건설 프로젝트 수가 급감

ㅇ 현재까지 독일이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는 쉬운 분야에 해당하며, 진정한 에너지전환(버전 2.0)은 건물, 산업, 수송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추진되어야 함

[독일 에너지전환 성공을 위한 제안]

ㅇ 새로운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소로, 초과 전력을 활용하여 메탄과 수소 생산을 하고 잉여전력을 사용·저장하는 배터리 역할 가능

ㅇ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과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능형 시스템* 활용 필요

* 예)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방전을 통해 전력의 초과공급, 수요부족 등의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관련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임

ㅇ 배출권 거래제도만으로는 부족하며 탄소세 등을 통해 가계와 기업이 기후 친화적인 방식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ㅇ 에너지전환이 주는 핵심 교훈은 시민들이 전환 비용을 이해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등 시민과 함께 가야한다는 점임

ㅇ 기술적으로 2050년까지 화석에너지가 없는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며 전력뿐 아니라 건물, 산업, 수송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2조 ~ 3.4조 유로 전망

□ 슈피겔에서 ‘독일이 대체에너지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력부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이나, ‘독일 탈원전 정책 실패 원인은 전기요금 상승 때문’이라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정부는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내외 환경을 충분히 감안하고 수급의 안정성, 환경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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