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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2019.06.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 5G+ 전략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5G+ 전략 실행계획(안) 수립 -
- 100만 가입자 시대,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민·관이 역량 결집 -
 
□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9일(수)에 첫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전략위원회는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하여,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전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이번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ㅇ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기술·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전략의 실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그간의 주요 추진현황
 
(5G 서비스 확산)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가입자가 69일 만인 6월 10일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증가 중이다.
 
ㅇ 이에 따라 초기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4.23~) 등 민·관 협력을 통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개선을 추진중으로, 올해 내 85개시 동단위(전체 인구의 93%)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선점) 국산 5G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출시(삼성 4.3, LG 5.10)하고 미국 및 유럽(영국·스위스),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다.
 
ㅇ 또한 대기업의 5G 장비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동반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 KMW는 핀란드 노키아, 중국 ZTE 자회사 등과 수출계약 체결(’19.4)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한 국내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벤치마킹과 비즈니스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 싱가포르 정부 및 글로벌 기업 경영진(러시아·남아공·일본·영국 등) 국내 방문, SKT는 MS·도이치텔레콤(독일)·싱텔(싱가포르)과 5G 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ㅇ 통신사·콘텐츠사는 가상·증강현실 등 5G 콘텐츠 공급을 확대* 중이다.
 
* (SKT) 5G 전용 콘텐츠 8,000개 확보(’19.4), OTT 플랫폼에 5G전용관 개설, (LGU+) ‘5G 콘텐츠 확대 방안’ 발표(’19.4, 6,100개 → 연내 16,000개로 확대)
 
ㅇ 또한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5G 융합서비스에 대한 주요기업간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 SKT·삼성전자는 국토부·서울시 C-ITS 실증사업에 참여(서울 상암, 버스·택시(1,700대) 대상 5G 서비스 탑재 추진)
 
** 현대중공업·KT는 5G 기반 스마트로봇, 스마트공장 공동개발 MOU 체결(’19.5)
 
정부도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5G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등 5G+ 핵심서비스*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ㅇ 5G 핵심장비의 중소기업·통신사·출연연 공동 연구개발(R&D), 무인기지국 및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개선(규제샌드박스 지정, 5.9) 등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중앙아시아, 북유럽 대통령 순방 등을 계기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5G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20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실감콘텐츠) 5G 콘텐츠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하여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스마트공장)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물류이송로봇, 예지정비 등)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과기정통부·국토부)를 구성하여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ㅇ (헬스케어)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5G+ 산업 생태계 조성
 
(시험·인증)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용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5G 장비)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5G 드론)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국토부, 재정지원+규제완화),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한 5G 챌린지*를 개최한다.
 
* AI 그랜드 챌린지(6∼7월, 과기정통부), 대학생 드론 경진대회(9월, 산업부)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
 
(전파 제도)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5G+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
 
(정보보안)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분야별(공장·교통·의료 등)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를 포함한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용자 보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3.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
 
□ 전략위원회 안건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간의 민간 의견수렴*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세계시장 15% 점유), 수출 730억불 달성을 위한 15대 5G+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 15대 분야별「5G+ 전략산업 민·관 간담회」(4.24∼6.5, 5회), 제1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5.31) 등
 
< 10대 5G+ 핵심산업 목표 >
10대 5G+ 핵심산업 목표
구 분
목 표
10
핵심
산업
네트워크 장비
ㅇ ’26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 20%
차세대 (5G)스마트폰
ㅇ 5G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26년 30%)
* RF 시장 점유율 2위권 진입(’26년 20%)
VR·AR 디바이스
ㅇ ’26년 5G 기반 VRAR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26%
웨어러블 디바이스
ㅇ ’26년 5G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12%
지능형 CCTV
ㅇ ’26년 5G 기반 지능형 CCTV 시장 점유율 10%
(미래형)드론
ㅇ ’26년 5G 기반 드론 시장 점유율 7%
(커넥티드)로봇
ㅇ ‘26년 5G 기반 커넥티드 로봇 시장 점유율 25%
5G V2X
ㅇ ’26년 5G V2X 단말 시장 점유율 42%
정보보안
ㅇ ’26년 5G 연관 정보보안 생산액 4.7조원
엣지컴퓨팅
ㅇ ’26년 엣지컴퓨팅 시장 점유율 10%
< 5대 5G+ 핵심서비스 목표 >
5대 5G+ 핵심서비스 목표
구 분
목 표
5
핵심
서비스
실감콘텐츠
ㅇ ’23년까지 글로벌 5G 실감콘텐츠 10개 창출
ㅇ ’23년까지 실감콘텐츠 전문기업 100개 육성
스마트공장
ㅇ ’22년까지 5G-스마트공장 솔루션 1,000개 중소기업 도입
자율주행차
ㅇ ’26년까지 5G 기반 자율주행 서비스 5개 보급·확산
스마트시티
ㅇ ’24년까지 5G 기반 스마트시티 공공서비스 15종 도입
디지털 헬스케어
ㅇ ’24년까지 5G 응급의료서비스 30%(지역소방본부·의료기관) 보급
 
□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World Best 5G KOREA」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라며,
 
ㅇ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여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5G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 초기 글로벌 5G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도 민간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해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ㅇ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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