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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2019.07.09 교육부
 
담당부서
사학감사담당관 과장 최기수, 사무관 이광태(044-203-6337)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이정규(044-203-6367)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사무관 김정훈(044-203-6252)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과장 박재성, 서기관 한정이(044-203-6213)

 
교육부,『제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 유관부처 포함 합동감사단 구성
 ?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 A교수 중징계, 공저자 부당 등재 자녀 2명의 대학 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고발?수사 의뢰
 ?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9일(화)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제12차 회의를 개최하여,
 - 연세대를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및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을 최종 선발하였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 교육부는 7.17.(수)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ㅇ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ㅇ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감사인력이 투입된다.
□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에 접근하고 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유관부처들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ㅇ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도 참여할 예정이다.
□ 지난 제11차 회의에서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해 ’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교(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ㅇ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3만6천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 ’18년도 교육부 국가재정사업비 241억원 지원
□ 향후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여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및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전북대 특별감사는 지난 5월 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인 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며,
 ㅇ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및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이 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이 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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